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최승준 의장님이 신동 대중골프장 현지실사단 방문에 따른 현지 접견을 위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셨습니다.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마지막 일정으로 재난안전관리과,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면 복구지원담당하고 방위지원담당이 교육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강상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두 번째 복구지원담당을 대신해서 장만준 실무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황선홍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을 대신해서 유선명 실무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재난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서 배수펌프장유지관리 등 13개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팀과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방위지원팀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1명 결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7개 업무를, 복구지원팀은 재해피해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6개 업무를, 지역협력팀은 민관군 공동대응 협력체제 상설화 추진 등 4개 업무를, 방위지원팀은 충무계획 수립 및 실시 등 7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5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애산펌프장을 비롯해서 역전펌프장, 시내펌프장, 북실펌프장과 북평펌프장 등 5개입니다. 이 시설들은 2004년도에 건설되었으며 현재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억2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애산펌프장 지․배수 모터펌프 수리와 특고압 수전신청을 5월에 했고 배수펌프장 별로 기계, 전기시설 정밀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 1일부터 계속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펌프장 일용인부 세 명에 대해서 계속 상주 근무를 시키고 야간에도 상시 현장배치가 가능하도록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는 현장운영에 필요한 담당직원들을 1명씩 충원해서 네 명을 현장배치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시설물 상시 유지관리로 재난발생시 초기대응이 가능하도록 강화하고 해당지역 주민대표 또는 인근 주민고용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민원발생을 억제하는 등 개인시설물과 같은 수준의 관리의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6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양지말과 등마을은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뒤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기 때문에 그 두 사항은 빼고 세대 피암터널은 금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포함되어 추진될 계획입니다. 북평면 북평3, 4리에 있는 펌프장은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침수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골과 소잡는골은 앞으로 소방방재청의 순서에 의해서 2008년이후 2011년 사이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고한읍 고한17리 양지말지구는 금년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고한17리 등마을지구도 금년 7월에 사업을 완료한상태입니다. 북평면 배수펌프장은 설계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현재 7억463만4천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재원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연평균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되어있는 형태는 신종환매체하고 정기예금으로 각각 50대 50으로 나누어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2005년도 3월 22일 제정하였고 등마을지구 사업 승인 및 지출을 2005년도 12월에 승인하고 3억4,6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원을 통합 경보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승인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통합 경보방송시스템 사업 추진 완료를 금년도 9월까지 해서 수신기를 구입해서 재해취약지구에 있는 마을 앰프에 연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집행 결산을 금년도 12월에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정선소방서 청사 신축 현황입니다.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걸쳐 39억6천만 원을 들여서 정선읍 봉양리 80번지 외 1필지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건축했습니다. 2004년도 5월 18일 정선소방서 설치 승인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고 2005년도 6월 7일 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착공을 하고 금년도 8월 28일자로 직원 94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 22일 소방서 개서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자연재해 및 대형재난을 포함해서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계를 확립했다고 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계획입니다. 정선군에는 의용소방대가 14개대가 있습니다. 남자 10개대와 여자4개대로 해서 총 600여명의 의용소방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체사업비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비 지원과 의용소방대 동절기 난방비, 그리고 기술경연대회 경비로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비를 상반기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수상인명구조대 급식비로 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에 필요한 11월과 12월의 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기술경연대회가 금년도 6월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0월 29일로 연기해서 임계면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보일러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108가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은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가구 12가구에 대해서 2,900만 원을 투입해서 건축물의 부분보수, 전기 및 가스시설의 정비, 보일러 시설의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11가구를 선정해서 2,100만 원을 투입해서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고한읍 양지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17리 양지말 고한여고 입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6,723㎡로 가옥보상 37동, 토지매입 4만6,723㎡, 사면정비 493㎡, 석축 170미터, 기타부대공 1식 해서 전체사업비 42억8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도 8월 21일 마쳤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재해위험지구로 2002년 10월 29일 지정되었고 사업승인 및 보상실시를 2004년 1월에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2005년도 2월에, 건물철거 및 사업추진 완료를 금년도 8월 2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요소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고한읍 등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등마을은 고한읍 17리에 위치한 마을로 경사가 40도 정도의 급경사에 태백선 열차 터널 위에 있는 비탈면에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 산사태나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에 불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지 건물 대부분이 균열이 발생하여 거주주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정면적은 1만7천㎡로 11가구에 32명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 보상과 철거가 11동, 비탈면 정비 1식 해서 4억500만 원을 투입해서 2005년도 6월부터 금년 7월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반침하 및 노후된 축대의 정비로 재해위험지구 요인을 해소하고 노후주택을 집단이주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북평면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지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2008년 5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펌프장 1동과 유수지 3,340㎥, 관거정비가 710미터 해서 3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은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2005년도 12월 8일에 지정되었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3월에 해서 설계완료를 8월 31일에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른 증액예산액을 추가로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완료를 금년말까지 추진하고 1차공사는 내년도 3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위험요소제거 및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수해 상습침수지역에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북면 소방출장소 신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건물이 1984년도에 건축된 철근슬라브 2층 건물 27평 정도로 좁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소방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하는 규모는 지상2층 철근콘트리트로 251㎡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량리 392-2번지고 사업비는 4억5천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9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부지협소에 따른 출동불편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할 수 있고 소방활동 기반시설 확충으로 소방대원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화전 신설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목적은 소방용수시설 확충으로 재래시장이나 인구밀집지역 등 화재취약지구 등에 대한 초동대응에 목적이 있고 노후한 소방용수시설 보수로 화재발생시 용수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은 165개소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9개읍면 48개소를 1억1천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은 9개읍면 24개소 중에서 20개소는 신설하고 개․보수 4개소 해서 5천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개읍면 24개소에 대해서 신설 20개소, 개․보수 4개소 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6천만 원을 들여 추가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소방용수 확보로 초기화재 초동진압에 기여할 수 있고 노후 또는 지중화 소화전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피해읍면은 9개읍면으로 우심읍면이 3개읍면이고 비우심읍면이 6개 읍면으로 이재민은 90가구에 26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피해는 938억1,600만 원으로 사유시설이 29억1,100만 원, 공공시설이 909억500만 원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계획은 총 486건에 1,876억9,400만 원을 들여서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군 소관 재원별 현황은 전체 872억4,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6,799만7천 원으로 약 78%이고 도비가 88억4천만 원으로 10%, 나머지 12% 정도가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복구계획입니다. 추진방침은 민생관련 시설의 조기복구를 통해서 주민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설계를 조기에 착수해서 소규모 복구공사는 연내 완공하는것으로, 금년도에는 5억미만 공사는 금년도 연말까지 완공하고 5억이상 공사는 내년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사유시설인 주택 및 농경지 등은 최우선적 복구로 주민생활 안정에 도모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은 현지 여건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측량 및 실시설계 등 기초자료 수집 단계부터 침수흔적선, 강우 빈도 등 현지실정에 밝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는 총 133개소로 복구액 136억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개소별로 확정복구비 규모에 따라서 군 또는 읍면으로 구분해서 발주하겠습니다. 복구비 1억이상 공사는 본청에서 시행하고복구비 1억미만 공사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중에서 주민들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그러한 마을농로나 안길, 배수로 등과 같은 공사는 1억 원이상 될 지라도 읍면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조기에 착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은 금년도 8월 17일까지 용역발주 및 계약의뢰를 하고 9월 30일까지 자체설계 완료하고 10월 10일까지 9억미만 공사는 공사계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억미만 공사는 금년말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이 루사나 매미 등 두 번의 태풍으로부터 인명과 많은 재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 있죠. 다행히도 우리 군은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해서 이번에도 각종 재난 예비․예방활동에 체계적인 재난관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잘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시에도 비상근무를 통해서 응급복구 및 수해피해 조사와 중앙실사단의 점검을 받는 등 노고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역전지구가 상습 피해지역이었는데 배수펌프장 설치를 해서 가동이 되는 바람에 침수가 되지 않은 등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애산리지역이나 제방 밑 지역은 고마움을 갖고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실리쪽이 침수가 안됐었나요?

배수펌프장 일부가 침수됐습니다.

북실리 배수펌프장이 침수됐었죠? 그건 보강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로 기계장비 자체를 들어올려서 2층으로 올리고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대로 완벽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예비활동을 통해서 혹 앞으로도 태풍이 또 올라올지도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항구복구사업을 하시는데 관광지 같은 곳은 거기에 걸맞게 항구복구를 해 주시고, 복구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지역에 맞는 그런 복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정해룡 의원님.

지난 수해 복구로 전 공무원이 복구하는데 구슬땀을 흘린 것으로 알고 있고 같이 움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같은 경우는 특히 예방에서부터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개 읍면장님들이라든지 대단히 수고가 많고 또 나름대로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 시정보완해야 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상황대처 능력 이런 부분들이 더 한층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또 지금 기상청 예고를 통해서 들어보면 태풍이 우리나라로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복구를 하면서, 지금 수해복구 보고내용 대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가 계곡이나 산에서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뿌리가 쓸려내려 오면서 재해의 인재로 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서 제2의 재난사항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입니다마는 사북 12리에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거기 아직 굉장히 가구 수도 많고 집들이 급경사에 모여져 있고 이번에도 제가 수해때 같이 가서 봤지만 집의 방에서 거의 물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언젠가는 밑에는지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석회질 암반 위에 집들이 되어있지 않나 이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010년도인가…….

2008년이후 한 3~4년 정도.

3~4년 정도 걸리는데 가능하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은 지금 다행히 며칠 후에 정선소방서가 개장식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정선군의 최고 고층건물이 한 24층 정도 건물이 있고, 또 계속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도화에 대비해서 구역도 상당히 그런 입장에 놓여있고,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재난이 발생되면 오는 시간, 또 접근하는 시간을 따진다라면 다 저기된 후에 어떤 상황에 접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향후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는 더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지금 여기 한 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대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방서 업무는 강원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방서와 정선군은 상호 협력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구입해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강원도 소관 부서에 정선군의 현황, 지역의 광활한 면적, 고층건물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 정선소방서에서 고한이나 사북까지 출동하는데 필요한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파출소 쪽으로, 고한 사북쪽에 고층건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가해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차량확보를 요구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업무보고 내용에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 동절기 폭설로 인했을 때 제설작업에 관련된, 국도야 국도관리유지에서 할 것이고 동네, 군도라든지 지방도 같은 경우 또 시내도로 이런 부분에 진짜 폭설이 쏟아졌다 이렇게 됐을 때 대비 대안이 있습니까?

