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요령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담당관, 소장 및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송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희영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6일자로 우리 담당관실로 전보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원구 세무과에서 근무하다 공보담당관실로 전입된 신성렬 팀장입니다. 홍석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전임 박재양 팀장은 총무과 후생복지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 예산을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수 공보담당관실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결산서 37페이지에 보면 브리핑룸 시설개선용으로 749만 2,000원 쓴 예산 있죠? 컴퓨터 구입하고, 책상 의자 그거 구입한 날짜가 작년 7, 8월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브리핑룸을 리모델링 한다고 750만 원을 쓰고 2006년 7월 꼭 1년만이에요. 컴퓨터 구입한 게 2005년 7월 15일이고 브리핑룸을 사용 안 하겠다고 브리핑룸을 다른 것으로 써달라고 공문을 공보담당관께서 회계과장에게 보낸 게 2006년 7월 14일이니까 딱 1년 만이네요. 1년 만에 없애버릴 브리핑룸에다 컴퓨터 구입하고 책상, 의자 구입하고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컴퓨터를 구입한 게 물론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지 않고 브리핑룸은 사용 전환하면서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로 관리 전환시켜서 타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는 낭비는 아니지만 당초 목적대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관리 전환시켜서 회계과하고 교통행정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나중에 내가 공문을 보니까 브리핑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여기 보면 시책홍보 브리핑 시에만 사용하는 관계로 차후 상황실, 소회의실로 하고자 하오니 기존 브리핑룸을 다른 용도의 사무실로 전환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보담당관실에서 회계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보담당관실에 수신이 된 게 7월 18일자 교통안전과 버스정보시스템실로 사용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런 상황인데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브리핑룸에 필요하다고 컴퓨터 구입한 게 불과 1년인데 필요없다고 사용 전환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보담당관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은 누구보다도 브리핑룸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질의했던 바대로 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컴퓨터 다른 데 쓴다고 해서 면책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불과 1년 전에 브리핑룸에 컴퓨터 놓고 쓰겠다고 해놓고 1년 뒤에 스스로 쓰지 않겠다고 이런 행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저한테 제출한 공문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전에 컴퓨터 구입해서 브리핑룸 잘 쓰겠다고 스스로 쓰지 않겠다 이렇게 공문을 회계과에 보내는 이런 행정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 압력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 얘기하셨습니까? 스스로 쓰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공문을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먼저 공문이 서로 담당 회계과하고 왔다갔다 하기 전에 구두상에 협의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에서 보낸 것이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고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구입한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예, 지관근 위원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하는데 브리핑룸 이외에는 크게 돈을 쓰는데 알뜰살뜰 썼느냐, 안 썼느냐 그런 차원에서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결산 내용에 전혀 돈 쓴 사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성남시 이미지 형성사어벵 관한 책임관이 공보담당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개성있는 이미지를 부각해서 도시 정체감을 형성해가는 그런 일들을 현재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우리 도시를 그야말로 개성있게 나타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상되거나 2005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2005년도는 저는 분당구청 총무과장 하다 6월 1일자로 제가 왔거든요. 2005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지 형성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도 계상할 계획도 없고요?

금년도에는 고속도로에 홍보탑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지 안 만드는 게 경원대 디자인센터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했는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는 단순히 상징물 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지 형성사업이라는 게 CIP 사업이라고 해서 98년도, 99년도 당시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지금 그 부서가 없어졌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계장으로 있었는데 그 후에 부서를 옮기고 보니까 그 업무가 공보담당관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탑이나 이미지 모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공문에 쓰는 문자라든가 시 마크, 도로변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 전반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상징물 들이 성남시를 개성있게 표현한다고 보이니까?

