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원오
김원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 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보건소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한 질의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세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묵호동 관내에 묵호 주공아파트, 또 월소택지개발 등으로 인해서 대중 교통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이용인 버스의 증차, 그 다음에 승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현재 묵호동 삼본아파트 위에 주공아파트가 이제 신축이 되어 가지고 입주를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숫자는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상에 현재 상당히 버스노선을 좀 우회적으로 어달 노선을 이쪽으로 집어넣을까 이런 방향도 있겠지만 그 것도 상당히 시간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 등대지구하고 대진에서 출발하는 버스하고는 버스회사가 서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소지구 택지개발이 되고 또 앞으로 주공아파트의 입주가 상당수가 현재 입주비율이 저조하지만 좀더 입주가 되면 내년 초쯤 되어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초쯤이 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승강장이나 이런 부분에 또 답변을 지금 안 하시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수시설이라고 보고. 과장님! 내년쯤에 검토를 해 본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그 쪽 지역주민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모양이더라구요. 수차에 걸쳐서 그런 건의가 접수가 되고 있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폭적인 버스노선을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이런 부분 또 시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운송회사에서 적자를 그 이유로 해서 계속해서 버스노선 적자 이런 부분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지만 많지는 않지만 우리시가 적자노선에 대해서 보조도 해 주고 지금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그렇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공익적 차원에서 이 대중교통을 지금 바라보고 자치단체가 그런 어떤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한다면 적자를 보더라도 많은 운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운행체계를 좀 개선을 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내년 초는 너무 늦은 것 같고,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는 주공입주 주민 적고, 이런 얘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답변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다시 판단을 해 봐서 거기에 따른 또 버스승강장 시설 이런 부분도 대폭 개선 내지 증설이 돼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일대에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고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보충질문 좀 하려고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요. 지금 세대가 입주가 전혀 안된 부분이 아니고 주공아파트 말입니다. 지금 현재 72세대가 입주가 된 상태이고 저가 봐서는 올해 안으로 100세대 정도는 가능 하는 걸로 보면 그 다음에 거기하고 창호초등학교 그 일대 부분, 등대지구 쪽으로 보면 버스가 증차돼서 좀 이렇게 순회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계획을 내년에 하게 되면 이런 민원사항이 계속 야기되면 주공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주공에 오니까 교통이 불편하더라 라고 했을 경우는 입주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조속히 해서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도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은 맹목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가 다른 노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장시간을 서서 있으니까 힘이 들어서 저가 요구를, 전화로 몇 번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고, 또 곧 하반기 집행을 하려고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남부 쪽 몇 군데하고 또 새로 승강장을 설치한데 있잖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렇게 보면 눈에 보이는데만 지금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북부권 쪽으로 해서 창호초등학교로 해서 가는 부분에 보면 승강장이 있는 데가 거의 없고 전무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쪽만 몇 군데하고 나머지 쪽은 보이지 않는데는 설치 안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소외되는 거거든요. 사진도 이렇게 보면 싹 남부 부분입니다. 저 쪽 지역, 가 지역 쪽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어떻게 들여 가지고 점차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이 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는 지난 번에도 그 지역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현지에 나가서 전에부터 그 지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집 주인이 거기에 대한 사용 승낙을 지금 받으면 즉시 거기다가 대기를 할 수 있는 의자 같은 것을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버스승강장이 도심지역하고 농촌형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이 쪽 변두리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농촌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에 대해 가지고는 농촌형이라고 그래 가지고 옆에 비가림이 다 될 수 있는 것, 그런걸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 당초예산에 총 버스승강장 정비대상이 되면 한5억이 들면 시내 전체 아주 깨끗하게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 예산에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은 주민들이 농촌지역은 죽 앉아서 대기 할 수 있는 시설, 도시지역은 또 소통에, 통행에 불편이 없는 시설 그런 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묵호동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주에 승낙을 받는 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요. 저가 봤거든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말 못하신데요.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 3거리 방향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승강장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안 젖는, 비 안 올 때 앉아 있는 것만 몇 개 좀 달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담 뒤에 도로변에다가 안이지만, 모퉁이에다가 의자 몇 개 놓는 부분이 승낙 받으라고 그러면 좀 너무 한 것 같아서.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하여간 거기 또 옆에 도로 공한지에다가 할 수 있으면 하던지, 장소는 적이 하게 유동성이 있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버스노선 중에서 적자노선 있잖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적자노선 구간마다 우리가 시에서 지불합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6개 노선이 있는데 6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금액이 전체……
영희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마다 조금 특수성이 있을 것 같아서 등대지구에 있는 쪽에서는 버스노선이 가서 사실은 사람이 몇 명 많이 타지는 않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지원을 해서 운행할 어떤 계획을 한번 생각 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갑자기 마을버스문제는……
영희
이영희위원
검토해서 차후에……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벽지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건 연간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 장기적으로 볼 때는 15인승 정도면 버스노선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오전 2번이든, 3번이든, 오후에 몇 번인지 해서 지역에 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방향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방자치제도 가면 그렇게 한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등대지구는 겨울 되고 눈오고 이러면 전혀 또 차 못 다니는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에 15인승 정도로 해서 마을 버스를 지원을 해서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가능한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버스승강장 얘기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데요. 표지주형과 지붕형 두 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잖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가격대가 같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여기 2005년도에 한 것은 두 가지 해 가지고 1,400만원씩 들어갔는데 모양새를 봐도 차이가 나요. 도시형은 표지주형 스텐 기둥으로 한 그걸 가지고 도시형이라고 그럽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도시형은 옆에 벽이 없는 것, 비가림이 없는 그런 시설이 도시형이고, 농촌형은 옆에 3면을 틀어막아 가지고 사람이 기다려도 비가 안 맞을 수 있는 것,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스텐봉으로 해 가지고 지붕 만든 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게 도시형이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거기 지붕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지붕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알루미늄 피복 되어 있는 그런 단단한……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 플라스틱하고 알루미늄 피복으로 되어 있으면 녹물이 나오지 않아야 될텐데?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철판형이 거의 다 상당히 대부분 있었는데 요새 나오는 것은 개량이 됐기 때문에 녹물이 안 나오는 형이 있습니다. 전에 한 것들은 전부 녹이 슬고 이렇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알고 계시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점차 우리 계속 지붕도 개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양아파트 맞은편하고 아침 출근하다 봤는데 탁내과에서 지나다 보니까 녹물이 나 가지고 말이죠. 기둥이 아주 벌게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전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안에서 전부 교체를 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게 쓸 수 있는 것은 도색을 좀 새로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스텐에다 도색하면 됩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시내버스 노선은 전체 몇㎞정도 됩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저가 ㎞수는 잘 기억이 안나는데……
영창
전영창위원
담당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10,322㎞.
영창
전영창위원
10,322㎞?
만 얼마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10,322㎞.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곳, 곳에 승강장을 만들어야 되잖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승장장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표지판만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승강장 설치되어 있는 부분하고, 표지판만 세워둔 곳하고 총 몇 개가됩니까?
네.
292개소입니까?
아니 지주형이고, 지붕형이고 승강장으로 갖춰져 있는 곳은?
292개소인데 표지판이 이렇게 서 있는건?
165개소?
그래서 전부 몇 개입니까?
292개소,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부권이 몇 곳이나 되죠?
140개소?
그런데 승강장설치를 비 가림막 까지 해 가지고 승강장을 설치를 한 곳이 몇 개나 됩니까?
3/1밖에 안 된다고?
묵호지구가 해 놓은 게 50개정도 된다구요?
아니 담당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눈을 뜨고 살펴봐도 20개가 안되요?
아니 저가 지붕형과 도시형을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승강장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 것 있잖습니까?
표지판만 세워 놓은 게 있고 그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표지판만 세워 놓은것 말고 버스 정류장이래 가지고 그것만 세워 놓은 것말고 도시형이든, 농촌형이든 비 가림막이 있던 간에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게 저 쪽에는 20개도 안돼요. 그런데 50개나 된다고 그래요?