지방도는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는 국도유지에서 관리하고 있고 군도 부분은 저희들이 제설장비를 몇 년 차에 걸쳐 확보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배치해 놓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세렉스에 장착해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제설장비를 사서 다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제가 그 부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가 재난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분야별로 업무를 실천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제설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가 업무를 추진합니다. 하는데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 부분은 일상적인 업무라 생각해서 빠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말씀하신 마을별 세렉스에다 앞에 삽날을 붙여서 농촌도로를 밀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료도 책정하고 다음에 마을 별로 가지고 있는 중기를 지정해서, 충무계획상 지정하듯이, 지정해서 그 마을을 공동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고 필요하면 기름값 등 실비를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도, 지방도는 걱정하실 것 없고 우리 농촌도로가 가장 문제인데 우리가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재난에 대한 상황에 돌입했을 때는 전체적인 지휘 체제가 재난에서 되어야 되는데 무슨 산림보호로 해 가지고 농림과도 같이 중복된, 건설, 도로 등등 해서 중복된 관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관리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유사시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인 것들이 되어야지 어떤 입장에서 주민들이 의뢰가 되든 뭐하든, 잘못하면 서로 부서 떠넘기기식으로 핑퐁하는 식으로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게 보이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후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저는 더 확실한, 재난이 폭설도 많이 쏟아지면 재난으로 봐야 됩니다. 그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뭔가 복안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특히나 우리 산간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호 과장님 발령 받으신지 얼마 안되는데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을 잘 하시고 또 주관이 있는 과장으로서의 복안을 듣게 되어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사전에 점검하고 발생 전에 준비하는 대응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재해나 재난 같은 일들이 같은 건에서 재발생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정선관내 배수펌프장의 기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북실리 한 곳만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하고 민원발생이 적어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8월에 퇴근시간이었는데 정선읍내 시가지에 갑자기 내린 폭우로 인해서 시장안에 민원이 발생된 일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대왕장 그쪽 미성당 내지는 봉양파출소 이쪽에 빗물이, 갑자기 내린 빗물과 하수도가 역류해서 차가 진행이 잘 안될 정도로 제가 그쪽에 가서 너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사고날 위험도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서 봤더니 무릎 있는데까지 물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그 양쪽에서 차들은 그냥 무조건 진입을 막으니까 들어오고 해서 상가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왜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중에 제가 전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직원이 와서 여니까 다시 물이 빠졌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는 비가 옛날처럼 몇 미리 온다 이런게 아니고 갑자기 내리는 게릴라성 비에 그런 작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전에 무엇이 문제점인가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 할 부분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왜, 뭐가 이상이 있었는지 답변을.

미성당 앞쪽에 있는 그 지역이 그 부분에서는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오는 빗물이 삼익주유소, 정선장 쪽에 있는 도로의 물들이 그리 다 집중되고요, 그 다음에 중앙교회 뒤에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도 그쪽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강우빈도 이상으로 내릴 경우, 시우량이 그날 아마 76미리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시간당 76미리 이상 많이 내리는 비를 감당할 수 없을정도로 하수구 자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빗물을 뽑아낼 수 있는 하수구를 크게 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쪽 부분에 보면 작은 구멍이 몇 개 뚫린 그런 게 두 개 있고 양쪽가에 지름이 20센티 정도 되는 구멍 딱 두 개 있어서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빗물이 쌓였을 때 관련부서 직원이 나와 뚜껑을 열고 빗물이 빠졌는데 그 부분은 42번 국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 보완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시설이 어렵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쪽 국도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절차 없이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저희 예산으로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쪽 부분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국도유지와 안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년 사이에 아주 큰 피해를 여러 차례 입었습니다마는 저는 재해복구에 대해서 전국에 많은 봉사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진짜 봉사다운 봉사도 못하도 돌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민간 사회단체하고 사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마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태풍이나 재해가 있을 때 봉사자들이 와서 그분들의 능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배치해서 그분들도 보람을 느끼고 돌아가고 군민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가 잘 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올해도 1,800억 정도의 엄청난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계 여러분들이 수고하셔 가지고 모든 부분들을 거의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사유시설 피해는 약 30억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지원하는 게. 제가 볼 때에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더 많겠습니다마는 사유시설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에 배수펌프장이 현재 김현숙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애산펌프장이나 시내펌프장 이런 펌프장들은 유지관리가 잘 되는데 역전펌프장도 마찬가지고 북실펌프장이 이번 14일 집중호우시에 아침에 가동이 안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실펌프장이 지금 도로보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개울에서 나오는 물이 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가서 가동이 안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것을 군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들어 올려가지고 배수펌프장 내에 딴 물이 유입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전기가 고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리자가 잘못 만지다 보면 전기로 인해서 사망하는 위험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북실펌프장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잘 가동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시고 그날도 아침에 갔을 때 상시근무자가 나이드신 분이죠? 그분이 현지에 없고 집에를 잠깐 갔다가 오는, 그러면 기상특보가 발효되고 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하고 있는데 배수펌프장에 있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다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지나갔지만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북실펌프장을 보완, 들어 올려서 도로라든가 지면하고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계장비 자체가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침수됐었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서 새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관리자 문제는 혹시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특히나 기상특보가 발효된다든가 할 당시에는 배수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진짜 한 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키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에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초기대응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7윌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이 조기에 복구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유경식 농림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선의 농촌현실은 현재 매우 어렵고 불투명한 미래라고 볼 수있죠. 그러나 강원도 시책사업인 새농촌건설 운동 등 농업인이 서로 합심하여 제2의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마을별 자립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 그런 모습에서 조금은 위안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도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농정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농안기금운용과 각종 보조금사업도 특정인이나 특정영농조합, 생산자단체에 대해서 중복지원 및 혜택보다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골고루 지원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및 유통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 기업체로 볼 수 있고 농가소득면에서 강원랜드의 식자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역할에 있어서 농가소득 및 유통 그런 과정에서 협조검토를 해서 현재는 우리 지역의 일부 소수 농산물이 강원랜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인 만큼 우리 농촌도 살려야 되고 농민소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의원님.

유경수 농림과장이 없는 관계로 이병수 농림정책계장님이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농림과 업무는 정선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점차 어려워져만 가고 있는 농업환경이지만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방안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농림사업을 개발해 줄것을 요망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관내 9개 읍면에 속해 있는 관내에 군 재산이라고 할까요, 현황 파악이, 군유지 문제입니다. 군유지 문제를, 개간을 해서 군과 계약이 되어 있는, 이거 신동읍에전에 한 번 신문에 났던 문제를 짚어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미 개간지를 허가를 받아서 70~80세된 그런 분들이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농사는 본인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자식들이 짓는 경우도 있지만 제3자에게 경작권을 넘기거나 임대료를 받는 실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다시 실제로 농사를 짓고, 경작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피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군 재산을 관리하는 체계가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땅을 미리 계약한 분이 심지어는 잘 아는 분이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 쓸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 땅은 아니지만 거기다가 산소를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는 전번에 신문에났던 문제인데, 3월 26일자에 나무를 옻나무나 엄나무 이런 것을 식재를 하는 것을 또 연락을 해서 군에서 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나무를 심고, 이러다가 쇄골 그쪽이 위락단지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군에서는 그쪽 엄나무나 이런 심은 것을 보상해 줘야 하는 악순환들이 있고. 그런 게 파악이 되어서 군유지를 관리하는 체계도 좀 새로 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 농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근접해서 그 일을 잘 풀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깊은 대답은 기대를 안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혹시 쇄골지구 갖고 답변해 줄 준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김현숙 의원님, 됐습니까?

예.

