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덕용 의원 발언
의동
한의동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의 건 (경제도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도시과,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원만한 시책추진이 되도록 해주신 한의동 의장님과 박응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부의장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니용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어제 보건소 업무보고 받을때 원통 종합복지타운 시설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인데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타운이 시설이 돼야 진입도로라든가 확보가 됐을텐데 거꾸로 복지타운 부분이 먼저 들어가다보니까 진입도로라든가 민생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주민불편센터에 아직 처리가 안된 부분이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저희들로서는 당초에 도시계획도로사업비 확보를 미리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현재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므로 일단 그부분에 관한 선결을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이 추진해서 무리를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경제도시과에서는 그 사업이 올해 종결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쯤 어떤 관련 예산을 해서 그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에 도시계획부분까지 마무리 되는 그런 업무적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제 판단을 해보니까 370미터 물량에 대략 23억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사업비만 확보된다고 하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지가와 보상, 토지 지장물 보상에 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또 토지협의 매수과정에서 순조롭게 추진이 된다면 시행 시기는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그부분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토지매수 절차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시기는 약속하실 수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 사업에 병행해서 어차피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공 됐을때 그 옆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이든지 아니면 보건소든지 시설 이용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이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을 차근차근 챙겨서 예산편성 할 때 그런 협조로 해서 내년쯤에는 아마 도시계획도로 하고 시설이 완성이 될 때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특정 조그마한 동네 일이 아니라 북면 전체에 민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어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구 복지회관 있던 자리에서 사우나 있는 그 위쪽 위치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현재 전체 계산한다는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물량과 사업비이고 또 꿈의궁전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물량이 40미터인가 구간이 짧은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용지 일부를 저희들이 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우선 밑에 고등학교 후문 들어가는 쪽으로 그곳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우선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사업비는 아니고 다만 이쪽 면사무소 앞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시설준공과 맞춰서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행절차와 토지보상이라는 문제를 같이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강행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물리적인 부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을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성립이 된다고 해도 내년도에 사업을 마치리라는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급한 예산부터 쪼개다 보면 순위에 밀릴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전체 복지부분에 시설을 집약해서 센터를 만드는 입장인데 지금 첫 삽을 떠서 땅파기를 시작하는데 그런 시점을 유기적으로 맞춰서 완공되는 시점을 같이 맞춰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노력 좀 해 주시고 이부분은 예산편성 할때도 챙기셔서 선행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과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에서 현재 이 부분은 당초에 포함이 안됐었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에 인제군 예산형편을 볼때 과연 이 사업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 일단 다른 진입로를 먼저 개설을 해놓고 이 사업을 조금 천천히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아직 확답을 안 주시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나 예산 투입 순서가 주민들이 편의위주라든가 순위에서 어떤 결정이 되시겠지만 그런 기술적인 검토나 그런부분에 주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포커스를 맞춰서 선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기존 사업이 진행되는데 왜 안되냐 이 질타보다는 아직 도시계획부분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안되는 부분은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영향력이 과장님한테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같은 답변을 자꾸 드려 죄송합니다만, 시설에 관해서 대안으로 다른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해놓고 그부분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 대안부분은 지리적인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꿈의 궁전이나 밑에서 올라오는건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그런부분은 저조한 편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건 면사무소 인근에서 들어가는 부분 그쪽부분이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이걸 저도 끝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음은 18페이지 원통터미널부분입니다. 여기가 건설과, 경제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아이러니하게 이 세 개 부서가 반경 100미터 이내에 3개 부서가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가서 제가 챙겨봤는데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업체는 물론 하느라고 야간에도 하는데 진척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번 수해로 인해서 하수관리가 다 막혔는데 그걸 다시 뜯고 하는건지 아니면 그 안에 굴을 뚫어서 막힌 하수관로를 파는지 몰라도 또 한다고 측량도 한다는 민원이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부분은 경제도시과에서 다 관장하는게 맞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시설사업에서 그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상하수도관로가 연계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구간에는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도시계획부분에 콘크리트 PC공법으로 박스 놓는 부분은 과장님 소관 사업 맞죠?
그래서 제가 거기 막혔습니다 했더니 막힌부분을 다 파셨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새로 놓는 구간에는 다 신설이니까 다 뚫어졌겠지만 바로 놓는 2미터 앞에가 다 막혀있는 부분이였는데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가 다 인제군인데 그 앞에가 막혀져 있고 하면 수해로 인해 막힌건데 그러면 유관부서에서 막혔으니 긴급하게 수해로 인해 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먼저 손들고 나와야 되는 일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부분은 그걸 빨리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수관로 준설사업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수관로 속에서 나온 퇴적물 그 준설작업을 위한 퇴적물에 처리에 관해서 폐기물처리 관계가 결부가 돼서 시료검사를 한다고 해서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설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과장님께서는 준설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태풍 지나갔잖아요. 다행히 경제도시과에서 운이 좋으셨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태풍에 비가 만약에 200미리정도 왔으면 원통시내가 물 바다가 됐을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잘 구축해놓은 하수관로 윗부분이 막혔기 때문에 그건 밑에는 다 뚫어져 있는데 위에가 막혀있거든요. 사업은 물론 원활하게 다 하셨지만 그런부분을 원활하게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해야되는 업무적인 협조를 땅을 파보니까 앞이 막혔더라 그건 누가 해야 돼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개선을 어떻게 하실건데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부분은 현장에서 그 부서와 협조해서 당연히 다 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아니 부서협조는 말이죠 감독기관에서 시공업체가 담당할게 아니라 시공업체에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부서에서 우리 공사구간은 여기니까 다음은 건설과든지 상하수도 사업소든지 연결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건 도시계획부서에서 공사구간내에 또 수해가 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로 인해서 수해가 유발된건 아니고 막혔있으면 이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연장사업으로 가든지 아니면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뚜껑을 덮었단 말이죠. 다 덮어놨는데 그걸 어떻게 준설할건데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배수로와 하수도 준설은 지금 뚜껑을 닫아놨다고 해서 못하는건 아닙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다시 여는데는 돈 안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아니 그렇게 연다는 의미가 아니라 청소기 원리로 해서 하수관로를 준설하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별개로.
상만
김상만의원
청소가 큰 바위도 빨아들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제가 그 현장상황을 그 말씀하신 부분을 못봤기 때문에....
상만
김상만의원
오늘이라도 이 업무보고가 끝나고 한번 현장을 다시 가셔서 보시고, 여름내내 거기가 공사구간 인근지역에 먼지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이용하지만 관광객도 많이 왕래를 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정확히 업무를 파악해서 집행하시라고 다른것도 여쭤볼게 많은데 이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서 어제도 건설과 업무보고 할때 침출수 토사부분 내려오는 부분은 수해복구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고, 터미널 위에 보면 이번에 막혀있는 관로중에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설을 한다고 뚜껑을 연다고 측량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무허가 지장물들이 있어요.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터미널 화장실 옆에 부분에 정비소가 있는데 그게 얘기듣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는데 그걸 어차피 원통지역에 만성적인 수해를 예방하려면 그 건물이라든가를 정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은 건물이라든가 정리를 하려면 담당계장님을 오후에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해 주시면....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배수로와 하수도가 지나간 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업은 별도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이 동행은 같이 하되 상하수도사업소에 담당계장님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게 터미널부분에 금강운수 운수회사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교통행정도 어차피 과장님 소관이시죠?
그래서 묶어서 사업구간이 아니지만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이 부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일정 공기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도로 하는 공기가 아직도 여분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11월 중순까지로.
상만
김상만의원
수해 때문에 공기를 연장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수해 때문에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너무 집요하게 알고 싶은 것도 많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그런 성격을 띠지않게 유의해서 적절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 동료의원이 시간을 끌면서 강하게 말하게 된 동기는 수해피해보고시에 이 얘기가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군수님과 그런 논쟁이랄까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여기에 오신 분마다 다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려면 물론 바쁘고 민원인이 있다 하지만 건설과 파트에 얘기할때는 상하수도사업소나 경제도시과라고 하고 경제도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건 우리과가 아니다 이게 이렇게 군청내에 복도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협조가 안된다고 할까 이러다보니까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수해피해 보고하는 당시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도 그건 준설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든가 이렇게 돼서 반복되는데 그건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7페이지에 대중교통 운송 재정지원이 있죠?