내 얘기는 지붕이 없더라니까…… 거기에 15개면 많을 거예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개수 문제는 담당이 질문하는 위원님하고 개수를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영창
전영창위원
내가 그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버스승강장이라 해 가지고 표지판만 이렇게 세워 놓고 말이죠. 비 가림이라든가 위에 천장도 하나 없이 도시형이니, 농촌형이니 이런 걸 떠나 가지고 표지판만 세워 놓고 양 쪽 다 똑같이 말이요. 하나도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저 어달리 쪽으로 대진, 만우 쪽으로 가 보면 그 하나만 세워 놓은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 내년 예산 5억 당초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 다 하시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이 것은 빨리 해야 돼요. 이건 관광도시 동해라 해 가지고 버스판만 세워 놓고 승강장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말이죠. 지금 승강장 비 가림막 해 놨는데 보면 말이죠.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영화관 포스터 크게 돌아가면서 붙어 있어요. 시간표 없는데도 많고, 이것 굉장히 신경써야 됩니다. 서민들이 가장 이용하는 시내버스인데 앞으로 보수관계에 대해서 저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시고 버스승강장 표지판 없애고 그 도시형이나, 농촌형 가설하는 것, 그 계획서 세워 가지고 내년에 꼭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가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의 업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말하면 우리시에 교통 어떤 소통대책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리라든가, 건설기계 중기관리 그런 분야 그 다음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시설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마지막에 말씀하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통행정업무중에 하나잖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서민들입니다. 그럼 우리시에 서민들이 아마 절반이상이 서민들일 겁니다. 그 서민들의 그 불편한 목소리를 행정 하시는 분들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해 주셨는데 말로만 정말 검토해 보겠다,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우리가 실감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건수가 많지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중에서 단속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것인데 일부 상인들이 과잉 단속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됩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정차 관계가 저희들이 가장 고심하는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그 것 때문에 차주들하고, 민원인들하고 어떤 언쟁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전부 우리 교통지도 쪽에 발령만 나면 우리 공무원들 한숨을 내 쉬고 이런 분야이기도 하는 애로사항이 있는 분야입니다. 단속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참 단속 당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참 원망스럽고, 내가 피치 못할 어떤 업무 때문에 잠깐 세워놓을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인데 참 야박하게 와 가지고 딱지를 붙이고 그런다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담당직원들도 갖다 놓으면 지선들 갖다가 단속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좀 시간을 두고 방송 계도도 하면서 그렇게 했다 정 한 10분, 20분 지난 다음에 안 올 때에 그 때 불가피하게 또 하게 되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물론 개 중에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한15분이나, 20분만에 단속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분이 돼서 단속이 되고 그런 차이도 없다고 그러면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니 잘못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늘상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어떤 주민들한테 반감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주문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일단 단속을 당하고 나면 느끼는 감정은 한가지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는 어려운 분야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업무가 굉장히 좀 어렵고 애로사항이 많은 건 알지만 얼마 전에 저도 잠깐 차를 세워 놓고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막 고르는 가운데 막 그냥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밖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좀 이렇게 잠깐 정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탄력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제가 문제가 많은 곳은 어디냐 하면 버스승강장 같은데 말입니다.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아니면 또 장기간 주차해 놓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 때문에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덜 한데 노인분들은 앉아서 있다가 버스가 오는 걸 미처 못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정말 단속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버스정류장 구간만큼은 신고전화 같은 것 바로 즉시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 된 차를 신고 할 수 있는 그런 전화번호라도 좀 이렇게 게첨을 해 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줄 수가 있나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위원님 말씀이 신선한 착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요금 시간표 있는데다가 가능한지 한번 눈에 잘 띄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누구든지 오래 주차한 것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어느 때는 하루종일도 세워 놓습니다. 그런 차들은 정말 바로 누구든지 전화만 하면 즉시 와서 견인을 해 가시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버스정류장 얘기가 나왔는데 다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가지 궁금 한 것은 버스정류장 아까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 도시가 관광도시 아닙니까? 관광도시인데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버스정류장 만큼은 좀 정비를 빨리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상가가 버스 정류장 있는 곳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나면 망상이나, 무릉계 쪽으로 가는 곳 차 시간표를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표가 제대로 안 적혀 있는지 아니면 버스 노선과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건 알 수가 없으나 그래서 많이 묻는데 그 주변 상가에라도 버스 시간표라든가, 노선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버스정류장 주변 상가에는 좀 배포를 이렇게 해 주시면 관광객들이 물었을 경우에 즉시 답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르니까 참 당혹스럽더라구요. 그렇다 해서 전화 해 가지고 어디다가 알아 볼 수 없고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또 7쪽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용역과제 및 용도 용역비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용역을 줄 때는 어떤 것까지 계획서를 받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용역을 주는 게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매년 가을 3, 4분기까지 도에다가 지원금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얼마가 적자가 되는지 그 사항을 갔다가 용역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용역을 줄 때는 조사나 연구라든가 이런 것만 용역을 주시지 조사에 대한 그 결과에 다른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는 게 저희 용역이 버스적자노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택시총량제 그 두 가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버스적자노선 같은 것은 총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그걸 갖다가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다른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 생각에는 용역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데 용역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것도 좀 요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한번 과장님 염두 해 주시고 정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을 떠나서 또 서민들이 원망이 안 돌아오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한 교통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교통 2쪽하고 3쪽하고 연결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해서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처리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면 천곡이나 도심에 주차난으로 인하여 간선·이면 도로가 여러 가지 포화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한 것 보면 단속 및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으로는 근본적인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기 답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간섭과 홍보로 치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간선이면 도로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고 주차장 확보 등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불법주차도 참 제대로 주도로에 대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부 차들이 전부 또 골목길로 모이고 골목길에서 또 혼잡이 가중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주차문제가 어떤 개인주택일 경우에도 건축허가를 할 때 보면 그 집안에다가 주차장을 다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표시를 해 놔야지 건물사용신고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는 실질적으로는 내 마당에는 차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집안에까지 끌고 들어가려니까 귀찮고 이러니까 집 앞 도로에 세워 놓고 그러니 우리 국민 전체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 집 앞 도로는 거의 내 주차장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때문에 골목길이 상당히 또 혼잡해 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시 같은데에서 보면 내 집 앞에 대한 주차료도 징수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동해시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보기에 앞으로는 골목길 같은 데에도 좀 주차를 한쪽으로 한다든가, 지금 양쪽으로 서로 막 해 놓으니까, 통행이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질서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가 보니 늘어나는 차의 수요를 주차장으로 바로 바로 확보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도심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마트 식으로 좁은 공간에 많은 차량을 할 수 있도록 주차 타워 식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앞으로 확보하면 어떻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시 이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걸 보면 천곡 주공1차에서 동아아파트 후문 쪽에 보면 시에 주공4차 쪽으로 이어지는 공원용지로 묶인 지역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비탈면이 심하지도 않고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 기존 한5m도로에다가 H빔만 잘 박으면 넓은 주차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거든요. 그래서 그 쪽 지역을 한번 적극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적자운행 노선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똑 같은 사업내용의 용역을 실시했는데 매년 실시해야 하는지와 적자운행 노선은 몇 개 노선인지 이용실태는 어떠한지 답변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버스적자노선은 저희들이 해마다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까지 용역을 하지 않아 가지고 도에서 예산도 덜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재 5억을 계상해 놨습니다만 이 문제가 그 규정에 도에다가 우리가 보조금을 청구를 할 때에 필히 용역을 거쳐 가지고 얼마를 적자를 봤다 하는 그 결과물이 나와야지 도에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건 해마다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그냥 도에서도 우리도 건의를 숱하게 하지만 전년도 2, 3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 거기에 비례 해 가지고 돈을 내려 보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해 보지만 도에서는 도 실무자 입장에서는 해마다 교통 어떤 운영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년도 갖다가 또 금년도 계속 그렇게 비례를 해서 돈을 준다는 것도 좀 문제는 있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분야는 이것 어쩔 수 없이 또 용역을 안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우리 예산이 좀 엉뚱한데 쓰여 쓰지 않는가 이런 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봐도 좀 안타까운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11쪽에요. 노외 공영주차장은 구 어달동사무소 앞을 제외하면 5개소에 311면을 갖고 있으나 항만공용 주차장 70면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241면 밖에 안 됩니다. 맞죠? 묵호항과 중앙시장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묵호항 2부두 배후 후보지와 준설토 매립지 등에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들과의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데는 묵호동 이번에 오징어축제가 열리는 준설토 매립지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청에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 주차장을 일부 조성토록 계획이 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는 것은 거기에 65대에서 100대 정도 104대 규모인데 최대한으로 거기도 주차장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2부두는 해경부두가 옮겨가면 그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분야인데 거기도 지금 160대 규모로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묵호항을 이용하는데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수부에서도 지금 같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만히 필요한 량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해 주시고요. 세 번째 되겠습니다. 12쪽과 13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과 불법 주정차와 자동차 등록 관련하여 과태료를 징수사항이 극히 부진합니다. 체납에 대한 제재 방안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오. 감사자료 요구에 없습니다만 시외 버스 동해영업소 터미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어제 약간 들었습니다만 저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것과 같이 연계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우리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데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은 상당히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만 여타에 밤샘주차라든가 이런 차량 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련되는 과태료가 상당히 징수가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한50, 60%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은 불법 주정차 해 가지고 안내는 차들이, 소유자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차들입니다. 또 돈을 잘 안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납한데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차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를 해 놨습니다. 자동차를 압류를 해 가지고 어떤 이전을 하거나 폐차를 하거나, 매각을 할 때도 그걸 납부를 안 하면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났는데 문제는 방치차량이 되겠습니다. 돈도 많이 밀린 차가 갖다가 내 버리면 그냥 차도 내 버리고, 돈도 안 내고 그런 문제는 압류를 해 놔도 압류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방치차량은 전부 저희들이 폐차를 하면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압류뿐만 아니라 특별히 지금 인원을 좀 보강을 해 가지고 이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특별히 또 신경을 쓰고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방세인데 좀 체납이 안되도록 좀 최선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따 끝나는 대로 홍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가 자세히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는 없습니다만 요즈음 버스가 경상도 버스, 전라도 버스가 와서 관광이나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 분들한테 세금을 받아요? 여기보면 전라도회사, 경상도회사 많잖아요? 여기서 운행을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이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것은 우리 동해시가 제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무데 가서 막 영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차도 다른데 가서 하는 게 있지만 그 영업소를 신고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영업소가 되는 겁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순만
홍순만위원
세금도 내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세금은 영업소를 내면 법인세 같은 것은 아무래도……
순만
홍순만위원
차 자체가 전라도, 경상도, 제주차도 있고 제주차는 크게 없더라고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영업소 개소를 하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담당이 잘 아시니 얘기 해 보시오.
