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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제148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유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문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 맨위로

10시01분

5일차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4일차 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맑은연천병배와 병포도 상품화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병배와 병포도 재배농가는 지금 몇 농가나 파악이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몇 개정도 생산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34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그리고 병배, 병포도 해서 1만5천개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러면 품질검사는 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농민들이 생산을 해 놓고 품질검사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품질검사요원이 나가서 현물을 보고 합격여부를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몇 %정도 출하가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병배는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고요, 병포도는 검사가 완료됐는데 70%정도 합격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병을 갖다가 거기다 놓고 키우는데 나머지 30%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배방법이 배가 대추알만하게 열렸을 때 병을 끼게 되지요.그리고 그 상태에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재배중에 벌레가 먹는다든지 얼룩이 생긴다든지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수확을 하게 되면 겉에 쌓여져 있는 신문지를 제거하고 보면 육안으로 봐도 상품이 될 수 없는 것들은 확인이 되니까 그 자리에서 폐기를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폐기한 병은 그 이듬해에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농민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상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그안에 내용물을 붓고 검사과정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변색 등의 하자가 생기게 되거든요.그런 것들도 역시 폐기를 하고 병은 그 이듬해에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품질검사를 통해서 출하를 하는데도 퇴색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고 모양이 안좋은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는데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이에 대한 방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첫 번째는 모양이 좋지 않은 것, 이것은 검사과정에서 철저히 선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 관상용으로 보관중에 변색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실에다가 주내용물이 소주이기 때문에 소주를 담그게 되면 하루 저녁이면 아주 검게 퇴색되어 버리는 것이 과실의 특성이거든요.그러나 저희는 발명특허를 낸 내용이 식품첨가제를 넣어서 그것이 한 1,2년동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특허의 노하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들은 농민교육을 통해서 아예 술을 붓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변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중에 변색이 되는 것들은 판매를 하지 않고 폐기하도록 해야 되겠고, 소비자들이 이해해 줘야 될 부분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검게 변하는 건데 저희가 기술로 변하지 않도록 만든 것이지만 한계는 있다, 저희는 한 2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2년정도 되면 그것이 술이기 때문에 음용을 하고 폐기해 버리는 것들이 판매시에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검사과정에서 병뚜껑에 검사필증을 붙이게 됩니다.그러면 유통과정에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상품이 나올 경우에 농가별로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넘버만 보면 농가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그렇게 추적을 해서 농가로 하여금 변질된 것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이미지가 훼손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통과정이 농가에서 각자 하다 보니까 품질관리가 잘 안되고 거기에서 또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 같은데 방법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그동안 병배같은 경우에는 병배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농민들에게 일괄 수매를 해서 한 곳에 보관하면서 판매를 시도해 봤던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그런데 이제 그것이 농가와 농가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서 지금은 지적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병배, 병포도가 내용물이 소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규정에 없기 때문에 주류허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농협의 하나로마트 매장안에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현행 법규상에 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농가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유통의 한계가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도 매장안이 아니고 사무실 안에서 판다든지 아니면 매장밖에서 판다든지 그런 방법을 전곡농협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위농협에서도 매장이 아닌 사무실안에서 판매하는 방법과 저희가 그때그때 홍보를 통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방법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호위원

방법을 잘 강구하셔서 유통과정과 이미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재 병배 및 병포도 재배 농민에게 특허료를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금액의 5%의 특허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럼 1,500원정도 받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3만원에 판매를 했다면 1,500원이 특허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관내 농민들에게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우리 연천 농업인들에게 5%의 병배·병포도 특허수수료를 받는 것은 그 목적이 군 세입을 올리는데 있지는 않습니다.왜냐 하면 저희가 특허료를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가는 예산을 매년 세워서 농민들에게 다시 역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그럼 왜 특허료를 받느냐, 사실 우리 병배·병포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발명특허를 취득한 상품입니다. 우리 연천군 농민 스스로가 이런 귀한 특허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특허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우리 연천군 농민도 특허수수료를 내고 재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외부에서 농업인들이 유사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이런데 상당히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또 한 예로 서울 모원예농업협동조합에서 저희 병배·병포도를 특허도용을 했다가 저희가 행정소송을 해서 우리 연천군 관내농민도 특허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관외에서 승인받지 않고 한 사항이 위법으로 판결이 돼서 저희가 승소한 바도 있습니다.그래서 이 병배·병포도의 수수료는 결코 농민을 어렵게 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발명특허품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또는 관리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허료는 징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농가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천맑은병배 및 병포도같은 경우에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품이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호위원

호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또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병배·병포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특허수수료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특허가 등록이 완료된 게 11건이 있고, 출원중에 있는 게 7건이 있거든요.그래서 병배·병포도 조례를 만들 당시만 해도 그것 하나였었는데 지금 농업 지적재산권이 이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농업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조례를 통합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통합적으로 농업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수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농민들이 그야말로 사기를 얻으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또 특허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첨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쌀밥같은 현미 평생고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 2004년에 개발한 쌀밥같은 현미는 웰빙시대에 걸맞는 건강식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평생고객제로 관리하면서 차별화된 판매기법을 선보이고 있어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고객은 몇 명이나 되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올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쌀밥같은 현미의 평생 고객수는 1,300명정도 됩니다.그 다음에 생산량은 지금 현재 3만평을 단지로 재배하고 있는데 수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50톤 내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평생고객제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우리군의 여러 가지 고품질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며 연천농산물을 알리는데 좋은 방법이라 여겨지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구체적인 연천농산물에 대한 홍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쌀밥같은 현미를 한 번 구입하신 분들은 저희가 평생고객으로 고객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이들에 대한 관리는 매년초에 쌀밥같은 현미 연구회에서 연하장도 보내고요, 많은 상품을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서리태라든지 소량이지만 이런 선물도 보내고 있습니다.그리고 쌀밥같은 현미 고객 1,300명을 잘 관리하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연천의 농산물도 함께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연하장을 보낼 때라든지 또는 중간중간에 고객관리 차원에서 우리 쌀밥같은 현미에 대한 소식과 연천농산물에 대한 것도 같이 앞으로는 홍보를 해서 쌀밥같은 현미를 구입하는 고객이 그와 아울러 연천농산물의 평생고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금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농업기술센터의 업무나 하는 일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잘 아시겠지만 DDA협상부터 시작해서 우르과이라운드로 해서 FTA를 요새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점점 농촌의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굉장히 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거의가 수입농산물이 자꾸 밀려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소득을 올릴만한 작물이 없거든요.기술센터에서도 상당히 많은 대체작물을 연구도 하고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마디로 개방화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7월 12일자로 군수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과6담당 체제에서 2과7담당 체제로 1개팀이 늘었습니다.그것은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세계화시대에 뭔가 타 지역과 또는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새로운 농산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러한 업무를 연구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연구개발팀을 만들고 거기에 유능한 인재 4명을 연구직으로 환직해서 지금 막 기초조사를 끝내고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항이 이러한 수입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일반보조금같은 지원현황을 보면 기술센터에서 콩이라든지 참깨, 산채류, 느타리버섯 이렇게 지원을 하셔서 육성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콩이나 깨는 원래 우리지역의 특산물이고 다른 것을 뭔가는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 기술센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오래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같은 경우 보면 엄나무순 그런 것도 하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소득 대체작물로 연구하신 것하고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농업이라고 하는 연구가 위원님께서도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결과를 눈에 딱 보이게 내놓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굳이 눈에 안보이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우리 연천군 농업을 완전히 뒤바꾸는, 농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전체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지금 한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원식위원

