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동안 80일간으로 운영해오던 연간 총 회의일수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임실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120일 이내로 하되 이중 정례회의는 매년 2회 실시하고, 총 40일 이내로 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 집회하도록 개정할 것을 지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완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에 따라 2006년 7월 1일자입니다.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보강으로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626명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기관별 정원조정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614명을 1명을 감하여서 61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2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13명으로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조정 내역은 본청 7급 1명을 감원시키고, 의회사무기구에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근거해서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01호에 해당이 됩니다. 고위공무원단제 도입 등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입니다. 예산조치는 인건비, 기본경비 추경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는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장을 넘겨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제1호중 614명을 613명으로 하고, 동조 제2호중 12명을 13명으로 한다. 그래서 별표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에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란중 본청 총계 284명를 283명으로 의회사무과 총계 12명을 13명으로 하고, 일반직 소계란중 본청 소계 241을 240으로, 의회사무과 소계 6을 7로 하며, 일반직 5급란중 총계 29명을 3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과 2명을 3명으로 하고, 일반직 7급란중 총계 152명을 151명으로 본청 81명을 80명으로 한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별표 1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1항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에 가서 정원에 관한 적용례에 관해서 임실군에 두는 지방직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정원 5명 복식부기 4명과 과거사 정리업무 전담인력 1명으로 해서 5명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21명으로 하고, 총정원에서 5명을 감시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08명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과는 변동되었습니다. 한시정원 4명이 또 있습니다. 혁신분권 3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이동 단속 1명해서 4명이 2007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1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다시 또 4명을 감해서 604명이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하며, 한시정원 5명 섬진강댐개발 4명,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 1명이 2007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정원총수는 61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599명, 의회기구의 정원 13명을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좌측에 현원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우측에 지방자치법 제103조가 2006년 1월 11일자로 삭제되고, 제102조로 바꾼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었습니다. 제2조는 좌측에 집행기관의 정원이 614명인데 1명 감해서 613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인데 1명을 증해서 13명으로 되었습니다. 우측에 앞에서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1로 해서 전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 7급 1명을 감해서 의회사무과에 1명을 증해서 13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비용소요추계서가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5급 24호봉 기준으로 증감했고, 감소는 7급 9호봉 기준으로 해서 보수를 계산하자면 차액이 1백2십2만4천8백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추가소요비용은 2천7백5십7만7천원입니다. 앞으로 1년간은 2천7백5십7만7천원으로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에 협조가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병해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직급별 정원조정에 있어서 7급 집행부에 1명을 축소로 하고, 5급 의회사무기구에 증원되는 것으로 있었는데 사실은 전문위원이 증원된다고 하면 분명히 전문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사정으로써는 이런 어려움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문위원이 2명이 되었을 때는 여기에서 직렬조정을 의회에 의결사항은 아니고 정원조례만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직렬조정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다짐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발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1명에 대해서는 기술직으로 반드시 두어야겠다. 그중에 업무적으로 비중이 가장 큰 우리 군정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 토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업직 또는 토목직으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직렬조정 할 때에 인사규칙을 만들적에 꼭 반영을 해주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약속을 받고 본 조례안을 통과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님의 어떤 제안사항에 대해서 오완식 자치행정과장님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렬별 조정은 규칙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결정된바가 없고 사실은 그것을 의회와 집행부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복수직렬 즉 행정, 농업, 토목으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의 대체적인 그런 의견은 어차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돕고 우리 의회를 무언가 전문적으로 돕는다고 하면 행정직 전문위원님이 계시므로써, 또 무언가 의정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기술직 전문위원을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가시면 군수님, 부군수님, 인사위원들께서 협의를 하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직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기술직으로 두는 것도 좋다. 사실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모두가 이렇게 의견을 모은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위원 말씀이 개정안에 이 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개정안에 보면 섬진강댐개발사업은 내년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이것도 명시를 했는데, ○

제가 설명드릴께요. 이것이 부칙이라 한번되면 시한 되기전에 한시기구이거든요. 부칙사항은 항상 결정이 되면 그것이 쭉 뒤항까지 가요. 그것이 왜 여기에 들어왔냐면 제일밑에 의회기구의 정원은 13명으로 각각 적용한다가 지금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칙이 통째로 넘어온 거예요. 그 앞에 개정되지 않는 사항은 참고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 밑에 개정하기에 한 항이거든요. 2항요. 부칙은 그렇게 넘어와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이것은 부칙을 개정된 현행 난에는 없고 개정된 항을 개정안에 명시해 주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넘어갑시다.