글쎄 그게 제일 중요 한건데. 우리 동해시에 세금을 내고 세금 낸다 해도 다른 회사들이 가만있겠나? 그게 원래 상위법에 괜찮습니까?
영업소를 하면 우리 동해 사람이 만약 서울 가서 영업소를 내 가지고 하면 괜찮다 그런 얘기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차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돈벌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가 보충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버스 정류장에 신고 전화번호를 넣는다 했잖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그렇게 민원신고를 하면 포상제 5,000원 준다는 그런 게 어제 게시판에 떴던데 그게 맞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민원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혜숙
김혜숙위원
포상제 실시를 5천원씩 준다는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 떴드라고요. 혹시 그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요. 아까 김진영 위원님께서 골목길 주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건축과하고 이게 좀 연계를 해서 담장헐기를 좀 추진하셔 가지고 자기집 마당에다가 자기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운동도 전개해 나가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신고포상제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이런 사항이 들어 갈 수 있으면 같이 검토해 주고 담장 헐기 운동은 전에 MBC에서 했는 거기서 했는거 보니까 상당히 좋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
혜숙
김혜숙위원
예산은 들어가는데 권장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은 거의 다 골목길 주차가 없더라구요. 자기집 안에다가 주차를 다 시켜놓기 때문에 아주 골목길이 깨끗하고 만약에 이제 불났을 경우가 제일 문제잖아요. 소방도로 소방서 차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한 차원에서라도 좀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에게 권장사항으로 좀 해서 골목길 주정차 불법 주정차가 해소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에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그런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몇 가지 자료를 낸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시 민간위탁 시설의 위탁운영 상황에 관한 향후 위탁관리 시설 이래서 우리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 교통 1쪽에 자료를 간단히 내 놨는데요. 23억이라고 수입내역은 그 동안 주차 징수원으로부터 수납 받은 요금입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지출내역중 인건비는 1,539,314천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인건비는 주차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공단 전체 지출 한 거예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주차비 징수하고 그 안에서 내근하는 사람 또 있습니다. 미납요금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전부 하는……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차관리요원이 그냥 33명이나 되는데요. 어바우트로 30명치자 이겁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 아마 월 지출되는 금액이 1백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달 기껏 해봐야 4천만원이면 떡을 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합해봐야 5억밖에 안돼요. 5억이면 주차관리요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다 끝난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10억은 누가 오히려 주차관리요원 3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누가 사무실에 앉아서 10억이나 받아먹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담당이 잘 알고 계시는 분 한번 답변 해 보세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인건비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4억 6,700백이 나갔잖습니까?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그 중에서 총 2005년도에는 33명이 더 근무를 했습니다. 33명에 대한 인건비로 봐야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총 내가 지금 23억?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23억은 전체 총 계이고, 나머지 년도별로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
원오
김원오위원장
총액을 보고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밑에 연수별로?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인건비가 보통 4억 6,700백.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네요.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4년 간 합해 놘 걸?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합쳐난 게 23억.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것 순수 주차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네요?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다음 번에는 택시요금할증구간 현황에 관해서 10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현장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택시기사 분들로 하여금도 할증구간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이게 아주 원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장거리를 타고 와서 짧은 기간 할증구간을 지나면서 30% 증액을 주고 가니 아주 너무 이게 금액차이가 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택시기사분들도 장거리를 타고 와서 그 가까운 거리 할증구간을 지나면서 할증요금을 또 받기가 민망하다 하는 얘기도 있다 말이죠. 이런것들을 직접적으로 기사분들하고, 민원인들을 같이 한번 접해서 다시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 상태대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가 정선을 경유한 동해간의 운행하는 버스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왕복 2회 그러니까 편도 4회 운행을 하는데요. 이게 그 동안 물론 모르겠습니다. 영서지역과 어떤 교류문제도 교류문제거니와 우리 가까이 동해시에 어떤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2회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 공차율 같은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 한번 해 보셨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회사에다가 물어 보니까 상당히 참 어떤 때 심지어는 빈차도 가는 날이 있다고 그런 평균인원이보통 5명 미만씩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습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지금 삼척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부터 자기들이 예컨대 정선, 임계 이런 영서지역에서 다니는 통학생들인데 교통이 아주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떻게 쉬다가 저녁때 가 보려고 할 것 같으면 갈 수 있는 교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로부터 태백, 정선을 이렇게 가는 그 버스 노선들이 저녁시간 조금 늦은 시간대에 좀 어떻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저녁때 여기서 저녁식사 이런 활동을 하고 좀 가고 이용할 수 있을텐데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 동해에 머물 수 없다 라고 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지금 버스회사는 운행하는 고객도 있어야 될텐데 고객들이 없으니까 적자노선을 계속 운행해서 할 수도 없고 하거든요. 둘 관계의 어떤 상관 관계가 정확하게 판단이 지금 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공기능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노선 보존도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지고 늦은 시간 때 적어도 한, 두 회 한차,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권고해 볼 수는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 및 말소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 붙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14쪽에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등록율, 말소율 이건 1년치 비교를 해서 프로가 나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죠? 앞으로 몇 개월, 반 년치가 들어 있으니까 이런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서로 2개를 비교한……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건 비교하는 건 좀 무의미 한 것 같은데?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의미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그리고 끝으로 건축과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외지주차장?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인접지주차장.
원오
김원오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인접지 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는 경우가 많다 말이예요. 그런데 그 주차장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죠?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죽 주차장을 나열 해 놨는데 이걸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십니까?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자주는 못하고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건 제 생각으로는 아주 탄탄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심주변에 어떤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장을 인접지에 확보하고 건물을 규모 있는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배려에 상응한만큼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도심에는 교통유발이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허락하고 나서 인접지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전혀 유용지물이 됐다 이 말이죠. 하물며 쓰레기장 비슷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곡식을 경작해서 부처 먹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죠. 전혀 주차장이 아니예요. 그 것이 주차장으로 개방되어서 그 도심에서 교통유발을 시키는 것에 관한 반대급부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내 땅인데 이런 개념으로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주차장이 되면 나는 그건 물론 그 건물에 대한 주차장이지 다른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다 라고 항변 할 수 있겠지만 그 항변은 이미 공개념으로 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탄탄히 관리해서 그 교통유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주변사람들이 이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여 된 것 같습니다. 한10분간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이번 감사와 관련해서 특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천 둔치에 꽃 단지를 조성한 사항과 어떻게 활용하고 되고 있는지에 답변 주시고 인근 삼척시에서는 오십천 둔치에 1만 5천여평 부지에 마련된 코스모스 꽃밭에서 열린 코스모스 축제가 다채롭게 개최되는가 하면 봄철에는 맹방지역의 벚꽃과 함께 유채꽃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시에서는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해바라기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들 축제의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 실정에 맞게 조성하고 잘 가꾼 꽃 축제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삼척시와 태백시의 색다른 도시이미지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 전천 남쪽, 북쪽 둔치 일반 공한지에다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10월초순에서 중순까지 꽃을 보는 계획으로 46,000㎡파종을 해 지금 한20㎝정도 크고 있습니다. 10월 중순경 되면 볼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지금 삼척이나 태백 거기에 해바라기나, 코스모스 축제는 저희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는 일반, 저희들 계획은 그런 축제와 상관없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산책을 하면서 경관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했고 그 삼척이나 태백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를 해 주시고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되겠습니다. 12쪽에서 16쪽까지 가로 노선별 가로수 식재 관리사항을 보면 은행나무를 비롯하여 모두 11종에 10,947본이 식재관리 되고 있습니다. 이중 은행나무가 19개 노선에 3,849본 35.1%를, 벚나무는 24개 노선에 2,955본 26.9% 식재되어 이 두 가지 수종이 가로수 전체의 62.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은 건축물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가로수가 그 도시미관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해군 군항 도시로서도 상징성이 높습니다. 진해 군항도시와 같이 진해하면 해군, 또는 벚꽃축제를 바로 연상케 됩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신규 식재한다 하든지, 교체할 시는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벚꽃나무는 어떠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동해시의 전체 가로수 현황은 10,947본입니다. 연장으로 따지면 전체가 83㎞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시목인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3,800본이고 두 번째로 많은 게 벚나무 2,990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벚나무를 심는다거나,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노선별로 그 수종을 어느 노선은 벚나무 노선, 어느 노선은 은행나무 노선 이렇게 기존 가로수와 보조를 맞춰서 지금 그렇게 구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 이 구간은 무슨 수종, 무슨 수종 하는데 도로가 새로 났을 때는 그 수종 중에서 주민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꽃과 이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는 우리시가 볼거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믿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잘 해 주시고 이 두가지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위원입니다. 20쪽하고 21쪽 부분을 저가 자료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일단은 20쪽에 청내 조경수 관리 실적에 보면 지금 병충방제를 친다고 했어요? 1년에 4, 5회치는 걸로 되어 있죠? 4, 5회 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4, 5회 이상 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한번 저가 질의했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한번 돌아 보셨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자주 돌아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병충해 부분 어떻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병충해가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치는데 조금 늦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가 본 바로는 잎이 말라지고 거의 관리상태가 부실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제가 지금 보면서 다른 수종보다 조금 상태가 지금 안 좋은 부분이 여기 선관위 앞쪽에 매실나무하고 모과나무가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쪽에 토양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수목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그걸 어떻게 할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선관위만 안 좋습니까? 지금 저가 본 매실나무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1년에 매실 수확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걸 수확을 안 하기 때문에 양은 얼마라고 알 수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매실 달린 구경 한 적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달린건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 부분에 달려 있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 다 달리는데 시민들이 파란걸 벌써……
영희
이영희위원
저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매실나무 관리 부분에 지금 우리 청내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근 올해 이게 몇 월 달에 달리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주로 4월.
