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민태원 의원 발언

제135회 제2차 본회의2006-09-19

민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민태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된 바와 같이 진행순서는 고월출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일괄 질문이 있은 후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민을 대표하여 발언하시니만큼 민의가 구정에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도 명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고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고월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수많은 정치적 변화에도 우리나라가 꾸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구심점이 그 동안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본분을 다 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였다고 본 의원은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의 공직자 여러분은 인천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낸 성장의 원동력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치하 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수많은 정책들을 접하며 특히 외국어 특구 정책은 앞으로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들이 강남을 떠나 인천 서구로의 전쟁이 시작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얼마 전 미국의 뉴스위크지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대학에 우리나라는 한곳도 들지 못했습니다. 이에 반해 아시아권인 일본 5개, 홍콩 3개, 싱가포르는 2개 대학이 뽑혔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열이 과히 세계적이라는 수식어를 생각하면 실망스런 결과이고 그 원인을 생각해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교육의 세계화에 소홀했던 국내의 문제를 지적하고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인한 학력 저하와 초 중 고에서 이제 외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서구는 교육의 성공 여하에 자치구의 발전이 중요한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발 빠른 정책을 펴 왔던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외국어 교육을 위해 원어민 배치와 영어마을 조성을 통한 선진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 우리 구청장님의 지난 5.31 지방선거 기간 내 강조하시던 서구는 각 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되어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현지에 가지 않고도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공약을 떠올리면서 서구에서 시행중인 원어민 교사 일선 학교 배치와 영어마을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6일 창신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국내의 spot light를 받으며 개소식을 갖고 희망찬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하여 희망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는 수많은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교육인적 자원부의 정책추진단장님도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성공여부가 앞으로의 추진될 정책들이 지대한 영향을 받겠다는 생각도 들었으며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도 느꼈습니다. 행정의 목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수혜자를 창출하는 것이라 알고 있는 본 의원은 초기의 의욕적이고 활발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이 적은 숫자에 놀랐습니다. 그 다음 웅진이 앞으로 지자체와의 연계된 교육사업에 성공사례를 위해 노력함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초기 투자를 과다하게 부풀려도 우리 구는 확인할 의지도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투자비용 중 프로그램 개발비의 12억 같은 경우 어떻게 확인하야하며 그냥 인정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재계약시 또는 문제가 발생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의원의 학원 투어에서 느낀 바로는 흥미를 유발하기에는 좋은 수준일지 몰라도 우선은 초등학생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행정은 예측이 가능하고 앞서가는 정책이 중요한데 앞으로 계속하여 초, 중, 고, 일반인반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특성화된 룸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요는 우리 구에서 아무리 위탁하는 사업이라도 구청이 주도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개선방향을 찾아 업체를 리드해야 하는데 우리 전문가적인 안목이 그들을 컨트롤하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시책은 계획과 첫 시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외국어 교육 특구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수강생 정원이 3,400명인데 대략 53%인 1,800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 목표는 70%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과 웅진의 협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약서 제8조 예산지원 및 회계 관리 2항에 보면 「예산반영 불가시 또는 운영비 지원 축소 시 위탁기간 및 이용료를 조정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0억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초기부터 무계획적이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억 예산 미반영 시 금년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제6조 사업의 수행 3항을 보면 「서구 관내 주민에게 이용권을 우선 부여한다.」 라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개소식 팜프렛에 구청장님 인사말씀에도 우리 서구 학생들만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렇게 인사말이 돼 있습니다. 수강생 미충원시 타구의 주민이용이 가능한지, 이럴 경우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8조2항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의 이용료는 수강료가 되는지 조정할 경우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14조2항 사건 사고시 서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과연 지도 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협약서『별첨2』를 보면 2006년 이익이 8억 7천만 원, 2007년 이익이 2억원, 2008년이 3억 1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줄어드는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 되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수행에 따른 지도 감독 평가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일선학교 배치사업니다. 본 의원은 초, 중, 고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의 상황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한번이라도 일선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하시고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있나요? 좋은 사례로 심곡초등학교의 경우 굉장한 만족도를 확인했으며 Douglas Johnson 원어민은 우리 아이들과의교감을 갖으려 부단한 노력을 해서 아이들도 일선 교사도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외국인과 다르게 운동회 등에도 참석하는 등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며 적응을 잘하고 학습효과도 뛰어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우수 교사는 장기체류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불량 원어민은 조기 퇴출하는 계약 사항 등 신설이 필요한데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모 중학교의 경우 SPEAKING과 LISTENING 부분 교과서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너무 획일적인 내용으로 내국인 우리 영어 교사가 좀더 심도 있는 교재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원어민은 이웃 고교에서 불만족으로 교체가 되었던 사실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모 고등학교의 경우 1학년만 격주로 1시간씩 수업이 진행 되고 있었으며 그나마 2학년은 잔여 시간을 쓰다 보니 한달에 1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그야말로 예산 낭비의 사례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일선 영어 교사가 현행 체제라면 차라리 원어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으로는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교사의 인센티브 부여나 장기 계약유도 등과 불량교사의 조기퇴출 방안 등이 필요한데 웅진차원이 아닌 구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현행의 시간 때우기 식 획일적인 수업보다 일선학교의 희망이 방과후반, 방학 중 특별반의 신설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고등학교의 경우 현 입시위주의 교육에 부합한 학생들이 수긍하는 특별한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는데 대안을 갖고 있는지요? 우리 학생들이 최초로 영어를 배우면서 접하는 원어민은 언어 뿐 아니라 인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구 각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원어민은 실제로 우리 구가 직접 검증을 하지 않고 그저 전문 업체에서 알아서 해가는 상황입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기 보다는 전문성과 원활한 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저 웅진이 알아서 잘 해 주길 기대하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 의원은 이런 좋은 혁신 사례가 성공하여 우리의 교육의 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유학비용의 절감과 기러기 아빠의 양산으로 빚어진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기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서구가 인천의 중심에서 나아간 동북아의 핵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외국어 특구부터 성공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언어와 교육에 감각이 있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웅진을 감시하고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공무원 및 민원인을 위한 구청 내 수유실 신설을 건의합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낳지 않으려는 풍토로 장차 국가 경쟁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아이는 우리 사회의 보물이 되고 있으며 당연히 차세대의 주인인 그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엄마와 행복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수유실이 곳곳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적어도 1년 동안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 젖은 심장병이나 알레르기 질환의 질병을 낮추고 소아 비만의 확률이 낮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유수유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체중조절은 물론 난소암, 유방암,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유는 6개월 기준 37.4%에 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산한 직장여성이 근무 중에 수유실이 있으면 젖을 짜서 냉동시켰다가 퇴근해 아이에게 먹이면 되는데 수유실을 갖춘 직장이 겨우 우리나라에 7.8%에 해당되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서구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바 수유실이 늦은 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의 공직사회가 여성인력의 급속한 증가 추세를 생각하고 차세대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비위생적인 화장실 같은 곳에서 수유를 한다면 우리의 선진국을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같은 공간에 맘 놓고 수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 마련된 수유실의 이용 현황은 서울역과 공항의 경우 하루 10내지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웃 부평구는 이미 신설이 되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지 큰 공간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것부터 우리 여성 공무원과 민원실을 찾는 수유를 필요로 하는 젊은 여성들에게 배려하고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수유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여러분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고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학재 청장님, 김한기 부구청장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등에’라는 벌레를 아십니까? 