농림과에 유경식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많이 물어보고 질의할 문제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병수 농림정책담당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주문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 가지고 과장님 오시면 보고를 하셨다가 다음에 감사 때라든가 이럴 때 차질 없도록그 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현재까지는 타 지역에 그리 뒤지지 않는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사업, 당면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입니다. 직제는 두 개과에 정원 36명으로 현재 현원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 및 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로 본 청사 751평, 농기계격납고 129평 등 총 1,444평의 시설과 실증시범포 3천평, 병해충종합예찰포 650평 등 시험포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은 2005년 99억4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 당초예산은 84억8,200만 원으로 대비 85%입니다마는 2차 추경이 끝나서 삭감없이 확정된다면 124억4,700만 원을 125%로, 25% 정도 지난해보다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는 경영기획팀에서 예산, 회계 등 주요한 기획업무를 다루고 있고 인력개발팀에서는 농업인 학습단체, 농촌지도자, 품목별 농업인 조직육성, 새해영농설계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고, 기술개발팀에서는 오가피관련 시범사업이라든가 가공상품 개발, 생활개선 업무, 분석실 운영, 실증시범포, 농산물 가공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팀은 당초에 기구에 없었던 기구입니다만 신활력사업이 생김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로 생약초 가공기반 확충 등 신활력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원예특작팀은 원예특작 생산에 관한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과수, 특작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시범사업, 특용작물 약초, 산채, 버섯, 잠업, 유지 작물에 관한 지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식량작물팀은 벼농사를 비롯한 식량작물에 관한 업무와 예찰업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확대공급 사업이라든가 일손돕기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지원팀은 축산단체의 지도감독이라든가 축종별 지도, 다음에 축산물 관광상품 개발 등 축산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정선농업의 발전방향입니다. 먼저 추진목표로 21세기 정선농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목표 아래 농업의 경쟁력 있는 복합산업화, 농촌의 질 높은 삶의 터전화, 농업인의 농심있는 신지식화를 이루되 가장 정선다운 농업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목표로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을 개선하고 주산작목의 안전경영을 지원하며 특성화․차별화된 지역 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개발과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산업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 청정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확대, 전문지식과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 농촌 생활문화의 향상과 생활기술이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면 우리 미래 농업은 다양한 기후․지대, 청정한 산간농촌이 지역여건이 소득원이 되는 전원농촌으로 바꾸게 되고 무한경쟁시대 도래에 따라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확보하고 자연과 어울어진 관광자원은 사계절관광과 연계한 관광농업이 육성되고 정선아리랑의 얼이 깃든 농촌문화는 아리랑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토색 짙은 생활기술의 보고를 생활과학기술 소득이 되도록 미래상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는 간략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사업의 과학화와 지도환경개선은 맞춤형 지도사업 전개와 과학영농 실천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산작목의 안정경영 지원은 새로운 특산작목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농작업의 자동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를 절감하는 한편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을 통한 사전방제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며 우량종자 자급기반 구축 및 소득안정을 꾀해 나가도록 하고 특성화․차별화된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농산물 가공교육장을 운영하는 한편 오가피 우량종 선발 및 신품종 육종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및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청정지역 땅심높이기를 중점 전개하는 한편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가소득을 안정시켜 나가고 농촌관광과 연계전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득작목의 지속적인 개발은 식물자원의 소득화와 실증시험 연구를 계속하고 신품종 육성 및 안정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는 주산작목의 가공기술을 개발하며 향토음식을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자연자원의 개발은 자생식물 자원화 연구와 자원수목 연구를 통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연구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농업의 육성은 수출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정 친환경 축산농가 육성 확대는 청정 한우농가 육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특수가축 및 수산 증․양식 농가지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지식과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은 정예 농업인력 육성을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통해 이루어나가며 농업인 전문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생활문화의 향상과 생활기술의 소득화는 전통테마마을 및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및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을 지원해 나가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도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훈련입니다. 올해 계획은 4,430명이 되겠습니다. 이미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기계안전사용교육, 연중 기술교육도 일부 마쳤고 오지마을 농업인 농업기계 순회교육, 선도농업인 선진 해외연수 추진도 26명 마무리 했습니다. 향후에는 남은 품목별 농업인교육,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행사는 5월 10일 영․평․정이 모여 평창에서 이미 마쳤고 농업인 학습단체 상반기 신문구독 지원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단체 현장견학도 8월 16일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마무리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참가는 8월 8일에서 10일 농업경영인 중앙대회가 제천에서 있어서 9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10월에 개최하고 농업인의날 행사는 11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농업인신문 구독지원도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오가피 재배농가 지원입니다. 8월 3일부터 이미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오가명작이라는 브랜드로 오가피와인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 후속사업으로 오가피 재배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5농가 8.3㏊에 6,250만 원을 투입해서 오가피 외 6종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임계면 봉산2리가 되겠습니다. 노령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농촌도 급격히 노령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국비사업으로 임계 봉산리를 선정해서 경제활동이라든가,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음식 요리경연대회입니다. 매년 500만 원 사업비를 들여서 농업인의날 행사와 겸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음식 요리경연대회에 출품된 요리를 내빈들 중식과 겸해서 시식을 하는, 그렇게 매년 추진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생활개선회 및 여성농업인들이 출품해서 농업인의날 행사 때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1,575㏊를 사업비 총10억4천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보조비율을 70%를 보조를 했고 올해는 워낙 면적수요가 많아서 사업비도 늘렸지만 50대 50으로 지원해서 실제 재배면적을 1,575㏊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무사마귀병 완료를 하고 지금 공급 확인 점검 등 사업비 정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 육성은 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5㏊를 동면 백전리 산채작목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는 비닐하우스 설치작업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백전리 이쪽에 설치할 작업장하고 기계류 설치는 지금 고랭지채소가 있기 때문에 출하되면 바로 추진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기 파종으로 해서 산나물 파종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 화단용 꽃묘 생산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초본류 위주로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매년 다시 심는 번거로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주로 다년생 초화류를 선정해서, 특히 야생화류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추리라든가 구절초, 플록스, 부용, 구근류로 참나리, 솔나리, 하늘말나리를 공급하고 있고 도라지를 씨로 110ℓ를 공급해서 공원을 조성토록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철쭉묘를 만들어 놓은게 1만1천 본 있는데 이것도 10월중에 읍면별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토양오염방지 기자재 지원입니다. 토양오염방지를 어떻게 하냐면 농약통을 지원하는데 자체가 섞어도 주고 한 방울 남지않게 끝까지 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70개를 보급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파종기 지원입니다. 지금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파종기를 손으로 밀고 나가면서 파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종이 가능한 것을 올해 155대를 지원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여량농협에 가공실시설도 있고 해서 우리 군이 4.5㏊를 채종해서 실제 종자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북평면 남평1리에서 채종하고 있는데 올해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장기간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아서 도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홍천에있는 옥수수시험장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지금 도가 긴급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칠레에 가서 겨울에 종자를 생산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상수량이 4천㎏에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는 추세를 봐 가면서 종자확보에 차질없도록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공용 감자 종자대 차액지원입니다. 우리 군은 감자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다 보니까 종자대가 보급종은 20㎏ 한 상자에 2만140원에 비해서 신농 두백은 2만7천 원, 농심 해태는 2만3천 원으로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가공용단지를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하는데 올해는 197.3㏊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추진을 했고 이것은 도까지 지원을 해 줘서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군비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도비도 지원을 받아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콩과 황기 두과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한해서 직접지불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계획을 1,130㏊로 세웠는데 매년 이 면적을 상회합니다. 그래서 상회하게 되면 단가조정을 해서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순으로 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직접지불을 돈으로 하지 않고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2005년도에 2,996톤이 농가에 공급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남은 기간 동안 확인을 거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산작목 두류 생력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고랭지채소값의 등락이 심하고 해서 콩으로 재배면적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또 직접지불의 요인도 있고 해서 많이 돌아왔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탈곡기하고 선별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미 상당히 보급했지만 아직도 절대 부족해서 지난해 우수 기술센터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상사업비하고 우리 군 자체사업하고 해서 총 탈곡기 95대와 선별기 11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는 영월에서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군 농가로 속여서 우리 군에 와서 선별해 가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올해 이정도 공급하면 어느정도 수요는 충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좀 미지한 부분는 내년에 최종 마무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입니다. 벼농사 545㏊에 대해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평균 진흥, 비진흥 구분해서 고시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단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당 70만 원 선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직불금도 기준 쌀값 17만 원보다 차액이 생겨 떨어졌을 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하게 될 지는 앞으로 귀추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서 대상농가로 판명된 농가는 842농가에 545㏊를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공급입니다. 637농가에 64만6,920ℓ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산파, 조파용을 구분해서 농가희망 상토를 공급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희망상토의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기질비료 확대공급사업입니다. 정부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것을 포당 700원 씩, 가격에 따라서 최고 포당 700원 씩을 공급하게 되는데 나머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5,333톤을 공급할 목표를 세우고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공급한 걸 보면 8월말까지 370톤밖에는 공급되지않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최종 2,941톤이 공급됐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공급될지는 지켜보고 최종 공급되는 액수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입니다. 석회 2,586톤, 규산 총 187톤 총 2,773톤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년 1주기로 토양개량제를 100% 국비․도비․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31농가에 1,562.9㏊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앞서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실제 피해가 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지원사업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700㏊를 목표로 군비 7천만 원을 편성해서 야생동물 기피약제 노루노, 새총 등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치시범사업도 9개소 9㏊를 추진했는 데 이거는 태양전지식 전기펄스 충격장치를 설치해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방약제 지원은 485농가에 702㏊를 이미 공급 완료했고 퇴치시스템지원도 20개소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60㏊ 정도 피해가 날 것으로 예상해서 3억 원의 군비를 예산편성 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21호에 3.9㏊가 피해나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보고자료는 8월 31일자로 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9월 18일 현재는 72농가 8작목 12㏊가 신고되어서 피해액은 1억1,775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피해가 종료되면 최종 위원회를 거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화학비료를 외상으로 쓰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한다고 하면 전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학비료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게 왜 친환경농업이냐고 하는데 이거는 농가들의 형편이 참 어렵기 때문에 추비를 줄 때에는 요소 단비로 줘야 되는데도 외상을 얻지 못하니까 질소, 인산, 가리 유기질까지 들어 있는 원예용 복합비료를 외상으로 갖다 주는 경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고자 화학비료 외상공급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공급되는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80대 15로 농협과 군이 전액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어려움은 없고 실제 필요없는 인산이 집적되는 현상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1만톤 1억2,5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 7,695톤이 나가서 이자보전을 해 준 것은 9,512만2천 원을 이자보전 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입니다. 우리 군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이 실제 국․도비, 군비를 통해서 현실화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우리 군은 6,092㏊에 24억4,387만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단가는 논․밭 과수원은 ㏊당 40만 원, 초지는 20만 원이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전 면적이 안되고 우리 군의 95개 행정리에 6,092㏊만 적용되는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점검을 거쳐서 최종지급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물 생산구축 장려금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사육기반이 열악하고 해서 실제 두당 10만 원씩 생산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그래서 친환경 유기물, 퇴비를 많이 생산해서 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22억3천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니까 지금 한 1,100두 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거세우 감체보상 장려금지급입니다. 400두를 목표로 해서 1억 원을 군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두가 거세가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400두가 모두 거세되고 그래서 고급육 생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우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정선군 한우사육 두수는 1,073농가가 6,444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81만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고 강원도는 12만4천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두수를 보면 전국은 발생비율이 0.68% 정도 발생하고 강원도는 0.94% 정도 사육 두수에 비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0.71%로 도 전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전국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68두를 검사해야 되는데 8월말까지 2,037두 45%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말까지는 살처분한 거를 100% 지급해 주고 올해 11월 1일부터는 살처분하면 80%밖에 지원을 안해 주고 2007년 4월 1일부터는 가축 시가의 60%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비상이 걸린 게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전체 농가의 사육 두수를 검사를 해서 살처분할 거는 살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혈비라든가 살처분 장비 등 기타 재료비 포함해서 4,9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도단위 행사가 끝나고 해서 남은 기간동안에 차질없이 전 두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구제역 외 11종을 2억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계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은 5,900두를 했고 일제 소독의 날은 26회를 실시했으며 질병예찰활동은 26회를 추진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법정전염병이라든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증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치어를 방류한다든가 송어치어 입식, 용수개발, 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말라카이트그린이라고 하는 게 분석해서 나와 가지고 송어를 전부 처분해 버렸습니다. 6호에 55만미를 지원을 했고 용수개발은 그에 따라서 지원사업으로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향토어종 치어방류는 뱀장어, 메기, 붕어, 잉어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한 가지 징게미라고 하는 것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뱀장어라든기 메기 등 어식성 고기, 고기를 잡아먹는 고기와 잡혀먹여줄 수 있는 붕어라든가 잉어를 반씩 같이 넣게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남면 쓰레기매립장에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도 있고 각 부서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축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796평하고 퇴비사 194평이 되겠습니다. 축사는 2005년도에 744평, 퇴비사 186평을 추진했고 올해 축사 796평, 퇴비사 194평, 8월말까지 축사 480평, 퇴비사 110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48평의 축사와 퇴비사는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금 요구사업을 내년에 마무리하게 되겠는데 앞으로 1억5천만 원의 예산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북실리 축사이전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북실리 전증수 씨 농가가 아파트 주변에, 원래 아파트 짓기 전부터 축산을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단지가 그쪽에 두 개가 들어오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실제 지난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민원이 좀 생기고 하니까 이분들이 실제 옮겨가려고 해도 옮겨갈 장소도 마땅치 않고 해서 계속 민원만 생기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5년에 한 5월쯤에 북실리 선우회가 주관해서 집단민원이 제기됐고 그래서 실제 이전협의를 죽 했는데 그옆에 있던 김양규 씨는 지난해 12월에 용탄리로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증수 씨 농가는 이전지를 잘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용탄에다 1,963평을 6만4천 원씩 주고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는데 농지위원회에서 보완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완요구는 면적이 좀 과다하다든가 퇴비사 면적이 적다든가 사전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을 들어서 보완요구를 했는데 그러자 축산농가는 허가신청 취하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다 내용증명을 띄워서 진정을 하게 이르렀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리 군이 초지가 잘 관리되지 않는 전체면적 42.9㏊ 중에 21.5㏊를 초지를 해제했습니다. 그런게 있다 보니까 서로 감정적인 것도 있고 해서 진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진정 요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에 의해서 재정지원, 다음에 축사, 퇴비사외 농로개설 및 폐수처리시설을 추가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들한테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이전이 어렵고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저희들은 주택 밀집지역 악취 및 해충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한 게 아니라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만한 사항이 아니고 또다시 이 보고사항을 정리한 다음에 진정이 또 왔는데 우리 답변서가 면피용이라든가 회피용 이런 쪽이라고 하면서 법적 조치쪽으로 가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있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전하신 분은 적은 지원을 가지고 이전을 해 가셨는데 나중에 가시는 분은 더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면 형평성도 있고 해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을 통한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우리 센터에 조직배양실을 갖추고 우량 씨감자하고 우량 씨마늘을 중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감자는 고령지농업연구소가 개발한 역병에 아주 강하고 그래서 무농약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병에 강한 품종을 받아 증식해서 올해 첫 임계에다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무농약 감자재배를 임계농협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늘려가고 있고 씨마늘은 우리 군이 반천마늘은 아주 명성이 종자마늘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이러스 프리미어를 공급해 드리려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의 특산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당면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시설 공사입니다. 정선군 봉양 3리 325-4번지에 전에 농협판매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를 군이 매입해서 국비 2억, 군비 2억8천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포장까지 전부 마쳤습니다. 아직까지 시설이 덜 된 것은 빔프로젝트라든가 앰프시설, 컴퓨터 등 시설하고 사무기기만 구입되면 끝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27일 개관식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리고 조형물이라 든가 이런 것도 이미 설치를 했고 준비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1층에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대표농산물들은, 특히 상품화된 가공상품들은 여기에서 전시판매해서 충성고객을 만든 다음에 온라인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특산주 개발 및 가공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드린 대로 오가피와인을 개발해서 국순당하고 MOU를 체결하고 이미 8월 3일부터 출시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더 품질이 좋고 우수한 주종을 개발하는 쪽에서 올해 와인개발 시험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다른 전통주 개발시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연구시설을 통해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면을 만들어 보는 제면시험이라든가 제과제빵, 다음에 전통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시설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의 명품브랜드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차질없이 연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약초 특화지역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추진되는데 5개 부문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해서 51억, 2006년도에 44억9천, 2007년도에 42억9천 해서 총 139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사업 내용은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 생약초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사업하고 생약초 재배지를 늘려나가는 확충사업, 생약초 식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 생약초 브랜드화 마케팅 사업, 생약초 체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활력사업 전담팀을 2005년 5월 13일 만들어 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특화사업단을 만들었고 패밀리 닥터도 위촉하고 신활력사업 자문단도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클러스터 형성사업으로는 지역혁신협의회라든가 농업발전협의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과 지역연구회 각종 연구사업지원, 진문인력 양성교육, 신활력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위탁교육 등을 추진했고 생약초 재배지 확충은 시범재배지 전시포 조성사업을 이미 도전리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생약초 직접지불제는 올해부터 황기 등 17종에 평방미터당 일반재배지는 150원, 5개리에는 3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농산물 생산 사업하고 채종포, 다년생 황기, 씨비닐 지원 등 고품질 생산에 49㏊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과가 추진하는 산림 재배지 확충 사업도 10.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약초 식품 개발사업은 유효성분 분석이라든가 기능성 제품 개발 용역연구 1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 건은 완료했고 추진 중인게 8건인데 결과중에는 곤드레를 가지고 연구한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간보호 약재인 시르만이라고 하는 액재보다도 간보호 기능이 우수한 결과를 나온 것도 있고 다음에 감국이라고 하는 것은 치매예방효과하고 기억력 증진 효과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되면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하고 명품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생약초 브랜드화․마케팅사업은 공동브랜드는 생이든 약초라고 이미 만들어서 광고판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전부 상표등록 출연 중에 있고 정선황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이미 최종 현지 실사만 남았는데 신활력사업 중앙보고회 때문에 늦춰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달말이면 최종 현지심사가 끝나고 11월이면 최종 등록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망 구축도 이미 추진해서 11월부터는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약초 체험마을 육성은 가족체험 청정목장 조성사업으로 겨울에 이벤트가 약하기 때문에 순록을 들여다가 겨울이벤트를 하는 등 준비를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생약초 숙박가구 지원도 5동 중 두 동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세 동 마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신활력사업 계획 수립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상사업비 5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4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 우리 군에서 신활력사업 현장보고회가 추진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자생적 자립기반 향상을 위한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정선 생약초의 인지도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생약초 체험 선도마을을 집중 육성해서 테마파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집행이 저조합니다. 신활력사업 총 예산 49억7,800만 원 중에 현재 집행은 17.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행위까지 합치면 79%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예산집중이 되어 그렇습니다. 연례 계획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활력사업이 끝나는 단계에는 정말로 지역 생약초가 지역특산작목으로 자리잡고 소득과 연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님들도 바쁘신 시간 업무보고 장소에 오셔서 보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정선 농업의 발전방향, 아까 좋은 설명 하셨는데 사실 정선 농업의 발전방향을 보면 21세기 정선 농업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전환으로 가장 정선다운 농업을 목표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정선 농업의 미래상을 밝게 설정하고 기술센터에서 가고 계시는데 꼭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저 역시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선 농업이 경쟁력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조건이 불리한 지역이라고 저는 단정을 좀 짓습니다. 센터에서 개발하는 각종 상품의 성공여부도 현재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정선 농업의 현실이고 일례로 생열귀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처음에는 관광상품으로 팔렸는데 요즘은 군납이 이루어져서 삼군에 들어가는데 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술이라고 하는 품목은 유통구조가 아직도 좀 다른 일반상품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류도매상에 얹어 팔든가 아니면 독자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국순당하고 저희들 얘기하기로는 검토를 해서 그것도, 계열회사가 비슷한 술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 부분은 이따가 제조부분에서 다시 한 번 대화를 하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바이오코스메틱밸리사업의 추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제안은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안드린 배경은 그렇습니다. 정선은 1차 산업인 농업이 주 산업이고 다음에 관광산업하는 3차 산업하고 관광하고 두 축으로 끌고가야 되는데 2차 산업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2차 산업을 끌어들이려면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이라든가 자연자원을 가공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앞으로 유망한 바이오테크놀로지라는 생명공학 중에서도 건강 관련되는 부분하고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사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예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여성 일자리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남자 혼자서 벌어서는 앞으로는 못먹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여성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화장품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를 추구하는 사업, 이게 미래지향적이고 또 화장품 원료 자체가 화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인 자연자원으로 활용하는 게 요즘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업을 편성한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약제제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건강보조식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회사를 불러모으고 또 한 쪽은 화장품 원료 쪽을 개발하는 회사,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회사, 화장품을 2차 가공하는 회사, 또 향을 조향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모으면 저희 지역에 상당한 기업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1차산업인 농업을 2차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고리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고용창출이 되고 그래야만 1, 2, 3차 산업이 고루 있는 산업이겠다 해서 제안은 했는데 산업단지를 직접 만들고 하는 것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도단위 강원도사업 설명회에서도 그쪽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래에는 그런 산업단지가 우리 지역에 적당한 시기에 만들어져서 실제 2차 산업의 중추적인 허리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답변을, 소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업부분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술센터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정선지역에 진정으로 적합한 작목의 선정과 시험연구개발, 특성화된 작목의 재배 그런 재배로 농가 소득이 증대를 할 수 있는 이게 우선 중요하지 않겠는가. 기술센터가 개인기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정선군이 장사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장사에 치중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어떤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야 하는데 과장님이 갖고 있는 농가소득 부분에 대한 연구, 어떤 기술의 접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 자원수목에 대해서 상당히 심취해 있습니다. 왜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겠는가 해서, 나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분류는 한 여덟 가지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경관이 예뻐지는 수목, 단풍나무가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고로쇠 같은 거는 지역에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청목같은 거는 산겨릅나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단풍나무과입니다. 그것도 이미 연구를 통해서 간기능 보호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했고 수액을 활용하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거라 든가 올해 시닥나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풍나무과입니다, 이런 걸 심어서 경관이 예쁘게 되면서도 물을 받아 수액을 활용하고 또 산청목이나 시닥나무 같은 거는 가지를 잘라 약으로도 활용하고, 다음에는 약용수목, 약이 되는 나무들 오가피라든가 그런 약이 되는 나무 또 열매를 따서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개량된 품종들도 구해다 심어놓은게 산에 있는 산다래라든가 순수한 머루 이런 여러 가지를 재배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한 여덟 가지로 구분해 놓은 여러 가지 수목들, 약용수목이라든가 과실이 열리는 거라든가 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라든가 심지어는 밀원식물로 쓸 수 있는 거라든가 한 여덟 가지를 구분했는 데 이런 나무들을 군수님이 공약으로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한계농지같은데 경사가 심하고, 지금 고랭지채소 심어서 토사 유실되고 하는데다 식재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한계농지에 그런 것을 심고 해서 소득화한다면 저는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가 한꺼번에, 맑은 물도 보전될 거고 아름다운 경관이 되어서 관광객도 많이 오실 거고 농가들은 소득한계를 극복할 거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약용수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 와 보시면 시험포에 웬 나무만 잔뜩 심어져 있는데 주로 그런 데 초점을 맞춰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가피같은 거는 계약재배하는데 ㎏당 오가피 열매 2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을 해 보니까 평당 400g 정도 나오는데 400g이 평당 8천 원, 그러면 300평이면 조수입이 240만 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240만 원 나오면 이거는 좀 조방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집약적인 관리를 안 해도 잘 크기 때문에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소득작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작목들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소득한계라든가 맑은물 보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이런 내용들이 연구, 시험재배, 사업계획들이 계획이나 시험재배, 연구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기술이 전수되고 농가소득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게 기술센터의 첫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꼭 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23페이지에 보면 주산작목 생력화 기반조성이 있는데 메주방이 있는 마을이 있죠? 정선군에서 만들어준 메주방이 있는 마을들, 그 마을에는 콩 탈곡기가 기 공급되어 있죠?