영희
이영희위원
올해 매실 달린 것 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서 봤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매실이 다니면서 저희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매년 몇 년 동안에 이 과실이 안 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니 이렇습니다. 매실이 달려 가지고 어느 정도 커 가지고 따 가면 좋은데 남이 따 갈까봐 먼저 지금 많이 따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그건 저가 봐서는 핑계이고 아니 일반 시민이 간도 크게 시청에 옆에 사람이 보는데 와서 따 가겠습니까? 밤에 와서 도둑질하겠습니까? 저가 확인한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 안 달렸어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어디 달린걸 제시하면 저가 제시하겠다 이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쪽으로는……
영희
이영희위원
저가 말씀드린 부분은 저는 질문할 때 저가 확인 안하고 저가 모르는 것은 저는 안합니다. 저가 산림녹지과 이 질문 때문에 어디까지 왔다 온지 아세요? 울진까지 갔다 왔습니다. 울진 가서 저 눈으로 확인하고 관리상태가 어떻는지 보고 와서 그 다음에 우리시걸 비교해서 이렇게 해서 질문하지 저가 이것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질문하는 것은 전혀 모르고 하지는 안하고 저 질문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괜히 모르고 어설프게 해서 하느니,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어떤 핑계를 댄다든가 이런 부분 하시면 안되죠. 이 매실나무는 거의 안 달립니다. 몇 개 달릴 바에는 달린 부분이 아니죠.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다가 나가 보시면 매실나무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 있잖습니까? 관리를 청내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관리가 소홀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자르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전지 정정이라 그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전지 정정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것도 하실 때, 1년에 몇 번하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1년에 한2번 정도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저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는데, 시내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를 때 막 자르지 말고, 엿 장사가 엿 팔 때, 막 치듯이 그래 자르는 것이 아니라 저가 본 바로는, 다른 지역에 본 바로는 규격화로 자르는 겁니다. 모양이 비슷하게 하니까 제가 걸어 가 봤거든요. 저가 굉장히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파릇파릇한 게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전 구간은 아니지만 구간, 구간 아까 과장님이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구간, 구간마다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틀리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구간, 구간에 나무를 잘라서 모양을 같이 이렇게 이쁘게 하니, 가로수가 같으니까 같이 이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했는걸 저가 눈으로 확인하고 저가 사진을 못 찍어 온 게 조금 실수 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임의적으로 막 자를 것이 아니라 우리 향나무나 이런걸 보면 이쁘게 자르잖습니까? 그 모양을 비슷비슷하게 잘라 놓으면 관광객이 아니라 시민들이 보더라도 보기 좋다는 얘깁니다. 이미지 부분에서도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에도 개선을 해 주시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매실나무는 이것 신경을 바싹 써 보셔야 됩니다. 안 달렸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비료관리나 이런걸 신경 쓰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아까도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가로수 관리 실적이 사실 저가 봐도 하루에 충분히 저가 여기 일지를 보니까 일지 얘기는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실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 가로수 중에서도 벚나무가 제일 많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희
이영희위원
많죠? 이게 진득이가 많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시들고 이 부분이 관리상태가 전혀 또 안되거든요. 그런데 저가 본 바로는 1년에 4, 5회 방역을 하는데 실지로 4, 5회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실지로 4, 5회 충분히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가 일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용역을 줍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까? 다른 부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사람을 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 가지고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하루에 그 할 수 있는 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보통 한1㏊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1㏊정도라면 약 3천평 정도 되는 걸로 저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양을 치는데 하루에 1㏊ 치는 것 쉽지 않거든요. 하루에 오전에 1, 2시간정도 치고 왜냐 그러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별로 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가 길옆에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치는 것도 보고 올해 저가 봤습니다. 저가 질문 이후에 방역하는 걸 봤다는 얘깁니다. 저가 질의를 하고 이후에 방역하는걸 봤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전체 한 나무에 대해서 5회 그런 것 보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이제 벌레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일단 먼저 차를 타고 죽 돌면서 확인을 합니다. 해 가지고 생겼으면 가서 어느 구간을 계획을 잡아서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레가 생기는 주기마다 그 주기가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생기면 생기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방제를 실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저가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질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는 제대로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또 차를 타고 점검을 하신다. 차 타고 진득이가 보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제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 예찰 조사원이라고 1명이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영희
이영희위원
1명이 동해시에 그 많은 나무를 다 이렇게 해서 예찰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미약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벌레가 생기면 또 주민신고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주민 신고는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약 처 달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저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조사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저가 서두에 그랬잖습니까? 저가 확인을 안 하고 말씀드린다고 안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대답하시지 마시라니까요.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개선을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자꾸 잔소리를 하게 만드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대화가 잘 안되잖습니까? 벚나무 부분도 굉장히 관리가 안 된다. 이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병충일지를 이렇게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가라로 썼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을 치면 그 날 바로.