6억이라는 돈을 적자 노선에 재정 지원한다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게 적은 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도 없는 벽지에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대중교통인데 그분들이 시장에 왔다가 보따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상.하차 하는데 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짜증을 내고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계도하고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하시겠지만 주민들에 얘기만 듣기는 어렵고 언제 한번 해당되는 직원분들이 버스승차를 하셔서 정말 실태가 어떤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 주면서 불친절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남면은 자료에도 없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빠진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상남면은 정확하게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고 취락지역입니다. 여기에 도시계획도로와는 별도에 사업입니다. 뒤에 나오는 25쪽에 있는 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먼저 동료 최덕용 의원과 홍천국도에서 교량 가설해 준다고 해서 가보니까 기존 있는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러면 있는거 아닙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취락지역 25쪽에 있는 그 사업입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기린면과 서화면이 개설율이 저조한걸로 돼있는데 물론 인제, 남면, 북면은 50%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만 기린, 서화, 상남이 굉장히 개설율이 저조한데 여기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이걸 형평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과 북면은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분, 남면은 농촌기반사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두가지 사업으로 개설율이 좀 높고 다만 기린면과 서화면에 경우에는 과거에 6-7년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할 적에 예산편성이 다같이 됐음에도 보상에 응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협조가 잘 안돼서 그 사업들이 다른데로 돌아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는 각 읍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서로 협조를 하고 해달라고 노력을 그렇게 같이 해 나가니까 현재는 사업이 읍면별로 이 부분을 비율로 맞춰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읍면별로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는 최대한 형평을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김관용의원
끌어올리라는 이런 주문보다 현지에 가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인제는 도시계획도로가 사방팔방 잘 돼있는데 우리 면은 그렇지 않다 이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15페이지 신남 방앗간 신흥슈퍼 앞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된 사실이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번 보상 지장물 9건중 9건 완료 여기에 들어가는건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에 보면 신남 방앗간 바로 길 건너편에 박동현씨 신축주택이 있거든요. 그 신축주택을 제가 유심히 봤더니 그 건물을 신축한지가 몇 년 안됩니다. 옛날 구건물이라면 이런 질문을 안드리는데 신축한지가 몇 년 안됐거든요. 그러면 물론 준공검사가 됐을테고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지었어야 될텐데 지금 거기 측량 해놓은 선을 보면 그 집을 다시 재보상을 주고 도시계획이 연결되면 그 집을 또 보상을 줘야되는 그런 위치에 측량이 돼있다고 주민들도 그러고 저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 지역이 토지 지적불부합 지역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재는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서 조금 지연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이게 기준점이라고 하나 항공시스템으로 해서 옛날에는 양쪽에서 재 들어올때마다 선이 변경된다고 하지만 지금은 별 오차가 없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이 들어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부합지라는 것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고 신축건물이 지어졌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면서 보면 전체 사유지에 면적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서로 양쪽에서 맞춰주도록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에 수치지도화된 그런 지목이나 지적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불부합지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직 활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적 측량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아름다운간판가꾸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계리하고 고사리는 잘 모르겠고 신남지역에 230개 업소에 460개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460개를 전체 다 시설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전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남면 것만 14억1,800만원중에 남면 것만 460개를 분리한다면 금액으로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부분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7억8,600만원입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렇게 간판이 노후되고 정비를 해야되고 그로 인해서 상가가 깨끗하게 변모되고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판정비를 해주고 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별 만족을 못느끼고 있거든요. 거의다 80-90%가 다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지금 제가 계산기로 대충 계산해 봤는데 460개를 계산했을때 한 집당 140만원정도에 드는 간판이 처음에 들어왔답니다 일곱여덟집 그런데 그 간판을 붙이고 나니까 상가 주인이 옛날 간판만도 못하다고 마음에 안든다고 어떻게 고쳐달라 해서 다시 그것을 재작업을 하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건 수지하고 안맞는다 그래서 몇 집을 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구요 처음에 했던 간판업자가 그 사람 얘기는 한 집당 14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6억4,400만원인데, 그 사람이 손을 떼고 요즘에 다시 갖다 붙이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아주 저급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간판이라고 하는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알루미늄이라든지 신소재 가벼운 그런 소재로 해서 최고급 이런 것을 지양하는 입장인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간판은 완전히 쇳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떠도는 소문이 처음에 하던 사람이 도저히 수지가 안맞는다고 손을 떼고 지금 하는 것은 한상점당 70만원짜리다 이렇게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원짜리를 시설했다고 보면 아까 6억4,400인데 3억2,200이거든요. 그러면 7억8,600짜리 사업이 어떻게 절반도 안되는 이런쪽에 그러면 지금 시설해 주고 있는 간판이 실제 나눠봤을때 한집당 150만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주민들은 전체 불만이고, 물론 원색을 사용하지 않고 약간 죽은색이랄까 이런식으로 해서 예전에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것만 봤던 사람들이라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밤에 점들을 하면 잘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옛날 간판보다 돈들이니까 역시 좋다 이런 여론이 돌아야 되는데 이중에 과장님은 전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금 있는 간판하고 교체를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거든요. 이부분은 아까 의장님 주문도 있고 제가 자꾸 목소리가 높아집니다만 한번 과장님이 직접 출장 다녀오셔서라도 현지에 다니면서 간판시설해 놓은 상인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어떤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렇게 불만을 하시면도 공짜로 해주는건데 얘기해 뭐해 이건 안되거든요. 이렇게 몇억이란 돈을 들이면서 주민들이 행정이 좋다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장사하는 분들 우리 군수님 공약도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런 혜택을 주는구나 이렇게 만족을 느끼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불만을 가지고 이게 무슨 간판이 이렇냐구 이래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답변보다도 한번 현지를 다니시면서 직접 주민들에 여론을 챙기셔서 지금 하는 간판이 진짜 저급이고 가격이 정말 70만원대도 안되는거라면 또 이 돈을 남겨서 다른 읍면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남면에 그 돈을 다 들여서 정비를 해주는 사업이라면 좀 챙기셔서 제대로 된 간판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약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최초로 간판정비를 한 지역이 용대리 지역입니다.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같이 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원색이라든가 약간 조악하고 크기가 들쑥날쑥한 부분을 전체 조화를 맞추는 그 차원에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역전체 이미지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꿔가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남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지역에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른 용대리 사업을 하는걸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청을 하셔서 책정이 돼서 한 사업으로서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악하다고 판단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철회할 의향이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건 안되는거고 과장님께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철회한다는건 예산을 들여가지고 예산만큼 공과가 안나온다는걸 지역에 의원님이 주신 말씀인데 사업을 철회한다는건 감정적인 답변 같으니까 그런 답변은 피해주시고 김관용 의원께서도 현지조사를 해달라고 주문을 해 주셨으면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는건 바람직하지만 좀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답변은 검토하는걸로 갈음하십시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제가 봐도 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의견을 묻는데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여기서 개선하자고 업무보고 자리가 있는거지 서로 감정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그런 발언은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안좋게 들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1페이지 보면 태양광 2개소 신생에너지 차원으로 발전시설을 갖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군청청사 태양광발전시설은 직원주차장을 밝히기 위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다가 한다는 뜻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이 청사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청사가 노후가 돼서 하중문제 때문에 건물안전성 문제 때문에 장소를 변경한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전력은 청사에 대체 전력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저도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용도가 여기서 발전하는 전기에너지는 인제군청에서 쓸 겁니까?
그 다음에 민속박물관 옆에다 하는 시설은 어디에서 쓸거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것도 박물관 옥상에다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박물관내에 전기를 대체 전력으로 사용하고 잉여 전력은 한전에다 다시 판다든가 아니면 가로등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착상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도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물론 시행을 해보고 앞으로 검토를 거쳐서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나와본 다음에 얘기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한게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예산확보도 국비를 13억씩이나 따다가 이걸 하는걸로 돼있는데 앞으로라도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산업자원부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하는건데 일년에 총 300억원정도 자치단체에 풀리는 금액이 그렇게 금액이 적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년에 10억따는게 굉장히 힘든 형편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보니까 한 20억정도 되는 중에서 13억5,000을 따다 해놓은 사업치고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바람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거고 3페이지 보면 재래시장 환경정비 이게 인제군에서는 특히 원통을 잘 해놓으셨는데 저는 거기를 바람직하게 해놓으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제시내 사람들이 원통 해놓은걸 보고 여기 인제시장이 그래도 면모를 볼때는 인제군 소재지인데 저도 여기서 50년이상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시장이 개설된 이래 조금 변함이 있다는건 스라브건물 몇동 지어놓은 것 외에는 골목도 그대로이고 점포배치도 그대로인데 그걸 제가 얼마전에 인제도 재래시장 면모를 일신할 수가 없겠느냐 했더니 이건 재래시장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선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시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가 구성이 돼서 면적과 점포수, 그 다음에 상인회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가입회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0점포 이상이 가입이된 상인회로 등록이 되면 동해 소재지역내에서는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관계법규에 저촉이 돼서 지금 시행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하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그런 현황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 인제군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걸 군청 관계부서에서는 한번쯤 여기 상인조합이 구성 돼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라도 한번 절충을 해보셔 가지고 여기에도 만약에 그 숫자가 모자란다면 방법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이걸 해볼 의향이 있느냐 예를들어서 점포수가 적다면 늘리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걸 제안을 해볼 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해서 할수만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인제군에 시장을 들어와 보는 사람이 제일 이미지를 버리는게 어딘가 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인제 시장을 들어와 보고 한마디씩 하고 가는걸 제가 여러번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외곽쪽으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이런건 어느정도 많이 개설이 돼서 주민들이 이런면에 있어서는 일들을 잘하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시장만 들어와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시장문제는 이제는 한번쯤 우리가 5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되돌아 볼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의원이나 지역주민들이 뭘 좀 해달라고 진정을 내기 이전에 한번쯤 관계부서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됐다 그래서 한번쯤 검토해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원통사업이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시행이 됐었고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것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익히 알린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주민들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읍면과 저희들 나름에 민간조직들을 이용해서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6페이지 보면 상공인 자립기반 확립이 나오는데 우선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어서 소상공인 지원 해놓고 중간에 보면 권역별 상가지도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인제 또는 북면 또는 남면 그래서 읍면별로 독립된 지도 상가가 어디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떠어떠한 종목에 장사를 한다 하는 이런 상가지도를 제작 하는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어디든지 어느 골목인지 찾아갈 수 있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접근하기가 쉽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면은 요식업소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눴는데 보면은 전통식당 개선 1억2,000만원 12개소, 주민소득기금지원 3억9,900만원 18가구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선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타 부서를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얘기만 하겠습니다. 상공인 관계에 대한 배려가 없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인제군에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비율치고는 상공인에 대해서는 너무 없다 또 어디어디는 데모도 하고 그러면 신경을 써 주고 가만히 정부지원 차원만 바라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려가 없고 그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공약이랄까 그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배려 시책에 대한 것을 군청에다 건의를 해서 뭔가 관철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통식당이나 주민소득기금 이걸 떠나서 획기적으로 올려야 되겠다 여기보면 전통식당 개선에 1억2,000만원을 사실상 안하는 것보다 해 준다니까 고맙긴 하죠 그런데 1억2,000을 갖다 여기다 들여놓고 이걸 우리가 시책을 폈습니다 하면 제가 볼때는 어디서 체크리스트를 들고와서 소상공인들한테 뭘했습니까 하면 그런데 하는 자료는 될는지 몰라도 1억2,000을 갖다 어디 인제군 소상공인들한테다 찍어발라서 이게 무슨 혜택을 준다고 되겠느냐 저는 이런 사업보고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늘리고, 주민소득기금도 제가 선거때 개인적으로 유권자들이 물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관철해서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금조성을 하겠다 하는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획기적으로 해줄 때가 됐다 그래서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면 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예산을 갖다 쓰고 이런데다 돌려줄 수 없겠느냐 하는게 주민들에 볼멘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황하게 시간이 너무 소요돼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1억2,000 3억9,000 이런 정도로 배려를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우리가 지금 1년 예산이 2천억입니다. 2천억인데 이 정도를 갖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다고 해서 이걸 예산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느냐 그 정도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면 도시계획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현재 민선에 들어서 가지고 제일 칭송이 자자한게 뭔가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아주 시원스럽게 뚫어놔줘 가지고 인제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엄청난 재산가치도 올려줬고 그 다음에 생활편익시설을 올려줬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워 하는게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한가지 여기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선순위를 따질때 완급을 가려줘서 해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당장 사람이 살고 있고 분뇨차가 못들어 가고 있고, 석유를 겨울에 넣으려고 하는데 석유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먼저 뚫고, 집이 없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가지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뚫는건 조금 나중에 돌리고 이걸 그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제가 어디어디로 해달라는건 나중에 관계부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빈집정리가 제가 선거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예상외로 시내에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기에 보면 500만원 계상해 주셨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늘려서 제가 볼때 이런건 과장님이 할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2,000-3,000만원정도 올려서 예산책정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 분야를 특히 시내에 빈집이 들어있는건 보기도 싫고 오히려 옆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빈집 500만원 여기 계상 돼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늘려 주셨으면 좋겠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빈집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빈집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량이 들어오는 양을 못받아 준 예는 없습니다. 다만 지원사업비를 50만원을 현재 주고 있는데 지금 이부분은 행정자치부와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실제적으로 시내에서 보이는 그런 빈집들은 소유권에 재산권 문제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헐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어려운 점은 있을꺼예요. 그리고 집이 비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한테 집 좀 철거해 달라고 우선 들어오는 신청 건수가 있을 수가 없는게 집이 비어있고 없어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건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니까 자연히 그쪽에서 우리집 근처에 집 좀 철거해 달라고 제3자가 철거해 달라고 들어올 수는 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건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소재지가 어디 사는지 일정 계획을 세워서 철거를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현황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데 ....