예,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탈곡기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탈곡기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용탄인가요, 그 마을을 가니까 두부라든가 된장, 고추장 장류를 하는 메주방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 콩 탈곡기가 없어요, 지원이 안됐더라고요. 그런 걸 좀 확인하시고 좀 알뜰히 사업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지역특산주 개발 및 가공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소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 기, 이 내용은 소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서 어떤 특산주 제조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게 아닌가 이런 여론들이 일부 농업인들 사이에서 많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건 그거대로, 특산주대로 개발을 하고 농업부분에서는 아마 열심히 개발연구하고 시험재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합니다만 사실은 농업개발연구에 조금 등한시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농민들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정선 기술센터가 술 만드는 양조장이냐 이런 얘기들도 간혹 있어요. 이거 무시하고 가시면 안됩니다. 농민들이 갖는 한마디 한마디 귀 기울여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미백찰옥수수가 홍천의 대학찰옥수수에 현재 밀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 우선 임시 먹기가 대학찰옥수수가 더 맛있지 않느냐 하는, 젊은이들 층에 그 얘기가 오고가고 있거든요. 옥수수의 참맛을 아는 기성세대를 제외한 젊은 세대는 대학찰옥수수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찰옥수수 하면 정선인데 홍천에 뺏기고 있지 않느냐. 물론 군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홍천같은 경우처럼, 홍천에서는 홍천군이 찰옥수수 보급이라든가 관광사업에 앞장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선군은 그렇게 크게 군 지자체에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도 대학을 능가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농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영농기술, 종자 연구개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역특산주 개발 지금 요즘 서울지역에서 실지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는 술 이름이 뭐죠?

오가명작.

오가명작은 성공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는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쪽에서는 값이 좀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달했더니 유일하게 값이 비싸다는 거는 정선만 그렇고 다른 지역은 그런 얘기가 없답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해서…….