소 등에 붙어 큰 침을 이용해 피를 빨아 먹고 사는 벌레입니다. 해로운 벌레로 알려져 있지만 때로는 이로울 때도 있다고 합니다.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가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할 때는 정신을 차리게 해 제 갈 길을 안내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등에를 비유해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테네의 등에 라고 말하면서 이후 학자들 사이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목해야 할 것은 소크라테스 자신은 아테네가 잘못했을 때뿐만 아니라 잘 했을 때도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는 등에 라고 말한 뒤 나는 아테네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본 의원도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오늘 질문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질문 한가지부터 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직원단체보험 등 몇 가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울러 개인의 필요나 의사와는 관계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서 진정한 복지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배분이 될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가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중앙 정부 각 부처나 인천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를 우리 구는 시행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자체의 업무를 흔히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사업의 추진 기간은 단년도일 수도 있고 3년 이상 장기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인 사업은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되므로 각 연도별로 사업 량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계획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예산은 각종 계획을 구체화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 시에는 각종 사업계획이 예산안에서 어떻게 구체화 즉 반영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검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1년 단위로 편성, 지출되기 때문에 계획성을 부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5년 단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는 어떤 재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작성한 계획서입니다. 각종 중. 장기사업계획과 예산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실해야 계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 시에는 예산안에서 각종 사업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성이 없는 예산은 장기적으로 보면 쓸데없는 지출로 재정을 낭비하거나 아니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구정질문에서 다뤄질 석남.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중기투자계획에 충실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남기고 있다 하겠습니다. 구청장에게 위임된 석남. 가좌완충녹지는 구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재정 투융자 심사 시 시. 구 비율을 석남 6;4, 가좌5;5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질 내용은 추진개요, 문제점, 질의 내용, 제시 대안이 되겠습니다. 석남완충녹지사업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1975년 5월 16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현재까지 미 조성된 사업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 조성을 꾸준히 제기 해 왔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석남동 199-8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입니다. 사업 량은 242,705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855억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중기투자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가 855억원으로 현재까지 252억 9천 3백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이를 시비, 구비, 지방채로 나눠본다면 시비는 511억 가운데 119억원, 구비 180억원 가운데 64억 5천 3백만 원, 지방채는 164억 가운데 69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2006년도까지 확보율을 분석 해본다면 지방채는 63%, 구비 35.9% 반면에 시비는 23.3%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33.5%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앞서 제가 설명 드린 자료입니다. 이를 구가 사업하는 추진계획을 본다면 사업비 과다로 인한 단계별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도 이후 단계별 보상 협의 및 사업 착수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이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로 사업구간이 이만큼인데 현재는 우리 예산이 없어서 연꽃길입니다. 이 구간이 주거가 밀접 돼 있는 구간입니다. 현재 연꽃길 이 부분만 보상하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조성지역 전경이 되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도 사업추진목적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가좌동 318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사업 량은 80,3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43억원이 되겠습니다. 가좌도 석남과 같이 5개년 중기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총 사업비 343억 가운데 2005년도까지 기 투자사업은 15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시비, 구비, 지방채로 나눠보면 시비는 112억 가운데 61억, 구비는 86억 가운데 42억 2천 3백만 원, 지방채는 85억 가운데 48억 2천 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2006년도 확보율을 분석 해 본다면 지방채는 85%, 구비는 50.3%, 시비는 35.5%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대비 51.2%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자료입니다. 이 사업 또한 투진계획도 석남과 같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위치도인데요. 다음 자료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현재 이 구간입니다. 여기에 가정여중 부분만 지금 조성이 끝난 상태이고 이 부분이 보상중인데 현재 예산이 없어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석남완충녹지의 경우 시비 분담금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총 360억 가운데 119억원만 확보되었고 가좌완충녹지는 같은 기간 147억 가운데 61억이 확보 됐습니다. 미 확보 액으로 본다면 석남 241억, 가좌 86억 등 모두 327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석남, 가좌 완충녹지 모두 올 투자금 석남 102억, 가좌 40억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고 내년도 분담금 석남 151억, 가좌 25억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구비도 올 계획 예산 석남 31억 1천만 원, 가좌 25억원을 반영하지 못했고 내년도 사업비 석남 59억, 가좌 13억도 확실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현 공정율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석남완충녹지 사업의 경우 총 4단계 가운데 지난 6월 1-1단계 준공 이후 현재 2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전체사업이 아닌 제가 말씀 올린 연꽃길이 되겠습니다. 부분사업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4단계로 계획된 가좌완충녹지도 지난해 10월 1단계 준공 이후 현재 65%의 공정 율을 보이고 있는 1-1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 마저도 부족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수용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시 분담금이 내려오지 못할 경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 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 관계로 제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추가 민원이나 행정신뢰도는 둘째치고라도 물가상승 증가와 이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으로 구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청장님에게 질문합니다. 미 확보된 시비분담금 327억원의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 재원부족 예상에 대한 구청장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미 확보한 사업비 142억원과 2007년도 사업비 176억원에 대한 확보 계획과 기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사업비 확보에 많은 차질이 생겼는바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순조롭지 못한 사업으로 예산 증가 부분 및 구 재정악화로 인한 문제에 대해 어떤 대처방안을 갖고 계신지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의 짧은 지식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분담금 상향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은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 재정부담을 고려해 향후 진행될 재정투융자 심사 시 석남 및 가좌완충녹지 구비분담율을 7;3으로 상향 조정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사업 자체를 광역 사업으로 넘기는 방안도 함께 신중히 검토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민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민태원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40만 서구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 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특히 환경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에 대한 현실이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이지만 공장, 가정, 발전소, 비행기 등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두통, 현기증, 호흡기 질환 천식 등의 병들은 물론 동식물과 기상악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 방법은 작은 예산의 투입과 미미한 관심 속에 너무 안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환경오염 증대에 대한 저감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 된다고 생각되어 구청장님께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최근 구정에 바란다. 코너에 게재 되었던 내용입니다. 