그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들고 그럴 당시에 그런 부분이 많이 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부 처음 만들 때 보다는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할 때 저희과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이왕에 현재 상황에서는 관련 제도가 이미지 형성사업 운영 규정 자체가 대단히 책임있게 역할을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미약하지만 사실 공보담당관실에서 소위 우리시가 도대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기획부서하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공보담당관 부서하고도 어디에 단순히 어떤 상징물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 가지 상징물 속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이 시민들이 손쉽게 느끼고 다가오고 차별화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기획해서 해야 되는지 현재는 공보담당관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상징물만 관리하는 것조차도 2005년도 결산에 내용을 보면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본 위원이 2005년도에는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예산 세운 내용을 보면 우리시가 얼마나 도시정체성 형성해가는데 예산을 아예 한 푼도 쓰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도시를 제대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상징물 중에 새롬이 하고 뭐예요?

새롬이하고 새남이.

그것이 의미하는 상징이 시목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 이것하고 소위 첨단 정보도시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연계시켜서 여기에 도시 자체를 아무리 자원이 풍부해도 이것을 나타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2005년도 결산 내용을 보면 전혀 단순히 시정의 핵심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단순한 홍보비만 하고 있는데 CIP작업 그런 것을 하나 했을 때 그 속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화될 수 있는 표현기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결산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 성남시는 개성있게 뭔가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조차도 이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에 게으르게 예산들을 편성했고 돈을 전혀 투자를 안 했다 이런 평가가 되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돈을 써보지도, 세워보지도 못했던 이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관근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 및 의견을 주셨습니다. 2005년도는 제가 반 정도 근무를 하고 금년도에 전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한 부분에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는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미지 형성과 관련되는 사업, 좋은·창의적인 기획, 생각 지금 보다 더 많이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가져야 되요. 단순히 개선이 아니라 우리시의 브랜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브랜드에 대한 홍보브랜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설정도 안 된 마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디하고 해야 되죠?

일단 기획부서인 기획담당관실하고 해야 됩니다만 시 총괄부서가 공보담당관실이라고 이 업무 자체가 당초에 할 때는 시정을 총괄 기획하는 기획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놓게 된 상황에서는 관리 부서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저희 공보담당관실이 주관부서니까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근본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건데 공보담당관실에서 단순히 앵무새 역할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기존에 소위 시정테마나 시정방침이나 여타 이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안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CIP 작업에 관한 것을 다시 e-푸른성남이 시민들이 보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민선3기에서 4기에 넘어왔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안일한 태도를 갖고 창의적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돈 씀씀이의 내용을 예산 낭비니 뭐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적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적합한 것에 대해서 예산도 세울 줄 아는 이런 것에 본인이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CIP 작업이 단순히 공보담당관실에 몇 명의 사람끼리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적 공감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달리하라 이거죠. 무슨 얘기인가 알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윤창근 위원님.

35페이지에 기타 일반운영비 애매하게 1,400만 원 불용액 쓰지 않은 돈이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종류별로 항목별로 다 있는데 불용을 했을 때는 기타 일반운영비 해서 처리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항목 중에 일반운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부기별로도 서 있지만 공통적으로 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경비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게 부서 일반수용비 비전성남 제작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시책홍보비도 들어가 있고 청내 신문구독비, 도서구입비, 시보 발행, 사진실 운영비, 공고요금 재세, 공보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 각종 회의참석수당, 직원들 야근하는 급양비 등등해서 총액적으로 약 8억 7,5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고 그 중에서 8억 1,8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비전성남 제작비 등등해서 5,700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큰 항목을 빼내고 일반적인 기타 운영비 등등으로 해서 1,400만 원 남은 것입니다. 순수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기타 일반운영비라고 하는 항목이 예를 들어서 액수가 100만 원 단위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그 위에는 보면 사진실 수용비 해서 14만 9,000원에서도 불용액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1,400만 원씩이나 되는 것을 기타 일반운영비 이렇게 잡아버리면 예를 들어서 액수를 잡은 것들은 모아서 기타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포함되는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첩 만들고 시에 홍보비도 쓰고 기타 등등 쭉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 중에서 쓰지 않은 돈을 기타 해서 묶어서 여기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묶어서 하기에는 1,400만 원이라는 돈은 크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140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할 거예요. 1,400만 원이면 크니까 돈은 이 내용에 포함된 구체적인 것은 뭐냐 어디에 안 쓰고 남은 것을 여기에 넣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 일반운영비 총액이 8,500인데 그 중에서 홍보비가 2억 3,400 등등해서 세분화된 것도 있고 그 중에서 급양비, 여비, 수용비, 인쇄비, 일반물품 기타 수용비 등등 있을 것입니다. 부기 딱딱 떨어지는 것은 세부적인 나열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것은 몰아서 기타 모아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큰 것은 빼내서 기타 일반운영비해서,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설명이 된 것 같고 주요시책 홍보비라고 해서 2억 3,100만 원 세운 거 있죠? 주요시책 홍보비 주로 집행한 내역이 뭡니까?

