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에 중기지방계획의 수립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제정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회 구성과 지방재정 운영방향 등의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사위원회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를 폐지하고 하나로 만든다 이것이죠. ⃝경영기획팀장 차상준 그렇습니다.

9월 18일자 담양군 인사발령에 따라 생태도시팀장으로 분임한 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절대적인 지지로 제5대 군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말씀 올리면서 앞으로 의원님 의정활동에 항상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제166회 군의회 정례회를 맞아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생태도시팀에서는 군민이 주인된 살맛나는 담양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팀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알찬 결실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담양군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규제 중에 개발행위 제한내용 일부를 완화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에서 정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나 담양군 시책사업, 종교집회장, 사회복지시설, 공장,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물을 하는 도시의 형질변경을 선별적으로 허용하였던 것을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그 대신 동법 제1항 제1호에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삽입하여 상하수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간이시설만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였으며 동조 제21조제2항은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어의 정의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생태도시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위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개발행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에 있어서 도로와 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토록 되어 있어 주거시설, 소규모공장, 제조업 등의 시설확대로 인구유입 기대와 토지 이용 극대화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나 자칫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답변은 생태도시팀장께서 아직 정확한 업무파악이 안된 실정이므로 담당분임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가 완화됨으로써 방금 인구유입 기대와 토지이용 극대화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민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는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이며, 또 한 가지는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금성면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에 관한 질의입니다. 군수님께서 금성면 순방시 군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만약 판결에 지면 군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분임장 김용운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전체면적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우리군 전체면적 약 455㎢중 도시지역이 132㎢, 비도시지역이 323㎢이며 도시지역 중에 개발이 불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이 약 1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중 관리지역이 약 130㎢, 농림지역이 1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개발가능한 지역이 관리지역인데 정부에서는 관리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지역을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금년 말이면 관리지역이 세분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중에 계획관리지역인데 우리군 전체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 6%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생태도시정책이나 대외 이미지에도 크게 손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질의의 설명인데요. 금성면에 설치하고 있는 감염성폐기 물시설은 허가관청이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개별법에 따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는 저희군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진입도로가 없어서 허가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저희들이 개정하고자 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중에 도로는 어차피 진입도로가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하수도는 간이시설만으로 대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감염성폐기물 처리하고 저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에 져서 거꾸로 내려왔을 때에는 행정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군으로써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저희 행정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군수 소신의 발표는 소신 있는 발언을 해야 하는데, 발언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차후에 연구검토를 차분히 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 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기대하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되고 의회에 안건이 상정된줄 알고 있습니다. 상정되기 전에 좀더 심사숙고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리고 답변은 포장되지 않고 사실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선3기 담양군이 도시계획법제21조 조례안을 제정한 목적은 정부의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법 정비에 따라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군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담양군에서는 담양호수변, 무분별한 건축행위 허용을 방지하는 한편 금성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 및 공장, 러브호텔, 식당 등 전망 좋은 곳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보전관리지역 등에 대한 대책마련 차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불과 10개월 전 2005년 10월 4일 담양군이 충분한 검토 후에 조정한 조례를 민선4기 들어 한 달 만에 그렇게 서둘러 개정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점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댐 상수원이나 20만톤이상의 농업용 시설을 유입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담양군 계획관리하고 관리지역내 음식점‧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03년 9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 개정조례안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개정취지와 목적은 민원해소 규제완화인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조례 제21조가 개정된 이후 구체적으로 군민 피해사례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공공연한 여론에 의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규제완화의 명분을 달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는 조사된 것은 없고 허가부서에 근무하다보니까 경관이 좋은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에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종종 저희 팀에 옵니다.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 현행 조례에서 제정하고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에서 100m이내지역,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책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없습니다만 약 50여건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사가 우리가 말하는 병원성 세탁성 세균물, 금성면 감염성폐기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개별법 규제에도 불구하고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조례개정 내용이 저희들 기반시설중에 상수도 하고 하수도시설을 간이시설로 대체해둔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공장, 기타 이런 시설들은 개별법에 의한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한 기준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지금 소송중인 금성면 감염성폐기물처리장이 이번 도시계획법 제21조가 통과되면 원인무효로 소송에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들어선다면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감염성폐기물 관련업무는 대법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환경오염총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21조 개정으로 무분별한 난개발로 오염총량제를 지키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불이익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해서 처리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조례개정안하고 오염총량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소규모주택이나 제조업시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면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오염총량제 관련지침을 보면 거기에는 사전 환경성검토대상 이상 10,000㎡ 약 3천평이상 개발할 때 오염총량제에 해당되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제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를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면 국고지원 제한이나 폐수배출시설 입지제한이나 총량초과부담금 부여가 군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오염총량제하고는 관련 없고요. 저희들 소규모건축물은 오염총량제 자연발생량에 대해서 해당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염총량제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제21조 개정은 집행부의 충분한 여론수렴이 부족한데 따른 심한 논란이 일고 있고 개발위주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우려가 높아 민선3기 담양군이 추진했던 생태도시와 연계한 문화관광정책 폐기는 물론 그동안 쌓아왔던 청정지역 담양의 친환경농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성을 얻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지 실추는 한순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데 그나마 농민들이 유일하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대하고 있으니 담양 친환경농업 관광담양의 명성마저 무너진다면 앞으로 담양은 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목적은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동안 주민불편이 얼마나 있었나 하니까 50여건 있었다고 하셨죠. 그중에는 관내지역 분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 분들이 많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만 약 50% 정도 되겠습니다.