덕우
남덕우의원
그 다음에 끝으로 30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현황을 알고 넘어가려고 질문드리는데 농협앞에 LED전광판 설치가 지금 원통시내 들어가다 보면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겁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똑같은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동감인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인제 시가지에 프랑카드 설치하는건 과감하게 이걸로 대체를 해서....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사실상 저도 창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무원들이나 이런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위반을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거라도 설치를 해놓고 과감하게 시건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입니다. 남의원님이 질의하신 30쪽에 보면 홍보 전광판 설치사업이 작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05년도에는 예산이 1억8,000이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06년도에는 2억4,500으로 약 6,5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떤 요인이 있어서 늘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기본 거리를 지금 설치한 위치보다 당초에는 좁은 지역으로 좁은 지역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규모를 작게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당초에는 작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부서에서 다 진행했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보지 않은 사업이다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늘어난 부분 설계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예산이 6,500만원이나 변경돼서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건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혹시 노점상은 경제도시과 소관입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노점상은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에서 관장을 합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순서를 한눈에 들여다 보면 경제도시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또 소상공인들 주변에 제일 밀접한 관계에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그마만큼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올 것이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러한 부분일수록 과장님이 주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쪽에 나와있는 내용에 용역결과물이 나온게 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도시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삼
박응삼의원
아니요 2쪽에 나와있는 황태산업 지원육성의 건에 대해서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 아직까지 용역결과가 끝난건 없습니다. 현재 시행중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본의원이 우리 인제군에 관계되는 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과 연계성을 위해서 다니다보니까 이러한 인제군에서 황태산업 지원육성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지극히 절실하게 필요하더라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고 또한 황태산업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케이스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집중적인 지원육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6쪽에 보면 상공인 자립기반확립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내용중에는 전통식당 개선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전통식당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바에 의하면 소상공인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소상공인들한테 다시 말해서 이부분에 혜택을 받고 있는 실수요자들한테 더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은 안 받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전통식당 개선사업이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6,000만원으로 여섯군데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군데씩 늘려서 읍면당 2개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아까 남덕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확대에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확대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예산부분은 현재 많이 줄수록 좋기는 한데 이부분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바로 그부분입니다. 본의원 또한도 물론 많이 해주면 좋은데 이러한 부분일수록 과장님에 소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이 자리에서는 그 형태를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에 소신이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인제군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이 나와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도시계획도로 또한 도시계획을 각 읍면에 도시계획을 만들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과거에 수립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여기에 의해서 기한이 5년마다 한번씩 정비하는 계획과 연계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취지는 지금 현재 상남은 도시계획이 안돼있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언제 수립이 됩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다가는 도시계획으로 반영을 시키고자 기본계획에다가는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는 자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면적과 인구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상남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편입을 한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든간에 노력해 주셔 가지고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16쪽 신남관리소 앞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2007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이 부분은 편입토지 관련한 부분과 국유림관리소하고 연관된 부분 때문에 솔찍히 말씀드리면 불특정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솔찍한 답변 감사하구요. 어떻게 됐든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내에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내용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보상을 될 수 있으면 올 연말까지 안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예산문제니까 따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6개읍면 도시계획도로에 현황을 현장에 가서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계획도로 시내안에 있는 다시 말해서 노면이 6미터 폭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비좁은 관계로 인해서 행여나 불이 났을때 소방차도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 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마만큼 그 인근 주위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모두다 주차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주차장을 그마만큼 확보를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를 기존에 6미터 폭을 8미터로 더 늘려놓을 것이냐 외곽도로는 지금 그보다는 더 넓게 돼있습니다. 최소한 외곽도시 소방도로 만큼은 그러한 노면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지금 문제점입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지금 외곽도로는 큰 넓은 도로가 8미터, 7미터 이런 도로가 같이 수반돼서 가는 부분이고 이 시내 밀집지역에서 도시계획도로를 6미터 도로를 넓히는 부분은 사업비에 부담부분 때문에 건물을 다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주차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골목지역들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스스로에 의식이 바뀌어서 해야되는 부분이고 주차장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까지도 제가 주문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중에 노면을 넓히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토지보상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그부분은 도시계획도로라고 해서 일직선이여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좀 굽어진다고 할지라도 설령 현재 살고 있는 분이 토지협의가 안돼서 지장물이 보상안돼서어떤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되는데는 일부 더 넓혀가면서 할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행정에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6미터로 꼭 해야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가 돼있습니까?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구획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인접되는 도로에 상황에 따라서 조건이 약간씩 변경이 되는데 현재 이미 6미터로 조성이 돼있는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 그 양옆을 늘리는데 양옆을 늘린다 그러면 다 늘린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 서 있는 지장물 보상문제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또 한쪽을 늘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겠지만 누구도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들간에 서로 싸우고 결국은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성이 돼있는 도로를 늘리는건 불가능하고 또 지금 현재 계획선이 설정이 돼있는 라인을 다시 늘린다고 하는 부분도 똑같은 이유로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예 알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상남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이 이번에 입안이 잘 돼서 도시계획지역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설령 안된다 할지라도 지금 도로개설사업 하는데 있어서 상남 또한도 지금 경제도시과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이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그 지역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상남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2007년 3월 10일날 공사 착공으로 돼있습니다만 착공과 병행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상남지역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건 있습니다만 그와 아울러서 저에 의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 옷을 하나 입고 어떤 컬러를 하나 선택한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면적인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투명적인 집행이 안이루어졌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남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때는 그 나름대로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하는 감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가 어떤 문제점을 거론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그마만큼 어떤 유연성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주문하는 바에 대해서 물론 거듭되는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유연성적인 행정력을 발휘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다면적인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킬 수 없는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을 잘 생각 하셔 가지고 소신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연성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서 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 간판부분에 관해서는 당초에 사업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몇가지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이부분을 하시기전에 설명회를 가졌죠? 시안을 가지고 다 보여드렸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개별시안을 업소별로 한건 아닙니다만 간판에 디자인 부분을 전체 대상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다 보여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전부다 대상되시는 분들이 전부다 오신건 아닙니다 일부 안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말썽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용대리 지난해 간판정비사업을 한 그 결과를 가지고 보면,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는 실제로 해놓고 성에 안 찬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다만, 저희들 안에서는 못 느낍니다만 밖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역 전체가 굉장히 깨끗해졌다 저희들 용대리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전화도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또 실제로 현장에서 주민들은 간판정비 해놓고 장사가 안된다고 저희들한테 싫은소리도 하시고 항의 전화도 저희들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부분은 간판으로 인한다기 보다는 각자의 정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고 신남 같은 경우에는 사업들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설명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했고 개별시안에 관해서는 시안을 가지고 본인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확인서와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해놓고 보니까 그림으로 보는거 하고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항의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속이는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사업을 인제군 광고물 관리협회에다가 같이 동일 발주를 해서 하는 걸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남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 아까 말씀하시면서 간판정비사업을 병행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은 현재 도로를 확대시키는 계획이 아니고 별도로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로와 별개로 상남 주민들이 소재지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간판사업은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30쪽을 보시면 군정홍보에 대한 전광판 설치사업을 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LED전광판 설치후부터 도로횡단, 불편현수막 게첨 금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때로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주민들한테는 역기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물론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여대서 거기에 근거해서 단속을 하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마만큼에 목적과 취지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자치단체를 현재 민선 4기 또 의회 5대가 오면서 주민들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는 설령 순기능적인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민들한테 어떤 역행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부분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 또한도 현수막이 너무나도 널려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좋지 않고 저도 저걸 떼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 LED전광판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일거에 다 해소한다라고 하면 그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을 먼저 생각해 달라 이 LED전광판이 그런다고 해서 지금 널려있는 모든 현수막의 기능을 다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문제에 관해서는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도로횡단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전체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가 대안없이 무조건 다 못하게 한다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공간은 다 현수막 게시대를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고 가장 큰 공공부분이 이 법을 지키지 않고 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심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자치단체는 법을 집행을 해야되는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집행과정에서 어느만큼에 유연성을 주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한 목적이 LED전광판 설치해서 군정홍보 및 현수막 난립방지 이 현수막 난립방지는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LED전광판 설치하는 주 목적은 우리 군정홍보하는데 있지 그 외에 까지 목적을 두어서는 오히려 역기능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25페이지 상남면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17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기존 안에 시가지 도로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현재 국도를 지나가는 노선이 아니라 면사무소와 현재 도로 사이에 새로 놓는 상남교 그 도로 선형과 연결을 시켜서 오미재 고개 밑으로 연결을 기본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우회도로요?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우회도로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여기보면 거리가 560미터 넓이가 12미터라고 했는데 여기 기본 계획이 25미터로 돼있지 않습니까? 4차선?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그부분은 기본적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가지고 책정을 한 부분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것은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동료의원하고 홍천국도에서 새로 교량 놓는 관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홍천국도에서 교량을 놓는 교량은 2차선이고 우리 군에서 도시계획으로 갖고 있는 선은 4차선이라서 홍천국도에서 교량을 놓을때 우리 계획선하고 맞춰서 4차선 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더 확대해서 놔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4차선하고 홍천국도에서 가설하는 2차선 교량을 서로 합의해서 교량을 4차선으로 놓는 방향 그것을 협의하셨는지 하셨으면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어제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협조에 관한 문서가 왔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그 문서를 서로 주고 받기로 했었고 문서가 왔는데 답변은 아직 안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기본적인 의사타진은 서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보내도록 사전에 내용을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저는 맨 처음에 넓이가 12미터라고 해서 안에 있는 기본 32번국도 그 도로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보다는 우회도로가 우선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어봤었는데 어쨌든 상남같은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선 시행된 다음에 안에 현재 도로가 돼야지만 도로개설사업이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간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면사무소에서 한번하고 청소년회관에서 두 번에 걸친 설명회에 본의원은 두 번 다 참석해서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빔프로젝트라고 합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화면에 비치는 그 장치를 가지고 거기에 많지는 않지만 관심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 다 봤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물과 틀릴 수 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학교수라는 분이 2회에 걸쳐 설명을 하면서 용대리 얘기도 계속 자기들이 했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지금까지 저희들 간판개념은 내부에 형광등을 많이 넣으면 더 밝다든지 그런건 있겠지만 그런것만 보아왔던 상인들인데 외부조명을 해서 이런 시설로 하면 전기료도 더 싸고 만약에 등이 수명이 다 됐을때는 전구 갈아 끼우기도 용이하다 이런식으로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모든 총괄하는 분이, 그러니까 저부터도 7-8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는 분들 또 대학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참 좋겠구나 해놓으면 더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지금 해놓고 나니까 외부조명이라고 해서 거의다 할로겐 램프인가 그걸 시설해 주었는데 그 전공이 그걸 장치해 주면서 기본있는 전기선을 사용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 와트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기존 선 자체를 다 갈아야 된다면서 선 연결도 안해주고 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전기료가 애당초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전기료도 싸고 조명 갈아 끼우기도 좋고 이렇게 설명해 놓고 전기료도 엄청나서 주민들 해놓은 분들이 이제와서 잘못됐다 저걸 바꿔달라고 할 수도 없지만 전기료가 너무 나와서 이 스위치를 올리질 못하겠다 이게 무슨 간판의 기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본의원에 생각이 아니라 전 주민들이 전체가 또 지금 시설해 놓은 간판을 밤에 불을 켜보니까 잘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색을 바꿔달라고 다시 가져온 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자꾸 불만있으면 안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기왕 이렇게 행정에서 8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지금 7억8,600이라고 해서 대충 나눠도 한집당 170만원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70만원을 지원해서 200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고, 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 간판 내 상점에 것을 할때는 200이상 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7-8억정도 몇 백개를 하면 오히려 더 고급의 제품을 더 저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행정이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들어온 간판은 저질이라고 하고 요새 누가 저런 철판에다 간판을 붙이냐고 하고 이런 불만이 터져나와서는 행정에서 돈을 쏟아 부으면 뭘 합니까 아무런 효과도 없는걸,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장님만 시킬 내용이 아니고 한번 현지를 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재점검을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경제도시과장께서 답변을 바로 드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된데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4대 의정활동을 거쳐서나 또 민선 4기 우리 의회 5대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낀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군정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군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이나 뜻을 이 집행부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도시과장께서 조금전에 불미스러운 대답에 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을 말씀드린 거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변에 충실성이라든가 성실성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심지어 어느 실과소장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상이한 생각을 갖고 있을때는 사석에서 뜻이 반하다고 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사적인 자리에서 의원 개개인에 신상에 대한 비아 발언까지 서슴치 않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비아 비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강력히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군수께서 안계시니까 부군수께서는 실과소장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성실한 답변 그리고 의원님들과 실과소장에 뜻이 상반됐다 해서 비아발언이 앞으로 저희 의회나 제 귀에 들어오면 결코 용서치 않겠다는 것을 꼭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관내에 계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인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시간이 나시는대로 저희 의회에 방청해 주셔서 의원님들에 의정활동을 널리 여성단체협의회원님들에게 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학봉입니다. 농촌에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가 7월초에 유인되어서 송부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다소 계수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이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있죠?