영희
이영희위원
그때, 그때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결재도 그때, 그때 하시겠네요? 저도 옛날에 업무일지 쓰고 노가다 출신이라서 하면 소급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봐서는 일단 이 일지부터 관리가 안 되는데 제대로 이게 되겠습니까? 도장도 안 찍고, 담당자가 있는데 갔다 온 사람이 도장도 안 찍고, 과장님이 결재도 안한 부분의 일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요. 제가 왜 이것까지 보자 그랬냐 그러면 제대로 분명히 안 했거든 사실 이것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동해시에 우리 공원도 별로 없잖습니까? 공원도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시민 휴식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걸어서 도보를 하든, 어디 손 붙잡고 가족들 나왔을 때, 나무 가로수라도 모양이 이쁘다던가 좀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아니 그래도 어디 가니까 가로수가 정리정돈이 잘 되고 깨끗해서 참 가 볼만하더라. 이런 어떤 부분을 갖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는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에서 이영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가로수를 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에 풍치라든가 또 여름철에는 그늘 제공을 한다든가, 공기를 정화시킨다든가, 온도를 조절해 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러한 시민들에게 좋은 풍치를 제공하고 또 건강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로수를 식재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앞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부분들은 정말 과장님께서 여기서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들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충주 쪽에 가보면 가로수를 사과나무를 심어 가지고 사과가 다 익었을 경우에는 그 것을 따기 위해서 각 단체들이 나와서 또 그걸 따면서 일하면서 땀 흘리며 보람도 느끼고, 또 그걸 따서 불우시설 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나무 축제를 연다고 해요. 그 가로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혹시 우리시도 아까 우리 매실나무 얘기를 했는데 매실나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자다 보니까 그 매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매실이 덜 익었을 때 한5, 6월경쯤 되었을 때 그걸 따 가지고 매실주를 담는다고 다 땁니다. 익기도 전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아마 매실이 안 달렸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충주와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혹시 있는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자면 어떤 구간이 사람 통행이 많지 않고 그런 어떤 구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재에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는 구간에 대해서 다른 나무로 교체할 수는 없고 어떤 외각지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고 하는 그런 지역에 그렇게 조성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 따로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은행나무라든가, 벚나무라든가 하여튼 몇 가지 안 되더라구요. 왜냐면 어떤 건 너무 빨리 자라서 또 손질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수종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해안택지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의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곳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실 때 수종을 택할 때도 좀 그 곳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좀 택하셔서 하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인데요. 동해시가 몇 년 전에도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는데 산불감시를 지금하고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인원이 부족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많이 부족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현재 100여명 선이 지금하고 있는데 한50명 정도는 더 있어야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골짜기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니까 이제 산불 감시하는 단체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에 보니까요.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산불 감시하는 그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2006년도 보니까 19,584천원이 나갔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각 단체마다 인원수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똑 같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여기 단체는 모집을 합니다. 그 봉사단체 이래 가지고 모집을 해서 구역을, 권역을 정해 줍니다. 면적이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 같은 비용으로 순찰하는데 기름비용으로 지금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차량 유류비로 나가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의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가 유류비로?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홍보물 제작비하고.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물 제작비하고 유류비하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게 모자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모자랍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차 한 대가 지금 계속 한달 하면 거의 한3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실제 기름 값도 지금 모자랍니다. 이 단체가 2005년도에 보시면 봄철에는 120만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 때는 단체가 20개 단체이고 2006년도에는 하겠다는 단체가 더 많아서 26개 단체가 됐습니다.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816,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금년부터는 권역을 다 정해 주고 순찰함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기 권역이 있으면 어디 골짜기 제일 끝에 들어가야지 사인하고 나올 수 있겠끔 그 다음날에 우리 주간 감시원이나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시 거기다가 확인 사인 해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회수하고 다시 또 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 순찰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순찰함에 넣었던 사인한 용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볼 수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볼 수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숲 가꾸기에서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숲 가꾸기 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도구가 있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도구를 그 때 보니까 일단은 그 분들이 그냥 자기가 쓰던걸 가지고 간다 그러더라구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도 2007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거기에 보면 쓰다가 망가지는 이런 것은 쓸 수 있는, 값이 나가는 이런 것은 회수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걸 본인들이 자기네 집에다가 그걸 또 가지고 가 가지고 보관 그 사람이 만약에 숲 가꾸기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장비는 그냥 본인거가 되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주로 지급되는 게 톱하고 낫인데 쓰다 보면 자주 망가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저번에 추경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될 수 있으면 회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실은 그게 얼마 되지 않지만 모아 놓으면 그게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빨리 망가지는 것 아니 잖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낫 같은 것은 자주 망가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그것도 하나의 시민의 혈세라 생각하시고 그런 것 하나까지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요즈음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덩굴 있잖아요? 나무 위쪽에 덩굴이 굉장히 심하던데 덩굴 제거 같은 것은 참 제거하기가 인력이 많이 부족 할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로진 덩굴 금년도에 특히 좀 심한데 근래에 들어서……
혜숙
김혜숙위원
요즈음에 많이 보이던데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7번국도 운동장에서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숲 가꾸기 정비계획에 도로변은 일단 넣어서 그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도로주변에 대해서 그런 지역을 대상지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말씀 하셨듯이 도로변에 덩굴이 가려서 밑에 있는 수종이 잘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11쪽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코스모스 저가 지난 번에 전천 할 때 코스모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 8월 3일에서 8월 14일까지 이 사업기간 동안은 뭘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정리하고 파종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파종을 했다구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8월 달에 코스모스를 파종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근래에 씨앗이 60일에서 70일에 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 시기에 파종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코스모스 씨앗이 발아를 해서 올라 와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올라왔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코스모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한 15㎝, 20㎝컸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10월 중순경쯤에는 볼 수가……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10월 중순에 꽃을 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해서요. 보통 씨앗을 봄에 뿌려서 가을에 꽃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품종이 나왔나보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이게 2개월 60일에서 70일 사이에 피도록 그렇게 지금 처리가 된 씨앗입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10월초에서 중순경에 보는 걸로 그렇게 파종이 됐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산불 났을 때 저희가 헬기 임차를 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산림청 헬기를 지원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원 요청하면?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따로 비용이 드는 건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임차 헬기는 동해, 강릉, 삼척이 해서 같이 입찰해서 하는 헬기는 있는데, 그 헬기는 공동으로 하는 거고, 산불이 발생해서 지원 요청을 하는 산림청 헬기는 따로 비용 없이 요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전영창 위원입니다. 버트리스 사방댐 얘기 좀 해 봅시다. 우리 관내 버트리스댐이 지금 12개 되네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 댐 건설비는 우리 시비로 들어가지 않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국비로 국도비하고 시비 일부 부담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시비도 들어갑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8개고, 2004년도 요 근래에 3개 했는데 이것 말이죠. 댐 관리 준설부분?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잘하고 있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차면은 바로 준설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렇게 안 하면 댐 기능 안 되잖습니까? 부곡동 인도 변에 콘크리트 일반 사방댐 그것도 여기에 2005년도에 준설한 걸로 지금 보수 준설을 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뒤에 계시는 김정석 담당님! 이런 사방댐은 준설 안 한다면서?
준설 안 한다. 그것 안 하면 댐 기능이 전혀 없잖아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까? 계속 안 할거예요? 그 것 한번하고 또 바로 내려오는 토사를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미타사 앞에 토사 준설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죠? 조건이 아주 좋지 않아 가지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다른데 보다는 조건이 조금 좋은 편이라 해서 지금 2004년도에도 준설을 하고 2005년도에 하고, 금년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타사 앞으로 개인 땅이 있어서 들어가는 데에는 동의 받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동의를 받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 댐이 루사 이후에 처음 버트리스댐을 만들었는건데 그게 구조적으로 조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그 가로대 간격이 요즈음 신설하는 것 보다 좁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조금 좁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부유물이라든가 이런 토사 같은 게 쉽게 막힌다 말이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걸 좀 어떻게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당초에 옛날에 설치할 때는 워낙 좁게 했기 때문에 조금 빠져나가도 될 그런 부유물까지 다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효과가 좀 반감되니까 한 칸 정도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빼는 게 좋겠다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한 칸 때문에 너무 한 것 아니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조정 할 방법이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그게 가로대가 제가 세어보니까 18개 되더라구요. 항상 8개 정도는 묻혀 있어요. 그 때 기능이 거기 한80%밖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토사가 그 만큼 묻혀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건데 그 위에 승지동 댐하고 미타사 앞 댐 가지고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토사유출이 심하지 않느냐? 건설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원오
김원오위원장
메모를 받고 건설국장님 외부 손님이 와 있어 가지고 퇴장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미타사앞 댐하고 승지도 입구 댐 사이에 낙차보를 아까 김정석 담당이 얘기했듯이 일반 사방댐처럼 보호를 해 가지고 토사를 좀 막자는 얘기지. 돌 한 서, 너개 채취를 해 가지고 어때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검토, 검토 소리 좀 하지말고 좀 하도록 합시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앞으로 버트레스댐이 이게 복개천이 있는 곳에는 꼭 필요한 댐이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복개천이 부유물 막아 놓으면 넘어 가지고 침수 피해를 당하는데 우리 동해시에도 복개천이 있는 곳이 많잖습니까? 앞으로 연차적으로 버트레스댐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수해 대비를 할 수 있겠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여기 절에 보게 되면 댐마다 설치 면적이 나왔는데 0.510 단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댐 막아서 물이 잠길 수 있는 면적을 말 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면적 단위가 없으니까 무슨 면적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앞으로 복개천이 되어 있는 우리시 관내 상류부분에는 버트레스댐을 말이죠. 설치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 가지고 적기적소에 꼭 재해예방을 할 수 있겠끔 버트레스댐을 좀 많이 설치 도비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리시에서 부담이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에 설치하는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루사 나고 매미 났을 때 전체 조사해서 설치를 많이 했잖습니까?