예, 말씀해 주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감사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쌀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남토북수라는 브랜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그것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과 남쪽의 기름진 땅이 만나서 만들어낸 쌀이다 이러한 이미지로 남토북수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것을 농협 RPC에 기술이전을 해서 어쨌든 지금 이런저런 얘기도 많습니다만 남토북수 브랜드 이전보다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백미시장을 공략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의 생각은 백미가 아닌 기능성쌀을 개발해 보자 해서 현미가 몸에 좋은 것은 다 아는데 거칠거칠해서 제대로 못먹지 않느냐, 그러면 먹기 좋은 현미를 개발한다면 잘 팔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벼품종중에서 전부 신미검토를 해서 가장 현미로 밥맛좋은, 문자 그대로의 쌀밥같은 현미를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지금 아직은 약 10㏊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1㎏에 쌀밥같은 현미는 완겨만 까가지고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면 한 가마에 32만원 아닙니까? 소득비교를 한다면 두 배가 넘을 겁니다. 이런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지적한 엄나무나 두릅같은 것도 두릅은 앞으로 재배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두릅에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러면 가시가 없는 두릅을 재배하면 재배하기는 손쉬울 것 아니냐 그런데 기존에 나와 있는 가시가 없는 두릅들은 향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우리 연천에 자생하고 있는 두릅중에서 가시가 없으면서 육질이 좋고 향기가 좋은 두릅은 과연 없겠는가, 연구팀이 산으로 산으로 해넘어 다니면서 정말로 가시가 없으면서 더 탐스럽고 육질이 우수하고 향이 좋은 가시없는 두릅을 개발해서 저희가 산두릅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지금 약 45정보의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10a에 약 10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엄나무가 산에 다 없어지지요.이것을 인공재배해야 되겠다, 저희가 인공재배기술을 개발했습니다.그래서 엄나무하면 가지만 닭 삶을 때 먹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엄나무순을 산채로 개발했습니다.그래서 아직 면적이 적기는 합니다만 10a에 약 120만원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그외에도 팩오이, 팩호박 등 그야말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연구개발팀이 이제 구성됐으니까 좀더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소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기술센터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은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관내 농민들은 거의가 대농이 없거든요.경지면적이 참 좁고 이럴 때 뭔가가 자꾸 국제적으로 농업현실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뭔가 기술센터에서 획기적으로 좁은 면적, 다만 300평 500평 1천평씩을 경작하면서도 대체작물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물론 연구하시면서 소득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하여튼 각별히 연구에 박차를 기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관내에 있는 농민들이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모든 연구라는 것이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주머니를 채워야, 농민들이 소득이 들어와야 당장 기술센터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아무리 과정이 바로 이어지지 않아도 급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저희관내 농업인력중에 여성농업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자료로 뽑아보신 것 있으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볼 때는 농촌이 고령화되고 부부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의 수는 한 50%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당연한 얘기지요.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하나는 여성이 농업보조자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농업을 경영하는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농업기술교육이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록 농촌에 살지만 여성농업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도 접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문화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1년에 몇 회나 실시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에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때 하고요, 연 횟수로 해서 5-60회는 할 겁니다.

라원식위원

연간 5-60회정도 실시하신다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원식위원

생활개선회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저희 생활개선회원들이 350명정도 되다 보니까 생활개선회원들이 주축이 되지만 그외 농업인들도 희망하면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여성농업인에 관한 질의부분은 아마 질의핵심을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저희 관내에서 농업을 하면서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남성보다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가사를 봐야 되고 하루종일 같이 일하고 들어와서 빨래도 해야 되고 거기다 신랑 밥까지 챙겨줘야 되고, 저도 똑같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처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갈수록 더 우리지역은 특히나 또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젊은 농업인이 유입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영농하는 상태에서 자꾸 나이를 먹어가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럼 또 아픈 데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교육의 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우리 농촌의 여성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살림까지 돌봐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거든요.그리고 또 개방화시대에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있고요.잘못하면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아까 말씀대로 기술적인 향상도 중요하지만 여성농업인들이 그야말로 농촌에 사는 보람을 느끼게 해 주는데 기여하는 농업기술센터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잡고 여성농업인들에게 도시민을 부러워하지 않게 여러 가지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아직은 충분하지 않습니다.어쨌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기술센터에 교육을 오거나 또 농업기술센터에 방문했을 때 그야말로 농촌에 사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주안점을 두고 정말로 친절하게 여성농업인들의 대화상대가 되어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의 내용도 염색을 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농산물 가공하는 교육을 한다든지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 있는 정서적인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우리 남성농업인들이야 당연히 자기가 하는 직업이지만 여성농업인들은 신랑 만나서 농업에 종사하게 되는 건데 다양한 욕구를 잘 파악하셔서 취미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농업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에 어느 분이 한 번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영농은 자꾸 친환경쪽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유기농이라고도 하고 유기농이라는 것은 어느 상태에서 농사를 짓든지 간에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그대로 보존을 하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농을 하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더 교육도 활성화해 달라는 어느 분의 말씀도 있었는데 왜냐 하면 여성분들도 직접 소득을 올리려니까 남성농업인들이 머리가 안돌아가면 지금은 여성분이라도 옆에서 소득을 올리려면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건의도 할 수 있거든요.이런 쪽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여성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라원식 위원님도 역시 농촌의 남편되시는 입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들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의 이해가 중요합니다.그래서 저희는 영농교육같은 것을 할 때 기회가 닿으면 농촌여성의 어려움 또는 농촌여성의 사기를 돋궈주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라원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이 사업이 2005년부터 연도별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장수마을은 미산면 유촌리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정이 되어서 2005년도에는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들이 짚풀공예 등을 할 수 있는 공방이 20평이 조성되었고요.그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그 다음에 취미과제나 노인교실을 운영한 바가 있고, 2006년도는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예자재 및 TV구입에 1,100만원, 옥외 목공작업장에 1천만원 그리고 건강증진기구 구입에 1천만원, 문화체험교육이 지금 현재 추진중입니다만 620만원 이렇게 2년차 추진을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내년도까지 해서 총 1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건강장수마을을 육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실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호가 바뀌지 않았나, 왜냐 하면 지역내에서 조차도 홍보가 상당히 안돼 있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공방이라든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데 하다못해 입구에 입간판이나 안내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더라고요.그것은 어떻게 하시기로 한 거에요? 사업 시작하시면서 준비같은 것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입구에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진위원