어떻습니까 고추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떤 대형이 아닌 몇평 안되는거지만 저온저장고에다 가격이 하락됐을때 몇일 동안은 보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이 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많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서 다 못해주고 있는 부분도 많겠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이 저온저장고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가끔씩 보면 농산물 가격이 아주 들쑥날쑥 올해는 물론 수해 때문에 고추가격이 좋았다고 하지만 다른때에는 가격 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큰 돈이 드는 부분이 아니라면 지원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저온저장고 시설에 문제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시설을 하고 나서 대금 지불을 센터에서는 농가에다 입금을 시켜주는 방식인가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가 100% 보조가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선정됐을 때는 개인별로 보조금 확정청구를 해서 농가가 통지를 받고 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됐을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정산이 됐을 경우에 지급해주는 방법입니다.
김관용의원
지급을 시설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한테 나가는 거죠?
그렇다보니까 많은 예는 아니지만 그 시설을 해놓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센터에서는 돈을 수령해서 사업주한테 대금지불을 안하고 중간에 써버리는 그래서 민사소송 제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김관용의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대금 정산 방법에 있어서 자부담 부담은 그렇다치더라도 그런 정산하는 방법을 시설해 주는 업체한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사고가 자꾸 발생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설하는 사람들 자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농가가 있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을 조성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상수내리입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쏘가리 양식장 시설보완 1개소 이건 위치가 어디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북면 한계리입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안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과장님을 보좌하는 계장님들께서 답변자료를 챙겨주시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7,8,9,10쪽에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이 다 향후에는 일원화 돼야 될 사업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현재 인제군하고 서울 구로디지털단지하고에 정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를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 내용이 일원화 돼서 종합적인 원스톱시스템으로 가야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7쪽에 나와있는 농촌기반 확충과, 농산물유통 인프라 확충 하는 것과, 농산물 마케팅 활동하는 것, 농산물 가공산업 이 모든 것이 일원화가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인제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금 생산해 내는 상품도 제대로 유통해서 다시말해서 돈버는 유통이 될 수도 있고 민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다 따로따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은 경쟁력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지금 도시민들 또한 그렇게 원하고 있고 한군데 가서 쉴수 있는 공간도 원하고 있고 거기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들을 살 수도 있고 또 현지에 없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도시에서 주문을 했을때 우리 지역에서는 그들이 필요한 농산물들을 종합적으로 가공 처리해서 완전히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종합가공공장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틀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야 되는데 이게 다 따로따로 계가 틀리게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과장님이 좀 연구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서울하고 자매결연 조인식 하는 문제는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10월달에 정식으로 저한테 오는 메시지는 정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지금 저한테도 계속 서울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하지마라 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워낙 많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단계인데.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구로공단 디지털단지하고 연결시켜서 그 이후에 활동사항을 잠시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직접 구로공단 디지털단지를 방문했고, 그 후에 농특산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단지가 크기 때문에 한개소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서 다시 3개소로 더 늘려서 가장 왕래가 많고 규모가 큰 건물안에 사람들 왕래가 많은 통로 로비에 전시를 4개소 했습니다. 근간에 실적이 얼마큼 있나 파악을 해봤는데 전화문의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정확한 계수의 숫자파악은 못하고 있고 이런 추석맞이 농특산물 판매에 관한 실적 정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런 신뢰가 쌓인다고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10월 정도에 자매결연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저희가 아직 자매결연까지 검토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다시 말해서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고와 시각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엇갈린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의 사고와 생각과 시각은 지극히 방어적인 입장이고 돌아가는 추이를 보고난 다음에 그에 따른 어떤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조인식을 하든지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때는 저희는 그들을 필요로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그들로 하여금 소득을 올리고 싶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한테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과장님에 답변 그 이면에는 그전에 인제군에서 해왔던 국내교류에 있어서 실적이라고 하면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러한 교류라고 하는데 대해서 실적이 어찌보면 전무하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생산적이고 소득적인 차원에서 그마만큼 실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그 또한도 지금 이루어지는 관계 또한도 그런 공허함 속에 맴돌지 않을까 하는 우려함도 제가 생각을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를 정확하게 볼줄 아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국내교류를 맺어왔던 분들과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소득을 올릴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죠. 오히려 이게 지금 모양새가 바뀐 입장입니다. 저한테도 그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 잘못되는게 있냐 우리는 인제군에다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도와주고 싶을 뿐이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전에 디지털단지에 가서도 충분히 얘기들었구요. 그중에 저도 보이지 않는 단지내에 총 회장되시는 분하고 건물회장님들 몇분을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구성이 안된 회의도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회가 구성이 됐으나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단지 건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에 의욕은 상당히 높은데 그에 반해서 인제군하고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는 제반적인 체계가 아직까지는 좀 덜 성숙됐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질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어떻게 됐든간에 이번 추석이 지나고 나면 결과야 나오겠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있어서 과연 실적이 얼마만큼 우리가 사실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실적을 바라보고 요구해야 될 부분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분들 또한 그래가지고 그들이 더 우리에 농산물을 팔아준다 라고 하는 부분도 아니겠고 하지만 그들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저도 압니다. 하지만 추석이 지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계수 과연 얼마만큼 측정이 됐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분들 또한도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하면 인제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괜히 짝사랑 하는 듯한 그러한 모양새가 비춰지는게 우리는 기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든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거기 과장님께서 손수 가셔가지고 다 진열도 하시고 그런걸 저는 가서 다 답사를 하고 손님도 맞이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랬는데 그 자체도 너무 미비하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로 하구요 조속한 시일내에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분들 또한도 준비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그부분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리고 제가 일전에 과장님하고 내수면계장님을 뵙고 말씀드렸던 빙어라고 하는데 대한 상품화를 위한 타켓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수집이 되고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지금 전반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9월말 정도까지는 자료수집을 끝내고 검토 분석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계장한테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자료수집이 되는대로 저하고 자주 의견교환을 나눴으면 합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박응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농업인 삶의질 향상에서 보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관계하고는 틀리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촌여성 자녀 영유아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사회복지과나 자료를 받아서 중복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100명에 1억1,900만원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140명에 6,500만원이 지출된 거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이게 수시로 변동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134명에 9,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0명에 1억1,9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적은 140명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더 줄어들어서, 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촌여성에 영유아 있는 농가 0세부터 6세까지 농가당 5헥타미만의 경작을 하고 있는 농가에게 양육비 실제로 얘기하면 보육료입니다. 보육시설에 맡기게 되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 100명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편성액이고 이건 거의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인원이 늘면 국비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은 겁니다. 연말에 조사할때는 100명이였는데 지급하다보니까 농촌에 있는 영유아들이 많이 늘어나서 추가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예 잘 알았고 그 밑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은 농가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이건 농촌여성이 출산을 했을때 대신가서 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기준이 한사람에 30일 기준으로 일당 2만4,000원씩 계산해 줍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원해 준 사람이 많나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현재는 10명정도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일을 가서 하겠다는 사람이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자체 후계자 육성사업 하는 것을 매년 3명씩 선정해서 융자지원을 하는데 이 융자지원은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군 자체에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데 후계농업인으로 선정이 되면 해당 농업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니까 후계자가 하고자 하는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게 무이자인가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2.5%정도 이자율이 있는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다음에 7페이지 농촌관광 기반확충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폐교리모델링을 65%정도 공정에 있다고 했거든요. 이 폐교는 농촌에서 교육청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하는 거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산촌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지금 3개마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용대 1리, 상남 3리, 갑둔 2리가 되겠습니다만 이 마을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폐교를 임대받아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지금 이 리모델링 하는 사업은 어느 지역입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갑둔리, 상남 3리, 용대 1리가 되겠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저희들이 얼마전에 상남 3리를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주민들이 용이하게 쓰고 싶어도 사실 교육청하고 계약관계에 보면 리모델링이나 이런걸 했을 경우에 권리금이랄까 어떤 시설을 잘해놨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전혀 받을 수가 없죠 재계약 관계도 그렇구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원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임대 해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연관되는 것이구요. 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고정 시설을 손을 대거나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할 때에는 좀 편의적인 부분으로 보고 일부 시설 개선을 하는 것도 좋다는 교육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이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주변에 가로등이라든가 복도라든가 이런 것도 리모델링이 가능합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 3리하고 갑둔리하고 리모델링사업은 저희가 새농촌 하는 일환인데 그 지역에 농촌관광을 활성화 시키려니까 과거에 폐교가 도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임대냈던 것은 임대기간 끝나서 저희가 마을에 얘기해서 마을에서 임대를 받아서 농촌지역을 활성화 하는건 관광객이 오면 광장이 있어야 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최고 중요한 것은 숙식을 할 시설이 없거든요. 이런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교육청에서는 3년간 임대계약이 끝나도 우선권은 마을에 있다 그러니까 잘 하면 마을에서 계속 폐교를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을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복도 부분까지도 아마 시설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최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센터소장님 말씀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과 지역주민들 말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군에서 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줘서 물론 탄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년이면 3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때는 그냥 기득권을 주지만 어느 다른 외지업체나 어느분이든지 계약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오면 리모델링한 우리가 투자했던 것을 감안하지 않고 공개입찰 경쟁을 붙여서 그것을 외지사람한테 낙찰이 되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 주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과 연계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동료의원이 말씀하시는 상남 3리 같은 경우에 일년에 임대료가 380만원이랍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날 깜짝 놀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군에서 1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장기적인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줄 바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런 폐교 돈 얼마나 들겠습니까 더 허물어져 가는 쓰지도 못하는 건물이고 땅 역시도 그렇고 이런 것을 돈을 더 투자해서 전부 군에서 사버리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해 줄바에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1억을 들여 해놨는데도 권리행사도 못하고 또 매년 임대료도 엄청 비싼 상황이고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만 지원해 주는거 각 인제군 관내 학교 학생들이 다니니까 그렇지만 급식소랄지 체육관이랄지 일년에도 몇억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은 그렇게 해주는데, 물론 이건 센터소장님보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1년에 10억이 넘는 정확한 계산은 안나옵니다만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우리 주민이 필요한 것은 임대료 주고 계약기간 끝났다고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이건 교육행정과 인제군 행정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답변보다도 참고적으로 한번 부군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지역분들에 의견이니까, 일년에 380이라는 임대료도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해가 나고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면 그것도 별거 아니면 거의 일년내내 여름철 잠깐 빼놓으면 거의 비어있는 건물에 3년에 천만원이라는 임대료를 주기에는 너무 임대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리모델링도 우리 인제군 돈으로 했으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리모델링이라든가 할때는 교육청하고 후속조치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것이구요. 그리고 상남 3리에 보면 리모델링을 교실안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더라구요 그부분이 이번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갔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기셔서 건의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걸 함께 추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추가로 고칠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덕용
최덕용의원
예 가로등 네 개하고 교실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 돼있더라구요. 그 관계를 얘기하시더라구요. 여기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상남 3리라든가 갑둔리 라든가 리모델링을 거의다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그런걸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제가 직접 나가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다음에 9페이지 농산물마케킹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포장재 지원 내린천 두부포장재 지원하고 예전에는 농민들에게 다른거 지원하신게 있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과거에 농림사업으로 군에서 했는데 지금은 품질관리원에서 전적으로 다 합니다. 군에서는 일반농민들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 현재도 농림사업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러면 내린천 쌀 포장재하고 내린천 두부 포장재 이외에는 일반적인 포장재 지원계획이 없다는?