그것은 총액이 2억 3,400만 원인데 2005년도 연초에 세워서 연간계획 운영, 홍보하는데 대략 5,000만 원, 제51회 도민체전할 때 4,850만 원 이것은 신문사에 광고 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32회 시민의 날 행사 때 4,954만 원, 119회 성남문화예술제 때 4,868만 원, 2004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1,540만 원, 경기방송 1,400만 원, 경기연합뉴스 440만 원 2억 3,100만 원씩 296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주로 방송에 광고료 썼다는 거죠?

신문사입니다. 지역신문, 지방신문, 인터넷 신문 주로 거기입니다. 경기방송이라고 라디오입니다. 거기에 1,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시작을 홍보하는 비용으로 썼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일 위원님.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요시책 홍보비가 지역신문 광고비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방지, 지역신문, 인터넷신문 주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인터넷 방송 활용 시정홍보랑 같은 내용으로 되는 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2005년 당시에는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우리시에 주요한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식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5월에 공직선거법 상시제한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올부터 중단이 되었고 200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시책 홍보비는 우리가 광고를 한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인터넷 신문만 대상으로 했던 홍보방법인데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선거법 때문에 안 했습니다.

송영수 담당관님 공보담당관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 자리에 어차피 계시니까 공보담당관을 지금 특채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채 과정을 설명 해주시고 특채가 바로 되면 다른 데로 가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정도 공보담당관실을 맡고 계셨고 공보담당관실에 발전적인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담당관실에 있으면 어떤 소해 그런 부분들을속기록에 남겨서 공보담당관실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약직 관계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 총무과장이 지난번 회기 때 설명드렸는데 재공모를 해서 지난 12일, 13일 이틀 접수를 했습니다. 두 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절차를 거치는데 개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 분 중에서 한 분 채용을 해서 임용 절차를 거치면 저는 부서를 옮기는 것이고 그 관계는 인사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채용이 될지 안 될지는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날짜는 아직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을 제가 담당관으로서는 정확히 1년 3개월 됩니다. 이십 몇 일자니까 몇 일 빠지는데요, 95년도, 96년도 문화공보담당관 시절에 공보계, 문화계 같이 있었는데 그때 만 2년 간을 공보팀을 했습니다. 공보 분야에 3년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해라고 할까 감회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동서부터 구청, 시청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사실은 공보담당관실이 타 부서보다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타부서도 민원이나 그런 게 많지만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권, 동부권 여러 군데 나누는데 동부권 7개 시군이 있는데 언론사라든가 언론인 숫자도 많고 성남, 광주, 여주, 이천, 용인, 양평 관할하는데 거기에 중심이 성남이고 나름대로 언론사도 많고 중앙방송에 이런 취재나 업무량도 많고 타 시군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감회는 저희들 하는 말로 기피 부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D. 기피부서에 들어간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발령 받고 왔으니까 일다는 떠나는 그날까지는 군대에서 제대하는 그날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힘들지만 노력을 했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떠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공보 업무가 간사님이 발언권을 주셔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보행정이 공보업무가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담당관을 직업공무원이 하든 계약직이 하든 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내부 근무자들이 승진이나 이런 데 배려해줘서 사기가 진작이 되어서 공보담당관실에 빈자리가 생기면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서가 되면 지금보다는 더 열심히 열과 성을 갖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곽수창입니다. 저희 결산보고를 하기 전에 2006년 9월 5일자 저희 감사담당관실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바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덕 감사팀장입니다. 조동은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훈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염용섭 확인평가팀장은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고희영 간사님, 남용삼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김대진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그리고 이순복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백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창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1년에 자체 감사 몇 번이나 합니까?