예.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바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언제까지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중에 수립을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사실 지난 2005년부터 미산면 유촌리에 추진하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점점 사라져가는 짚풀공예 및 목공예를 발굴하고 보존해서 조상들의 우수한 전통기술을 습득하고 전통생활모습을 재현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또한 장수노인들의 취미 및 여가활동을 통한 생산적 활동으로 인한 건강증진 차원의 측면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참여하고 계신 회원이라고 할까요, 노인수는 몇 분정도 되십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을의 노인들은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60명의 노인분이 참여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남녀해서 한 20명이 같이 참여를 해서 모두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짚풀공예 5점에 100여점을 판매하여 700만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려서 농외소득의 창출도 있었는데 판로확장에 대한 계획이 나름대로 더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건강장수마을은 아까 신동진 위원님께서 건강장수마을 운영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소외받는 노인분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드리고 그속에서 작은 성취를 느끼게 해서 그야말로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아울러 그 분들이 생산한 짚풀공예나 이런 것들이 노인들에게 고생한 만큼의 대가로 소득으로 돌아간다면 더 없는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소득증대라기 보다는 노인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주고 무엇인가 일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지금 현재 상설판매장으로 운영되는 것은 없고요, 또 그 분들이 많은 양을 만들어 내지도 못합니다.그 분들이 멍석이나 집새기나, 집새기도 큰 짚새기가 아니라 장난감 조그마한 짚새기를 스스로 아이디어로 만드시고 그래서 저희가 선사유적지 축제때 판매를 조금 하고 있고요.지금 현재 저희가 교습중인 것은 왕징면 북삼리에 허브빌리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그쪽의 회장님을 제가 한 번 뵙고 특산물 판매장이 곧 개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거기에 소품들을 관광용품으로 판매하고 그 다음에 상설판매장은 어제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공방에 전시장에서 직접 방문객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동진위원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진출입로에 대한 없지않아 불편한 사항도 있어 보이더라고요.상당히 협소하고 기대한 것보다는 미흡한 면이 너무 많지 않은가, 사실 처음에 질의드린 대로 마을을 들어서는 입구부터 어떠한 표식이나 간판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사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홍보가 아닐까요? 홍보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저희가 노인분들이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해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판매를 하기 위한 홍보 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건강장수마을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입간판 문제는 마을의 지도위원장을 하고 있는 심재경 이장이 현재 목각으로 손수 기술을 배워서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같이 깎아서 제작중에 있습니다.그 제작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바로 안내표시는 설립이 될 것으로 봐지고요.작년도에는 준비과정이었고요, 금년도에 완전 마무리는 안되겠지만 일제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 출입구 문제도 원래 독립적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복지회관에 있던 노인회관에 리모델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출입구 문제나 그런 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개선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가보면 어디가 출입구인지 모를 정도로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출입구는 개선이 어렵다고 봐지고요.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작되고 있는 입간판이 제작이 되면 마을에 찾아 오시는 분들한테 안내는 될 것이고요.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연천군의 홈페이지라든지 또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든지 해서 홍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옥계리에 전통테마마을이 있고 미산면 유촌리에 장수마을이 있는데 이것을 같은 하나의 벨트화해서 앞으로 어느 부락을 방문하든지 간에 양쪽 부락을 같이 방문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우선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겠는데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인근 도시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도시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농업기술센터소장들에게 우리의 깨끗한 환경이나 건강장수마을이나 테마마을을 실제로 한 번 견학하도록 해서 그 농업기술센터에도 여러 농촌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그 분들을 통해서 양 마을을 방문객수를 늘려 나가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진위원

현재 연계가능한 군의 사업을 좀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북삼리 허브빌리지라든지 테마마을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한다면 정말 실효를 거둘 수 있고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정말 이 짚풀공예는 우리의 우수한 전통 공예기술이지요, 정말 소중한 자산이고요.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맥을 이을 수 있게 관공서 및 각급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도시, 농촌간의 문화교류 활성화차원에서도 조화로운 방안을 조성하여 잘 다져 놓는다면 이 사업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리라고 본 위원도 사료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혹시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고, 본 위원은 참고로 이 사업이 아까 안내라든지 출입부분에 문제가 있고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이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교육관 내지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소장님의 견해를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마을의 대표들도 궁극적으로 건강장수마을이 농촌관광 체험마을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의 테마를 짚풀공예 체험쪽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금년도까지는 노인들이 그동안 안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한 2년동안 어느 정도 자기 기술 노하우가 다시 축적이 됐거든요.그래서 이런 체험하는 것들을 도시 아이들이 와가지고 짚새기라도 같이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는 것을 테마로 해서 앞으로 마을대표들이 원하고 있는 농촌관광 체험마을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노인들이 삶의 자부심을 느끼는데도 일익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농촌 노인들의 즐거움과 농촌관광체험을 통해서 마을의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위원님 뜻과 똑같습니다.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위원

이원근 위원입니다.옥계리 전통테마마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이 테마마을 사업이 사업기간이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근위원

사업비는 다 투자가 된 겁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사업비는 1년에 1억원씩 해서 2억원이 다 투자가 됐습니다.