서구 관내에 유치한 서부산업단지 주변에서 뿜어내는 굴뚝 연기와 심각한 화학 냄새로 인하여 인근 경서동 주민들이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한 사실이 있으나 구청 관련부서에서는 악취에 대해서만 구에서 관리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시 공단관리과에 있다고 답 한바 있습니다. 과연 대기오염에 대한 지도 단속이 시만의 권한이며 구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악취배출 업소는 몇 개소이며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심야시간에 자주 발생하는데 심야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6년 9월 12일 인천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서부산업단지』를 정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친환경적인 생태산업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천시와 산자부는 내년부터 정부예산 100억원과 기업분담금 260억원 등 총 360억원을 5년간에 걸쳐 투입하여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태산업 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생태 산업단지화 연구사업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서구의 비환경적인 문제가 해결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서부산업단지를 친환경적인 생태산업단지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생태조성사업에 필요한 260억원을 기업이 부담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부산업단지의 업체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고 대부분 영세 기업인으로서 부담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생태산업단지가 완성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외국어고 국제학교 설립계획이 이미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구의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과 연계하여 국제학교나 외국어고를 우리서구에 유치할 의향은 있는지 또는 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는 서구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700여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지역 출신 전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세계 최고의 도시 살기 좋은 서구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지켜 봐 주시는 40만 구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13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40만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라 조금은 서툴고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경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준엄한 지적과 시정을 촉구하는 등 참다운 민의의 대변자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시청』 청사 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 인천시청 청사가 노후화되고 사무공간의 부족 등으로 신· 증축을 고려하게 됨에 따라 가정동 뉴타운으로 이전 제안서를 인천시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동 뉴타운 지역은 인천의 어느 곳에서나 15㎞ 권역 내 위치하는 인천의 지리적 중심지이며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인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여의도, 인천국제공항의 최단코스 연결, 청라경제자유구역, 인천 북항과 10분 거리에 있으며 인천공항철도와 5분 거리등 교통의 요충지로서 서구, 부평, 계양, 강화 등 160여만 시민의 접근성이 양호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본 의원은 인천 『시청청사』는 반드시 우리 구 가정동 뉴타운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사업 유치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행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중앙정치를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 전직 구청장, 지역구 의원 등 지역여론을 형성하고 우리구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서구구민 모두가 시청사 유치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과 지역의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교감과 청사 이전의 당위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구청장님께서는 얼마나 어떠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시청사 유치가 성사되지 않을 시 40만 서구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폭발적인 땅값 상승으로 가정동 뉴타운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등 부작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장님 취임식 때 정치적인 이슈로 불쑥 던져놓고 구청장 개별적으로 구민들에게 청사이전의 당위성을 홍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치적만을 앞세운 처사라는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형사업을 발표하고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공식적인 브리핑 한번 없다가 불만이 고조되자 식당에서 설명하는가 하면 우리 의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 인천시청에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여 서명하라는 행태는 우리구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이며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진실한 생각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서구 발전을 위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야 합니다. 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이 계시는데 간담회나 당정협의 한번이라도 했는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으며 아울러 구청장 개인의 치적이 아닌 40만 구민과 함께 시청사가 가정동 뉴타운 지역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석남, 가좌동 완충녹지 조성사업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의원, 시의원과 협력해서 국비나, 시비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라지구 538만평에 대해 금융 중심으로 국제업무기능, 첨단레져시설, 첨단화훼단지 유치 등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한국토지개발공사 등에서 엄청난 개발이익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개발이익금의 일부는 개발에 따른 고통을 부담하고 있는 서구민들에게 환원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그 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개발, 457만평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형국책 및 시책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서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전담할 가칭 “정책관리팀”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의회와 지역의견을 수렴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40만 구민여러분!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전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민선 4기를 맞아 인천시청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인천시청을 서구로 유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서구의 간단없는 도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학재 구청장님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구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구의 구정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미비한 점이 많음에도 불하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지켜봐 주시는 40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가정오거리 뉴타운 등의 구도심 재생사업과 검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검단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의 진행과 또한 검단신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년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 매년 분동이 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신도시에서도 문제가 되듯이 공사차량의 질주로 인해 주변은 항상 흙먼지로 뒤덮여 있고 기존의 자연부락은 물론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역 주변 곳곳까지 산재한 중소공장들이 뿜어내는 매연과 악취 그리고 각종 처리시설들이 만들어내는 폐기물의 야적장으로 인해 검단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구정, 살고 싶은 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께 검단지역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단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검단지역은 2003년도 7월 말부터 2005년도 7월 말까지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제한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검단신도시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다시 2005년 7월 말 1년을 기약으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7월 말 다시 그 조치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해당지역에 속한 토지 소유주들은 장기간 소유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즉 매매할 수 있는 권리,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권리에 대한 침해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미 신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 돼 있고 보상가가 매매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 실제적으로 매매는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제한에 따른 토지의 사용수익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직접적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와 권리 침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한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일률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상에서 열거한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지역의 콘크리트 재생 야적장 문제입니다. 한국양회공업협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한 금년 9월 11일자 한겨레신문의 보도내용을 보면 상당수 국내산 시멘트에서 아토피와 폐암, 위암 등을 유발하는 유해 발암물질인 육가크롬이 다량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 양회공업협회가 2005년 6월부터 1년 동안 요업기술원에 연구를 맡겼던 시멘트 중 중금속 함량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10개의 시멘트 시료를 폐기물 용출시험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6개 시료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를 넘는 성분의 육가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들 시멘트 제품을 폐기할 때는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수처리가 필요한 지정폐기물로 분류해야 할 만큼 강한 독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시멘트협회 시험법을 적용한 분석에서도 10개 시료에서 일본시멘트 평균치보다 세배를 넘는 양의 육가크롬이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유럽기준치의 약 45배에 이르는 구치인 것입니다. 