2년에 한 번 주기로 하고 동사무소 빼고 본청 빼고 보통 1년에 십여군데 정도, 정확하게 올해는 10군데다 내년에는 12군데다 이렇게 떠나서 보통 2005년도에는 28개 기관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19기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는?

2004년도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년 주기이기 때문에,

2005년, 2006년.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자신의 과실이나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휘 책임성의 징계 받은 자가 2005년도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업무보고 때 그 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라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해서만, 죄송합니다.

결산을 묻고자 사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신다고요?

예.

그러면 지난번 자료 준 것을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숫자 이런 것은 기억 못한다고 하고 어떤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낭비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난번에 사례를 우리시 출연기관들의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2004년도에 징계한 사람들의 복직되어서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섣불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징계양정을 정해주고 했을 경우에 노동관계법 적용 받는 산하기관에서 복직되어서 이후의 인건비를 그 당시에 아시죠?

말씀해 보십시오.

몇 명 징계했었죠? 24명인가?

제가 있을 때가 아닌데, 아마 그 정도.

징계하자마자 24명을 금방 채용했어요. 시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관계공무원들 징계 통계를 보니까 징계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에 유독 시설관리공단만 징계를 양정까지 정해서 주다 보니까 산하기관에서는 그대로 자체 규정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산하기관에 노동관계법 적용받는 직원들은 규정 자체도 무시하고 감사담당관실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징계를 쉽게 쉽게 결정내려서 24명을 새로 신규 채용하면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세요.

제가 24명 징계양정 했다 우리 성남시에서 징계를 보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대로 징계한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은 또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우리 성남시 자체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만들었고 일반적으로 양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저희 성남시를 감사할 때 이 사람이 정직1월이다, 2월이다 구체적으로 안 줍니다. 경징계, 중징계만 줘요. 저희도 마찬가집니다.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할 때는 경징계, 중징계 두 개 양정으로 주면 거기서 경징계 하면 저희 말씀대로 견책, 감봉 이렇게 나뉘어지고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입니다. 조금 전에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있었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금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임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노동위원회를 가면 거의 이분들이 선처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처럼 직급이 있고 직위가 있는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일용직적인 사람들은 그 위원회 가면 왜? 기초생활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제를 많이 받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징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가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 인사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상급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시에 눈치를 보고 하는 공단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곽수창 감사담당관께서 그 당시에 계시지 않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2004년도에 업무가 2005년도, 2006년도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연속성을 살펴봤을 때 2005년도에도 역시 징계양정과 관련된 것들이 그것이 마치 관례인 양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2004년도에 그러한 뭣 때문에 그 당시에 해고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400원, 1,000원 계산 잘못해서 했던 사항가지고 그것을 빌미 삼아서 징계를 주고 그것을 빌미삼아서 해고하고 이러한 사례였어요, 2004년도에.

400원이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00원하고 1,000원은.

그리고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데 주차하다가 주차요원이 그 현장에 없고 다른 위치에 가서 계산하고 있다가 다른 손님들이 안 나타나면 그냥 출발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금액들이 공영주차장 금액들은 비싸지는 않아요. 그러한 요금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받지 못한 책임을,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보면 그러한 사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주의, 훈계별 징계양정까지 정해진 사실을 통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2005년도, 2006년도로 이어져오더라, 본 위원 판단해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왜곡하고 있고, 윤창근 위원께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5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쓴 결산관계된 내용들이 자체감사를 하면서 정기감사하고 특별감사 하면서 벌어지는 내용들 가운데 예산이 수반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얼마나 썼느냐, 다른 사업부서도 아니고 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산하기관에서 어떻게 이것을 공무원의 징계의 결과물하고 출연기관의 직원들의 징계양정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지시를 여기서 양정 정해준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권장했다, 권장했으면 권장했던 내용을 갖고 자체 출연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권장을 했으면 꼭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남시 자체 감사규칙이나 지방자치법에서 산하기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안 하면 좋죠.