이원근위원

경기도내에는 이런 전통테마마을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정도 됩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경기도에 수십 군데 됩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개군에 한두 개씩은 다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부락이 있을 것인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면 이천에 부래미 마을인가요? 그런 데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옥계3리도 주민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했고 상당히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서 사업의 성과는 좋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여러모로 같이 협조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사업비가 다 투자가 됐으니까 단계별로 보면 정착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정착을 위해서 센터에서 사업비는 기 투자가 됐지만 앞으로 추가로 또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추가적으로 보완이나 지원이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년동안에는 마을 공동적인 기반을 닦은 거고요.앞으로 수도권에서 주5일제가 되면서 적어도 1박2일정도의 민박으로 가야 되거든요.그래서 저희 계획은 도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농가에 민박을 저희가 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민박을 하려고 하면 앞마당에 채송화도 심고 가꿔야 됩니다.그래서 민방사업하고 앞마당가꾸기 사업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획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옥계3리가 군남면 전체적으로 볼 때도 낙후부락입니다.연천군 낙후도 조사를 했을 때 상위그룹에 있어가지고 민박하기가 상당히 여건이 안좋습니다.그럼 민박농가를 몇 가구나 지정을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지정한 것은 없고 앞으로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상황이 어려운 데는 리모델링이 곤란하거든요.그래서 가능한 농가를 저희가 선별해서 일단 이게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예산이 책정되게 되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지요,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어느 정도 민박이 가능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리모델링된 깨끗한 주택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함에 있어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전통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촌이 살아가는 그대로의 체험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그래서 전통적인 측면이 또 농촌 농민들의 삶이 너무 변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민박이 운영되도록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가급적 많은 예산을 따와서 많은 농가가 민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민박이나 옥계3리가 자연적인 여건이 불리하다, 큰 강도 없고 큰 산도 없어서 예를 들어서 1박을 하신 분들이 구경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적인 조건이 타 부락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판단되거든요.그쪽에도 야산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분하고 면담을 해 보면 야산이니까 산책로라도 개설해서 민박을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도 운동을 하고 이런 여건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그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민박농가만 지원계획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계획도 있느냐 이러한 질의입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옥계3리가 언뜻 보면 농촌관광체험마을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저희 센터에서 보는 관점은 우선 거기에 보면 옆에 군부대가 있고요, 군부대에 근무했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있던 군부대 옆마을에 체험하러 온다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봐지고요.그 다음에 조그마한 폐교된 분교가 있어서 정서적이기도 하고요.또 우리군에서 잘 아시다시피 로하스파크를 지금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주 잘 만들지 않습니까? 그 로하스파크와 임진강댐을 막게 되면 로하스파크 바로 너머까지 물이 올라오게 되거든요.그런 풍부한 수자원 이런 것들로 볼 때 결코 농촌전통테마마을로서 환경적인 여건은 다른데 비해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 그 다음에 태풍전망대와 허브빌리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강장수마을 등을 연계해서 한다면 1박2일정도의 농촌관광 체험부락으로서는 수도권에서 과히 뒤지지 않는 마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3리 이장이 이것을 추진할 때부터 고생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하는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불리하니까 로하스파크나 장수마을이나 연계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부락 자체에서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소규모 산책로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옥계분교 옆에 오솔길이 있거든요, 이장하고도 얘기된 바 있습니다.그렇게 산책로를 개설해서 아직 민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온다면 안내할 수 있도록 자연적인 정비같은 것, 논두렁 풀을 깎는다든지 그런 것만 보완한다면 산책로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원근위원

민박을 보니까 두 가족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껴서 본 위원하고 대화를 했던 내용이고요.단체가 섭외가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잘 데가 없다 해서 거절했던 부분이 있는데 방금 소장님께서 답변내용중에 학교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100여명이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숙소가 없어서 거절을 했다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현재 학교부지를 먼저 임대하신 분이 지금 관리도 안하고 떠난 상태거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래서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또 전통체험이니까 1박을 하면서 야간에 별자리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어떨까, 학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을 하셨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임대를 받아서 별자리를 보는 등 자연학습관을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관광체험객이 올때 같이 하는 것으로는 충분히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이 떠나고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최근에 발생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마을에서 그것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관리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협의를 해서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필요하다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체험관을 한 30평정도 짓지 않았습니까? 넓은 거실에 방 2개에 조리실까지 만들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단체손님은 거기에서 체험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100명 200명 오면 한꺼번에 어렵겠습니다만 몇 십명정도는 지금 거기에서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면서 그쪽 폐교문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고요.먼저도 보니까 집집마다 된장을 담가서 청국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이것도 일종의 농가소득에 직결이 된다고 봅니다.그렇지만 바로 인접한 곳에 로하스파크가 건설되지 않습니까? 전통테마마을에서는 옥계3리 부락 특성상 콩과 율무를 연계해야 되는데 주판매가 콩과 관련된 제품이 판매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로하스파크가 바로 인접해서 생기면 이러한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위축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적지만 전통테마마을안에 로하스파크라고 하는 관광단지가 하나 있는 것이지요.마을의 큰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오히려 로하스파크하고 연계를 하게 되면 그속에 여러 가지 체험장도 들어서고 또 여러 가지 연구실도 들어서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홍보하는데 더 상승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지금 로하스파크가 완공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그들을 통해서 테마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마을이 유명해지고 잘 될 것이다, 오히려 도움이 된다.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집마다 작은 장독에다 도시민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된장을 담아뒀거든요.그것이 그쪽에서 된장 가공상품이 잘 나오게 되면 그게 위축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으로 생각되는데 또 그것은 그것대로 농촌과정에서 장독대에 넣고 자기가 1년동안 와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로하스파크와 테마마을은 서로 상승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원근위원