학봉
이학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사실 장애인작업장이 주로 하시는 일이 박스 제작하시는데, 지금 농민들이 박스같은 것을 구입할 때 보면 전부다 농협계통으로 해서 구매를 많이 합니다. 물론 농협도 그렇지만 사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서 박스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서 이런 포장재 지원만이라도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박스공장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상만
김상만의원
김상만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센터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같은데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서 있다는걸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이전을 해서 교외로 나가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을 할때는 국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제가 혁신기획단 있을때 부지 대상지 선정을 했었구요. 그러던중에 원통에 늪둔지하고 덕산리 두군데를 찾아서 결론은 덕산리 쪽에 부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국비사업비도 2억 정도를 확보해 놓고 그리고 이전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날 호우피해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소요가 50억정도 들어가는걸로 계획이 돼있는데 그중에서 40억정도는 저희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장 긴요하게 하지않을 정도라면 지방비 부담 부분으로 인해서 2008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부 결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08년 이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국비부분이 좀 빈약한 부분인데 노력을 하면 국비 포지션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은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0억에서 13억정도까지는 잡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청사이전 관련된 국비부분에 관련된 사항이고 다른 외적인 부분은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 이부분만으로 받을 수 있는건 13억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조금전에 수해에 관련돼서 지방비 부담이 좀 부담돼서 2008년으로 연기하신다고 했는데 수해에 관련돼서 지방비 부담액이 당초에 계상했던 금액보다는 지금 중앙재원이 폭이 늘어났기 때문에 중량이 좀 가벼워진건 아닙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0억정도를 지방채를 발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리고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 그쪽은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구간입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센터가 자리하고 있는데는 땅값 비교하면 상당히 편차가 심하죠. 굳이 금액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2008년이면 2년여 정도 있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기존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로 잡다한 경비가 소요되는게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제가 가서보니까 그동안 청사이전 예정으로 인해서 기존 시설에 투자를 2-3년동안 안해서 많이 노후됐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 이후에 이전계획이라면 최소한의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 계상을 할까 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이전할 부지라든가 예정이 돼있다면 구태여 자그마한 예산이라도 불편하게 소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게 저에 바램이지만 전체 군민들에 바램이기도 합니다. 꼭 2008년도에 이전계획이 섰다라고 하면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부분에는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에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도에 급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 부분은 제가 군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정도로 하고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자료를 좀더 챙기고 행정사무감사때라든가 이부분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득기술과나 농업지원과에서 올해 국비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사업이 안된다든가 타당성이 없어서?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반납은 지금 일반적인 사항말고 현재 지금 말씀하신 청사신축 관계가 균특회계로 2억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을때는 강원도 전체가 패널티를 먹거나 그런부분이 있어서 지금 2억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 소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하나 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은 토속어종 부화장 관계 부분인데 그부분은 도하고 협의해서 자체 타 사업으로 쓰고 아마 일부는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반납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2008년도에 청사이전 계획이 어차피 예산이 없어서 2년뒤로 미뤄진다고 했는데 예산도 다른데로 전용을 한다 그런데 2008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 같은데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한번 청사신축 관계로 인해서 국비를 받아놓은 이상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납하거나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납하는 부분은 패널티 부분 때문에 어려워서 자체 계획을 해서 타 사업으로 변경하는 부분을 도하고 검토를 끝내놓고 있구요. 그래서 차후 2008년 이후에 다시 국비를 받으려고 할 때는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열악한 인제군 재정상태로 보면 국도비를 따려고 밤 잠 안자고 아니면 해당 공무원 사업부서 직원들이 중앙에 가서 못 먹는 술도 먹고 이렇게 고생하는줄 알고 있는데 하물며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반납을 한다 이건 신문에 내야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사업부서에서 다시 진단하셔서 나중에 반납한 돈을 도로 달라고 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손 내밀면 손 자를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토속어종 부화장 시설에 대한 8억 예산 이부분은 지난 4월달에 지사님이 월학리에 오셔서 물고기 집단폐사로 인해서 할때 직접 챙긴 부분에 대한 사업비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을 한다 이건 여기 소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이 업무 관련돼서 물어볼때는 12월달까지 부지매입 하신다고 했죠? 땅 샀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한쪽은 반납을 하고 한쪽은 땅을 사고 무슨 돈으로 이렇게 이중 사업을 합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소장님! 대부분 사업을 수해 핑계를 대시는데 수해는 피해보상 행자부에서 엄청난 재원이 옵니다.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야 인제군 발전이 있는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국비를 8억씩이나 준거 아닙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8억을 주는데 우리가 부담을 해야될게 10억을 넘게 해야 되거든요 10억을 할 수가 없어서...
상만
김상만의원
그러면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 사업비까지 청구해서 다시 합산할 수 있는 여건은 있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없습니다. 도에서는 금년도에 집행을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오히려 질문하다 제가 말문이 막히는데 이부분은 제가 내일 군정질문할 때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한번 다루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 우리보다 예산이 열악한 화천지역에는 30억을 들여서 이런 유사한 부화장을 시설하고 있구요 그거 아시나요 과장님?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지금 인근 양양지역에서는 연어가 실질적으로 팔아서 돈이 되거나 소득하고 연결이 안되는데 양양에서는 35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연어 연구센터 이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사업을 8억씩 국비를 준 것을 도로 반납을 한다 이거 이번 반상회 회보인가 합강소식지 여기에 꼭 게재 좀 해 주세요.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지금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전체 7억9,600만원인데 전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청정생산 기술에 우드파크조성사업에 관련한 목공예사업 작업장하고 자재창고 신축하는 부분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상만
김상만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사업에 몫입니다. 타 부서하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어차피 군정질문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다음에는 희망적인 얘기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평창, 홍천, 횡성, 화천 이 지역이 전부 인제군하고 거의 표고차이가 별로 없는데 인삼재배가 상당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인제군에는 아이러니하게 인삼이 한평도 없어요 그런 지형적인 기후적이나 어떤 악영향이 있습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런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이부분은 여기 해당 계장님도 계시겠지만, 제가 유심히 평창지역에 영동고속도로를 다니면서 표고차를 차로 찍어봤는데 400미터 정도 되는데도 인삼재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설악산을 끼고 있는 인제군은 6년근 정도 인삼을 생산했을때 지금 타 시군에서 인삼도 연작피해가 오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6년되면 인제군이 명품화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귀둔이나 이런데는 백합단지가 있는데 백합도 연작피해가 있죠? 그런 대체 작물로 가뜩이나 농촌에서 재배할 작목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주민소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지금 농경문화가 발달한 귀둔이나 가아리, 서화 특히 서화 넓은 뜰에는 인삼협동조합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당장 보급을 시키려면 시험포라든가 이런게 각 마을별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군비로 좀 지원을 해서 파급효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안을 드리면 어제 산림과에서 백두대간지원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사업비가 8억1,000만원정도 했는데 계곡에 비닐하우스 시설을 해서 산채재배를 하고 하는데 이런걸 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 이게 대부분 보니까 국비가 79% 거의 이 돈 가지고 다 할 것 같은데 이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아마 농민들이 박수를 칠 겁니다. 지금 현 박삼래 군수님이 정책을 잘하신다고 이상입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 들으시겠어요?
상만
김상만의원
물론 지원금액 가지고 타당성 있는 사업에 전용하는 것은 좋은데 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2년전부터 도지사와 두 번정도 이 사업부분에 간담회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사업이 인제군에 유치되도록 노력한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사님이 바쁜 와중에도 서화, 월학 이쪽에 집단폐사 지역을 순방하면서 환경정책 홍국장이란 분하고 이런 사안에 논의를 해서 해양환동해출장소 소장에게 직접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실제 지원금은 한강수계기금으로 나왔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납이 안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군정질문할 때 더 자세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우선 과장님 RPC사업하고 여기 10페이지 보면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이 나오는데 제가 요새 돌아다니면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하다보니까 RPC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물벼 시범사업 그게 지금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시설용량이 부족해서 좀더 증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6억이상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래서 여기에 이건 연차적으로 증설이 되면 충족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아마 1,800톤 한 2,000톤 까지는 용량을 늘려서 수매가 가능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것이 6,000톤에서 6,500톤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만 그 나머지 산물벼를 수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안으로 그러면 그사람들 농민들이 무슨 애로를 겪고 있느냐 하면 벼를 말리는데 산물벼를 대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면 되겠지만 산물벼를 대지 못하고 하고 싶어도 그것도 할당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공공비축용 매상으로 돌려야 되는데 비축용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려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말리는데는 여기에 있나하고 그걸 파악해 보니까 말리는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소장님 건조시설은 없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건조시설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농협을 통해서 건조시설이 있느냐 했더니 농협계통에서 답변은 건조시설을 운영하는데는 없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건조를 하고 있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건조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기를 지원했는데...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2기면 거기에서 소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정도 용량이 됩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농가에 가지고 있는 건조기면 거의 50%이상 건조를 다할 수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런데 왜 농협에서는 그렇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그걸 파악 못하고 담당자가 잘못 알고 답변을 한 겁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러면 벼를 말리는데 농민들이 수거를 안해도 가능하게 현실은 돼있는 겁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느 정도 돼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렇게 돼있다면 다행인데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게 만약에 시설용량이 부족하다면 건조기를 보급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항상 주장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는건 RPC사업으로 가는걸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릴 것 없이 그냥 들어가서 산물벼를 매상을 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돈을 수중에 넣을 수 있게끔 그걸 원하고 있는데 산물벼 수매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안으로 건조기를 공급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50%정도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나중에 확인도 해보고 추진은 그때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건조기가 보급이 돼있다면 지금 인제군 실정으로서는 농정시책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3페이지를 보면 농업후계 관계 미래농업 중추인력 육성에서 농업인력 육성이 나오는데 제가 평소에 느낌은 농업인후계자나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시책은 좋은데 그분들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혜택도 있고, 그런걸 받아서 글자 그대로 후계자답게 그 지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에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지 그런데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후계자를 선정해서 육성하는데만 신경 쓸게 아니라 선정된 후에 그분들 생활관리, 후계자 관리면에 있어서도 예를들어서 분들이 선정이 돼서 애로를 겪는게 있다면 해결을 해주는 방법도 관리측면에서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거고 또 그분 중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갔는데도 명부상에는 등재를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다면 그건 인제군에서 지원해준 입장에서는 아무 의의가 없는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 다음에 제가 타 과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외국인 주부가 여기 농촌에 많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외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시집을 온 분들이 외국인 주부들이 거의가 다 농촌으로 시집을 가서 농업에 종사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복지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는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지원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사회복지과에 주문을 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여기에서 인용을 한다면 그분들이 TV프로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10년 그 이상을 여기와서 살면서도 자기 친정에 한번 못가보고 고향소식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제가 여러번 봤거든요. 