산하기관입니까? 출연기관 아닙니까?

출연, 출자기관도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연, 출자기관에서 그들이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요?

두 가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받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공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법을 같이 받는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우선적인 적용을 본 위원이 법률자문을 받아봤어요. 받을 수 있다고 이중적인 요소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럼 무엇을 자체 공단에 인사규정을 갖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냥 공무원법 다 따라버리지. 뭐하러 받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에서도 우리 시설관리공단, 우리 성남시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감사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상이해요. 와서 보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이중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성남시, 몇 개 시군을 갔습니다. 가서 연구하든지 어떠한 큰 지침이 내려지지 않을까 그런데 성남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인데 성남시에서 하나도 통제를 안 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다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라든지 거기서 감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오늘 길게 할 생각은 없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감사담당관실이 감사 업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잘 처리했는가, 안 했는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유권해석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예산 낭비의 계기가 되었든 그래서 지금 징계양정을 신중하게 해주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24명을 해고하고 25일에 바로 채용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것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더라는 점을 오늘 확인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산하 출연기관들에 대한 징계양정들을 신중하게 우리 시본청이나 산하 사업소나 이런 데는 가볍게 하면서도 저쪽에서 임시직이고 계약직이고 여러 가지 고용 불안정에 있는 사람들이 얻는 징계의 유형들이 틀리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실까 싶어서. 우리 지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 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공석이죠?

아직 인사발령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공보담당관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공고가 나고 공고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한 자리하고 맞물려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서관은 1차년도 계약금액이 5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명시 이월된 금액이 2005년도 12월에 계약이 되어서 2006년도에 사고이월 사업비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왜 사고 이월되었는지?

2004년도 명시 이월되어서 2005년도에 원인행위 관계로 해서 2006년도에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1차년도가 51억 3,900만 원인데 준공예정이 2008년도 2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기한 안에 진행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과와 협의해서 기한 내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예정이에요?

2008년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현재 3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분하네요?

예, 건설공사과 업무협의 과정에서는 준공 기한 내 마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자료봉사과

위원장님!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봉사과 회계 업무를 워낙 잘 해놓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자료봉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분당분관

다음은 송기헌 분당분관장 나오셔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분당분관을 끝으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어느 소관?

소관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에 관한 것인가요?

간단한 얘기니까 앉아계셔도 되는데 지금 우리 너무 짧게 끝났죠? 한 10분 걸렸습니까. 우리 관장님들 뒤에 너무 많은 공무원들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왕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도서관 업무를 가장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분이 성남시 공무원 중에 어느 분입니까?

사서6급이 있어요. 한 분이에요.

성남시에서 도서관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 중에 가장 높은 직급이 사서6급인가요?

예.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해야죠.

아니, 저 분이 승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 채용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근무연한, 근속연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승진 서열이 되지 않고 또 6급 계장님도 교육 도서관 쪽에서 저희 성남시로 전입을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여러 해가 지나면 승진소요기간 지나고 그러면 승진될,

소장님! 그러면 필요나 전문적인 부분에서 특채라든가 그런 부분 고려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고려를 해야 되는데 6급들이 복수, 5급도 복수, 제 자리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승진소요기간 되면 승진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성남시에 도서관 있는 수, 규모를 봤을 때 전문적인 사서직이 너무 빈약해요. 그리고 고위직이 없고 초기단계에서 뽑으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정도는 관장급 정도로 해서 특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채도 좋지만 현재 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츰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성남시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닌가요? 고민하시겠습니까?

예.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관련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