시멘트 속의 육가크롬은 시멘트가 굳어진 뒤에는 빠져나오지 않으나 시멘트 구조물의 파손이나 노화로 발생하는 먼지속의 육가크롬은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을 만든 ‘99년 이후 국내에서 사용한 시멘트의 90% 이상은 산업쓰레기를 사용하여 만든 국산 시멘트이며 이러한 생산구조로 인해 시멘트 속에 다량의 육가크롬이 검출된 것이라고 환경운동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멘트 속의 육가크롬과 우리 서구 검단지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서구 검단지역 왕길동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 입구 오른쪽에는 콘크리트 재생물이 산더미처럼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폐기물 중 콘크리트를 잘게 부수어 재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폐기물입니다. 이 야적장은 향후 검단지역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미 언급한대로 환경상의 문제입니다. 그 폐기물 안에는 기준치 이상의 육가크롬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검단지역 주민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노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야적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진이 바람에 날려 주거지까지 날려 온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활용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년 그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 이어서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역 경제 차원의 문제입니다. 매립지는 매립 완료와 동시에 거대한 생태공원 즉 드림파크로 전환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것이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 입구에 거대한 산더미 콘크리트를 쌓아 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역 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성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매립지와 그 주변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과 악취와 콘크리트 더미와 육가크롬이 있는 도시에 어느 누가 분양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건강과 생명의 위협에 이처럼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구에서 주로 추진해온 복지와 환경과 교육의 정책 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더 심각한 것은 검단의 주민들 중 대부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다면 검단지역의 10만 주민들은 아마 심각한 공황에 빠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이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불문하고 인천시와 매립지관리공사 그리고 우리 구청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동안 환경전문가를 자처해 오신 구청장님은 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검단지역은 구획정리사업의 종료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 산하 검단사업소에서는 총 7개 중 6개 지구에 대하여 구획정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1개 지구를 신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개 지구의 공사 완료는 지구별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10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 완료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3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형식상 지구 내의 지주로부터 감보로 받은 토지를 매각하여 인천시가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검단 지역의 146만평을 대상으로 42,740세대에 총 125,000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천 7백억 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민원인들은 당연히 그 민원이 우리 서구청에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청과 검단출장소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검단개발사업소 소관이라는 대답만 듣고 다시 검단개발사업소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사가 완료 되면 그 이후 사업 종료 시까지는 확정측량과 자금청산이 이루어지고 준공과 함께 곧 서구로 기반시설 등의 관리책임이 이관되게 됩니다. 문제는 기반시설이 온전한 상태로 우리 서구로 이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불완전한 기반시설과 함께 민원도 같이 넘어 오게 된다면 우리 구청은 그 만큼 큰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수해 때 우리 검단은 큰 물난리를 겪었는데 이 때에 다량의 토사가 신규로 매설된 지하의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향후에 그 역할을 다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역에서 일고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면서 경계석을 부실한 것으로 설치하고 또한 시간에 임박하여 급히 공사를 하다보니 콘크리트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이미 사용하기도 전에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검단지역의 구획정리 시설에 대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하여 검단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민원을 검단개발사업소와 연계하여 일괄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의 완결성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인수위로 전환하여 원활한 인수인계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민태원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측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고월출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이학재 구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월출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어 특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마을 수강생 모집 부족 원인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학생의 참여가 부족한 것은 학부모님들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불안감과 통학 부담,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라 파악됩니다. 이는 영어마을의 충실한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의 강화로 이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영어마을 운영비 10억원 확보에 관한 사항은 지난 8월에 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였으며 곧 지원이 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탁기간의 연장 또는 일반주민이용 확대, 수강료 조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수강료의 경우 학생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됨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사항이며 반드시 시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구 주민이 이용 가능여부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수강과 관련하여 계양구와 김포시 학부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서구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영어마을은 시비와 구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학생이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서구 학생의 결원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경우 수강료의 차등 적용 등을 통해 타지자체 거주 학생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8조제2항 이용료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강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강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영업이익 제로시점에서 결정하고 수강료 변동조항을 삽입한 사유는 많은 학생과 주민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윤에 대한 재투자의 일환으로 수강료를 낮추기 위해 삽입한 것이며 앞으로 수강료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건사고 시 책임문제는 수탁자가 책임감을 갖고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제도화 하였으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각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의 사건 사고시 위탁사업자의 책임강제 부문은 운영상 발생한 문제에 대한 금전배상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처리 책임에 대한 조항입니다. 여섯 번째 초기년도와 다음 2차년도의 이익 차이에 대하여는 구비지원 규모가 초기년도에는 학교 원어민 배치사업 22억과 영어마을 운영비 10억원 등 32억원 지원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이익이 산출되었으며 2차년도 부터는 학교 원어민 배치와 영어마을 운영비가 20억원으로 1차년도 대비 적게 지원되는 것을 반영하여 이익을 산출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업수행 성과와 고월출 의원님 의견대로 지도·감독에 대한 평가는 공인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투명한 경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학교 원어민배치사업과 관련하여 우수교사에 대한 장기 계약 등 인센티브와 불량교사의 퇴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배치된 원어민 교사는 주1회 상담, 월 1회 교육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불량교사들에 대해서는 구두경고, 서면경고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3회 경고시 해고 등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원어민 교사 자질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인 예절 교육, 한국문화 배우기 등과 같은 내용의 체계적인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수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장기계약 등 원어민들이 희망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원어민에 대한 방과 후 활용계획은 정규 수업이외에 방과 후 수업과 방학을 이용한 캠프운영, 특강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 원어민을 활용하여 영어말하기 대회, 비바잉글리쉬 골든벨, 영어 광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고등학교에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부합한 제도의 마련을 말씀하신 사항은 원어민 교사 배치의 기본 취지인 영어 교육력 제고와 의사소통 중심 영어 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고등학교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발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교육자로서 원어민 본인의 자녀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임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고용해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원어민교사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성 및 전문가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을 주관하는 교육지원팀은 최초사업 시작부터 담당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은 해외 유학경험이 있어서 원어민과 회화가 가능하고 영어에 능통한 공무원임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외부 전문가의 영입에 대해서는 참 좋은 의견이시나 예산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월출 의원님께서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전 서구민의 관심사업인 외국어교육 특구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월출 의원님이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청사 내 직원용 및 민원용 수유실을 설치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공공장소 및 직장 내 모유 유축실 설치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유아를 양육하는 직원의 모유수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층 휴게실의 일부 공간을 유축실로 개조하는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축기 및 모유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등을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게 유축 할 수 있도록 2007년 예산을 확보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실 내 수유실 설치는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으로 민원편의 제공 및 모유 수유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7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실내 유아놀이방 인근에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송영우 의원님과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남ㆍ가좌완충녹지 재원확보 방안과 국. 