본 의원도 상당히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분은 극소수에 달하고 어느 농장이나 관리사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대개 보면 도시에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경관이 좋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서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 나홀로 주택을 짓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현재까지는 100m까지 지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100m떨어져서 집을 짓는다 이것은 그 마을에 간섭을 안받고 나 혼자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내가 집을 지을 때는 주민등록을 옮겨놓지만 짓고난뒤는 휴식공간으로 살고자 하면 살고, 광주에 있다가 이런 것으로만 파악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내 인구유입이나 경제활동에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호이상 자연마을에서 100m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거리 제한 없이 앞으로 건축허가를 도로나 간이시설이 된다면 얼마든지 허가를 해주겠다 이것이죠. 우리가 차후문제도 생각해 봅시다. 현재 100m안에 집을 지어도 지을 때는 사정을 하면서 짓습니다. 그러나 1, 2년지나면 수도도 소형관정으로 파고 도로도 허가를 맡기 위해 비포장도로로 차가 다니기 힘들더라도 대충합니다. 1, 2년 지나면 기반시설을 군에 요구합니다. “다른 군은 사람이 사는데 포장을 해주는데 우리군은 안해준다” 해서 엊그제도 몇 분이 항의를 하신분도 있어요. 또 소형관정으로 식수를 해결하다보니까 요즘 농사철로 중형관정으로 파다보니까 그 식수가 고갈되면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으로 파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차후에 100m넘게 집을 짓게 되면 기반시설 처리도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부에서도 기반시설 관련해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일정규모이상 건축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을 부과해서 기반시설이 확충이 안된 지역에 중점적으로 확충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김동주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차후문제를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종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규제완화를 완전히 풀어주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스개 소리입니다만 묶어놓은 망아지의 고삐를 서서히 늦춰줘야지 대번에 풀어놓으면 그 망아지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규제를 우리지역과 환경에 맞게끔 풀어나가야지 생색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히 풀어준다는 것은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대덕지역을 보면 전남대병원에서 나온 세탁물을 거기에서 처리할 공장을 지으려고 부지까지 마련했다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지으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 통과되면 바로 지을 수 있을까요?

개정조례안하고 그 폐기물처리시설관련하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갖추면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반시설 중에 상하수도, 간이시설에 해주는 것이고, 거기 일정규모 처리 관련은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개정조례안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관련이 있고, 없고 보다는 그래도 현재 있는 법안보다 완화를 해 주면 설치가능성이 단 1% 라도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서나 창평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혐오시설이 몰려들지 않습니다만 대덕 같은 곳 보십시오! 정신병원이 2개소, 석산이 2개소, 군에서 패소해서 사설납골당 허가 해주었습니다만 중도하차해서 흉물덩어리로 있어요. 모든 혐오시설들이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 달려들고 있어요. 이런 법안들이 처리되면 기본에 있는 것보다 들어오기가 수월할 것 아닙니까! 대책마련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전면 개정보다는 단계적으로 차후 우리군정에 보완을 감안해서 이 법안을 수용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담양이 그린시티 지역으로 청정담양으로 외국에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을 세우기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풀어줘서 환경오염이 무너지는 순간은 하루아침이에요. 하여튼 잘 생각해서 검토해서 이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분임장님, 여기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차라리 불리하면 답 안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말 허위진술 했다가는, 여기는 녹취가 되고 있고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운팀장 소신 있게 답변하셨죠?

사실대로 답변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확실한 그 답변이 맞습니까?

환경오염총량제는....

김용운담당은 환경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시고. 주민의 일상생활이 불편이 초래된다고 했는데 주민의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주민입니까? 주거활동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민이 주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청문회장도 아닙니다. 김용운담당은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 되고,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명백한 답변을 하셔야지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담양군이 생태도시로 전국에서도 알려진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분별한 난개발이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시죠?

예.

담양이 이번에 그린시티평가를 받았죠.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세히 파악 안해 봤습니다.