그런데 그게 성공했을 때 우리 정선군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지금 그거는 로열티 계약을 1%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장 10억 이상 팔리면 그분들 예측이 8월에 출시했지만 연말까지 하면 10억 이상 매출이 오를 것이라고 하니까 한 1천만 원 정도 로열티가 나올 거고요, 저희들이 공장을 지어서 그쪽에 임대를 준 거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임대료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실제 농가들한테 수매해 주는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소득작목 별로 없는데 이미 50㏊를 오가피를 심었는데 이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고소득이 나와준다면, 그리고 이게 매출이 상당히 올라서 몇 백 억 매출이 오른다고 하면 지역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증류주를 만들어 그분들이 시음해 보고 했는데 증류주는 진짜 좋다는 평가도 받는답니다. 그 자체 술을 만드는 회사에서 내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명주로 만드느냐 그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브랜디로 개발되어 경쟁력을 갖춘다고 하면 와인하고 브랜디가 같이 나가서 상당히 많이 팔린다면 우리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인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량 판매가 되어 성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우리 농민들한테 재환원되는 연구개발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이렇게 재환원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성공이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자세를 잊어서는 안되고 항시 농민들한테 새로운 기술을 전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실행에 옮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혜택을 우리 농민들이 골고루 볼 수 있도록, 어느 특정인이 혜택을 더 보고 이래서는 안되고, 농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농업들인의 구석구석 골짜기골짜기를 우리 소장님이 한 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행정수요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도 꺼드려야 되지만 미래의 행정수요에 늘 미리 대처해야한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고드렸던 특산작목 직접지불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책들은 실제 농업현실이 어려운 분들한테 파종기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아마 의원님들이 영월, 평창, 정선 농업인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외부에서는 정선에 이사오고 싶어하는 농민들이꽤 있습니다. 특히 멀리서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마는 발등에 떨어진 불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미래의 행정수요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는 진짜 큰 불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저희들이 특정농가나 우리가 무슨 술만 만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발등에 떨어진 불꺼드리는 그런 시책사업들도 타시군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만 만드는 쪽으로 비쳐지고 있는 거는 언론사들이 주로 관심을 가져주는게 그런 쪽에 언론보도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일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미래에 어떤 행정수요가 있을 건가 하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이 워낙 어렵고 그렇지만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1차산업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산업으로 끌어올리고 3차산업으로 승화시켰을 때 저는 농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2차산업으로 끌어올려 드릴 건가 하는, 그래서 사무실 안에 가공연구시설들을 하고 여러 가지 가공연구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술일 뿐인데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센터는 술만 만들고 있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좀 봐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술 하나가, 오가피와인 같은 게 실제 500억 매출이 올라간다면 우리 농업인 전체한테 엄청난 파급효과가, 처음에는 한 두 농가가 시작하지만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 이게 결국은 지역특산작목이 되고 주력작목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작목이 뭔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게 뭔지, 특히 지적재산권을 확보해서 우리만 할 수 있는 블루오션 작목이 뭔지 이런 걸 검토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구단계에서 벌써 외부에서 보시는 분들은 술만한다든가 해서, 저는 어떤 때는 좀 섭섭한 게 여러 가지 중의 한 가지가 술인데 왜 술만 갖다 말씀들 하시는지 안타까움은 조금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물론 그래요.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잘 지켜보고 그때 가서 또 드릴 말씀은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농민들이 부분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풀어줄 부분이 있다면 농민들 풀어줄 부분이 있고, 우리 정선농업인들 속에서 이런 관념이 있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농림과라든가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들이 어떤 불특정 다수들이 어떤 혜택을 많이 받고 이런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저는 농업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나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을 오늘 질의 내용에 포함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다시 거듭나라 하는 뜻은 아니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조금 더 깊이 있고 농민들을 위하는 길로 가는게 맞지 않겠나, 지금 가지 않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격려보다는 어떤 지적, 질책을 한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누룽지 같은 구수한 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점심식사 끝나고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전에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소개도 못 드렸습니다. 고광순 경영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기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천 경영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인력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찬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 신활력담당입니다. (인 사) 전영은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노남영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좌 축산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입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업무 보고하시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선 고유의 농산물 생산과 농업의 발전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고유의 농산물이라고 그러면 정선하면 찰옥수수, 콩, 그전에 옥수수, 콩 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고유농산물 생산의 안정적인 부분에 농업의 발전방향을 최대성 소장님의 기조를 한 번 듣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다 경영을 지원한다든가 또한 안정적인 지원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더 열심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군에서 황기 재배면적이 해마다 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적인 것에 문제가 있는지 센터사업에서 씨비닐 지원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황기 재배면적이 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궁금하고 지금 정선에서 황기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3년근인가 5년근이라든가 이런 황기는 비싼 이유로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정선에서 나오는 1년근 황기가 소비자들한테, 또 정선5일장으로 인해서 관광객들한테 매우 인기가 있고 소비가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쪽에 대한 방안이 소장님한테 있는지 그거를 듣고 싶고요, 다음에는 정선하면 고랭지농업에서 콩재배농가가 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농업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방향 설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콩 재배농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 소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아울러 콩 탈곡기사업도 매우 일손이 부족하고 노령화된 이러한 현실 속에서는 매우 적정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격려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지 않나 보고 그것을 더욱 더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아까 주요업무계획 소관 업무를 설명하시면서 정선의 축산농가를 위해서 안정된, 또 청정 고급육 생산 이런 쪽에 분명히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문제는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구축이라는 그런 쪽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우량한 송아지 생산 지원 방법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고요, 한우문제는 또 있습니다. 브루셀라, 정선은 청정 축산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한우 브루셀라병의 근절과 그 대책에 대한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청정한 지역인 정선에서까지 법정전염병이 현재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뜰한 예방도 해야 되겠고 또 검진을 알뜰히 해야 되겠고 사후관리 철저를 해서 청정한 정선축산농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역할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브루셀라병의 사후관리차원에서 센터에서 채혈을 하고 있는데 채혈하고 있는 인원이 고정으로 있는지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채혈하는 인부가 와서 하는지 궁금하고 다음에는 만약에 채혈인부가 확충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그쪽만 전문으로 채혈할 수 있는 사람을 둬야 청정한 축산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루셀라병이 이미 걸린 축주나 농가에는 브루셀라병이 걸린 것을 살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살처분하는 농가에서 민원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아까 예산확보하는 부분에 보니까 80% 한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매몰을 한다고 보면 매몰할 장소선정이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선군내 청정이미지도 있지만 정선 관내의 농가에서 지하수를 많이 음용수로 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특히 이런 부분에다 신중히 고려해서 매몰 장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보고하실 때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매몰을 혹시 늦추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혹시나 광덕리 쓰레기매립장 그쪽에서 소각하는, 원래 법정전염병은 예방차원에서도 소각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 잘 아실 텐데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안되는지 그런 부분, 정말 소각이 안되고 매몰을 해야 한다면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중을 기해 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주문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센터에다 전반적인 것을 주문하고 싶은 것은 관내농가의 소득부분입니다. 소득부분을 고민하고 거기의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물론 아까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오가피라든가 기능성 쪽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농업에서 미래 농업 준비하시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은 기능성이고 정선군 관내의 농업인들 대부분이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쪽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열심히는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오가피 이런 기능성 쪽에 예산편중이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능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로서 전반적인 농업인들의 소득창출을 가져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 바깥에서 정선농업을 부러워 한다는 말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농업인들이 정말 우리 정선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임하고 있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센터소장님 여러 가지로 미래농업까지, 현실농업은 물론이고 미래농업까지도 설계하시느라 애를 쓰고 계시는데 미래농업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소장님이 센터 직원들하고의 대화는 막힌 부분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전 소장님이 아까 여러 가지를 설명하신 것을 들으면서 그런 의견들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는데 그런 의견들이 소장님 혼자만 외치는 구호인지. 우리 정선농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센터 직원들 모두가 합심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끌어낸 그런 결산인지 그런 방향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 가고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물론, 정선농업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업을 진두지휘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애써 주시는 것 맞습니다. 나를 따르라, 정선 미래 농업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펄로 미(follow me)그런 뜻보다는 저기 가면 정선 농업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해 가지고 렛츠 고 투게더(Let's go together) 그런 의미로 우리 정선농업인들과 거기 계시는 센터의 직원들하고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어서 정말 거기에 가면 정선의 미래 농업까지 염려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본인의 욕심보다는 다함께 정선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한 번 보고싶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간단하게, 지금 안들으면 서면으로도 좋으니까, 지금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원님이 질의하신 항목들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콩 안정적인 작목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찰옥수수 같은 것은 값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가공하는, 특히 포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해서 일정 면적이 유지되도록 유도하고 있고 콩 같은 거는 보고에서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파종에서부터 탈곡, 선별까지 기계라든가 생력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콩은 콩 중에서도 쥐눈이콩 연구를 통해서 아이소플라본을 배로 늘리는 방법까지 이미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배면적이 늘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값을 더 주고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기재배 면적이 늘지 않는 이유는 제일 원인은 경제적 것 같습니다. 황기를 재배해서 돈이 많이 벌려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문제가 뿌리썩음병이 많이 나오는데 장기간 고랭지채소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데는 심어보면 뿌리썩음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차제에 연구를 단국대학에 줘서 균 분리라든가 거의 해서 최종 연구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종연구단계가 끝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뿌리썩음병에 대한 대처, 배수가 잘 안되는 데 다년생으로 키울 수 있는 기술투입, 씨비닐 등 여러 가지 시범요인을 통해 재배면적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근이 인기가 많은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경기도 지역은 전부 기계로 작업해서 순지르기에서부터 다 기계화 되는데 우리 지역은 전부 인력으로 거의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1년생은 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주로 다년생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다년생도 품질좋은 것을 생산하면 1년근보다 훨씬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돈이 단기간에 필요한 분들은 어차피 장기간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안배를 해 가면서 1년생, 다년생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 기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실제 아주 좋은 한우가 생산될 수 있도록 우량정액부터 지원해서 수정할 때 수정료를 지원하고 다음에 생산되면 아까 보고드렸듯이 유기물 생산을 많이, 환원농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10만 원씩도 드리고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단계적으로 해서, 심지어 저한테 소를 많이 키우지 않는 분들이 농담삼아 한 가지 시책사업 더 하라고 할 정도, 그게 뭐냐고 했더니 고삐까지 사주면 최종 마무리가 되겠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을 펼쳐서 생산기반이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협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내년사업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사육규모를 늘리려면 우사가 필요한데 그걸 전량 지원해 주는 것은 워낙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아까 보고드렸던 이자보전사업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이자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축협하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서 어쨌든 축산이 우리 지역에 기반이 생기고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채혈인원은 별도로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인건비를 확보해서 보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문제는 매몰 장소는 고민인 게 좋고 나쁘고 가리는 것도 문제지만 정말로 이걸 매몰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주에 있는 업체가 말라카이트그린이 나왔을 때 고기를 소각하는 시설을 갖춰 거기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부 여기서 그쪽으로 보내서 했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소도 그쪽으로 보내서 소각할 수 없느냐 했더니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묻지말고 소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반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시설에서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축산위생시험소에도 시설이 있는데 거기 시설하면서도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서 소형시설이기 때문에 인근지역이라든가 그쪽 지역에 있는 소를 소각하는 것은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강환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 소득을 높이고 기술개발하는 그런데 집중해 달라는 주문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라든가 다음에 기술수준, 전문성 이런 게 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지도사를 채용하더라도 지역제한 공채를 해서 지역에 오래 있으라고 채용해 보면 벌써 원주나 춘천, 강릉에 채용하는 분하고 학력이라든가 경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다른 데는 대학원 나오신 분들이 합격하는가 하면 저희들은 전문대학 나온 분들이 상당수 합격하는, 벌써 채용할 때부터 지역의 인프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우수한 사람이 온다하더라도 몇년 내에는 꼭 외지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인적자원 확보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인적자원을 확보해 가면서 농가소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기술개발 부분, 기술개발 부분은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 우리가 품종을 만들고 이런 쪽은 이미 오가피 같은 경우는 포장에서 선발시험을 통해서 품종도 만들었고 또 상추 같은 거는 재래종을 지역적응이 잘 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 해서 품종을 만들어 보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고 가공연구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올라 있는데 다른 기술 쪽에서는 상당히 뒤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면서 이런 쪽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이런 쪽은 접어두고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의 반복인것 같습니다마는 어차피 새로운 작목을 만들어 기술수준을 높이고 하는 것은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한다든가 우리 지역이 수매해 줄 수 있는 그런게 된다든가 특정지역에서 수요가 많은 작목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작목을 해 가지고는 기술수준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 때문에 정선에서 해서는 조금은 불리한 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만 할 수 있는, 블루오션할 수 있는 이런 걸 찾다보니까 연구쪽에 직접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농업인들이 그런 인상을 가지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서 양쪽의 연구가 조화롭게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센터 직원들하고의 대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안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되어서 직원들을 리드하지 못한 거는 저도 늘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화도 열심히 하고 농업인들하고 자주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지역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뭔지, 그래서 대안을 만든 게 저희들만 가지고는 안되고 특히 학습단체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대안으로 만들어 놓은게 농업발전연구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각 기관단체, 다음에 우리 농민단체, 그리고 그외에 어떤 농업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역농업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그런 걸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활성화시켜서 지역농업이 어디로 가야 될까하는 방향설정이라든가 소홀함 없이 추진해서 우리 지역농업이 타지역농업하고 차별화 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돼요?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황기가 소장님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황기가 1년생은 뿌리가 삭기 때문에 재배가 거의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기술센터 소장님이 아시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 중에 보니까 연구 용역을 주고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정선의 맥은 정선의 황기가 주작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를, 우리가 석회암 지대고 그래서 황기의 특성상 좋은 황기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땅을 너무 혹사 시켜서 나오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한층 애를 쓰셔서 관심을 갖고 정말 황기농가들이 1년생이고 다년생이고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 소득, 환경, 2차적인 개발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는데 물 한 잔 드시죠. 어차피 오랜 시간 하는데 물 한 잔 드시고 목좀 축이시고. 저는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채소 무사마귀병에 지원이라든지 기준시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죠.