시비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석남 및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975년 시설 결정되어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만약 본 사업이 30년 전에 계획대로 추진되었다면 이 곳에는 이미 아름드리나무가 빼꼭한 녹지로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완충녹지를 조성함으로서 원래목적대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우리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4년 기준으로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나 그 당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방치물 등의 보상비와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연간 10~20%의 사업비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향후 사업비는 100~200억 이상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석남 855억원, 가좌 343억원 등 총 1천 198억원을 투입하여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시비 및 구비 부담비율이 가좌는 시비 50퍼센트, 구비 50퍼센트, 석남은 시비 60퍼센트, 구비 40퍼센트로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송영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시 부담금 683억 원 중 2005년까지 180억원만 지원되었고 2006년도 사업비 167억원을 포함한 시비 327억원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비 확보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제가 직접 시장님과 여러 차례 면담하고 시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만나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시비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만 송영우 의원님 지적대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하는 등 특단의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우 의원님을 포함한 서구 의회에서도 시비 확보를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대안을 주신 시비 부담률 70퍼센트로 상향하는 문제는 시의 부담비율이 50, 60%인 현재도 시비확보에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시비 부담비율을 높이면 더더욱 사업의 차질이 예상되나 인천 시에 강력히 건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시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문제는 완충녹지가 구청장 소관사무로 되어 있어 시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전원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완충녹지 조성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속하지 않은 관계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설녹지의 지방채 발행은 사업의 시급성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시설녹지에 한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으로 발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청라지구 개발 및 대형지역개발사업으로 인한 대부 증대로 해결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완충녹지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준공되고 있는 현실과 매년 20퍼센트 이상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용 증가 등 추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송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완충녹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구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의 각별한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저는 물론 관련 공무원이 일체가 되어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시비 확보와 공사시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공무원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를 비롯한 남동구, 남구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 시행할 예정으로 개인별로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여 최대 한도액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여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추진할 예정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영우 의원님과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충녹지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서동 주물공단 주변의 환경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적극 규제하기 위하여 동 지역을 금년 1월 24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23일 악취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수리통보 하였으며 2007년 1월 23일까지는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하여 2005년 7월부터 8월에 사업장별 악취농도를 측정하였고 금년도에는 분기별 1회씩 서부산업단지 및 피해지점을 선정하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악취실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서부산업단지 악취배출업소는 130여개소로 심야단속 방법으로는 신고에 의한 방법, 자체계획에 의한 방법 두 가지로 검단 직원들이 악취 발생 취약지역에서 순찰 단속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도점검 결과를 행정처분사업장에 대하여 우리 구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시·구·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1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서부산업단지의 대기오염 등 환경전반에 대하여 단기 및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사업자가 자율적 환경오염저감계획 수립 후 방지시설 개선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시비로 보조하여 주고 서부산업단지를 친환경 단지로 조성하는 차단·완충녹지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 전반에 대한 지도·단속권한이 인천시에 있고 악취관리만 구에 이관되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의 악취농도가 낮으나 복합적 체감 악취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이후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악취방지법 개정을 시와 환경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환경 전반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악취상황실을 연중 운영하는 동시에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여 환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저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부산업단지의 친환경생태산업단지로 변환사업에 대한 대책과 기업분담금 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산업자원부와 인천시는 청라경제자유구역 인근에 각종 공해배출과 악취, 분진 등을 유발하는 서부산업단지에 대한 이전문제를 검토하다가 최근에는 현재 자리에 친환경적 생태산업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자부 4천만 원, 인천시 3천만 원, 송도테크노파크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4월부터 생태산업단지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연구용역 사업은 서부산업단지 내 입주한 공장 전체의 생산 공정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어떻게 배출되고 어떤 시설을 보완하면 제어할 수 있는지 등 생산과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올 연말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정부예산 100억원과 기업분담금 260억원 등 모두 360억원이 투입돼 5년간에 걸쳐 친환경적인 생태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그러나 구재용 의원님께 지적하신바와 같이 기업분담금이 제대로 조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기업분담금과 관련한 입주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자원부와 인천시에 건의하는 등 친환경생태산업단지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학교 설립 유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라경제자유구역 등이 조성되고 있어 가장 빠르게 국제도시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 곳에서 활동할 인재를 지역 내에서 배출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청라경제구역 내에 외국인학교 등 외국교육시설이 유치되면 과도한 학비로 인한 계층간의 위화감, 특구 이외 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외국인 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교육과정의 문제점 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재용의원님의 말씀대로 외국어 교육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교육청, 시청 등과 협력하여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특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관내에 국제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서구의 지정학적 여건에 맞는 국제적 이해와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한 국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모치고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청사 유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견수렴 과정과 땅값 상승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 4일 『인천 시청사 가정뉴타운 이전 제안서』를 함께 시에 제출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 민태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질의를 통해 시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해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 있어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부분 등의 미흡한 점과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전원기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원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청사 이전지로는 가정뉴타운 지역이 최적지라는 점은 서구 주민이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며 시청을 유치하자는데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시청 유치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보다는 시청 유치를 위한 타당성과 방법론 등 논리를 만들어내고 주민 홍보와 추진 역량을 결집하는데 우선적으로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시청사 유치구상을 대외에 알렸고 그보다 먼저 지난 5월 지방선거 말 선거후보자 토론회에서 유치의사를 공식적으로 처음 밝혔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도 전자메일을 통해 이러한 구상안을 알리고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을 한바 있었으며 여러 팀장과 직원들은 좋은 계획으로 평가 해주었고, TF팀 구성 추진 등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행사 등을 통해 만나는 기관·단체장 등에게도 이러한 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구의원님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개별적으로도 의원님을 뵙고 시청유치의 당위성 등을 설명 드린 바 있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과정이 보다 세련되게 추진되지 못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의 주요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이해를 바랍니다. 