영창
전영창위원
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치하는 장소를 저희들한테 다 올리면 그 설치기준에 맞아야지 설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도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면 도 담당자분 내려 오라 해 가지고 부곡동 할 때도 저하고 같이 다녀 가지고 선점 해 준 곳인데 내년도에 버트레스댐 설치계획은 몇 개나 정도 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내년도 계획이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금년도에 조사해서 올린 게 지금 9개를 올려놨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많이 올려 가지고 50%만 해도 얼마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도에서 와서 확인 해 보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준설부분에 낙차보 설치하는 것, 그 것 검토, 검토하지 말고 예산타령 하시지 마시고 사업 준비하세요. 그것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산림 4쪽에 잡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제일의 관건이 시 미관입니다. 담당하는 부서가 산림녹지과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현재 우리시에 도로변에 잡초 제거 및 관리상태는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도로 잡초제거 관계가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결과 내용에 보시면 관리부서가 일반도로 부분은 도로관리하는데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 화단, 어린이공원 거기를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부분은 도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럼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고,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다 청결한 도시미관을 만드는 것이 깨끗한 거리를 위한 잡초제거 및 환경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산림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광범위한 도로사정으로 관리 및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각 동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어떠신지 또 여쭤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각 도로 보도블럭 이런 부분은 각 동에 지금 예산 재 배정 해 가지고 지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사 자료에 없습니다만 촉구식도 되고 부탁도 드려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계시면 더 좋은데 우리 산림녹지과는 조경이라든가 산에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웰빙 대해서 운동 등산로 같은 동해시에 한10개동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웰빙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해도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등산로 부분은 저희들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지금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들더라 해도 한 10개동에 그걸 순회해서 한번 맞춰 가지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낸 자료를 간단히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랬고 이런 조그마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주변 환경, 쾌적한 환경에서 생존하는 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듬하여 웰빙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면 여기 감사항목 7번, 8번 항목에 18쪽, 19쪽 내용에 좀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개수 부분으로 파악할 일이 아니고 이건 주변 모양새를 보고 파악해야 될건데 이걸 가지고 개수를 이렇게 해 놔 놓으니까 뭘 어떻게 해 놨는지 사실상 전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야 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보여 주는 것도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쨌건 도심 소공원들이 잘 좀 관리되어서 가까이 있는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또 소공원들이 여러 기능을 하잖습니까? 소위 말해서 산소 제조기라 말이죠.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까 어느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잡초 같은 게 없도록 또 관리해서 좀 기분이 상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 또 쉴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지금 해안로 변에는 먼저 번에 지나다 보니까 조금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정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해안로변 여러 번 강조 드렸습니다만 아주 진짜 보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저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잡초가 우겨져서 보기 싫었는데 저런 것들이 잘 정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산책로뿐만 아니라 마을 주변으로 조그마한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소공원을 좀 조성하고 벤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가서 그냥 멀뚱하게 보기보다는 좀 앉아 있고 싶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기시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산책로뿐만 아니라 아침 아파트 주변 같은데 보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운동기구를 같이 갖춰 놓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뭡니까? 등산로 주변 정비 규칙인가 시행이 8월달에 시행이 되어서 이제는 주변을 계획 10년마다 계획을 해야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둬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 것들이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효과는 아주 지대하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니 만큼 시민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고의 기능을 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렇게 하고 또 북평공단 주변에는 가로수가 플라타나스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플라타나스가 가로수 수종으로는 아주 좋다고 옛날에는 많이 이용됐습니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 같은데 가보면 아주 진짜 풍기는 정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플라타나스가 가지고 있는 싱싱함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플라타나스가 제공하는 다른 어느 수종에 비해서 그늘을 많이 제공하고 그리고 동절기에는 잎이 다 떨어져서 햇빛을 받아들인다 말이죠. 그런 상록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종에는 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공단에 플라타나스는 말이죠. 왠지 플라타나스 같이 않아요. 봄철에 싱싱해야 될텐데 아주 봄철부터 누런 색이고 왠지 색이 바래고 힘이 없어요. 그게 영향이 어디에 있다고 한번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공단 부분 플라타나스가 털녹병 병 종류가 있어 가지고 그게 나무 고사는 안 하는데 나무가 누레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해지면 낙엽이 지고 이렇게 되어서 특히 제일 심했던 부분이 자동차 학원에서부터 추암 입구까지 거기가 제일 심해서 저희들이 방재를 해서 그 다음에 잎이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생육이 그런 병 종류가 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약재 방재를 실시를 해서 지금 회복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나무에 어떤 질병에 의한 거라 이럴 것 같으면 방역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나는 한번도 그 지역에 플라타나스가 싱싱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발전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가스의 영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의 개연성 부분을 한번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것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 중식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선서하신 것 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고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없이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낚시어선운영 상황에서 척당 평균 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소득을 가지고 생계유지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일반어업 조업과 소득면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낚시업에 근본적인 목적은 전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반어선을 운영을 하면서 관광성수기라든가, 이런 낚시 성수기에 잠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득 가지고는 어화가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업이라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입 수산물의 수입절차와 검사는 어떤 절차를 걸치는지와 수산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수산물은 어떠한 수산물들입니까? 수산물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는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감사자료에서 넣은 겁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잘 안되면 담당이 바로, 바로 답변을 좀 해 줘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전체의 질문사항을 잘못 적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3쪽에 새로 낭독하겠습니다. 수입 수산물의 수입절차와 검사는 어떤 절차를 걸치는지와 수산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수산물은 어떠한 수산물들입니까? 수산물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는지 함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절차는 우선 수입업자가 수입희망에 의해 가지고 특히 얘기하면 러시아라든가 이런데서 수입해 오게 되면 품질검사는 저희들 품질검사요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항을 얘기한다면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사무실에서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어선이 들어오면 수입검사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품질검사요원이 나와서 검사를 하고 품질검사 대상은 전수산물은 다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품질검사원이 주문진에 소재해 있을 때에는 기간이 다소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의회에 개선요구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품질검사요원 직원이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8쪽을 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잘 보시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 거짓이 있어도 안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8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묵호항 수산물 폐수처리장 폐수처리시설과 관련해 당초 건설사업 추진에서부터 금년도 관 교체공사와 운영관리에 이르기 까지 그동안 1년의 경위에 대해 설명 해 주시고 2002년도 시설완료 후 원심 탈수기가 기준치에 미달되어 가동이 제대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는 설계용역에서 문제를 이미 제기했어야 했고, 잘 들으세요. 사업비 20억은 가운데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이 무려 전체 사업비의 92%가 넘는 18억 4,300만원이나 지원된 시설에 대해 감사 권한이 없어 보조금 집행 사항을 확인도 못했다는 건 소관 업무를 소홀히 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운영비를 시비에서 50% 지원하는데도 수탁기관에 대해 확인과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낭독 해 드릴까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좀 질문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런 일이 났지만 맞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가 2003년도 4월 31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6월 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처리는 저가 있을 때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해 주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묵호항 수산물 폐수처리장 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저희 묵호에는 수산물 건조인 협회가 있습니다. 그 건조인협회에서는 과거에 묵호항에서 오징어를 건조해 가지고 폐기물을 항내에다가 그대로 유입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가만 있어봐요. 건조인협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전에 부의장님?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박상기씨.