채소 무사마귀병은 요즘 확산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마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거의 대다수가 군비지원을 해서 총 올해 5억2천만 원 정도 투입해서, 지난해까지는 70대 30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총 군비가 5억 정도.

군비가 4억7,800만 원, 도비가 4,200만 원 해서 5억2천만 원을 투입해서 1,500㏊를 추진했는데 지난해에는…….

됐습니다. 다음에 지원시기는 계절적으로 연중 무한대로 하는 겁니까?

그거는 파종시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봄쯤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 기준은 농가 섹터 기준, 어떻게 기준해서…….

전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을 전체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이보다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면적이 아주 많은 대단위 농가들, 그 농가들을 줄이고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전액 지원되는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저는 농업에 사실 잘 모릅니다마는 무사마귀병에서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품종이 좋고 잘 관리를 해도 농사가 망쳐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이쪽의 토질이라거나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농민들이 때로는 타 시군에 가서 조금 본인들이 확보해 놓은 것보다 웃돈이라고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농사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농민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에 재원이 지급되더라도 본인이 신청해서 확인해서 진짜 농사를 짓는 토지에 최소한의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고품질 농산물 그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방안을 세워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전반적인 2차 농업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에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 희망도 가질 수 있고 농민들의 기대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탁상적인 행정이 아니고 농민들하고 실질적인 아까같이 연구회라도 한다는데,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현장에서 농민들의 전반적인, 의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쉬운 점은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옆에 물을 놓고 먹습니다마는 타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서 한 음료들이 보급되고 판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조만간에 회의나 상점에 가더라도 정선관내에서 생산된 음료수 그런 것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엄청 많지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잘 사는 정선 또는 잘 사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앞서가는 정선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과 또는 연구하는 연구의원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우리 군이 열악한 게 많습니다. 이쪽에 와서 생활하는게 교육문제…….

충분히 확보가 안됐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혹가다 해당업무에 학위라든가 박사, 석사를 가진 분들도 전혀 없으신가요?

석사과정을 이수한 분들은 세 분…….

많으시네요. 이 문제는 전정환 기획실장님도 같이 관심을 갖고 들어주셔야 될 부분인데,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이 고학력 수준입니다. 그런 관계로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 잘 살기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오랜 경험만 가지고 지도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학문을 연구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행정적인 지도와 또는 기술적인 지도, 또는 학문적인 지도를 같이 병행해서 농민들을 지도한다면 농민들이 신뢰를 하고 농업소득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문적인 과, 건설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분들만 우선이라도 군비를 내서 대학이나 대학원을 보내주셔 가지고 전문인력으로 우리 타 시도나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미래지향적인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위해서 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요, 10페이지에 있는 축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년전 정도에는 우리 정선 한우가 강원도에서 가장 맛있고 질 좋은 한우라고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 4~5년 정도 들어와서는 전국에서 횡성한우가 가장 으뜸이라고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선한우도 상당히 육질이 좋고 양호한 편인데 횡성한우에 밀려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된 이유나 향후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군이 전에 황기한우라고 해서 상당히 괜찮은 브랜드로 이름이 나 있었고 특히 강릉 같은 데 가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축협이 평창, 영월, 정선이 합쳐져 가지고 묶이면서 브랜드가 세 개 군을 묶어서 대관령한우로 브랜드통합을 했습니다. 실제 대관령한우 브랜드는 수년간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가지고 있던 황기한우라는 브랜드는 사실 명함을 내밀기가 어렵게 됐고 도내에서 늘푸름이라든가 횡성한우, 대관령한우 이런 대표적인 브랜드로 광역화 해서 통합되는 경향이있습니다.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황기한우를 다시 브랜드로 띄워서, 두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적어도 1만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6,400두수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배 정도는 늘려야만…….

앞으로 황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황기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을 접목을 시켜 다시 한 번 양이 많은 것보다 적을 수록 명품화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정선의 황기를 이용해서 한우까지 전국의 명품화로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한 세 번째 질의인데 7페이지에요, 정선아리랑의 얼이 깃든 농촌문화에서 아리랑으로 농가소득 증대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암만해도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간략하게 개념만 말씀해 주세요.

아리랑 가사에 나오는 식물들을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곤드레딱죽이라고 하는, 곤드레는 고려엉겅퀴라는 식물이고 딱죽이는 아시다시피 잔대라는 식물인데요 이 두 가지를 연구를 진행시켜서 상당히 결과가 좋았고요, 다음에 올동박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올동박이라고 하는 거는 실지 식물명으로는 생강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잎도 차로 개발하고 열매는 머릿기름으로 썼다는데 실제 머리결이 좋아진다든가 그런게 있는지 그거는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이라든가 이게 전부 우리 소득하고 연계되도록 특히 브랜드화 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식물자원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참 좋은 아이템 같습니다. 계속적인 연구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 농민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끔 센터에서 많은 지원과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환명 의원님.

미백찰옥수수 종자 채종포 운영, 20페이지인가요? 내년도 미백종자 채종포 물량이 농가에 공급물량이 충분합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엄청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 정도, 평년 생산량의 25%밖에 생산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가 옥수수시험장에 추진하는 것은 그분들 채종한 거나 우리가 채종한 거나 전부 거의다 망가져서 실제 수확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25%정도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양 가지고는 도 관내에는 물론이고 우리 군은 제일 문제가 여량 찰옥수수가공공장에 수매해야 할 물량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가 추진하는 것은 칠레가 지구 반대편 쪽이기 때문에 겨울에 농사가 가능합니다. 연구검토하고 있는 거는 그쪽에 가서 겨울에 채종을 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채종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엄청난 찰옥수수 종자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옥수수 재배 농가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금년도에 옥수수값이 굉장히 좋았어요, 농가에서 굉장한 소득을 올렸다고. 그런데 내년도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농가에서 문제가 발생될 텐데, 참 큰 일이란 말이죠. 조금 전에 터키?

칠레.

칠레쪽에, 그러면 거기는 충분한 물량을 거기에서 만들어 올 수 있는 계획이 됩니까?

옥수수시험장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 자체로는 지사님까지 결재는 받았는데 제일 문제는 사람을 그쪽에 투입하고 그쪽에서 채종하는 비용문제,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은 모르겠습니다. 도도 무척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그게 칠레가서 채종하는 게 추진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되지 않으면 도 전체적인 문제점…….

막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소장님 말씀대로 될 수 있지 않겠냐, 예산 뒷받침이 되겠느냐, 이런 식의 답변은 안되죠.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업무의 한계가 제가 그걸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술센터의 책임자고 농가소득의 책임을 지는 소장님이신데 소장님이 자신있는 답변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럼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의원님, 그거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신청을 하고…….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 기구가 있는, 홍천에 있는 옥수수시험장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장 도가 문제가 아니고 정선군이 내년에 당장 문제 아닙니까? 정선군도 물량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많이 모자라잖아요. 금년에도 실지 공급받는 입장에서 농민들은 1㎏라도 더 가져가려고 다툼하고 했었는데 내년에 큰일난다 말이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종자때문에는 외부에서도 상당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마는 전에 조합장 하시는 분들 말씀 시작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정부가 씨앗 하나도 해결을 못해주느냐고 그러는데 실제 이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채종을 하는데는 적어도 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기본종이라는 게 있고, 원원종, 원종, 보급종, 보급종 하는 데까지는 4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농가에 내년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들었을 때 딱 떨어지는 답변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할 수 있는, 직접 칠레 가서 채종을 할 수도 없고…….

그럼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도가 상당히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강원도에 찰옥수수가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도가 겨울에 칠레가서 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앞으로 추진계획, 추진되는 상황 이걸 서면으로 저한테 꼭 좀 보내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꼬리를 잡자는 것은 아닙니다. 말꼬리를 잡자는 건 아니고 소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신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직원들의 수준이 떨어져서 타시군보다 연구실험 등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어떻고, 직원들이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여건조성은 되어 있는지, 직장내에서, 직원들의 앞으로 특단적인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차보다는 2차산업, 미래에 대한 사업으로 가는게 원칙이라고 말씀하는데 직원들의 수준이 이렇게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거죠. 이걸 말이죠,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직원들이 다 떠나가고,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바꿀 수 있는, 어떤 선진 농업의 나라에 견학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이걸 이렇기 때문에 센터에 문제점이 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면서 이걸 그대로 수수방관하고 가면 정선군의 농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답변드릴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오가피를 가지고 와인 만드는 게 저는 우리 직원들을 앞으로 좀 뭐라고 할까, 연구 동기라든가 이런 걸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열티를 받게 되면, 우리는 지금 조례가 없습니다마는 국가공무원 같으면 국가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한 법이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하는 사람한테 로열티의 50%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로 기술개발을 했기 때문에 연구용역 로열티를 받는데서 50%를 쓸 수 있으면 100억 정도의 매출만 오르면 1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를 자체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연수도 시키고 대학원을 진학하는데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줘서 동기부여도 하고 수준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입니다, 로열티 로열티 하지 마시고 예산을, 정선군에서 소장님 예산을 배분받아야죠. 실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교육, 직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상태는 다른 시군보다 자질이 뒤떨어진다는데 자질향상 시켜야죠. 이 예산을 술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로열티를 가지고 하겠다 이건 안된다는 얘기죠. 정선군의 특단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농업발전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얘기죠.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관리 부서에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안이 금년말쯤 나오게 되는데요, 가칭 정선군정책개발팀을 구성해서 계약직으로 가급, 가급이면 석․박사수준인데요, 그런 부분을 농업부분, 유통부분, 물론 마케팅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 몇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업부분이 포함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가칭 예를 들어서 오가명작만 가지고 로열티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한 수단이 되겠지만 얼마든지 인적인프라를 구축하는데는 예산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나의 예로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의 수준이 낮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중요한 부서에 있는 인적인프라가 한 두 사람이 좀 미흡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지금 36명의 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사기부분도 있고 그걸 직접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 군민의 수준이 그와 같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인적인프라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이죠, 정말 챙기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가 이걸 다음 번 군정질문에 정선군 농업부분, 기술센터 직원들의 질적향상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에 틀림없이 가져 가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선군 유창식 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들어야겠습니다. 뒤떨어지고 낙후된 거 이대로 수수방관하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걸 누군가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분명히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이거는 업무보고 계획에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기술지도사가 계시죠? 몇 명이나 계세요?