아울러 시청 청사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의 허탈감과 가정뉴타운 지역의 땅값 상승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제 판단으로는 가정뉴타운 지역의 입지적 장점이 워낙 탁월함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다면 시청사 유치는 반드시 될 것으로 확신하며 사업지구의 관계자나 지가상승 전문가와 협의한바 시청사 유치 운동이 가정뉴타운 지역의 지가 상승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향후 사업 시행기관인 인천시와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정협의회는 정례회가 끝난 후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 당 모두 시행할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다음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서구민에게 환원할 계획과 청라경제자유구역개발 등 대형개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정책관리팀을 신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하여 우리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단위 국시책 사업으로 인하여 소음과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기관과 사업자에게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와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국시책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에 대한 직접환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익의 환원 방법으로는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쾌적한 도시건설, 구민 선호 편익시설 유치로 인한 우리 구 주민들의 시설이용 개발과정과 개발 후 발생하는 세수증대로 인한 지역주민 복지혜택, 청라경제자유구역과 기존 도심 간의 연결 도로망 확충에 따른 접근성의 확보 및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의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로 인한 구민 취업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시책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관리팀』신설에 대하여는 사업의 진행상황을 종합적 판단하여 직원보강이나 신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신도시 예상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지역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재산세 감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신도시 건축제한 지역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재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토된 바 있으나 지방세법 규정을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신도시 문제가 조기 해결되어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되고 재산권의 행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지역 콘트리트재생 야적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도권의 관문으로써 인천공항고속도로, 서부산업단지 등 대단위 기반시설들이 소재하고 있는 인천의 중추적인 지역입니다. 반면 관내에는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등 각종 환경오염시설들과 청라경제자유구역, 검단신도시 등 대형건설 현장들이 산재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입구 등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가 과다 적치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멘트에서 크롬 등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고 이로 인한 인체 유해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는 환경오염 유발물질로 알려진 시멘트의 크롬 함유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6개소 있습니다만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순환골재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장의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생산되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그 야적량을 줄여 나가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와 환경부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순환골재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순목 의원님께 질문하신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의 종료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위 구성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의 훌륭한 고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도로개설 및 구획정리사업 준공과 관련하여 각종 시설물 이관점검을 해당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부서간 의견교류 및 협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바와 같이 기반시설 합동 인수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물 이관점검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시 검단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인 검단 지역 각종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검단1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는 2006년 12월, 검단2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는 2007년 9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홍순목 의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 준공에 앞서 기반시설점검단을 구성하여 도로, 공원, 녹지, 하수관거, 가로등, 박물관,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물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관련 민원사항 처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향후 인수위원회 구성 및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월출 의원님, 송영우 의원님, 구재용 의원님, 전원기 의원님, 홍순목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고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의원

먼저 성실한 답변을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당장에 수유실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나 또 수유를 원하는 젊은 세대 여성들이 대단히 반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항목 타구의 주민들 이용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타구에 개방하게 되면 사설학원 공용화라든가 운영의 방만함 그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 어학연수반을 신설한다거나 성인들반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 서구의 전용화를 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항목 그 웅진의 이익금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22억 지원금에 대해서 담당자 말씀은 그 22억은 원어민 임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 사람들의 이익금 산출에 계상 되었다면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태원의장

고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송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대한 청장님 답변을 보면 현재에도 시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비분담금을 상향조정 해 하게 되면 자칫 사업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강력히 권장하겠다 라고 답변하셨고 특히 이 사업은 구청장 위임 사업인 관계로 시 사업으로의 전환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시 사업이었습니다. 다만 인구 증가에 따른 자치구가 늘어나면서 인천직할시가 광역시로 승격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 사업 또한 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비록 위임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보면 특기 석남. 가좌녹지의 경우 예산이나 규모 면으로 본다면 자치구 사업이 아닌 광역시 사업이 정확합니다. 또한 시비 확보를 못한 데는 역량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담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 광역사업으로 넘긴다는 것이 어디 말이 되겠냐고 하시겠지만 본 의원은 지금 상황이라면 분담금 요청이 아니라 사업 자체를 시가 추진하라고 해야 될 시기이며 이에 대한 명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미 시는 분담금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구 재정악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 두 사업 가운데 석남완충녹지의 경우 예산이나 면적을 고려한다면 구 자체에서 사업하기에는 사실상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진행된 사업을 다시 거론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행정력은 물론 정치력까지 총동원 힘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여기 좋은 사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구청의 경우 지난 11월 준공한 시, 구 대비 50%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등 정치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시를 수차례 방문 구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총사업비 160여억 원 전액 시비로 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바로 주인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당초에는 생각도 못했다. 하지만 청장님은 된다는 확신을 가지셨고 이를 곧 실행에 옮겼는데 그 방법은 바로 정책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구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구 재정 사항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 한뜻을 모은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대형사업들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위원장, 시. 구의원님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진실하게 상의하고 토의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물론 있다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청장님의 업무스타일을 파악해 봤을 때 어떤 사업이든 일단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하고 추진합니다. 그리고 일이 다급해지면 국회의원, 시.구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사업만 해도 그렇습니다. 연도별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당시 정책적으로 움직였더라면 적어도 지금의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청장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업계획에 따라 잡혀있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받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 행여 애꿎은 공무원들만 속 태우게 하시는 것은 아닌지 반성 해봤으면 합니다. 특히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구 자체 행사도 아니면서 선진 환경정책 운영실태 비교시찰로 9박 11일간의 일정으로 정례회 전날인 17일 귀국한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 현재 시 예산팀이나 공원팀 등 예산 및 사업부서에 가면 10개 군.구 해당 공무원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도 우리 구청 관련 팀장이나 직원의 경우 시 관계자에게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예산 문제로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 외국어교육특구나 보건지소 설립 등 많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여 준 청장님의 슬기로운 지혜와 노력이 정말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 공직자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일부 공직자 분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여론입니다. 한번쯤 되짚어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시급한 현안 사항인지 모르시는 것 같고 대안에 대한 접근이 너무 이벤트 적이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민태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학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태원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구재용의원