소장님 답변대로만 된다면 걱정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업내용은 엇비슷한데 거기가 또 숙박시설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로하스파크때문에 동반 발전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많이 합니다.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지금 전통테마마을에 대해서 별도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원근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전통테마마을 우선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그래서 2005년도 11월에 개설이 됐는데 방문객이 상당히 많습니다.월 3천명정도 홈페이지에 도시민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현재까지 약 3만명 넘게 방문객을 돌파했거든요.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현재 같은 해에 지원받은 도내 전통테마마을중에서 저희가 1,2위를 다툴 정도로 홈페이지의 방문객이 많습니다.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가장 기본적으로 하면서 또 그때그때 콩과 율무를 테마로 하고 있으니까 콩의 수확기라든지 율무의 파종기라든지 이럴 때에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매스컴을 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이런 방법으로 한다면 홍보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로하스파크가 만약에 준공되게 된다면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현재는 홍보물이나 안내지도책자 그런 것은 발행을 안했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물을 많이 했습니다.예를 들면 방문객들에게 마을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화번호가 적힌 핸드폰 고리도 많이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방문객들에게 농산물을 사갈 수 있도록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서 여기 체험했던 분들이 가게 되면 보여줄 수 있도록, 마침 준비해 온 게 있으니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이것이 옥계마을 캐릭터를 넣은 핸드폰 고리가 되겠거든요, 이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개발한 옥계마을 로고가 되겠습니다.옥계마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방문객들에게 자기가 산 농산품을 사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고요.여러 가지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들을 한 번 초청해서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선 사람이 와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도농교류행사에 있어서 우리군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또 책자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의 테마마을을 소개한 책자가 있습니다.그 책자에 저희 옥계마을이 들어가 있거든요.그래서 인쇄물을 통한 홍보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홍보의 문제점은 관리하시는 이장님이 건의를 합니다.홍보전단지나 홈페이지에서 옥계3리에서는 구석기하고 연계해서 자기네 홈페이지는 구석기 선전까지 소개를 한답니다.그런데 연천군청 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연천군청 홈페이지는 저희가 어떤 마을의 행사가 있을 때 띄우고 그럽니다.평상시에 옥계테마마을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원근위원

연천군 홈페이지도 장수마을이라든지 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구축을 해 놓으면...,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연천군 홈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가 떠 있거든요.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가면 다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원근위원

그런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된다고 해요.관리자하고 대화를 해 보면 다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회관뒤에 원두막 설치해 놓은 것도 모양새가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건물때문에 시야가 가리니까 그런 부분도 아쉽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주변여건상 건물을 뒤로 옮길 수 있는 처지는 아닌데 잘좀 관리해 주시고요.또 우수 전통테마마을에 주민들을 벤치마킹 보내가지고 자부심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주민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첫 해에 역점을 둔 것이 마을주민들이 농촌관광 체험마을을 이해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저도 함께 양평의 유명한 체험마을을 가서 1박2일동안 마을 전 주민들과 함께 체험했던 적도 있고요.그렇게 해서 교육에 대한 것은 수시로 하고 있어서 이제는 마을주민들이 농촌체험 관광마을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잘 하면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는 단계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마을회관은 제가 알아보니까 마을회관을 건립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이 노후돼서 리모델링으로 마을회관을 예쁘게 꾸미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그것은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새롭게 지었으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런 문제들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을 이장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모색되도록 옆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 최근 경기북부지역에 벼멸구가 상당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관내 현황은 어떻습니까?
상호

이상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언론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벼멸구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염려가 된다는 언론도 보도가 됐었고요, 저희들도 도 기술원에서 긴급회의가 소집이 돼서 교육을 받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저희가 최근에 예찰을 해 보니까 은대리에 가면 벼 예찰답에 밤에 유화등이라도 불을 켜놓고 벌레가 몇 마리가 날라오나를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거기에 멸구가 한 마리도 안잡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만생종만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생종까지는 수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만생종인 경우에 9월 중순정도 되면 저희가 조사를 30주를 하게 되는데 30주에 900마리이상 있을 때 요방제라고 해서 방제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저희는 최근에 조사를 해 보니까 주당 10마리도 안될 정도로 아주 적은 수가 발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아직은 벼멸구 방제농약을 뿌릴 필요성은 없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방제에 대한 홍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앞으로 무농약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라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농약을 적게 뿌려야 되거든요.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인 것이 수확기에 농약을 뿌리는 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이원근 위원님께서도 농사를 직접 지으시니까 알지만 지금 실제로 농약을 뿌리라고 해도 정말 뿌리기가 어렵습니다.옛날같이 미스트분무기가 있을 때는 분재라도 살포했는데 지금 그것도 없거든요.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저희가 잘 판단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넘어가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는 사전에 방지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군의 상황이 농약을 뿌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원근위원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는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4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위원

신동진 위원입니다.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전곡읍 조흥아파트 오수관로 부설공사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 지역 오수관로 부설공사는 어떤 취지에서 시작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우선 관내 오수관로공사는 단지내에 동결로 자체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그 자체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우수가 분리돼서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얼마전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까지도 마무리가 안돼 있던데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직 마무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이게 원래 공사기한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 마무리하기로 됐던 겁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조흥아파트 단지내의 관로공사가 크게는 전곡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일환입니다.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 하수관거가 21.07km의 사업량으로 전곡읍 전곡1리, 2리, 3리, 4리, 5리지역 일대에 총 72억 5,100만원을 투입해서 2004년 9월 1일 착공했고 2007년 11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2007년 11월 12일이요, 그럼 이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부터 이렇게 길었던 겁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총 36개월이 주어졌는데 단위지역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흥아파트 단지내의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전곡시가지 구간이라든지 구역별로 사업기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에 대한 절대공기가 36개월로 주어지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별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단계별 추진사업이니까 공기가 길어지는군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 공사구역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구간입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관로공사 자체가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주로 주택지내의 지하를 굴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관련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제기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볼라드 철거는 주민들의 동의하에서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가 됐던 부분이지요? 1동, 2동앞에 볼라드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조흥아파트 단지내에 중앙을 지나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 소2-36번 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가 기 개설된 백병원에서부터 지하차도의 도시계획도로와 접속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그 접속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접속부분에 당초에 한 5m정도가 조흥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로 있었습니다.그래서 그 접속부분에 볼라드가 기존에 4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부득이 하수관거공사를 위해서 2개를 철거한 상태입니다.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조흥아파트로 진입하는 기존의 진입도로보다 그쪽을 이용해서 진입하는 주민들이나 차량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구간이 한 5m 되니까 그것을 개설해 주면 상당히 이용에 편리하겠다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 실무차원에서 조흥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서 과연 그 도로를 그냥 막아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개설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에 대한 협의를 거쳤습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도 관리소장이하 관련되시는 분들이 조흥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협의한 것이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3번국도에 접근하는 것이나 서울, 동두천 지역으로 가기 위해 상당히 편한 이점을 살려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 대신 인근의 일부주민들이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신동진위원