다른 의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에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장 한유택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006-36호, 개정이유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운영함에 있어서 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가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자치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행정자치부가 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효과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개정조례안 개정안은 별첨으로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요약해서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요약서를 설명을 드리고 기타 부족한 점이라든지 궁금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양해말씀 드립니다.

설명하세요. ○

요약서 내용을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조문의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개정안 조례안이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필요사항을 정했습니다. 제2조 지급대상은 당초내용 회계연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버려지는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함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지방세수증대에 현저히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당초에는 되어있습니다만 개정안은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징수유예 등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는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내년에는 그것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적이라 함은 임실군 세입징수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개정이후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제되는 사항입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서 다시 신설된 것은 특별공적이 없는 한 과장급이상은 포상금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내년도는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 있어서 과년도 미수금 징수는 100분의 5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 1년 경과분은 100분의 1, 과년도 2년 경과분은 100분의 3, 과년도 체납액 3년 경과분은 100분의 5로 세분화했습니다. 당초 내용에 미등기재산 취득세 부과는 100분 10, 탈루된 취득세 부과는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 무단점용을 적발·제보는 100분의 5로 되어 있고, 지방세입 증대 공무원은 100분의 5, 지방세입 증대 민간인은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등기재산 취득부과 100분의 10은 삭제를 하고 탈루된 군세 부과는 100분의 5, 도로·하천·공유수면 무단 제보는 100분의 5, 제안·제도개선 1건당 1십만원 이상 3십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세입 증대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삭제 시켰습니다. 개정이유는 과년도분 체납액 발생연도별 지급기준을 차별화 하기 위해서 세분화 하였습니다. 제4조 지급의 한도 이것은 새로 신설된 것인데 징수 1건당 3십만원, 개인별 월 지급액 월 1백만원, 계약직 공무원 등은 월 3백만원, 다수의 직원 및 일반인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급한도를 규정했습니다. 제5조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신설에 있어서 위원장 일을 포함해서 4인내지 6인으로 구성하였고, 위원장은 부군수, 재무과장, 당연직 위원은 5급중 군수가 위촉, 간사는 부과·징수 업무담당,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 시무에 대해서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제6조 대장비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내용과 동일합니다. 제7조 지급신청, 재무과장 또는 읍면장은 포상금지급 신청서를 수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이유에 있어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지급,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수시로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는 당초의 내용을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지급하며,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고 지급은 예금계좌에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이후에 있어서 포상금 지급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환수, 신설입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즉시 환수하고 이중부과 또는 행정착오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할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에 있어서는 환수 규정도 포상금 신청 지급액에 신중을 기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신설입니다.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방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은 개정조례의 요지골자는 위 내용으로 설명으로 들였습니다. 다음 별첨 뒷면에 보면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1조부터 세부적인 조례안의 내용관계는 서면과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포상금 지급을 하는 것을 지금까지 지급 조례안을 했던 것을 각 시·도에 내용관계가 균일하지 못하고, 내용관계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기준관계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관계를 규제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에 맞추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시켰습니다.

다음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표준안을 실행함에 따라 이에 맞게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약 제46조까지로 되어있는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정 조례안입니다만 제정 골자관계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있어서는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수행은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제2조 정의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 이후에 있어서 세무부서와 의견을 조회하고 민원인이 편리한 것을 대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 기준은 직급기준 6급이상, 경력기준은 당해 직급 세무경력 5년이상. 단, 5급의 경우 6급 세무경력을 포함하였습니다. 납세자 보호담당자는 세무경력이 3년이상 자로 했습니다. 도는 5급이상, 군은 6급이상으로 설치하고 담당자를 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5조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입니다.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세무상담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 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지방세행정관련 제도 및 운영의 개선사항입니다. 제정 이후에 있어서 제도시행 초기이므로 5백만원 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고 지방세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시행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6조 세무부서장의 고충민원처리 특례, 고충청구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세무부서장이 처리, 세무부서장이 처리하는 경우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5백만원이 넘는 경우는 세무부서장이 직접 처리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7조 납세보호관의 권한,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명령권, 과세처분 시정명령권, 불명확한 처분에 관한 소명 요구권, 과세자료 열람·제출요구권 및 질문·조사권,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권입니다.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시정과 조사 등에 권한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제8조 인사우대 등, 납세자보호관 등은 근무성적평정·승진 등 인사상에 있어서 우대하여야 한다. 권익보호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자 선발시 우대한자로 되어있습니다. 제9조 납세보호관등의 교육, 납세자보호관 등은 정기적으로 직무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납세보호관 등의 복무자세, 납세자보호관 등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납세자보호관 등은 자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 노력을 해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제11조 납세자보호관실 환경, 납세자보호관실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고충민원 처리준칙, 제정안에 있어서는 직권시정이 가능한 것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고충민원을 소홀히 처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시행처리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정이후에 있어서는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제13조 고충민원의 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 부당한 처분·처리 요구가 예상되는 사항,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항,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어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상은 지방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민원 대상으로 간주하고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 고충민원의 제외대상, 지방세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 등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상급 자치단체의 지지에 의하여 처분하였던 처분할 사항, 탈세제보 등 세금관련 고소 및 고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관한 통고처분 사항, 지방세 등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일 경우에는 제기한 경우 다른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는 상세히 지도안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5조 고충민원의 분류에 있어서는 군수가 조사하거나 결정한 사안, 군수의 처분·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 등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청기간은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군수의 처분이 증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위 기간이 적용을 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기간이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지방세 부과 진척 기간내에로 하겠습니다. 제17조 고충민원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 기간을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동일한 내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할 경우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 종결할 수 있다. 처리기간을 명시해서 지연으로 인한 민원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고충내용에 대한 군수의 결정전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9조 불이익변경금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당초 처분보다는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20조 불복대상에서 제외,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지방세법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1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 신청민원 접수를 접수함으로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군수의 선람 후 즉시 고충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고충민원 처리관계는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처리방향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해당세무부서 의견조치,