총무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은 이미 구정에 바란다 홈피에도 올라온 답변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 부분은 구청장님의 3대 공약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환경유해업소가 많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경서동매립지, 경서동 적환장, 서부산업단지, 앞으로 준비 중인 검암동 공영주차장, 공촌동 예비군 통합교장, 원창동 일대 준비 중인 환경 단지 등 이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유해업소들이 몰려 있고 앞으로 또 몰려올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 구가 살기 좋고 우리 구가 웰빙 서구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서부산업단지를 친환경생태산업단지의 변환사업에 기업분담금 26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한다는데 그치지 마시고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계획 및 외국어학교 유치 계획은 구청장님의 답변이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미 시 교육청에서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노력하겠다, 준비 중이다 라는 말은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를 유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준비작업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준비하고 있다, 노력하겠다 라는 말씀은 너무 안이한 자세라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서부교육인프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제 질의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태원의장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기획총무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세세하시고 또 성의 있게 답변 해주신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문 드렸던 야적장의 해결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게 된 것은 그것을 관리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그런 처리를 질문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규모가 커져서 이제는 관리 차원을 벗어났습니다. 보다 근원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없애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안으로 말씀하신 순환골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매립지관리공사와 인천시, 그렇지만 제일 아쉬운 것은 우리 서구에 있는 서구청이고 우리 주민입니다.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일하시는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홍순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영우의원

네.

민태원의장

그럼 송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의원

본 의원은 전원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유치에 관하여 청장님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청사의 이전과 관련한 구의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는 이미 청장님께서 밝힌 바 있습니다. 모 신문에 따르면 시청사 이전 문제는 한두 달 사이의 얘기가 아니라 지난해부터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본 의원은 올 초부터 시청 유치론을 지역에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정작 결정권자인 인천시의 행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던 터라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7월 청장의 지시로 태스크포스팀 구성과 아울러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토대로 한 시민여론과 제안서를 만들어 시에 제출한다는 기본계획안을 언론사를 통해 발표했고 이러한 계획은 각 언론매체를 통해 봇물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봇물은 결국 논란으로 발전돼 시민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구는 당초 국가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 제작한다는 발표와는 달리 자체제안서를 만들어 지난 4일 각종 해프닝을 연출한 끝에 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남동구가 청사 이전에 강력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남구도 청사 유치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고 연수구도 이에 가세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한마디씩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모 신문 13일자 1면 세컨면에는 인천시의회 새 청사를 주차장 자리에 짓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현 청사 신축이 향후 시 청사 이전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이를 지켜본 의원은 청장의 지시로 펼쳐지고 있는 유치 관련 행정절차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6월 26일 간부회의시 유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 안건으로 간부회의를 개최하셨고 이어 반별 추진계획 보고서를 작성, 유치에 따른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에 이은 제안서가 만들어지고 이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유치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청장님은 8월 본 의원과의 대화에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채택하는 등 적극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청장님의 생각과는 틀리다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책적으로 진행돼야지 여론몰이식 만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구나 남동구, 연수구 등 자치단체가 소모적 논쟁과 아울러 시민간 분열로 다소 가능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장님께서는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논란의 빌미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정책적 이여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은 행정기능만 수행하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경제, 문화, 도시계획 등 전반적 분야에 큰 파급효과를 주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그만큼 시청사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사 이전 문제는 적어도 2007년 대통령 선거, 2008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고 본 의원 판단합니다. 또한 시청사 이전 문제는 그 지역에 대한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만으로 해결될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각 지역 시민들도 절대 무시 못 하지만 국회의원과 시, 구의원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야말로 결과에 따라 정치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대충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광역시 그것도 안상수 시장 또한 선출직입니다.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청사를 종합행정타워 건립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아무런 반대 여론을 받지 않을 것을 반대 시민들까지 만들면서 이전할 것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송도 지역을 우리는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립될 초대형 센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수구 동춘동 일대 295,000여 평방미터에 대우자동차판매(주) 건립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 7층, 지상 105층 월드빌리지 건립과 인천시가 지난 11월 국제적 인지도 제고와 함께 UN 및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건립연구용역에 착수한 64층 규모의 UN센터빌딩이 그것입니다. 2004년 당시 대우자판은 송도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제금융센터빌딩 105층 중 30층과 10만평의 공원용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또 인천시는 UN센터빌딩을 통해 인천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인천시의 산업경쟁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공실화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구 지역에도 가정뉴타운 개발사업과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있지만 아쉽게도 청라는 대우연구단지 15만평 개발 외에는 행정구역상 인천시와 서구에 포함돼 있는 것 빼고는 사실상 권이 없는데다 사업시행자 또한 토공과 한국농촌공사여서 인천시는 시민 세금으로 건설되는 송도 신도시와는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천시는 청라보다는 송도 쪽에 훨씬 많은 관심과 정열을 쏟아 붓고 있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암초가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가 시청 가정뉴타운 유치당위성과 논리적 근거만을 내세워 공공기관, 구 산하 자생단체, 기업체 등을 참여시켜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제작해 게첩 하는가 하면 명함, 인터넷, 각 부서 사무실 입구 유치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시 유치 문안 삽입, 관용차량 홍보 현수막과 행정전화 대기음을 시청 유치 내용으로 변경 활용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다 인천시청 직원대상 홍보활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한 홍보물 및 협조공문 발송, 구청장 등 각종 회의를 통한 유치지지 요청, 구 산하 전공무원 차량 홍보스티커를 부착케 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매체와 구 홍보지를 활용한 대외, 구민홍보과 시내버스, LED 전광판을 활용한 시각, 청각적 홍보, 유치기원 홍보전단 활용 가두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자칫 예산과 인력, 시간을 낭비하는 소모적 행정에 너무 집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 본 의원이 판단하건데 시청사 문제는 시가 만약 이전 계획이 있다면 우리 구도 후보지에 포함돼 시가 추진하게 될 용역에 포함시키면 다했다면 봅니다. 굳이 이런 인력과 시간,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공감대 형성에 나설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며 특히 제안서 제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많은 구민들에게 이학재 청장님의 이름으로 메일을 전송한 것은 도대체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이벤트가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100% 이전을 장담하시는 청장님과는 달리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고도의 전략이 깔린 정책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특히 서구는 이미 위에서 언급했지만 온통 청사 이전에 휩싸여 있습니다. 물론 민초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남구, 남동구, 연수구 등 움직임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론몰이식 행정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유치사업이 이다지도 시급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구는 재정악화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신현, 원창, 석남동만 봐도 그렇습니다. 원신근린공원은 올 3월 일부 시비를 받아두고도 그냥 방치돼 있고 완충녹지 또한 시비가 제때 내려오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예산을 받으려고 예산담당관실을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돕니다. 물론 다 반영은 안 되겠습니다. 이벤트식 행정은 그만했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점검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태원의장