그러면 인제군에 사는 외국인 주부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일년에 생일케잌 한번 전달해 주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용품이라도 지원을 해 드린다든지 또 좀더 형편이 허락된다면 자기 친정에 가볼 수 있는 오래된 주부들부터 선정을 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년에 두분씩이라도 좋고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자기가 그리워하는 친정에 한번 갔다올 수 있는 배려도 베풀어줄 수도 있는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가하고 외국하고 친선우호교류도 될 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 제가 볼때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그사람들한테 지원을 했다고 해서 예산낭비만 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방면에 배려를 농업정책을 다루고 있는 과장님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이부분은 이 자리에서 꼭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사회복지과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 생활용품 지원부분은 이미 농촌여성돕기 일환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생활용품 지원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 친정에 가는 부분은 별도에 시책을 담아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다음에 5페이지 보면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조성운영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운영조례라는 것을 의회에서 발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중에 50억 기금중에 운영하는 내용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농어업재해법에 의거해서 다시 말해서 우박이나 냉해나 서리가 왔을때 농작물에 피해 또는 우사나 축사가 피해를 입었을때 3억원 미만에 피해가 났을때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운영내용이 그 조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끔씩 저도 거기에 발의한 의원중 한사람입니다만 당신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이게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속에는 분명히 운영조례상에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났을때 인제군에 운영조례를 시행한 이후에 시혜를 베푼 실적이 있는지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남지역에서 우박피해가 났을때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국비지원 말고도 자체에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하려다 그러면 기금이 줄어들까봐 저희가 2,900만원 예비비를 달라고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고, 금년도 우박피해가 덕적리 쪽에 난 것도 국비를 신청해서 얼마전에 내려와서 했는데 그 후에는 저희가 자연재해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지급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시책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도 지출한 실적만 있으면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제군정이 농민이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건데 여기서 어느 예산을 갖다가 베풀었든지 베풀기만 했으면 여기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건 안되는데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조례까지 펼쳐보면서 얘기를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혹시나 앞으로라도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발전기금에서 운영하는데 아직까지는 기금목표가 100%다 50억이 조성이 안돼있기 때문에 조성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도 좋은거고, 다만 인제군수가 그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게 없는데요 하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건 전국에서 인제군만 시책을 베풀고 있는건데 인제군수 입장에서 이건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제군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제군만 펼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홍보를 하면 했지 그런게 있는지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이런 재해에 대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누락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다만 거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국비로 지원을 해줄 정도로 피해가 많이 났을때는 그냥 국비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조례운영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비로 줄 수도 없고, 주기는 줘야 되겠고 농민들 사정은 딱하고 그런걸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거든요. 이게 얼마나 좋은 조례입니까 PR을 하면서 어디가서 인제군에 이런걸 한다고 오히려 자꾸 선전을 해야지.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여기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대보름 맞이 대도시 농산물 판매촉진 등등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비교우위 고품질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이런것도 나오고 제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똑같이 제주도에 EM교육도 가서 2박3일간 받아보고 했는데, 요즘 TV에 보면 쌀 한가마에 200만원씩 되는 쌀이 시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기하고 비교가 될는지 모르지만 수의 죽으면 염할 때 쓰는 수의가 한 벌에 6억내지 7억이 간다니 이게 다시 말해서 비교우위로 뭔가 나가는 작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남이 안하는 것을 우리는 한다 이게 비교우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이제는 친환경적인 농산물로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쌀한가마에 보통 여기서는 16만원 정도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한가마당 50만원짜리를 생산해 낸다든지 이렇게 다시말해서 EM 그 농법을 적용해서 꼭 EM만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친환경적인 농법을 적용해서 인제군 농정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견본으로 1-2억정도 조금 투자를 해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성공을 거두면 확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거지 안해보고 안된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농법을 적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본회의장을 통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끝으로 이것도 제가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나 예산부서에 먼저 부탁을 드리고 농정분야에 과장님 보고가 늦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학교급식조례가 통과는 재작년에 됐네요 공포가 됐는데 이건 인제군만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도 시행하는 조례입니다만 학교급식조례를 공포가 된지가 햇수로 2년째가 됐는데 여기에 실천이 따라가는 예산이 수반이 돼야 살아있는 조례가 되는데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죽은 조례로 있거든요.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말씀드리기가 더 좋은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농민들에 어려운 생활을 덜어준다는게 바로 우리 농산물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학교급식에다 판로를 개척하자 이거죠. 그러려니까 조건을 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예산을 교육청에 보조를 해줄테니 당신네들 반드시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꼭 매입해서 학교에다 급식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인제군에서 나는 쌀 생산, 조금전에 황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황태도 소모를 해 주고, 감자, 고추 여러 가지 여기에서 생산되는걸 학교급식에다 그것만이라도 여기서 전적으로 해준다면 인제군에 농산물 판로는 앉아서 저절로 되는 것도 엄청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꼭 이 조례에 상응하는 예산이 수반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달라 그걸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겁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용 쌀 문제 현재는 정부미로 지난해 나왔던 쌀을 급식용으로 구매하는데 그것을 금년에 생산된 하늘내린쌀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군비지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킬로에 판매하는 것이 1만8,500원 정도이고 지금 하늘내린쌀로 대체했을때는 4만2,000원 정도 돼서 대략 킬로당 2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쌀에 미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된 맛을 보려고 하면 최소한 킬로당 2만원정도 차액이 생깁니다. 그부분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군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쌀 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자재 관련도 지원계획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차재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관심있게 두고 검토는 금년중으로 해 보겠습니다만 막대한 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제 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농산물을 팔아주는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나 전체적으로 봤을때 군비 소요가 막대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걸로 사료됩니다. 일단 검토는 일단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려면 아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예산지원하는게 1차 년도이니까 여기 예산실정으로 적정선을 책정해서 우선 시행을 해보면 반응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 가면서 늘리는 것도 좋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기가 어려운거지 시작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과장님이 예산배정이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얼마 해주지 않았습니까 금년에도 그것만큼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 가지 과장님 입장에서도 쉽고 해서 내년도에 군수님도 그렇게 방향을 나갈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과장님이 예산반영이 돼야만 예산편성을 하는 기획실에서도 하지 요구하는데도 없는데 예산편성 할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요구를 해 주십시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좋은 시책을 몇가지 주문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군수님이 안계실 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군수님께 남덕우 의원님께서 주신 시책에 대해서 물론 실과 업무보고가 끝나면 보고를 받으실줄 알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시책을 주문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군수님 계실 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때와 농업지원과 업무보고때 두 실과를 통해서 주문을 주신게 이역만리 타국에서 우리 한국에 시집오셔서 대개 보면 국제결혼 하신분들이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못하고 형편이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부에 대한 위로와 격려차원에서 생일날 케잌을 전달해 주는 위로의 이벤트 행사도 주문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사실 오신분들이 대개 유럽에서 시집오신 분들이 없고 동남아에서 시집을 오시다보니까 동남아 친정에 한번 보내주는게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인에 80만원에서 100만원정도면 그사람들이 꿈에도 가보지 못했던 친정을 가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달라고 남덕우 의원님께서 주문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나 담당실과장께서도 남덕우 의원님께서 주신 주문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수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몇사람 2-3명 정도야 내년서부터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입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남덕우 의원님이 하신 생각하고 제 생각도 같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마침 군수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2개 학교에 납품되는 양곡양은 정부미로서 연간 소비량이 약 67톤정도 됩니다. 이걸 전량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로 대체한다면 생산농가들께는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최근 FTA, 쌀시장 개방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가들을 다소라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도 그러하고 무엇보다도 자라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양질의 쌀로 지은 밥을 먹게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미와 농협미에 가격차이입니다. 67톤에 정부미 가격은 약 6,400만원정도이고 농협미는 1억5,000정도입니다. 따라서 농협미로 대체할 경우 8,6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향후 인상요인이나 납품양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본다면 연 1억정도만 보조를 해줄 수 있다면 이는 벼로 100톤을 수매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생산한 농산물을 먹게하고 또 농가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내고장 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억이라는 예산으로 이렇게 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군수님도 계신 자리에서 예산편성 하실 때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군수님이나 실과소장님들께서 참고하시라는 주문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수해복구 자료 37페이지에 수산분야 복구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망어부 56어가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56어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는 35% 어망어부에 지원되는 돈은 9,400만원정도 됩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63어가가 있지 않습니까 63어가중에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56어가입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63어가입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어가당 3통 많게는 다섯통까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모르는 내용은 아닌데 이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악이 된 것인지 또 실지는 어업활동을 안하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항상 저희 남면 지역인데 왜 남면지역에 오는 예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요새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남면지역 어느 지역을 떠나서라도 그정도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면 부평리 어업인 회관이 있는데 이 어업인회관 총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부지매입에서부터 회관을 시설한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이 7,000만원 되고 자부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회관 짓는데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
김관용의원
1층은 매점으로 허가가 났죠?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어업계에서 1층은 임대를 줘서 활용하고 2층은 회관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1층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해서 활용하도록이요.
김관용의원
임대인데 거기는 근린생활시설 식당영업 이런 허가가 안나는 지역이죠?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래서 매점으로 허가를...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매점으로 표현하는게 아니고 농수산특산판매장 이렇게
김관용의원
조리는 할 수 없고 판매장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예 완제품을 판매하는 걸로요.
김관용의원
그러면 이것을 판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언제부터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석에서 군수님 말씀도 제가 들은적이 있는데 물론 어업인한테 이런 좋은 시설 해주고 좋은데, 일단 건물이라 그러면 임대를 빨리주든지 어업인중에서 누가 들어가서 살든지 집이 관리측면에서 보면 빈집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빈집으로 몇 년을 방치해 두면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주문은 이걸 따지고 왜 지어줬느냐는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매점이면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들든지 추경에 마당 포장한다고 하고 석축쌓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수해복구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빨리빨리 포장을 하고 또 매점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래서 누가보더라도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활용도있게 사용하는구나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돈이 많아서 인제군은 저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저런 건물을 지어놓고 활용도 안한다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담당과장님이 빨리 재촉을 하셔서, 모르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볼때 여기에 누가 임대를 해서 농축수산물을 거기에서 얼만한 판매장이 서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도로변과 인접되어 있지 않고 램프도로를 가운데 끼고 있죠?
그래서 매점에 효과가 얼마나 크려는데 휴게소도 차량이 진출입하기 용이하고 또 매점이라고 하면 상행선 부분 서울가는 부분에 있다고 보면 농축수산물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이 지당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속초쪽에 놀라가는 분이 거기에서 사가지고 속초갔다 그걸 몇일씩 차에 싣고 다닐 일은 없을테고 그렇다면 그 활용도나 앞으로에 그런 것을 따져서 매점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엄청나게 1층, 2층에 대한 건물을 투자할때는 어쨌든 식당으로서 허가는 안되는 지역이고 매점이다 매점은 어느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종합적인 계획과 판단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부분은 어업회관을 건축할 당시에 서울쪽 방향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부지를 물색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부지를 확보 못해서...
김관용의원
그러면 없는 부지를 강제로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축소를 해서라도 어업인분들이 사용할 목적이 뭐냐 회관이냐 회관이면 일년에 회의를 몇 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의할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필요도 없이 그렇게 예산낭비를 해서 건물을 2층으로 어마어마하게 시설해 놓고, 지금 매점으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임대는 누구도 들어오지 않으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빈 건물로 방치하시겠다는 겁니까?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물론 아니죠.