임실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4조 지급한도를 봐주시면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월100만원, 계약직 공무원 등은 월300만원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

30만원까지입니다.

개인별 월지급액이 월100만원인데 한도라는 것은 이상과 이하가 명시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지급의 범위로 얘기를 하며 이상과 이하를 하는데 한도라고 하니까 그 이상은 올라 갈 수 없는 것으로 명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과 이하가 명시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판단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제4조 1항에 제3조1항 내지는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 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의 납세자보호관 설치에 있어서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보좌하는 자로 납세자 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세무담당 부서외에 이 기구를 별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

설치할 수 있는 상황관계를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조례안을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내려주면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서민들이 내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구제 받은 길을 몰라서 이 세무관계가 잘못 납부하는 사례도 많고 해서 정부에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 필요에 의해서 민원실에서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런 큰 규모는 세무서 같은데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납세자보호관이라는 것은 정원이 문제고, 공무원이 정원규정이 바뀌고 하는데 막연하게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해놓고 운영이 안된다면 모순이 아니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세법 제71조2항에 보면 납세자보호관이 세법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대체하여 납세관련 구축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헌정의 준수 및 심사 지방세 관련 제도에 관한 의견표명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할 수 있다라는 보호법에 의한 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라 는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한 것이고, 기 담당부서장하고 과장, 국장 등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타 군민들이 납세자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요구가 되면 신설 될 수 있겠지만 이형남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예산이 뒷받침이 될 것으로 봅니다.

뒤받침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느냐 의문점이 생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명시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기구를 설치를 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

지방세법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라는 표준안을 주면서 지침을 내려준 것인데 조례를 갖추어 놓는 것이고 법과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해 놓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8개 단체가 가입된 회원들 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8개 단체에서 실적을 올려서 하는지 그 단체가 전부 나와서 봉사를 같이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한가지만 봉사단체 8개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가 독립단체로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총괄하는 협의단체가 있습니까? ○

그 분들이 1년 예산을 가지고 봉사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형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회관의 위탁운영을 보면 조례 자체가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즉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조례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7조 끝에를 보면 다만,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조례로써 위탁을 하도록 조례가 만들어 져서 통과가 되었는데 또 위탁할 경우는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꼭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그런데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필봉농악전수관이라든가, 또 옥정호에 있는 환경교육관하고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회관이라든가,

그것을 다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요? ○

예, 그런 것들이 군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큰 건물들을 위탁할 때에는 공이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해서 사실은 않해도 저희들은 크게,

위탁,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면에 보면 특히 이런 장애인단체는 틀림없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 감면 혜택으로 이루어 질 것이에요. 제대로 규정에 의하면 100의 몇이라는 규정대로 하면 사용료가 엄청 나가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는 과중되기 때문에 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감을 해줄 경우는 그때 필요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의회의 동의까지 번거롭게 꼭 해야하나 저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

저희들이 그 조문을 넣은 것은 다른 큰 건물들도 다 이렇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탁을 할 때에는 다 큰 건물들, 그래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규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제7조1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하면 장애인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넘어갈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