공사가 진행되면서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당초에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철거한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공사를 하려다가 부득이 4개중에 2개를 철거한 사항이고, 주민들의 이용편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공사가 현재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차량과 주민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당초에는 현재 공사하는 오수관로 공사구역이 어째 됐건 간에 아파트단지 소유의 공유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맞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엄밀히 얘기해서 그쪽은 현재는 도로가 아니죠?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드를 설치한 부분이 기존에 개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접속부분인데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이 된 소2-36번입니다.

신동진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째 됐건 현재는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현재는 도로가 아니죠.

신동진위원

그럼 애시당초 공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고 당연히 재설치를 해 주거나 경계석 설치를 확실히 해 주겠다고 하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는 하수관로공사를 마무리하면 볼라드를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도로로서 이용을 하고 관리사 무소를 통해서 단지내의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동진위원

그것은 관리사무소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거기가 200여세대가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신동진위원

한 300여세대 되고요.만약에 그것을 도로화로 개설을 했을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타 연립이라든지 타 아파트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하고 수월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이게 현재는 계획에 없는 어쨌든 아파트 소유의 공유부지이고 애시당초에 공사의 목적에 맞춰서 봤을 때 주민들하고 협의된 선사항이 우선이지 중간에 관리사무소내 무슨 협의회장이니 하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소수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이 되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저희 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당초계획대로 하수관로를 매설하고 볼라드를 재설치하면 저희도 사업이 일찍 끝날 수 있고 상당히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단지내 다수의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고 도로개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원래는 도시건축과에서 개설해야 될 사업이겠습니다만 사업의 소관을 떠나서, 예산의 재원을 떠나서 하수관로공사를 할 때 병행해서 미개설된 5m 구간을 개설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사업효과라든지 아니면 민원불편 해소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신동진위원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당초에 공사의 공기를 어찌 됐거나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특히 1,2동 주민들이 협조를 해 드린 것은 사실이고요.그리고 다른 의견을 건의한 것이 아닌 단순히 볼라드를 재설치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그리고 주변에 울타리 담장이라든지 화단, 경계부분을 포함해서 바닥포장을 신경써서 해 주기로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신동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공사를 진행해 오시면서 현재의 문제점은 딱 끄집어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수의 주민들 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하고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저희 사업소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 지금 한 287세대가 7개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조흥아파트 단지내의 대다수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한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수의견도 중요시 되지만 현재 대다수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개설해야 될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의 효과성 면에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다시 한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조흥아파트 단지내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짜 주민들이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필요하다, 소음이라든지 안전문제가 있다라고 여론이 집약되면 도로개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충분한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서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그럼 이 공사를 하시면서 볼라드 철거후에 공사를 하시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라든지 소음공해라든지 기타 차량통행으로 인해서 1,2동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치는 취하고 공사를 하셨나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다수의 차량이 통과하다 보니까 먼지가 난다든지 소음이 발생한다든지 사실 먼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소장을 통해서 살수차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구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항상 물을 뿌리고 어떤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차량통행에 있어서도 단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전에 차량통행이 과속하지 않도록 현장지도하도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신동진위원

이게말이죠, 작년 올해 해가 갈수록 기상이변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날이 날도 더워지고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무척 더웠지 않습니까? 공사로 인해서 보호받아야 될 생활권이 창문도 못열어놓고 생활하는 것도 하루이틀인데 특히 우기시에는 그 위에 방음목이라고 식재해 놨던 수목들이 관리가 안돼서 경사로가 상당히 위험하고 난맥이에요.그래서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없지않아 1,2동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공사기간이 꽤 오래 지속되는 바람에 주민들의 피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이상으로 많다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거든요.향후 그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개설공사 당시에 배수에 관한 트렌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돼 있었거든요.1,2동 주민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경사로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재포장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화단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것은 보장이 되면서, 그 건축물은 지하가 있습니다.그럼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물이 들어찬다는 거지요.그랬을 경우에 입는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대비책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아직 계획되지 않고 있는 접속부분이에요.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공사 당시에 애시당초의 목적대로 재설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 추후 사업에 관한 부분은 사업소에서 그 정도까지는 관여 내지는 신경을 안쓰셔도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거든요.향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단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도로변에 하수트렌치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전체적으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피해가 없도록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공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접속부분 도로개설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다수의 주민들과 차량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상대적으로 막았을 때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실무차원에서 봤을 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대로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모두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접속부분 약 5m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사실 현재 저희는 관리사무소와 협의한 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을 현지여건에 맞게 설치해서 인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조흥아파트 7개동 300여세대에서 그 도로개설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진정한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을 거쳐서 최종결정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동진위원

본 위원이 부연해서 참고하시라는 내용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린다면 그곳은 1,2동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현장을 소장님이 가보셨겠지만 주차하기에 굉장히 협소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소2-36호선 도로 바로옆에 접촉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특히 주차전쟁이라고 할까요, 이게 전곡읍에서는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단지내이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그 상태로 보호를 해 줘야만 1,2동 특히 그 주민분들이 예전과 같이 출퇴근시 혹은 차량 이동시에 불편함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지, 일례로 그 안쪽에 있는 동수의 주민들도 물론 그게 도로화식으로 개설이 된다면 상당히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로 인해서 특정한 동의 주민들의, 소수의 주민들이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피해를 계속 본다면 그것은 좀 어패가 있지 않느냐, 어느 한 쪽의 얘기를 편중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당사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하셔야 될 사안을 특정부서, 일례로 관리사무소라든지 담당자들 그런 사람들과의 협의로 인해서 일이 진행된다면 사실 관리사무소가 왜 있습니까? 주민이 관리비를 내면서 그 분들한테 아파트 전체 주민도 중요하지만 특정 동수의 주민들도 중요하니까 그 분들의 생활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잖아요, 거주의 안녕과 생활환경의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거주생활권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먼지나 소음공해로 인해서 입는 피해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오락가락하는 행정민원 대책때문에 조흥아파트 일부 주민들간의 불신감 팽배로 인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간에 이반현상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앞으로 더이상 이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하게 시정조치를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기위원