담양이 그린시티평가에서 국무총리 상을 받게 된 지역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이렇게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린시티평가에서도 국무총리 상을 수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소신 있게 일하시고 도시계획법 제21조가 엄하게 제약되었다고 해서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시는데 김용운분임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모든 것이 조례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안된 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이예요. 왜, 우리 농민들이 축사 짓는데 축사 못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사 신고제가 몇 평까지예요?

축사나 환경오염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정서나 자연경관의 기준으로 봐서 허가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신고제가 몇 평까지죠?

6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담양 축산농가중에 60평 축사를 못 지어서 애를 닳고 계신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그런 것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지에서는 축사를 허용하고 있고요. 산지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야에서는 허용이 안되죠. 농지에서 농지법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서 지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분임장께서는 동료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법 조례를 제정하는데 일조를 기하신 공직자입니다. 심사숙고 소신 있게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군수님이 이렇게 폐지를 해라, 주변에서 폐지해라 해서 이렇게 올려서 되겠어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 첨예 관심사가 바로 일부개정조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하셨어요!

저희들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하는 이유는 전체면적을 개발할 수 있게끔 풀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차한 변명하지 마시고, 주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범위도 모르시는 양반이 어떻게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 소한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양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다하셨기 때문에 의문난 사항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군정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생태도시 방금 말씀하신 그린시티까지 책정을 받았는데 민선4기에 와서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폐지해야 한다. 그런 발상이 나름대로 군정에 또 다른 대규모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느닷없이 뒷문에서 돌출된 돌덩어리 떨어지듯이 한쪽 부분에서 어그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목표했던 어떤 청정지역, 생태도시 거기에 반하는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언가 나름대로 이번 4기에서 크나큰 계획, 이 다음에 어떻게 군정을 이끌어나가고 담양군의 발전모습을 색다르게 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나 목표 없이 21조를 개정하자 이렇게 우발적으로 나온 안입니까?

윤영선 의원님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개발할 수 있는 전 면적이 약 5%내지 6% 정도 됩니다. 그 개발할 수 있는 면적만큼은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하게 해주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규제보다 푸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지역이 고서지역이어서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그런 것만이 제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규제보다는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정말 그것이 군정에 군민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발전이 있다면 그것을 완화하고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발적으로 생겨난 이런 개정안이라면 방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수많은 문제들, 난재들,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작용들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않고, 그런 것에 대한 심사숙고한 적도 없다 그런 뜻이죠?

난개발 관계는 전자와 같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 한마디로 계획관리지역은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관리지역내에서는 용도지역상의 행위제한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만큼은 개발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에 취지가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묶어지고 다시 조례에 의해서 재차 이중자물통을 잠근다 이런 뜻에서 개정되어야 한다해서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담양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 청정지역, 생태도시를 지금까지 그려왔던 청사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고 수많은 의견들을 저도 청취하고 들었습니다. 방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게 각자 각자의 분야마다 충분한 의견이 토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은 분들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사진을 군에서 먼저 “아, 예전 3기때는 생태도시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겠다.”하는 나름대로 대규모적, 대단위적 미래지향적으로 했던 것들을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것이 도시계획법 제21조 아닙니까! 생태도로 가자해서. 그런데 느닷없이 아무런 저변적인 계획도 없이 사전에 나름대로 뭔가도 없으면서 불쑥 튀어 나오는 돌멩이처럼 발의되고 다시 개정된다는 것은 준비성도 결여될 뿐더러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부작용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제가 이해가 안되어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만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많은 의견을 주셔서 본 의원 생각이 중복돼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난개발을 함으로써 토사 유출된다든가 자연을 훼손한다든가 우려가 됩니다. 생태도시란 살아 숨쉬고 있는 자체를 말하는데 최대한 훼손되지 않은 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숙소 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의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 내용 있는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차원에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내용에 따라서 생태도시 김용운분임장이 당시 제21조 제정당시 근무했었고, 분임장께 묻겠습니다. 2003년 7월 30일 도시계획법조례 제정되었죠?

그렇습니다. ⃝의장 최화삼 이후에 2004년 11월 5일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죠?

생태도시팀장 최정희입니다. 담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공포되어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담양군 귀속분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기존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면적에만 부과됩니다. 부과금을 부과하게 된 배경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 기반시설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실정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는 모두 설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수요를 초래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 것입니다. 부담금중 70%는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하고 즉 담양군 건축물 200㎡이상일 경우에는 담양군에 70%가 귀속되고 나머지 30%는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제정안은 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운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비용 일부를 당해 원인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단체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법 제4조제3항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부과대상은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로 부담률은 20/100이며 그중 70/100이 지방단체에 귀속되어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적확보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어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위원회를 만든 다는 것이죠.