22명.

22명 계시죠. 9개 읍면에 산업개발계에 기술센터에서 업무보고 하달해서 받고 하는 부분이 읍면에는 인원이 사실 적습니다. 적고 그런데 농촌 뭐 보고해 달라, 어떻게 서류해 달라 이러는 부분이 굉장히 불평이라는 것보다는 업무가 많다, 많으니까 센터에 있는 기술지도사님들을 예전처럼 읍면에 한 명씩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읍면장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분야 업무를 다루는 직원들도 그런게 지배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기술지도사들을 읍면에 한 명씩 배치시킬 수 있는 의향이, 담당하는 자치행정과라든가 기획실장님 업무를 협의해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직하고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드릴 수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통폐합이 많이 되겠습니다. 군 농림과에서 하던 생산에 관한 업무라든가 인력 중에서 특히 농업경영인을 선발하는 업무, 농림정책팀에서 하던 업무 이런 농기계를 공급하는 업무, 원래 고유행정에서 하던 업무들이 상당히 많이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직접지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업무가 도로 분류하면 도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많이 와서 실제 보고 받는 것 중에 우리 지도사업에 관련되는 보고는 제가 결재하는 걸로 봐서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실제 저희들이 다 추진하고 해서, 단지 불특정 다수를 하는 업무들은 센터에서 직접 다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 당시에 정선군에서 10월에 직제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과하고 업무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의사를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읍면에 얼마 안되는 인원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나 기획실장님 알고 계셨다가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물어보는 차원인데 농촌의 가축폐수로 인해서 하류지역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상류지역에 있는 산 중턱이라든가 산 정상의 농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닭, 개, 염소 이런 부분을 한 두 마리를 기르면 관계없는데 대량으로 기를 때에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장마철에 하류지역으로 흘러서 하류지역이 오염이 되고 악취가 나고 이런 부분에 뭔가는 정선군이, 아니면 중앙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울타리를 해 준다든가 개집 같은 걸 정비를 해서 일괄적으로 보기 좋게 한다든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책적으로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들은 비가림운동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비를 맞지 않게, 분뇨라든가 이런게 떠내려오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축종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상당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정부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선군이 청정지역으로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는 크게 다른 가축보다는 덜 오염이 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개라든가 닭도 대량으로 키우는, 염소 또 사슴, 돼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농가에서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있다 말입니다. 상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가 장마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오염시키고 하류지역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마련책을 연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시고 주문한 데 있어서는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급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옥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고돈균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유영순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직제현황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을 포함하여 5개 담당과 7개 지소, 10개 진료소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 71명에 현원 66명으로 5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8명이 근무 중이며 전문의는 산부인과가 보건소에 근무하고 안과가 북면, 이비인후과가 동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우리 관내에는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선병원에 5명, 연세병원에 5명, 성심병원에 1명이 되겠습니다.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기관 행정의료장비, 비품, 의약품, 소모품 구입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재가환자 및 거동불편환자 방문보건사업, 금연, 절주 등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 정신보건, 노인보건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과 의약무 관리, 가족보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담당입니다. 환자진료 및 각종 재증명 발급, 이동보건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생담당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허가․신고처리, 청소년유해업소 및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개 지소에서는 기본적인 진료업무와 예방보건업무 등 기초진료를 담당하고 10개 진료소에서는 1차 진료업무와 가정방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군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 및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군민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질환 집중관리로 군민 기초건강을 유지시키고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한 위생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지속 확충입니다. 보건소 신축사업 마무리입니다. 위치는 봉양리 80-5번지로서 부지 2,493평에 건물연면적 624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지상2층으로 사업기간은 지난해 9월 21일 시작하여 내년도 2007년도 2월 12일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착공은 지난해 9월 21일이고 현재 지붕층 콘크리트타설 공정 추진중이고 공정률은 34%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건물조감도 및 공사전경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시행사업 CI공사 추가발주와 사무용 가구구입을 완료하고 이건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 준공 및 이전은 2007년도 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9쪽은 신축공사 조감도이고 10쪽은 현재 신축공사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조동보건진료소 신규설치 추진입니다. 위치는 함백출장소 부속부지로서 사업량은 진료소 1동으로 건물연면적은 41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 원으로 도비 4천만 원과 군비 2억5천만 원입니다. 제1회 추경에 확보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신규설치에 대한 건의를 2005년 5월에 강원도 보건위생과에하여 조동보건진료소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이 지난해 12월 5일 확정되어 금년도 6월 1일 신축설계용역을 발주하고 8월 17일 함백출장소내 진료소로 부지를 확정하여 현재 신축설계용역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을 자치행정과와 협조하여 마치고 진료원 신규채용 및 배치를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명이 등록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노후보건진료소 시설 개선입니다. 각 현황입니다. 관내 진료소는 총 10개가 개설 운영 중입니다. 이중 7개소는 신축사업을 완료하였고 호촌진료소는 현재 공사 중입니다. 호촌진료소 이전신축 착공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면 호촌리 510-3번지에 연면적 138㎡로 사업기간은 금년도 10월11일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 원 되겠습니다. 앞으로 호촌보건진료소 준공 및 이전은 금년 10월 마무리하고 위의 현황에 있는 용탄진료소와 도전진료소는 국비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07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반영으로 용탄보건진료소는 국비가 신청된 상태입니다. 13쪽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근거 및 범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에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10년 4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보건기관 시설확충 및 정비계획과 보건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등 지역보건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실무팀을 7월에 구성하여 현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을 완료하고 지금 현재 공고하여 주민의견 수렴 중입니다.앞으로 10월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저소득 불임부부들에게 임신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통한 출산장려 도모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 2인 가족 기준으로 419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녀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저희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보조 생식술에 소요되는 투약, 처치비 50%를 지원하는데 1회 실패시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 원 정액을 지원하고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 계획으로는 10명 예정인데 추진실적으로 보면 5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불임시술지원자 임신 성공은 한 명이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시술지원 결정자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산모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여 건강한 출산 및 양육을 도움으로써 저소득 가정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이하 출산가정입니다. 4인 가족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시 지역가입자는 2만2천 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3만4천 원 이하 납부자가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출산했을 때 산모 도우미를 2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 식사라든가 영양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생아 목욕 등 출산가정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체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모에게 바우처(Voucher), 일종의 쿠폰을 정부지불보증으로 지급해 주고 가사완료시 산모가 도우미에게 쿠폰을 주면 도우미가 보건소에 대가지급을 요청하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매스컴이라든가 임산부 등록 상담을 31건 했는데 현재 두 명만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출산인구가 적다보니 거의 저조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저소득 가정에 실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 건의하고 저희들이 특히 별도 3자녀 이상이라든가 자녀없는 가구 등 보건소장 재량의 지원 가능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16쪽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지역주민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연홍보는 교육을 5회하고 캠페인 1회 하였습니다. 다음에 생애 주기별 운동사업을 실시합니다. 음악줄넘기 보급으로 지도자 연수를 2회 80명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줄넘기 보급을 10개교에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조교실운영은 18개소 400명을 하고 군민걷기대회 1회 5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은 주민홍보를 25개소 750명을 하고 캠페인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은 계속적인 홍보와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예정입니다. 지금 등록은 200명 기준인데 400명으로 확대하고 5일 금연학교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생애 주기별 운동사업입니다. 비만관리프로그램을 40명을 운영하고 음악줄넘기 경연대회를 11월 예정으로 200명 정도 초등학생들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노인체조교실 지도자 양성하여 농한기 때 경로당에서 노인건강체조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영․유아 부모대상 영양교육을 20회 할 예정입니다. 비만아동관리, 어린이 비만캠프 운영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주사업입니다.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포스터 및 글짓기 대회 개최, 절주뮤지컬 공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주요질환 중점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암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3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40세 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위암 등 7개 항목입니다. 3,923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2,4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 의료급여수급자가 398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및 갑상선 스크린 검사도 695명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2,400명 검사한 중에서 2명을 위암하고 대장암 한 명을 발견해서 수술했습니다. 앞으로도 3,170명과 753명을 암검진 할 예정입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이 됩니다.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가 해당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사업, 검진, 전시회 등 행사도 하고 성인병 예방 교육도 하고 특히 당뇨교실, 고혈압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예방 캠페인도 1회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에 해당되는데 병원에 가서도 완치가 안되고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신세를 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1억2천의 예산이 소요되고 지원대상은 의료급여 2종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인데 이런 질환에 걸린 환자는 거의 심사를 하면 대도시를 기준으로 정해 놓아서 우리 지역에는 거의 신청을 하는 대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은 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8,300만 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지원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아라리사람들이라든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활용하겠습니다. 네 번째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진폐 재가환자 및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진폐 재가환자 등록관리가 847명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461명, 배우자가 386명 되고 의료비 지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진료비와 약품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사항도 홍보하고,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19쪽 되겠습니다. 고령화 대비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10개 진료소 지역 65세 이상 노인이 사업대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문건강상담 노인가구, 경로당을 실시하고 노인 무료진료 및 안(眼)보건사업을 6,932명을 실시하고 노인한마당 교실은 3회에 9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상담, 진료, 안보건, 노인한마당교실 운영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회 36명을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진료의뢰 및 가족 상담을 35회,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와 정신질환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과가 없는 관계로 정신과의사 자문을 위촉했는데 태백의 정순미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위촉한 상태에 있습니다. 군민 기초건강 유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만6세 미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를 102명 실시했고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사를 797명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 고위험 대상자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직장 임산부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은 세 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넷째 주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고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건강 실태조사 및 교육을 5개교 1,006명을 실시하고 교육은 609명을 실시했습니다. 불소도포 및 노인 무료 의치보철은 272명으로 불소도포 260명, 보철은 12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구강보건실 환경개선하고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구강보건 교육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21쪽 한방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55세 이하 주민중 체질량 지수 25이상이라든가 복부비만 수치가 0.90이상이고 비만관리 실패 경험자를 우선으로 선발하여 주부 한방 비만관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1회 315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주부 한방 비만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대상으로는 15명을 대상으로 주2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침, 복합운동기에 의한 전신운동 등을 통한 감량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재가 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이 되겠습니다. 지금 등록해 있는 가구는 장애인가구 58가구, 재가 거동불편 주민 56가구, 총 114가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동치료실 운영하고 재활장비를 무료대여하고 재활전문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고 관절염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의 진료와 재활장비 무료대여, 운동치료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다 편리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대상가구 및 독거노인, 재가환자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환자 방문진료 및 간호가 330가구를 하였고 만성 퇴행성 질환 및 고위험 가구 관리를 2,400가구를 하고 있고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을 7개 단체 268명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도시락도 지원하고 간병인도 지원하고 이․미용 봉사 등이 다 포함되고 다음에 저렴한 생활비도 일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 기초조사도 하고 보건사업 발전적 운영을 모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동보건소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이동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고 있는데 8회 386명을 진료하고 앞으로도 하반기 이동보건소는 지금 월 1회 하고 있는데 한 월 2회 정도로 확대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아주 오지지역은 관내 병․의원과 자매결연도 추진할 예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23쪽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 예방 및 만성 전염병 관리 강화입니다. 급성 전염병예방입니다. 전염병발생 조기 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전염병 보균 검사를 1,324명을 실시하고 예방접종을 4,500명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소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11월 셋째 주부터 1만2천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감예방접종인데 1인당 지난해 한 4천 원 선에서 접종했는데 금년에 백신 가격이 오르는 관계로 1인당 7천 원이 계약체결된 상태입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점관리 질환은 결핵 등 5종이 되겠습니다. 결핵, 나병, 성병, 에이즈, 한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의증환자 검사를 502명 실시했고, 한센병 관리는 정기진료를 3회 24명 실시하고 신환자 발견사업을 140명 실시했습니다. 성병, 에이즈, 기생충감염 검사는 1,002명을 실시하고 성병 240명, 에이즈 190명, 기생충 572명, 현재 기생충도 한 22명 정도가 치료 완치를 했습니다. 성병도 저희들 240명 검사한 중에 10명을 발견하여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의증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한센병, 성병, 에이즈 등 검사를 3,7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대상은 59개소고 관내는 병의원 23개소, 약업도 24개소 등 총 59개소가 되고 지도점검을 지금까지 3회 37개소를 하고 현재 9월중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제조가공업소 23개소를 포함해서 257개소가 있습니다. 목표는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조․유통 체계 확립이고 지금 식품 수거검사를 4회 89건 하여 부적합으로 네 건을 적발하여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제조가공업소를 지도점검하고 주민 다소비 식품이라든가 계절별 성수식품 등을 중점 검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945개소를 포함하여 집단급식소 41개소 등 총 1,249개소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친절, 청결자세 실천 유도로 청정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까지 실적은 위생점검을 1회 실시하고 5일장터 먹거리 골목에는 지도점검과 동시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 실태점검이라든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5일장터 먹거리 골목 지도강화, 식품접객업소 위생교육 실시 등 예정에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일반음식점 784개소, 집단급식소 41개소 총 825개소에 대한 음식문화 개선 홍보를 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을 31개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료 감면이라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손 씻는 시설 설치를 학교를 선정하여 봉양초등학교 등각 읍면별로 한 개씩 시범실시해 놓았습니다. 강원도 으뜸업소 지정 추진입니다. 지금 2개소가 올 신규로 유스훼밀리와 역전에 있는 미락정이 선정되어 쓰레기봉투라든가 상하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7쪽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기유충 구제 시범운영입니다. 유해 해충 조기박멸로 전염병 발생 억제와 친환경적 방역소독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목표를 두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지역은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정선읍만 선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모기 유충 서식지 14개소를 파괴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공공기관 6개소의 정화조, 자연늪지, 웅덩이, 하수구 등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좋은 곳을 선정하여 유충 구제제 시범 살포를 25㎏ 한 결과 올해 그래서 그런지 모기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읍면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모기 유충 구제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한방 건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로 중풍, 치매 등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질환에 대한 한방 상담을 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연중 월1회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운영내용은 한의사가 한방 건강상담이라든가 치료요법을 소개하고, 지금 보건소에 있는 한의사가 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개별 심층 건강상담을 실시했습니다. 2,617명을 지금까지 운영했고 체질별 치료요법도 46명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상체질 건강분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속 운영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군민의 질병과 건강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담당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민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야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생활 실천사업이 있죠?

