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동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이 2006년 7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1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18일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과장이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은 세입액이 2733억 5966만 1000원이며 세출액이 1995억 8503만 8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 주요골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2006년 5월 9일부터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지적사항 위주로 심사하였으며 동일한 지적사항이 내년도 결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문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행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의 효율성을 높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 12일 하루였으며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원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세심히 검토 준비하여 의원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둘째로 의회가 구민회관 2층을 사용하는 관계로 의원 및 주민들이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래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기래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보건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중림동, 신당2동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은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서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해당 주민 및 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사전 설명 내지는 의견수렴을 거치는 절차가 부족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수시로 주민에게 홍보하는 등의 절차가 부족하여 사업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수시 개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국별로 지적사항을 요약해보면 첫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구 행정 지원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최근 2년간 구청장 보궐선거 및 재선거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은 물론 행정의 혼선이 있었음을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사발령내역을 검토해보면 본청 및 동사무소에 각 10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47명이 되는데 이것은 구청의 인사원칙 및 인사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개 과의 팀장 7명 중 다섯 명을 한 번에 발령 냄으로 인하여 업무의 연계성, 계속성이 중단되어 업무공백을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담당직원이 토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은 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니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수당지급 등의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은 약 1000억 원을 들여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로서 당초 중구민 이용 시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 10%를 감액해 주는 것으로 조례까지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법제화 해놨는데 지난 1년간 선거법 때문에 실시하지 못하고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 하였는데 이제는 연간 2억 원의 감액에 대한 보완책이 없다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주인인 구민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프로그램 개설시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실시도 미흡하였고 작년도에 27억 원, 금년에 약 33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마련이 시급하고 충무아트홀의 지하식당은 연간 1억 원에 임대계약 해놓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여 예산낭비 등 부실경영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구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부서임을 감안하여 각 부서별로 필요한 주요시책을 발굴 제공하여 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별로 정확하고 적절한 평가를 거쳐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사업에 대하여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정책혼선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예로 얼마 전에 중구청에서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여 꿈의 동산을 조성한다는 신문기사가 나왔는데 구청에서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는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지역신문 톱기사로 실어서 구민들에게 혼돈과 오해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소의 경우 주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욕구에 비례하여 주차장 확보 등 청사 공간 확보가 긴요하며 그 대안 책으로 중림 보건분소 설치나 종합보건 복지타운 설립도 구상하고 있으나 엄청난 예산과 장기간의 시간 소요가 필요하므로 현재 운영중인 방문간호사의 동별 인구에 비례한 적절한 배치와 적극적인 의료지원 및 방문간호 그리고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감사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래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상문 의원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상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06년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넷째, 감사위원회 위원은 김수안 위원, 양동용 위원, 김연선 위원과 본 위원을 포함한 4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청소행정의 경우 같은 지역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특정업체가 대행 관리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독점적으로 관리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업체 선정 방법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남대문시장 등 낙후된 재래시장에 대하여 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중에 있는 신당2동 동청사 어린이집 및 공원조성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은 당초 2006년 본 예산에 3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행정 혁신 인센티브사업비 등 총 7억 원으로 마른내길 외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의 수종갱신사업은 서울시에서 시행하여야 하나 구청 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퇴계로5가 녹지환경 개선공사는 당초 예산은 1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포괄비 예산인 자투리땅 녹지조성공사비에서 1억 6700만 원을 추가로 집행하였는바 이는 예산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공영주차장 및 도로상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구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권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이를 구민이 아닌 외부인이 이용하여 거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수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단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자료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2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동년 9월 5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 15일 제13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및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2006년 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중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의 분쟁 등의 공동주택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첨 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