조례가 통과되면 기준을 잡아 금고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은 2년간이라고 하셨죠. 그 안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예를 들어 변동금리가 정기예탁을 했는데 5% 인데 다른 곳에서 더 주겠다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7조 금고의 중도해지란이 있거든요. 그 란을 보면 “또는 표준 약정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해지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수시로 금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 마다 회의를 해야 합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변동금리가 생겼을 때.

변동금리가 생기면 군 금고 계약체결한 곳하고 협의해서 큰 차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일률적으로 군지부와 계약해서 하는데 다른 곳은 더 주겠다는 곳도 들어오는가 보던데 그런 것은 우리가 최대한 살려서 군의 예산을 살려가는 쪽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 손해 안보고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김동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전정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고를 선정하고자 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농협군지부하고 현재까지 계약하고 있고요. 광주은행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노력하고, 농협군지부에서, 알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가능건설팀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건설팀장 차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화삼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제정에 따라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각 조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의해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내의 건축 또는 형질변경의 행위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 위험지구라 하면 침수위험지구나 유실위험지구 또는 고립위험,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지구 등으로 군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침수위라 하면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해서 침수 수위를 해발높이로 도면에 표시한 높이를 말합니다. 세 번째 건축행위가 있는데 건축행위라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축, 농도변경까지 건축행위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정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시설물들을 건축물이라 합니다. 네 번째 토지 형질변경이라 하면 토지의 형상을 별토나 성토로 인해서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2페이지 보상식 건축물은 기둥을 세워서 건축물을 바닥보다 높이 올려서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침수위험지구라 하면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하천 범람 등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재해위험지구를 말합니다. 붕괴위험지구는 생략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도 생략하고 제4조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원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감의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나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단, 해소대책을 갖추어서 병행해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도면 고시는 앞에서 설명 드린 그러한 위험지구 내에서 수위표시나 이런 면적표시를 1/5000 지형도면에다가 구역의 한계를 표시해서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6조 자연재해 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는 별첨 제일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주민들에게 행위제한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붕괴위험지구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별표2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제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호에 되어 있는 항을 제외하고는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1항 1, 2, 3, 4호에 해당되어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 형질변경제한 역시 마찬가지로 1, 2, 3, 4호에 규정되어 있는 그러한 행위를 제한하고는 일반 건축행위나 토지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1, 2, 3, 4호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해소가 가능한 그러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모든 행위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항과 관련해서 내용 제8조 1항1호에 보면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속, 붕괴, 낙석, 비산 등에 대한 직간접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을 어떤 범위 내에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은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고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개별법 조례에 의해서 인가나 허가 일반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규정을 받지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뒤에 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지속가능건설팀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자연재해 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가능토록 하고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역경계라 할 수 있는 지형도면을 작성 주민들에게 고시하고 행위제한지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침수와 붕괴위험지구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사항을 관련분야의 기숙사 또는 기반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개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참 중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 침수 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언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정밀하게 조사해서 지형도를 작성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아직 조사된 바는 없고요. 물론 자연재해 위험지구도 조사된 바 없습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조사된 것은 없고요. 관내에 농경지 침수지역은 조사해 놓았습니다.

조례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위험하다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관내도 침수가 상습적으로 된 곳도 있고 붕괴위험지구를 예상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는 기 조사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시행해 주십시오.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이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좋은 조례안인데요. 부칙 2조에 보면 “ 이 조례시행 이전에 개별법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행정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했는데 안된 건수가 있습니까?

건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오늘 조례안을 만드는데 기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고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건축허가 난 곳이나 그런 경우에는 경과조치로 유예시켜준다는 것인데 건수는 파악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화삼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나름대로 주민복지에 큰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왕 하신 김에 건축에 관한 것만이 아닌 특히 농경지, 전 군적으로 조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건축물이나 어떤 형질변경 행위를 해서 재산이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인데 전체적인 침수관계는 농경지 보전차원에서 조사를 일부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해서 침수현황은 파악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런 침수지역을 모두 규제하면 주민들이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 행위를 할 때 너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조금도 불편도 없고 위험한 지역내나 산사태 위험지구나 상시 계속 침수가 되는 지역에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작은 제안입니다. 아스팔트 깔고난다음에 수도 놓기 위해서 파고 그런 식는 보다는 이왕 건설팀하고 농정팀하고 같이 전반적인 청사진을, 침수 붕괴지역 전반적인 청사진을 그려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건설팀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관입니다. 담양군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는 경우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에 의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에 한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을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최화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지역기관에 한해 보건소, 보건지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했죠? ⃝보건소장 임영효 사용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임영효 유사명칭을 사용한 기관은 없습니다마는 무분별한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으로 군민의 혼선을 초래할 경우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지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