16쪽.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지금 현재 말이죠, 정선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이미지와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공감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금연클리닉이나 각종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미흡하다, 홍보를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이 아닌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한 번은 말이죠, 제가 차를 운행하다가 정선2교에서 음주 현수막이 붙어 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안좋은 반응을 가졌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계획이더라고요. 계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절주캠페인입니다.

많은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도 어디가서 절주하라고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 계속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시작을 했으니까 좀더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로 캠페인이 전개되어서 절주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정선읍에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산모들이 강릉 내지는 원주 이쪽까지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나가고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선군이 사실은 응급환자들의 사각지대라고.

그렇습니다.

앰뷸런스 한 번 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 정선군 인구 늘리기 정책에 조금은 반영되지 않겠는가. 임신기피를 하는데 조금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서 소장님이 갖고 계시는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없는지 간단한 소견, 산부인과 같은 전문의를 당겨올 수는 없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산부인과 전문의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가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산과를 진료를 못하는 이유가 초음파 진단기도 있고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건 갖춰놨는데 이 사람들이 부인과 정도는 진료가 되는데 산과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위험성이 따르니, 어제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군지역에는 산과 개원이 불가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 가지고 소방서라든가 보건소 응급의료 체계를 갖춰 신속히 후송해 주는 것밖에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산과전문의 개설을 유도해도 되는데 장사가 안되니…….

개설보다는 정선병원 같은데 협조를 요구해도 안되는…….

거기도 환자가 없어서 안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신부 3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선군 관내 임산부라고 보건소에 등록되면 영양제부터, 산전 진찰부터 충분히 관리하는데 물론 그 다음에 전문의한테 가서 진료를 받는데 예방접종이나 그런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일반 병원에서는 개설이 안됩니다.

그럼 보건소에서 영양제 이런 것을…….

우선 등록해서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대안으로서 의료체계, 신속한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 후송수단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응급환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또 우리 산모들을 응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응급체계라도 명확하게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서가 다행히 금년도에 개설되어 가지고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장님, 정선에 소방서가 만들어지니까 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파출소에, 읍면 파출소에 119구급대를 말이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북면, 북평면 같은 데는 없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한 대를 주든지 지원을 받으면 북면, 북평면 같은데는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면단위로도 남면이라든가 동면 이런 면단위로도 구급대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뭐 해 주실 말씀 있어요?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숙입니다. 정선군민의 질병과 건강한 군민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조장명 보건소장님의 소관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또한 애쓰고 계시는 보건소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5쪽하고 20쪽에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관내에 외국인 주부들이 와서 정주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주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여기에 신생아 도우미라든가 건강한 산모, 또 뒤에 영․유아 이런 부분까지 연결되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계획을 세워서 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가 외국인 주부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저출산 문제도 같이 가는 문제고, 건강한 아이들을 출산해야 되는 그런 일을 외국인 주부들한테도 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관내에 축산농가들이 지금 정선군 관내에도 브루셀라라든가 인수공통 법정전염병이 있죠. 그런 가축을 키우는 축주들한테도 검진을 한다든가 예방차원에서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브루셀라병은 사람하고 가축하고 같이, 인수공통 병원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4인가족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이 지역가입자가 2만2천 원 이하라서 거의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고드린 게 3자녀 이상이라거나 장애인가구, 보건소장이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외국인 주부는 등록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도 저희들이 등록만 되면 반드시 지원을 하도록…….

등록을 한다는 게 어떤…….

보건소를 찾아와서 우리 서비스를 받겠다고, 우리가 잘 모르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등록을 찾아서도 시키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관내 외국인 주부들이 몇 명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도 잘 안통하는데 찾아온다는 것은 어려우니까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등록을 받아서, 등록을 와서 하기 보다는 찾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수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 지금 저희들이 검진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브루셀라 감염된 축주, 접촉자들은 통보받는 대로 100% 해 주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꽤 되는데 저희 관내는 사람한테 이환된 거는 한 명도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계획을 세워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검진계획을 세워서 찾아서라도 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정선관내에는 축주들이 다행히 그 병에 전염이나 감염된 분들이 없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다른 데서 보면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사람이 그 병에 걸렸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정선군 관내에서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우선 가축을 갖고 있는 축주들부터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쪽에 진폐 재가환자에 대한 지원이 대상이 어디까지, 수술까지 되는 건지, 아니면 치료가 어디까지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폐환자는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는 3개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습니다. 입원되어 있는 병원은 정선병원, 사북 연세병원, 성심병원 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는 입원되어 가지고 산재의료관리원에서 체계적인 진료를 받고 생활비까지 다 받으시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진폐환자 입원을 못하시고 재가환자 및 배우자들이 우리가 지정한 의료원이라든가 관내 병․의원에 입원을 한다든가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하고 배우자가 약을 탔든 진료를 받는 전부 다 됩니다. 진료비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8천만 원 세워 놓고 지금 반 정도 4천만 원 남았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로 더 세워서 계속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구에 대해서는 보조가 되는 겁니까?

보장구요? 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일단 진료비 영수증만 갖고 오면 100% 지급합니다.

보장구 이런 부분은 안되고.

그렇다고 관외에 가서 큰 병원 아니고 도내 지방공사의료원이라든가, 지방공사의료원은 도립병원이죠. 지방공사의료원, 관내 병의원 다 해당됩니다. 단지 치과, (뒤에 집행부석을 향하여) 치과하고 한방은 되나요?

한방도 되고요?

앞으로 한방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이 드셔가고 이러기 때문에 한방까지, 한방도 병이 그렇게 과하다고 하기는 수술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포함이 되어서…….

한방지원도 하반기 때에는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액 진료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해 준다.

약국에 가서 약을 탔을 경우에도 약값까지 다…….

영수증만 첨부되면,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김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군민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 우리 군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신문이나 TV보도를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가끔 가다 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군 관내도 이런 일이 현재까지는 안 일어났지만 계속 지도점검 해 주셔 가지고 불상사가 없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4대 의회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24쪽에 식품안전관리, 보면 자동판매기 부분인데 우리 공공기관에 자동판매기를 놓는 부분 군청이라든가 경찰서, 농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애용하기 때문에 되는데 읍면에 예를 들어서읍까지도 관계가 덜 하지만 면단위 같은 경우에 정선군에서 장애인협회에다 자동판매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물교환 한 번 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굉장히, 민원인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한 달, 장기적으로는 몇 달씩 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생상태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씩, 얼마나 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자동판매기는 연 1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지도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 며칠 전에 민원 한 건은 여성회관에 있는 자동판매기가 거기도 장애인협회에서 설치했는데 학생들이 가격도 좀 비싸다고 그러고 불결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했는데 일부 가격 낮추는 것은 문제 없지만 일부 지적한 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는 대로 1년에 두 번이라도 자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수퍼 앞에 놓인 부분은 그 주인이 아침저녁으로 관리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만 특히 관공서에 민원인들이 와서 일을 보면서 한 잔씩 빼고 두 잔씩 빼고 같이 온 동료분들하고 나눠먹는데 청결하지 못하고 위생상태가 나쁘니 사용하지 않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리만 차지하고 또 면사무소 직원들이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게 도저히 안되다 보니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작은 미니커피세트를 놓고 민원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원인들이 많았을 때는 부담가는 일이고 이래서 이런 외지에서 민원일을 보러 왔을 때 모르고 뺐을 때 위생 청결이 나쁜 상태였을 때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지만 결국은 정선군에 욕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서 장애인협회에다 정식으로 통보해서 관리를 안 하려면 철거를 해 가라든지 시정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일제 점검을 해 보시고 장애인협회에다 통보해서 경고를 주든지 해서 안되면 철거명령을 내리고 읍면직원들이 무슨 여성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 넣어서 이득이 남는 것을 연말에 가서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한다든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준다든가 좋은 대안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1년이 되어 가는데도 시정이 안되더라 이거죠. 제가 작년에 분명히주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 써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