순만
홍순만위원
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운영해 오다 보니까 해양오염관련 법규로 해서 여러번 해경으로부터 단속도 되고 그리고 또 해양오염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수산물 폐수처리장 건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건조인협회에 건의와 현실여건에 따라서 우리 동해시에서 국비과 도비지원 건의를 하고 이래서 국도비 지원이 돼서 2000년도부터 2003년 6월까지 폐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배관 교체사업비는 시비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도급계약에 의해서 주식회사 대진환경에서 5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배관교체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탈수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2000년도부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심탈수기 문제는 여러 번 시험가동을 거쳐서 2003년 5월달에 저희들이 2번이나 시험가동을 거쳤을 때에는 설계시방서에 나와 있는 평균 수분 함수율 77점 플러스, 마이너스 3%가 충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습니다만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심탈수기를 가동하다 보니까 직원이 현장에 상주해야 되는 문제, 약품처리문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위탁업체에서 약한 4개월 가동 후에는 사실 가동을 하지 않고 바로 액상 슬러지로 처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권한이 없어서 소관업무를 소홀히 했다 라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게 동해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과정에 언론보도자료에다가 그렇게 준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못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뜻에서 언론보도자료를 그렇게 흘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연간 운영비 2억 2,600만원중에 1억 1,300만원을 주는걸 저희들은 항상 년말에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정산서를 받을 적에는 건조인협회에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대양에다가 송금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지출했고 정산이란 게 곧 감사란 말이 됩니다. 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어떤 의미로 그런 식으로 언론 보도를 주는지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
순만
홍순만위원
네, 가만있어 봐요. 대진환경이라고 어느 회사에 있습니까? 어딥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대진환경은 동해시에……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조영재씨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에 또 답변해 봐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기억을 잘 못 가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또한 위탁관리 운영비를 시비에서 50%를 지원하는데도 수탁기관에 대해 확인과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고 보는데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마지막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운영비가 2억 2,600만원중에 50%인 1억 1,300만원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할 적에는 저희들이 6개월치를 지원했습니다. 지원하면서 1월에서부터 6월까지 우리 건조인협회에서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대양에다가 송금한 내역서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곧 정산이란 게 검사나 감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경찰에서 언론기관에 이런 자료를 줬을 때에 저희들은 무슨 의미인지 저희들하고 약간은 의견 견해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하거나 검증을 못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론에서 없는걸 내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었으니 아무 되지도 않는걸 내면 경찰에서 큰일나려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의견을 아마 조금……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동해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면서 언론보도자료를 그렇게 줬더라구요. 저희들은 이제 만약 견해를 얘기한다면 저희들은 6개월 한번씩 정산을 하면서 사실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다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있고, 했는데도 그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났는지 그게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간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런 식이라는 무슨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검사를 정산 검사를 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정식으로 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했는데 왜 경찰에서는 그렇게 언론보도 자료를 줬는지 그 의도를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시비가 50%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런걸 흘러서도 안되고, 나와서도 안되잖아요? 그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죄송하다 뿐 아니라 이것 사건화가 되잖아요? 되고 있었잖아요? 아직까지 미결이 아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금전부분이라 민감한 부분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에 사건 송치가 됐는데 저희가 이번 감사에서 대두되는 문제 같아서 최근에 어떻게 추진되나고 물으니까 아무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 왜 돈을 주고 시가 이렇게 욕 얻어먹고 이럽니까? 우리 동해시가 무슨 돈이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이 얘기 할 바 있습니까? 시에서 돈대 주고, 언론에 나고 이게 무슨 망신이고 창피입니까? 그죠? 잘된 건 아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럼 여기 건조인협회에서 운영비가 우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2억 2천 부분은 당초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1억 7천이라는 것하고는 실제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이게 나간다고 우리 시민이 나가기 때문에 잘 거짓없이 답변해야 돼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 건조인협회에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직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계산하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양에다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으냐 견적서를 한번 내 다와. 이게 사실 건조인 협회에서 조금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 전문업체에서 물어 봤더니까 그 사람들이 견적서를 하나 만들어 온 게 있었습니다. 그 견적서가 한1억 7천이라는 견적서가 나와 있는데 그 견적서에는 저가 혹시나 잘못 나타낼지 못하지만 이윤인가 뭐가 몇 가지가 거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걸 빼고 한 것이 1억 7천이 들어간다. 그 견적서가 있었는데 그걸 동해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자료가 온걸 가지고 동해경찰서에서는 왜 1억 7천만원만 들어간다는데 너들은 2억 2,6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허위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건조인협회에나 대양회사에서는 사실이 아님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또 그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것도 그거려니와 탈수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서 액상으로 나갈 수는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고상 슬러지로 처리할 계획이였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그 설계대로 지금 가동되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 시공사에게 어떤 말 할 것 같으면 배상청구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사항들이 운영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운영비가 높게 책정이 안됐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일 처음에 4개월 동안 저가 가동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에 금액은 1억 2,600만원으로 저희들 운영비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운영을 하다가 운영상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액상 슬러지로 처리했는데 그렇다 해 가지고 액상 슬러지로 처리했다 그래서 돈을 적게 줬거나 많이 준 것은 없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하여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어쩌면 전적인 책임을 면치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 가동이 되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협회에서 제출하는 자료만 가지고 지금 정산했다고 하는데 정산이 감사기능이라고 하는데 정산이 서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감사가 됩니까? 이만큼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양 정책 이런 부분을 한번 포괄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해양수산과 업무를 맡아보고 있는데 해양개발 또 수산, 어민, 어업 또 더 나아가서 항만청과의 항만관리 업무까지도 지금 맡고 있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동해지방청에서는 국가항은 저희들이 관리 안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저가 이렇게 과장님 과를 폄하하는지는 몰라도 수산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부서가 지금 어떤 해양개발 측면 이런 부분까지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좀 누구 말마따나 수요에 어떤 그런 한계를 좀 느끼지 않으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지방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건 저 나름대로 초기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맥락에서 내가 몇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진항, 어달항 이런 부분을 관광어항으로 개발시키고 또 앞으로의 해양개발에 어떤 전초 기지화 또 그런 부분을 우리시 관광과 연계해서 활성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가고 있는데 지금 대진항이나, 어달항 부분에 어떤 지금 우리가 정주어항 개발 이런 부분에 시책사업을 하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실지상 어떤 어민소득과 연계 내지 관광과 연계 이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달, 대진항을 관광과의 접목된 어항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금 당장에서 관광과 소득이 되는 것은 지금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어항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관광과 접목되는 기능시설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대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런 관광과 접목되는 기능시설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이지만 예를 들어서 대진항 같은 경우는 내년도면 최소한 이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 울릉여객터미널과 같이 어떤 관광객들이 쉼터가 될 수 있는 터미널 만든다든가 그런게 우리가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는 그런 시설이 내년도에는 아마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 어달, 대진이 관광개발 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경기도 영종도 일대에서 가족요트 계류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우리 강원도내에도 양양 안목항 이런데 수시로 지금 개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쪽에 내가 좀 식견이 조금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관광항으로 간다는 대진항, 어달항에 그럼 그 기초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기반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다면 유도선업법이나, 여객선업법 사업법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업자가 들어와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뭡니까? 매표소나, 휴게소나, 안내소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그걸 관광하고 만들지 그런 시설 하나도 없이 무슨 관광을 말만 하는 관광 만든다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금년도에는 저희들 후면 부지에다가 광장을 조성하는데 15억을 투자를 하고, 내년도에 또 한20억을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광지 휴게시설이라 그랬습니다만 매표소라든가, 안내소 이런걸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만 전원 지원된다면 그런 시설하지 않게 되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초적인 부분, 기반적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광항을 어떻게 만드느냐 보면서 또 대진항을 예를 든다면 요트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트레일러가 밑으로 빠지면서 내려가는 그 부분을 슬라듐이란 그러든가? 이렇게 후진해서 배가 수면에 닿도록 그 시설을 해 줘야 되는데 대진항에 그런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게 없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마 그런 경우가 건설과를 통해서 몇 가지 관계자들이 그런 요구를 한 모양인데 우리시에는 그런 시설이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이 또 준비가 돼야지 그런 사업이 활성화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 그 만큼 짚고 가면서 우리시는 너무 한번 세워 놓은 용역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달 어구보관창을 지금 철거를 하고 뭐 이렇게 하실라 그러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얘기는 내가 안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어떻든 시비든, 도비든 투자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을 활용해서 또 좋은 시설로 또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셔야지, 그 용역이 그래 나왔다 용역이야 그 어떤 현실과 또 그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크게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자꾸 너무 하면서 어떤 시설을 꼭 철거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그렇다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오징어축제가 벌어지려는 준설토 매립장을 지금 해수청에서 무슨 투자를 공원계획을 안한답니까? 해수청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는 동해청하고도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금년도에 10억여원의 예산으로 동해청에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금년도에 해양수산부 예산사정이 있어서 시설비가 우선이지 이런 경상적 사업비는 우선이 안된다 해서 예산확보 못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는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 내용중에서 앞으로 이걸 시에 관리전환 가능성 여부는 어떻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동해청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시에서 원한다면 관리전환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이 예로서 저희들이 예를 한번 봤더니까 속초에 신수로 교량을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 놓고 이것을 속초시로 관리전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 저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해양정책에다가 반영을 시키기 바라고 어떻든 우리가 살길은 이제 바다뿐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또 적은 면적에 180.02㎢밖에 되지 않는 우리 지역이 살아 갈 수 있는 방향은 해양과 관련된 또 산업, 관광 이런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비전(vision)이다.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에 지금 고정화된 수산직이라는 고정화된 사고에서 좀 탈피를 해서 시각을 좀 넓게 봐 주시고, 주위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위란게 같은 청내에 어떤 관련부서들 하고도 시각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떤 고유업무 내가 수산직이다, 수산업무다, 어민들이다 이런 부분말고 포괄적 개념에서 우리 동해시에 어떤 발전, 관광, 해양개발 이런 측면에서 시야를 넓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저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어달항 어구 보수 보관장 철거계획에 의해서 이것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전에 시공할 때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위가 됐든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부분이라서 그 자부담이 40,130천원이 아니고 4,400천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것은 차후 저가 확인을 해 보시고 이걸 무조건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조금 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됐는데 당초에는 용역에 의해 가지고 철거를 계획해서 철거를 추진하던 중에 어촌계에서 과거에 그 건물 지을 때 현재는 시 소유지만 4,400천원이란 돈이 어촌계로 들어 갔으니까 이걸 보상을 해 달라 아니면 그와 유사한 대체 건물을 지어 달라. 이런 요구를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 시가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어업인들하고 또 저희들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최근에 결론이 난 것이 현재 건물철거는 장기적으로 보류를 하고 도저히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어구보수·보관장 철거에 철거는 장기화적으로 보류한다 했습니다만 그 예산은 다른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투자……