송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학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구청장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충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답변을 준비했으면 보다 성실한 답변이 될 텐데 짧은 시간동안 답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월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어마을의 타구 개방에 대해서 개방보다는 직원들의 어학연수나 일반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공무원의 어학연수나 일반 구민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영어마을 이용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 그러면 그것도 원천봉쇄할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본 사업이 교육 목적이고 특히나 인천시의 시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와 좀 다른 차등적인 수업료를 적용해서라도 시설의 이용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어민 급여 22억원과 관련돼서 답변 드리면 22억원은 시비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불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의 산출 근거는 본예산에 22억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본예산을 근거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영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의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좀더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97년도부터 현 청사의 신축을 그것도 33층까지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시에 있고 올 연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추진될 것이고 설계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초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청사의 유치는 그야말로 정말 실기를 한 다음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기를 해야 마땅한 시점입니다. 또한 아울러 가정오거리 뉴타운의 조성이 지난 8월에 지구 지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가정뉴타운이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도시가 만들어질 예정인데 그와 함께 반대로 위험부담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엄청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청 청사가 유치되고 추진되는 것하고는 그렇지 않고 추진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사업상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뉴타운의 개발계획 수립과 함께 시청 청사를 이전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지금 시점에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2-3년 후에 하게 되면 그때 만약에 시청 청사를 가정뉴타운으로 유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검토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나중에 끼워 맞추기 식의 그러한 도시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가정오거리 뉴타운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 서구에는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철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고속도로의 일반도로화 또 내부도심의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청라경제자유구역 사업, 검단신도시사업, 가정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탄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인천시 청사가 우리 서구로 유치돼서 이것이 가장 강력한 추동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되고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빨랐으면 더 준비가 착실히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함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송영우 의원님께서 구민의 합의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성급함이라든지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추진 해가면서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듣다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이견이나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에 시청 청사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내부에서조차도 다른 소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문제들은 실무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고 대외적으로는 한목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도 그러한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또한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남, 가좌 시설녹지 사업의 시 사업으로의 전환과 관련돼서 타구의 공원사업도 예를 들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타구의 공원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좋은 묘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이 30년 동안 장기 미집행 됐던 사업입니다. 누군가가 해주겠지 하면서 또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30년간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의 목적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차단하고 그곳에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할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년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우리 서구의 가장 커다란 오염원이 됐고 우리 서구 지역 주민들은 그 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채택되기를 많은 구민들께서 바라셨습니다. 묘안을 찾다가 찾다가 내린 결론이 이 사업은 단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 사업이 1년이 늦춰지면 10%의 사업비가 증가되면 120억이, 20%의 사업비가 증가되면 240억의 순수사업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지난 4대 의원님들의 커다란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우리 서구가 인천 시청과 멀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정말 무능해서 그런지 시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비와 관련돼서 제가 안상수 시장께도 최근에도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의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송영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을 시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생기는 문제 예를 들자면 그러면 전환 받을 것인가 안받을 것인가의 문제 그러한 논쟁으로서의 사업의 지연 또는 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나서 이 사업을 우리 구가 이렇게 역점 적으로 추진하는 것과 동일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우리 구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송영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충고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 또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환경부문 공약과 에코단지 건설 등 웰빙 서구와 관련하여 우리 서구에는 환경유해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환경공해를 유발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대해서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석남, 원창동 일원에 산재되어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소각업소들을 공동단지화해서 에코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구재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웰빙 서구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너무 답변을 좀 포괄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특수목적고등학교도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국제학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아니고 국제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 국제학교 추진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국제학교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정에 제가 개입을 해서 토론회에도 당사자로 직접 참여를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구에 유치의사를 밝힌 바도 있고 실무적으로 시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입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제학교가 반드시 우리 서구에 유치돼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서구가 외국어교육특구로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발전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환골재 야적장의 이전 또는 폐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것은 개별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사업장을 이전시키거나 또는 폐쇄시키거나 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지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먼저 법적인 검토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전을 한다고 하면 야적장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의 확보, 도시계획결정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동안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하지 않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인 의문사항이나 또 다른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담당자들과 상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태원의장

이학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한 의원님께 구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으십니까?
학재

이학재구청장

예.

민태원의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12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