김선기 위원입니다.약수터 현황 및 유지관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청산면 초성리 산120-1번지 약수터가 폐쇄하게 되어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연천군 관내 약수터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소관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금 1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청산면 초성리 산120-1번지가 현재 폐쇄 예정인데 이것은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6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분기 1회, 하절기 7·8월 해서 총 6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에서 3회에 걸쳐서 계속 부적격 판결이 되게 되면 폐쇄할 수 밖에 없는, 그리고 이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조기에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그리고 우기시에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에서도 부적격이 되고 해서 진짜 약수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폐쇄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럼 수질검사에 대해서도 불합격이 됐습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그 약수터같은 경우에 사실 장마철에 비 많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약수도 아닌 물이 나오고요, 또 조금만 건조하면 아주 말라버리고 이런 약수터입니다.

김선기위원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물을 먹던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공사가 잘못됐다기 보다 하는 과정에서 물줄기가 밑으로 새지 않았나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폐쇄를 하게 되면 시설도 철거를 합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장기적으로는 시설까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선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부분이, 물이 안나온다는 부분은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간단한 공사로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무슨 장비를 대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인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2005년도 기준 상수도시설의 유수율은 60.1%로 유수율을 완벽히 처리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톤당 401원으로 연간 47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매년 노후관로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유수율 변화표를 보면 2004년도에도 67.2%였는데 2005년도에는 60.1%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해마다 20억원을 들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이 낮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2004년도가 67.2%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선기위원

2004년도에 67.2%였고 2005년도에 60.1%입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수율은 정수량에서 생산되는 연간 총수량에서 조정금액, 그러니까 요금을 부과하는 양에 차지하는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통상 얘기합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유수율을 높이면 상당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고 따라서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는 것이 현실입니다.매년 작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해도 통상 1년에 1% 내지 2%, 많게는 3% 올리는 것이, 3%이상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시군에서도 실무차원에서도 얘기를 해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을 아무리 잘한들 보통 많아야 3% 상승되고 5-1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차원의 생각입니다.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4년도 67.2%, 2005년도 60.1%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직접 총 연간생산량과 조정량을 산출한 유수율이 되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57.9%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마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보신 것 같은데 여기는 67.2%로 되어 있습니다.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1% 내지 2%, 많게는 3% 올리기에도 어려운 유수율을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대 만약 제가 파악한 자료에 57.9%가 맞다면 2005년도에 60.1%이기 때문에 다소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지금 결산자료에 67.2%로 되어 있는 이 수치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산상 아니면 통계자료 작성 또는 인쇄 과정상에서 착오된 수치가 아닌가 판단되어 집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이나는 결산서상의 67.2%와 제가 파악한 57.9% 2004년도 유수율 차이에 대해서는 명확히 원인을 규명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기위원

소장님께서는 유수율 제고사업의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수율 제고사업은 수도법이라든지 환경부령의 업무지침사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관련규정이 되어 있는 유수율 우선순위 사업을 보면 첫 번째가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도입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관로에 깔려 있는 도면이라든지 모든 통계자료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상수도 관련 모든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첫 번째는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도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2004년도까지 기초도면 작성을 완료해서 활용중에 있고 전산화는 아직 도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블록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권역을 구분해서 일정 권역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현재같은 경우에 우리 연천군 전체 10개읍면을 1개권역으로 보고 각종 유압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제하다 보니까 사실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워낙 넓다 보니까.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게는 수도전수 1,500에서 많게는 수도전수 4천점에 이르기까지 권역을 묶어서 그 권역별로 수량의 압력이라든지 수유량을 통합관리하고 권역별로 압력계라든지 각종 가압벨브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그래서 두 번째는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구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10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까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데는 통상 관로가 물론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15년을 노후주기로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세 번째는 노후관로, 그러니까 노후관로를 교체해야 불시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수도관 교체 및 정비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가 노후된 계량기라든지 부품의 교체가 되겠습니다.이 부분은 저희 수도계량기같은 것이 연간 1,100개정도를 교체하고 있는데 보통 계량기 수명을 8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유수율 제고사업은 어떤 취정수시설을 확장해서 많은 양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이상으로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관망도 작성 및 전산화 도입, 두 번째 수도관의 블록시스템, 세 번째 노후관 교체 및 정비, 네 번째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본 위원은 유수율로 인한 연간 47억원이라는 예산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예산 절감차원에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직원 모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위원

라원식 위원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는 사람이 물을 먹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사업의 특성상 땅을 파고 묻고 이러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하자부분도 많이 발견되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서라고 판단이 됩니다.지난번에 저희가 현장확인시에 한 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죠, 요철이 도로...,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도로 침하현상입니다.

라원식위원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관로를 공사하고 나서 제일 문제점이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관로공사 특성상 도로를 지나서 매수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특성이 있습니다.그래서 도로를 절개해서 터파기해서 관로 매설하고 되메우기 과정에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게 공사의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만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에서 최종 포장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별로 우리 감독공무원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무리 완벽하게 시공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도 간혹 침하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보통 도로를 파서 흙을 파내면 다시 묻을 때는 그런 소리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중국땅은 파내면 흙이 남고 우리나라 땅은 흙을 파면 다시 묻을 때는 거의 모자란다고 하고, 다시 묻는 흙이 모자라는데 원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물론 침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흙도 파낸 흙으로 다시 메우면 흙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파낸 흙을 그대로 되메우면 솔직히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물론 부분적으로 유실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문제는 토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도로를 관로를 매설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을 했을 때 일정기간 지나면 부분적으로 침하가 되는 것은 결국 토질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통상 토목공법상에 보면 지반이 약한 지반인 경우에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다짐을 상당히 철저히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로공사의 특성상 기존 도로에 매설하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 퍼낸 토질은 결국 그대로 다시 되메울 수 밖에 없고 또 설계상에 보조기층을, 그러니까 되메우기하고 일부 부족되는 흙이라든지 또 좀더 다짐을 잘하기 위해서 설계상에 보조기층을 깔도록 되어 있습니다.설계에 반영해서 보조기층을 까니까 되메우기 흙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보조기층을 깔고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파낸 흙은 그대로 다 되메우고 있고,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별로 다짐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라원식위원