의원봉 : 그러니까 또 이걸 어업인들이 들으면 왜 우리지역 출신의원이 자꾸 우리한테 지원된 것에 대해서 몇일전에도 그런 항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런 개념보다도 앞으로에 사업은 예산낭비가 안되는 쪽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이기만 하면 내 일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봉
이학봉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치나 회관선정에 잘못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농업지원과가 끝나면 가시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정례회의시 정식으로 여성협의회 회원님들 의회방청을 초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인제군의회 의원님들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출된 자료가 7월초에 작성되어 보고 드리는 내용과 일부 계수가 상이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업무보고 )
의동
한의동의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부의장님”
응삼
박응삼의원
박응삼입니다. 3쪽을 보시면 하늘내린쌀 생산기반조성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와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육묘장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인제군도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육묘장시설이 무엇보다도 제일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모내기 육묘에 대해서는 파종에서 이양할 때 까지 30일에서 40일 걸리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45일정도 걸립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러면 이부분을 10일로 앞당길 수 있다라고 하면 육묘장에서 육묘를 파종해서 모내기까지 10일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해 볼만한 가치가 있겠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육묘방법이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치묘이양이 있고, 중묘이양이 있고, 석묘이양이 있는데 10일묘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러한 육묘장을 물론 모내기 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이를테면 모내기 육묘가 끝나면 바로 고추라든지 아니면 배추라든지 이런 연계성을 두고 또 늦가을에는 육묘장 시설이지만 고추를 건조할 수 있는 건조기 활용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다각적인 차원에서 활용가치가 다각적으로 많이 있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것을 한다라고 했을때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현실이 농촌 인력들이 고령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벼 육묘이양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농가들이 전체적으로 규모도 작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앞으로 공동 육묘장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양양과 고성지역에 있는 육묘장을 한번 견학을 한 적 있습니다. 그부분을 일부 다음 사업에 반영을 해볼 계획이구요. 현재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못자리 하우스는 100평형 일반하우스에 그 안에 육묘기 세트를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사용해 본 농가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육묘하는데 들어가는 품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확대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육묘를 사용하는 기간이 길어야 45일인데 저희가 육묘장을 지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집에 가까운데 시설하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가 끝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가을에는 다른 작물에 건조라든가 고추를 말린다든가 할 수 있게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게 하고 공동육묘 부분은 운영상에 문제를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공동육묘장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개별적인 육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화 되고 분업화된 공동육묘시설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었을때 분업화 됨으로 인해서 농촌에 노동력 절감도 되고 그마만큼 육묘생산에 있어서 전문분야인만큼 우량 육묘를 생산할 수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령화로 인한 품이 덜 들고 여러 가지 그마만큼 경쟁력 있는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부분 또한도 공동육묘 또한도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가 있더라구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영업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지금 육묘장이 아니고 공동으로 해서 하는데가 실질적으로 있더라구요. 그 또한도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대로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군 또한도 이러한 부분을 그마만큼 예산이 대폭적으로 든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예산투자 대비해서 농민들한테 얻는 실익은 그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하루빨리 투자를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 부분이 글쎄 성급한 구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당장 내년이라도 이 시설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조 사료 문제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 땅 유휴지내에 조 사료 하고 있는데 연맥재배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근 30만평 되는 빙어축제장 건너편에 있는 부분을 50%정도는 지금 양구에서 하고 50%정도는 우리 인제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과장님과 실무자하고 저하고 같이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 이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이거야 말로 경쟁력있는 부분이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이부분 또한도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될 부분이다. 지금 유휴지 놀고 있는 유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는 거의다 이부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지금 인제군 관내에 있는 한우사육 농가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를 할 필요도 있고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한우농가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인제군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겠다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되는지 라고 하는 당연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7쪽에 보면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와있고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기 투자된 부분 앞으로 할 부분 해서 10억이 넘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우리 인제군에서 할 수 있는 작목 또한도 선정을 해서 경쟁력 있는 작목에 대해서는 이와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내일 본의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군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나와있는 내용에 보면 그부분을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얘기고, 그와 아울러서 한가지 더 얘기를 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저희가 일전에 정자리를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다녀오셨는데 굳이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 정자리에 박성대 등 몇몇 농가가 미나리 재배를 두군데해서 포장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가능하다는 검토는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밭 미나리 여름재배에 대해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몇 년전에 미나리재배에 관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나와있는 기술인데 그 방법대로 하다보니까 상당부분 쓰러짐 도복부분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에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인데 위험성은 내포되어 있지만 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밭 미나리재배를 10년전에 저희군이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자료를 모아 본 결과 10개 시군이 했는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요약을 하면 세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면에서는 경쟁력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재배를 하는데 약간에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실패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응삼
박응삼의원
실패를 담보한 가능성이 있다?
농업
농업
ㄱ술센터소장 홍원석 : 아니죠. 일부는 가능성이 있는데 검토를 하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시범사업 전체를 다시 해보고 할꺼냐 크게 확대를 해서 할 거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걸 확대 생산할만한 단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못내리고 많이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걸 정상적인 상품으로서 확대 생산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증을 거친후에 전면적인 올바른 상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완전한 성공을 하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적은 면적을 가지고 한번 시험재배를 해 보는 것이 좋지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답변하신데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 너무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도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도 들은바에 의하니까 100% 성공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본인들도 그렇고 또 여타적인 자료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됐을때는 집중적인 이러한 부분 또한도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상품에 대한 희소성 가치에 대한 동반적으로 따라가는 가격, 경쟁력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한두사람의 재배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단지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검증절차를 잘 거치셔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전면에 나서서 뛰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겨울 미나리나 가울 미나리 쪽으로 가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지도사를 대동하고 현지에 가서 정보도 입수하고 재배기술에 관한 것도 좀더 정보를 찾아서 가능하면 정자리 지역에 일부 이 골짜기만이라도 최종적으로는 단지화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책지원하고 있죠? 센터에서 목책지원하고 있는 사업 없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없습니다. 저희는 야생동물 피해보상만 하고 있고, 목책지원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이부분이 왜 거기에서 추진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야생동물이라서 그런가요? 우리 농작물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맞는데.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원래 된다고 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방책을 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그래도 피해가 나면 환경보호과가 보상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쪽에 업무를 먼저하다보니까 순서가 바뀌었는데.....
모든 자료가 센터에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굳이 업무분장을 환경보호과에다 보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응삼
박응삼의원
떠 넘긴건 아닙니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하게 돼있는건 아니겠죠. 이 목책에 대해서도 지금 환경보호과 말씀하셨는데 글쎄 이건 업무분장에 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목책에 대해서도 소득기술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무실 앞에 건전지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목책들을 전시해 놓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6볼트짜리 건전지 두개가 들어가는데 1헥타정도를 설치하는데 한160만원선 들어갑니다. 사람들도 거기에 맨발 벗고 그 선에 닿으면 뒤로 넘어질 정도로 강력합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제가 볼때는 1헥타에 1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도 안들던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년 농사를 농민들이 다 지어놓고 하룻밤 사이에 와서 다 헤쳐놓으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 환경,농업 부서에서는 뭘 검토하고 있느냐 하면 이부분은 처음에 남덕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보상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방책시설을 지원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보상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목책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구요. 신문에 몇군데 난 것도 봤고 그렇다라고 하면 농촌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발췌해서 해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응삼
박응삼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의원님” 인제군에 군조, 군화 이런 것이 지정이 돼있죠. 지난 3-4년전인가 어류에 대해서 군어를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결재하신적이 한번 있으십니까? 기억이 잘 안나시나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기억이 잘 안나는데 아마 제가 공식화 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 내수면계 업무가 소득기술과에 있을 당시에 제가 내수면계에다 제안을 했었습니다. 우리 군어를 만들어야 될게 아니냐 그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공론화 되지는 못했습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공론화 된게 아니고 관련 자료를 제가 찾으면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군수님 결재까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관심밖에 사안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천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황토어종 부화장 시설하고 전시관을 30억 들여서 짓는 부분에 열목어를 시도하고 있답니다. 확인된 바는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실제 열목어 하면 인제군 하천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천어축제나 이런걸 대항할 수 있는 굉장한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인공양식은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3-4년전부터 시작해서 삼척시 내수면사업소에 지금 4년째 크고 있는데 이걸 한번 결재사항을 챙겨보시고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인제군이 화천에 수달을 명칭을 뺏겼다 그러기는 좀 그런데 양구에서 산양 때문에 고성군하고 시비가 엇갈린 부분도 아시죠. 그래서 향후 이게 어떤 인제군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어종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꼭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김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입니다. 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 운행을 설치해서 공급해 주고 있죠?
제가 그걸 상당히 관심깊게 보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농기계로 장비가 뭐가 있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현재는 콤바인 일곱 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리고 훈련장비 중에서 트랙터라든가, 이양기, 관리기
덕우
남덕우의원
콤바인 한대가 얼마씩 가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작년도에 일곱 대를 2억5,2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촌에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깊이는 생각하지 못해봤지만 우리 예산서를 들춰보면 그리고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농정시책에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여러군데 있더라구요. 그런데 하나같이 농민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의욕이 없다 이런식으로 매년 이렇게 반복이 돼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원인이 있어서 이러는지 저도 지금 이렇게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숙제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원관계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인제군수님도 매년 농민들한테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분야까지 세세하게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움을 느끼고 안느끼고 그걸 말씀드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좀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 생활형편이 나아지질 않고 있는데 이 구조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군청에 입장 등등이 여러 가지 뭔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해서 개개인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농촌에 나가보면 외형적으로는 가보면 트랙터도 있지, 경운기도 있지, 자가용도 있지, 농촌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는 쎄렉스 등등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이렇게 농촌에서 농기계를 갖춰놓고 있어야만 되는거냐 아까 보니까 1헥타 미만이 53%인가 그렇더라구요. 그럴정도로 제가 볼때는 정확한 농지 면적이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를 개인이 구입을 몇천만원씩 몇백만원 기천만원 이상짜리 물론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지 개인이 샀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융자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농기계를 구입해 놓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빚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일년에 벼농사 같으면 몇 번 사용하겠어요 몇천만원짜리가 그냥 서있고 이런것도 그게 전반적인 주원인이기 때문이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일종에 한 분야를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농기계은행을 확대보급해서 개인이 사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그리고 은행식으로 운영을 해서 좀 빌려줘서 영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지금 남덕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입장에서 왜 그런가 라고는 사실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가 정책적인 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단지 농기계임대사업에 관한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동감합니다,. 농가들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3천평 4천평 밖에 안되는데 트랙터 대형 몇천만원짜리 갖고 있고, 경운기 몇 대씩, 방제기도 몇 대, 쎄렉스, 승용차 다 가지고 있는거 맞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상당히 충분하게 있는 것 같지만 농업경영 차원에서 봤을때는 상당부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대형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기 농지를 위해서 사지는 않습니다 남에 일을 해주고 기계값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들면 콤바인을 3,500만원 4,000만원 주고 사면 당년으로 콤바인 값을 뽑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벼를 베고 하는데 그래서 임차료가 상당히 비싼편입니다. 하루에 콤바인 같은 경우는 저희 임대은행에서는 하루에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이 콤바인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사람 것을 대신 베어주면 하루에 30만원선 예산을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콤바인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적이고 저희가 오늘부터 기계를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여러사람이 신청이 돼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금년도에는 수해지역에 우선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콤바인이 없는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기계를 내보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되면 농기계임대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소규모농가들에게 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훈련장비가 저희가 꽤 여러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부분도 농가에 임차를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되면 고장이 날 경우 즉시 수리할테고 빌려주는 것도 싸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시행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덕용