영희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저가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건물을 신축을 할 때 시하고 어촌계하고 협의사항이 구두사항인데 5년후에 어촌계로 주는 어떤 안이 애초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계 회의록에 보면 그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기부체납으로 되어 있는 어떤 안 부분에 대해서 애초부터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 그러면 어촌계에서 대진하고, 어달하고 어촌계 차이가 대진 어촌계는 자산이 많고, 어달은 자산이 없습니다. 없는 돈을 가지고 4천만 이상을 거기에 자부담으로 해서 건축물을 시공해 놓으니 그 후로 사용 전혀 안했거든요. 그냥 흉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창고 일부는 했지만 이따금 선거치르면 선거도 같이 쓰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것을 저가 봐서는 이제는 헐지는 못하거든요. 이것을 시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촌계에다가 주는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차후에 계획을 잡아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2005년도 시책업무추진비에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비 있는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일입니까? 제가 잘 몰라갖고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리 강원도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시군별 테마사업으로 우리 동해시는 횟집명소거리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동해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시에서 하는거라구요. 그리고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있어 가지고 5쪽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차액이 나거든요? 지금 여기 집행금액이 2,396,330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 계산기에 의하면 2,504,010원이 나오거든요? 그 차액이 왜 발생했나 살펴보니까 9월 14일날에 오징어축제에 추진위원회 따른 음료구입하고 동해해양경찰서 직원과 상호교류를 위한 오찬 액수가 똑같습니다. 오찬을 어떻게 20,880원어치 먹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저가 끝까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죄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별도로 정확히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짜 맞추기 이런 건지, 아니면 착오인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절대로 짜 맞추기는 아니고 저는 착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계산하는 바로는 2,504,01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금액은 2,309,63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왜 그런지, 그 사유서와 어떻게 된거지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가 남았습니다만 중식을 하고 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대행을 맡고 계시는 사회복지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2쪽과 3쪽에 부정의료업자 단속과 부정불량식품단속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각각 답변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저희들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행정처분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227건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접수 처리는 8건, 합동단속은 5회 362건을 했습니다. 2006년 6월 31일까지는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135건, 신고접수처리는 4건, 합동단속은 4회 214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현황은 2005년도에는 허위·과대광고 행위1건, 1건을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1건은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 처분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영업정지를 조치를 했습니다. 제품검사 부적합 판정 등 위반 1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업체를 갖고 있는 경기도에다가 행정처분 이첩 통보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무신고 식품접객영업 1건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하셨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은 모두 68개소인데 이들 업소에 주어진 혜택은 무엇이며 한식업소에서는 우리 쌀과 채소를 사용해야 하는 관련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상수도요금 3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100ℓ짜리를 한달에 10장, 3개월분 30장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산 쌀 관계인데 저희들 그 업소에다가 지금 계속 협회를 통해서 국산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쪽에 위생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많은 업소들이 위반하여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나 과징금까지 불이익 처분을 받았는데 위생교육이나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에 예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관련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1년에 정기교육을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규자 교육은 신규자 교육을 별도로 하고 계속 교육을 또 하고 업소에 방문을 하면서 지도 점검을 또 해도 위반사항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181건, 2006년도에는 125건인데 계속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적발, 위반건수는 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육,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자료 요구했던것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출산장려금 지원현황 10쪽에 있는거요. 동해시에서는 이제 두 번째 자녀는 30만원, 세 번째 자녀는 70만원 이렇게 지금 지급하고 있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나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1회성이 낫습니까?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출산 장려에 보면 지난 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이상은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근시를 비교하면 저희들 장려금이 좀 적습니다. 앞으로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출산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시에서도 좀 확대를 해서 자녀양육비라든가 이런걸 좀 시에서 보조를 해서 이렇게 좀 출산율이 증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보건소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겸직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보육료 쪽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의료비 지원은 좀 어떨까요? 한 세 번째 자녀서부터라든가? 그 것도 좀 어려울까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의료비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서요. 내년에는 아이들이 많고 이러면 의료비도 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같은 것 그건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을 높여주고 이런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지원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혜택을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자판기를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판기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한 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다녀봤습니다. 정말로 이게 잘되어 있는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고 다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따가 이 자료를 드릴 것인데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이게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폐업이라든가, 신고필이 안될 경우에는 여기 법 조항에 보니까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생교육도 꼭 반드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같이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위생교육 필한 것도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것 조차도 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 관리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시민들이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런 정도는 관리가 잘 되어 질줄 알고 믿고 자판기 이용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됐다 라는 시민들이 알면 보건소가 얼마나 큰 질타를 받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있다가 자료랑 사진 찍어 온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좀 살펴 보시고 이쪽 업무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우리시청하고 관련된 부분만 제가 받았는데 우리시청하고 관계가 없는 일반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자판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준 것은 19군데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 많은 19군데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는 관리가 어떨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가정방문 보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쪽에 방문보건담당 인력이 의사 1명하고, 방문보건 전담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늘렸으면 좋겠는데?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에서 거기서 필수인원만 편성해서 나왔습니다. 1개 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력만 확충이 되면 한2개 반으로 나누어서 계속……
영창
전영창위원
네, 특히 방문보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병, 혹은 당뇨환자, 고혈압 환자, 또 고지혈증 그런 환자들한테 노인환자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혈압체크도 해 주고 혈당 체크도 해 주는 이런 보건사업이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직접 대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겠금 해 주는게 상당히 시민들한테는 좋은 반응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 될 수 있겠금 보건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에서 성과 아항에 60세 이상 허약자 영양제 보급해 가지고 4,183명으로 되어 있는데 60세 이상이면 허약자라 해 가지고 영양제 같은 것 보급해 주고 이럽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대상자가 보면 기초생활수급권자, 저소득층, 장애인 저희들 대상자 선정해서……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부분이 세밀하게 안 적혀 있기 때문에 혹시나 60세 이상이면 다 해 주는가 하고 저소득층하고 어려운 사람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건방문단 인력 좀 추가해 가지고 반편성을 2개반으로 편성해서 우리 방문 보건이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겠금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항목을 감사 요구를 했었는데 간단히 하나만 지적해 보고 가겠습니다. 외국인 여성의 휴흥업소 및 일반음식점 취업현황 이래서 요구를 했는데 보건 7쪽에 나와 있는건 12개소에서 한 25명정도가 취업하고 있는걸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취업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하게 판단해 보지는 않았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그런데 직접 이 관계는 경찰서 자료를 저희들 받고 답변을 썼습니다만 저희들 가끔 점검을 나가면 업주가 외국인 여성들이 종업원이 아니라 술 먹으러 왔다든가, 같이 남자친구하고 같이 왔다든가 이렇게 답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관광비자로 임시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발해서 조치하기 좀 어렵습니다. 또 왜냐하면 외국 여성이다 보니까 대화도 잘 안되고 3개월 관광비자로 왔다가 끝나고 가고 다시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러면 단속한 실적이 없단 얘기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저희들 가끔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물어 보면 주인 업주가 종업원이 아니라 답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거기 상주해서 영업행위 하는지, 종업원 일을 하는지 그것도 확인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만약 주변에서 사실관계 관해서 고발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고발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그럴 경우에 우리 담당한테 얘기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담당 어느 분이세요?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담당이 지금 일이 있어 참석 못했습니다. 별도로 저가 내용을 자료를 좀 수집해서 별도로 답변서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문의하는 정도로는 이게 적발이 되겠습니까? 즉시 그걸 가지고 주인이 그러한 눈치없이 영업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적어도 그 주변에서 그런 고발 사건이 있거나 이럴 것 같으면 사실 관계를 좀 채취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려고 해야지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요새 항간 유행되고 있는 에이즈(AIDS)라든가 이런 진짜 불치 치료불능한 그런 질병의 전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전혀 관리되어 있지 않고 있다면 더 위험하다 말이에요. 만약 그게 관리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닌데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위험하죠?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관리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어쩌면 보건소 직원들 불편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를 찾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좀 대응을 친절하게 해 달라 라는 말씀을 좀 몇 번 더 드리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특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일반 의료기관을 찾는 사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좀 되도록 보건소가 어쩌면 수가도 싸고 거의 돈을 많이 안 받잖습니까?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장
그래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이 짜증나는 부분이 좀 있더라도 되도록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고 그래서 편안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이건 늘 내가 여러 번 말씀하지만 나도 한번 보건소 가 보면 표정들이 밝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위에 상급자들이 자꾸 귀찮게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직원들에게 어쩌면 매일 반복되는 일 때문에 메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이렇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난 번에 제가 왜 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때에 제가 얘기했던 것 모유수유시설 그것 내년도 계획에 잡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그 시설은……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2007년도니까 내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시범적으로라도 우리 보건소에 시설이 되어서 모유수유를 권장하고 그렇게 좀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시설을 갖추는데 예산이 1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시에도 모유수유시설이 있다 라는 것, 이것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기
박상기보건소장
네, 알았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직제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잘 챙겨서 감사 기간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