공정이나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서도 사업 특성상 파헤치고 그러면 빨리 공사를 마무리 해야만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그런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반면에 빨리 해 놓고 나서 또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요철이 심하다, 기반이 약화가 돼서 다짐을 제대로 안해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중간에서 참 어려우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세요?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실 도로를 통제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왜냐 하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차량통행에 위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다짐입니다.공사기간을 충분히 두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차량이 통행하면서 자연다짐을 하면 좋은데 공사기간을 무작정 줄 수도 없고 또 굴착하고 되메우기하고 포장이 늦어지면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로공사는 사실상 빨리 서둘러서 굴착을 하고 바로 다짐하고 되메우기하고 단기간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도로여건상 통행에 지장이 없는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서두르다 보면 다짐에 문제가 있고 침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공기를 주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간 자연다짐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만 그 또한 무조건 공기를 줄 수도 없고 사실 대다수의 주민들이 포장을 왜 빨리 안하냐고 하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런 공사 할 때마다.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아침에 굴착을 해서 바로 저녁에 되메우기해서 포장을 하면 좋지요, 공사도 빨리 끝나고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도로다짐이 부실해 지고 따라서 침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도리어 더 큰 불편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관로공사에는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굴착하는 관로사업의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항상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앞으로 관로공사가 된 침하부분에 대해서는 침하가 되지 않도록 적정한 공기를 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공정별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 완공후에 침하되는 사례를 최소화, 제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원식위원

일정기간을 다짐기간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메운 흙이 가라앉은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환토라고 해서 흙을 다시 갖다가 메워서 완전하게 다시 도로포장을 하면 민원이 상당히 적게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그런 것을 알면서도 공기를 빨리 해야 되는 사업상 특성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 많이 대책을 세우셔서 잘좀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만

조용만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호위원

유상호 위원입니다.문화재 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우리군의 대표적인 구석기 문화유적을 비롯하여 고구려유적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도지정문화재와 군지정문화재가 13군데가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 거지요?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의 중요성이랄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합니다.그래서 도 지정단위의 문화재가 된다면 도 지정으로 하도록 하고 또 도지정문화재 정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향토문화재 지정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이 답사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비지정문화재가 235개씩이나 산재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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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잠깐 말씀드리면 '99년도에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에서 우리관내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조사는 문헌조사라든지 현장조사, 마을설문조사 등을 해서 책을 발간했습니다.거기에 지정문화재 31개를 저희가 하고 235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그래서 우리군에는 아무래도 임진강, 한탄강 수계면이 발달하고 구석기유적을 비롯한 신석기, 청동기, 삼국시대 등 다양한 유적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가 많이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비지정문화재가 방치가 되고 있어서 훼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이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한데 향후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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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비지정문화재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라든지 도라든지 군지정문화재가 31개소가 있습니다.이 문화재는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는 아마 규모도 적고 수량도 많기 때문에 사실 비지정문화재까지 관리하려면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문화재청 이런 데에서도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원형보호 차원정도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작년 9월부터 올 한 1년간 기간을 두고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문화재연구소에서 문화재분포지도를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그 작업이 연말에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문화재는 다시 검토를 해서 도 지정이나 향토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원형보존 차원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유상호위원

원형보존 차원이라고 했는데 원형도 보존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훼손을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그 부분을 제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비지정문화재를 지정함으로써 개발하는 부분에 걸림돌이 되지 않나 염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그런데 특히 구석기문화재같은 경우는 너무 광범위하고 지정범위가 넓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유적지들은 개발에 대한 걸림돌은 크게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문화재를 지정하지 않느냐 비지정으로 관리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지정면적은 사실 국가나 도나 군에서 매입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지정이 되면 도 문화재같은 경우에는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또 국가지정문화재는 구역경계부터 500m까지 어떤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그래서 문화재가 중요한 부분은 꼭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기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비지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옛것을 방치하고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요.그리고 문화재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지정문화재중 숭의전지와 선사유적지를 제외한 나머지 28개소가 경상경비 예산집행액이 750만원으로 그치고 있거든요.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은 어떤 제초작업인부임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외에 금년같은 경우에도 군지정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부분적으로 미흡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부분에 따로 있습니다.이것은 제초작업 부분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1개소당 관리비가 27만원으로 그치고 있는데 비지정문화재를 방치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리만이라도 할 수 있게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관리비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1개소당 27만원정도 들어갔는데 비지정문화재가 235개소정도로 같이 27만원으로 계상했을 때 6천여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를 제대로 실속있게 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비지정문화재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 인력도 문제고 사실 수량이 한두 개가 아니고 몇 백개씩 되기 때문에 예산 투자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다만 우리가 이번 연말에 기초조사가 다 끝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비지정문화재에서도 꼭 보호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전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초등학생들이 요즘은 지역의 유적지들을 배우고 있습니다.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교 선생님이 문화재 답사를 위해서 답사를 갔는데 풀이 우거져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실망을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게 미연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짜서라도 관리가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지정문화재만 해도 한 30개 되어서 적은 인력가지고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1년에 3회정도는 제초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문화재 일제 제초작업 및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호위원

기존 비지정문화재도 마찬가지이지만 군지정문화재 유적지들 매입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사유재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구역 매입은 도지정까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50%정도도 안되고 작년, 올해부터 조금씩 매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대부분 군지정문화재는 종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유상호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고구려유적 부분에 일반비석을 옛날 빨래판으로 썼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혹 연천군의 몇 백개씩 되는 사항들을 나중에 우리가 옛것을 보존 안해서 옛것들이 다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각별히 보존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관광자원으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큰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옛것을 관리 보존을 잘해서 관광자원 활용도를 높여달라고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비지정문화재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는 것은 많지 않고 토지매입을 다 마무리를 짓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아서 관광자원을 활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문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 및 실과원소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지난 8월 24일 감사특위를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현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자료검토 등을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보다는 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특히 감사기간중 관계공무원들께서 충실한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증언 및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으며, 다음년도 감사시 재차 질의 및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의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9시에 실시하겠습니다.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