최덕용의원
최덕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지원사업이 있는걸로 알고 금년도에서 굉장히 많이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이 사업부분으로 해서 자부담 비율이 42%나 되는데 맞습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비닐하우스는 100평 한동에 500만원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40%인 200만원으로 전부 통일하고 있습니다. 보조가 60% 30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제가 현직에 있을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서 하는 비닐하우스 하고 군에서 아니면 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비교해 보면 주민들이 봤을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관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허술하고 빨리 망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나 하고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똑같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하는 곳이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으로 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똑같은 100평기준이라고 봤을때 거기에서 추진한 비닐하우스하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는 비닐하우스를 봤을때 제가 눈으로 봐도 같은 돈에 같은 설계인데도 굉장히 차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나 봤더니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은 100%가 지원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42%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자부담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업자들은 같은 설계를 가지고 사업을 하되 주민들이 자부담을 안한다는 겁니다 안하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설계기준에 맞춰서 짓다보니까 굉장히 허술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농가에 설치할 때 준공검사랄까 그건 직접 실무담당자가 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합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이 자부담 관계는 자부담을 어느 계좌에다 입금했다가 시설이 됐을때 업자한테 가는건지 아니면 자부담 부분은 서로 업자간에 얘기가 돼서 하는건지?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행여 그럴부분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비닐하우스 규모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영세농가에 지원하는 하우스들은 내설내풍형으로 설게가 완벽한 설계가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을 하고 사업비를 지급할때도 농가가 지었다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된 설계에 의해서 규격된 파이프가 들어갔는가 규격대로 꽂혔는가 비닐도 규격된 비닐이 씌여졌는가 안에 들어가는 관수관비 시설에 문제는 없는가 전부 현지확인 준공검사합니다. 자부담 부분은 먼저 입금을 시켜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그래서 제가 다른 개인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비교해 볼수 있는 계기가 없었는데 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금 진동이나 방동에 보면 백두대간소득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다 곰취도 심고 그랬더라구요. 그 동수하고 같은데 보니까 비교가 굉장히 돼서 보니까 자재부터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제가 보더라도 사실 농민들은 자부담 안하려고 합니다. 보조금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주민한테 맡기다 보면 이런 시설이 주민은 자기 자부담이 안들어갔으니까 인정하지만 주위에서 보는 눈은 비교를 한다는 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부분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전체 해당되는 농가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설계도를 제공합니다. 농촌진흥청에 표준하우스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에 의해서 내설내풍형 그러니까 일반 하우스 설계도를 보면 파이프에 거리가 60센치로 정해져 있는데 저희는 45센치로 짓고 있고 파이프에 규격이 25미리짜리로 설계되어 있는 것을 32미리 파이프로 전부 교체를 그렇게 하고 있어서 특별한 하자는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추진과정에서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업비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용
최덕용의원
앞으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춘숙 의원-거수) “송춘숙 의원님”
춘숙
송춘숙의원
송춘숙입니다. 13쪽에 친환경농법에 보면 귀둔에서 의욕적으로 참게를 입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해로 다 떠내려가고 없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를 하실건지 궁금해서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금년도에 사실은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그걸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공교롭게 수해를 입어서 금년에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서 한걸로 봤을때는 저희도 한번 더 추진을 해서 검증을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참게를 저희가 게딱지 1센치 짜리를 입식했는데 가을에 벼수확할 무렵되면 4센치 정도로 자란걸로 돼있어서 그 게는 게 나름대로 게장이라든가 다른쪽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겸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응은 좋을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부분을 저희가 입증을 하지 못하게 돼서 내년도에 한번 더 시도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왜 그러냐 하면 쌀도 중요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참게가 비싸거든요 참게장이 다른 곳에서 팔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소득이 높을거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귀둔에다 시작을 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안됐네요. 그 다음에 18쪽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개소인데 앞으로는 전지역을 다 확대하실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확대하기 위해서 군비로 다섯 개소를 더 해서 작년에 여섯 개를 했구요. 작년도에 저희가 성과가 좋아서 금년도 2006년도에 국비사업을 4개소를 받았습니다. 국비사업이 작년도 포함해서 다섯 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군비사업 다섯 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것을 저희가 3개정도 국비를 신청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받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겠지만 아마 자체로 더 확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이게 1년차 2년차가 지원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3년동안 계속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그러면 3년동안 10개소에 4억6,000만원이면 1개소에 4,600정도가 3년에 지원되는 겁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지난해에는 4,200만원씩 지원이 됐구요 금년부터는 5,00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년차 마을은 내년도 3년차에 역시 마찬가지로 5,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춘숙
송춘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동
한의동의장
송춘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논두렁 조성기가 한대당 얼마나 돼죠 가격이?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150만원입니다.
김관용의원
150만원인데 반반씩 보조, 자부담이 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50% 보조, 50% 자부담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원을 하지 않고 마을단위로 지원이 됐습니다.
김관용의원
이건 별도로 크게 고장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겠네요 왜냐하면 논두렁을 조성하는 기계니까 트랙터 부착용이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 부착기입니다.
김관용의원
농사를 지어보면 봄에 눈두렁 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데 젊은사람들도 별로 없는 지역에 이런건 그렇게 비싸지도 않으면서 좋은 것이라 생각이 되고,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기계 콤바인만 운영하신다고 했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이 콤바인을 마을에서 사용하는 분이 와서 가져가는 겁니까? 그래서 직접 농가가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사실은 그부분이 어려운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은행을 운영하는 것은 기계가 없어서 수확을 제때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기계가 없는분은 실제 기계조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 나는 기계운전을 못하지만 이사람이 내 기계를 운전해 줄테니 내 이름으로 하되 운전은 내가 하겠다 이런 조건이 신청서에 붙어 있습니다. 한번 기계가 나가면 3일이 기준입니다. 오랫동안 한사람에게 주지 않고 3일간 작업할 수 있는 물량 이내로 맞춰드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러면 12만원이라는 대여료 이것은 사람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기계에 대한 것이 12만원인가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저희가 군세입으로 잡는 금액입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 말씀을 자꾸 계산을 따져봐야 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콤바인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려면 어느 마을에 가봤더니 노인분들끼리 우리동네 젊은 사람들이 기계를 센터에서 빌려와서 자기들 것만 베고 3일만에 가더라 이런 얘기를 수차례 들었거든요. 노인분들은 사용료가 얼마인지 돈을 받고라도 우리것도 베어주고 가면 좋을 것을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어떻게 더 계산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기계값 임차료 대여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줄이더라도 딱한 실정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논물보러 다니고 그런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제때에 벼를 베고 이래야 될 부분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트랙터 운전할줄 아는 사람들만 가서 빌려다 쓰고 어느 계층만 혜택을 보고 진짜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돌아간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더라도 남의 일을 공짜로 하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어느지역에 들어갔을때 꼭 3일이라고 정하기 보다는 몇일이 더 걸리더라도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또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해결해 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지적해 주신대로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쪽으로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됐습니다만 감면조항도 좀 두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라든가 또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분들에게는 그냥 베어드리는걸로 이렇게....
김관용의원
그런쪽으로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빠른 시간내에 이 조례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정작 도와줘야 될 분들이 있다면 센터에 있는 기계만이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 쪽으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석재파쇄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관하고 있지 않죠?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가격은 얼마나 갑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석재파쇄기가 대형은 2,800만원이고, 중형이 2,300만원이고, 소형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런데 소형, 중형 보다는 대형 같은 경우라면 우리 센터에라든지 우리 관내에 있는 트랙터 중에서도 조그마한 트랙터에는 부착이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트랙터가 우리 관내에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숫자는 안나옵니까?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한대도 없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대형파쇄기를 부착할 수 있는 트랙터 자체가 없다?
원석
홍원석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마력이 돼야 됩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중형 석재파쇄기는?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중형 석재파쇄기는 약 70마력.
김관용의원
그러면 70마력 되는 트랙터는 10여대 정도 안됩니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있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김관용의원
우리 지역을 가보면 이번에 집중 폭우로 인해서 그런부분도 많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밭에 가보면 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것도 아까 남덕우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개인적으로 보유하기 어렵다고 보면 우리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대라도 구입을 해서 대형이 안된다면 중형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거든요. 아까 논두렁 조성비하고 틀려서 이건 돌을 부셔야 되는거니까 물론 고장율도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기계가 어떻게 생긴건지 모르지만 한번 관심 가지시고 시연하고 이런적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농사를 지어보니까 밭에 돌이 없고 밭이 좋아야 농사짓는데 힘이 덜들지 너무 손만 대면 트랙터 한번 로터리만 치면 돌이 다 빠져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관용의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대리 앞 뜰에 연맥이라고 합니까 소먹이 풀 조 사료 그부분은 우리 인제군에 있는 분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양구분들이 먼저와서 그 사업을 했습니까 시작하는 자체를?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김관용의원
그전에는 관대리 분들이 거기에 채소 재배를 하다가 센터에서 지원해서 소 풀도 심고 이러다가 왜 양구쪽으로 다 그렇게.....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넘어간 경위는 죄송합니다만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가 넘겨 받았는데 그 이전에 무우, 배추 채소재배를 많이 하던 지역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양구에 양축농가들이 임차를 받아서 재배하던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싸움싸움해서 겨우 50%를 저희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사료적인 가치라든가 유휴지를 활용하는 쪽에서 봤을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먼저번에 박응삼 부의장남께서도 양구것을 뺏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뺏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양구도 순순히 내놓을 입장도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남전리지역, 부평리지역 그쪽 지역에 있는 유휴지를 앞으로 연맥을 재배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 일부 농가들도 다른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을 얻는 것보다 연맥을 재배해서 하는 것이 소득면에서 월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일반 작물 재배하는 것보다는 연맥재배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과제로 가지고 앞으로 양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저희가 물론 찾아서 챙겨야 되지만 다른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번에도 남전리 유휴지에다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과 계약재배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거기서 어떤 지원을 받아서 감자며, 메밀 이런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수확하기 몇일 남겨놓지 않고 전부다 물속에 들어가 버렸는데 그 연맥농사만은 그전에 장마 오기전에 다 수확을 해서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거든요. 그런 것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언제 장마가 진다는 예약도 없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해놓고 힘들어 가는 관내 농민들도 딱하고, 그래서 우리도 양구것을 다 우리쪽으로 돌리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쪽에만이라도 가로리, 남전리쪽 만이라도 빨리 수확을 해서 일반 작물보다 빠른 시간내에 수확해 낼 수 있는 그런쪽으로 또 그걸해서 소득도 만만치 않다면 그렇게 유도하는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상만 의원님께서 인삼재배 추진을 말씀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작년서부터 인삼재배를 확대하려고 인삼재배에 관련된 분들하고 여기저기 아까 말씀하신 서화지역이라든가 기린면 서리 이런 논을 중심으로 검토를 한 바 있고 지금 현재 서화 심적리에 일부 인삼이 식재되어 있고 내년도에 기린면 서리에 일부 농가가 그것은 인삼조합에 관련되는 부분이 임차농으로 지금 들어올 계획인데 계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군 자체로는 농가들이 처음에 인삼재배를 마음대로 투자하지 못한 것이 일반 작물을 재배했던 밭이나 논에 예정지 관리를 1년간 해야 됩니다. 1년동안 땅을 놀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소득보전이 돼야된다는 것이 한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년내내 열 번이상 갈아엎어야 되니까 그런부분 때문에 농가가 어려워하고 종삼을 심어서 5년뒤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5년간 나오는 소득없이 계속 투자만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군에 예산이 허락되면 시범사업 쪽으로 일부 지원을 해드리면서 인삼재배하는 사람옆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우리 군내에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계획입니다.
상만
김상만의원
노력하신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차농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면 어차피 모든 생산품목이 다 업자들 손에 넘어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각 지역마다 작목반 같이 확대시켜 나가다보면 인제군에도 인삼협동조합이라는 것이 향후 생기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추진을 잘 해 주십시오.
종각
김종각소득기술과장
예.
의동
한의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11시에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에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에 전달된 질문요지서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