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조례안 설명드리라면 드리고요. 안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례안 설명하고 자리에 앉아서 이것 설명하시죠, 다리 아프니까.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새로 신축하는, 증축이나 신축하는 건축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이 기반시설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금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조에 기반시설부담금 운영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4조에는 전입금이나 기타 수입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5조에는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고요.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2조 전입 기반시설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해서 7개 시설을 기반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3조는 특별회계 설치고, 4조는 세입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과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위임수수료 및 기타수익금이 되겠습니다. 5조 세출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에 필요한 용지확보,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회계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세출에 용도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에 사용은 5조에 있는 4조1항인 기반시설부담금은 반드시 5조에 규정한 사항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준하고 또 시행규칙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 23일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에 등록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 또 휴·폐업 및 업무재개에 따른 신고를 안 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별표5에다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하도록 부과금액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를 했고요,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조에 보면은 옥외광고물 등록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31조에 1항, 2항이 있습니다만 개정안 1항이 “옥외광고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2에 의한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것이 신설됐고요, 2항 역시 “군수는 제41조 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그 다음에 34조에 수수료에서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바꾼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 전부다 별표 내용입니다. 별표1이 “신고 후 최초로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를 “등록의 최초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장 별표4입니다.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5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만 라항에 연면적 3㎡이상일 때 기존에는 “80만 원에 3㎡초과면적의 0.5㎡당 10만원을 가산한 금액” 그랬는데 그것을 “금액 이하”로 전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이, 별표 앞장이 현행이고 뒷장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전부 금액이하로 바꾼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부과기준에서 2항에서 보시면 뒷장 2항을 옥외광고물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해서 신고를 아니한 자, 이것은 전부다 위반일수별로 해서 10만 원, 3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조항을 별표5에 신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자를 한번 보시면 간단히 요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저희들도 굉장히 주문이 많고 법 자체가 까다로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2페이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신축할 때나 증축할 때는 기반시설을 필요로 ······ , 기반시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발생에 따른 그 부담금을 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 부담금을 내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수도 등 7가지로 이렇게 딱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보시면 부담금에 부과대상인데요, 7월 12일부터 법이 시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200㎡이상의 건축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0㎡이하는 면제가 되고, 20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를 신축한다 할 때는 200㎡까지는 면제가 되고 나머지 초과한 100㎡에 대해서만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부담금의 산정방법인데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플러스 용지비용에다가 건축연면적을 곱하고 부담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은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졌습니다, 5만8천 원으로요. 그리고 이제 지역별 용지비용에서는 용지비용, 또 지역별용지 환산 계수, 지역 기반시설 유발 계수, 공시지가 표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시지가 평균도 군에서 정해 가지고 고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율은 전체 계산해 가지고 자기 부담율을 20%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시면 부담금에 면제경감 공제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이 나열되어 있고, 8페이지에는 50% 경감되는 건축물 20년간 부과면제 이렇게 해서 면제나 공제되는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보시면 납부의무자는 건축주고요, 부과시점은 건축허가 시점이 부과시점이고, 부과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고 납부도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연기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부담금 사용은 70%는 자치단체로 귀속이 되고 부담금 수입액에 30%는 국가에 배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정산해 가지고 30%를 국가에다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태료 부과기준, 군민들이 좀 이해하기 애매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개정안 별표5번입니까? 그런데 현행은 가산하는 금액 그랬단 말입니다. 제1번을 보면 “연면적 3㎡이상에 해당된 데서 0.5㎡당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 여태까지 현행은 그랬다가 이제는 “금액 이하”로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면 금액 이하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내용에 보면은 8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면 3㎡초과면적은 0.5㎡당 10만 원을 가산한다는 그것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금액 이하 그랬는데 금액 이하로써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 금액 이하에서.

잠깐만요,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그것이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1번에 “가” 내지 “다”는 생략이 되어 놔서,

거기는 하지 말고 “라”번,

아니, 그러니까 생략이 되어 놔서 얼른 좀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요, 앞에는.

그러니까 1번에 “가” 내지 그것은 현행과 같다니까 놔두고, “라” 연면적 3㎡이상에 보면은 거기가 지금 변경이 됐잖아요, 가산한 금액 이하로. 현행은, 여태까지는 가산한 금액 그래 버리니까 이 금액이 정해지는데 법에서 금액 이하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법이 개정이 그렇게 됐죠. 그렇죠?

예.

금액 이하, 그런데 우리 조례도 덩달아 똑같이 가산한 금액 이하 이래버리면 그 이하 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에서는. 법시행령 별표4에 이 부과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내용하고 같이 “이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금액을 얼마로 봐야 되겠냐 이거에요. 그때 그때 따라서 그 이하에서 부과권자가 그냥 정한다는 것이냐,

지금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만 원이지 않습니까? 90만 원으로 그대로 부과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그러면 현행하고 다를 것이 없잖아요. 10만 원을 가산한 금액하고 다를게 없다 이거에요. 그 이하 내에서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법에서 정하는 상한선 그대로 한다는 것이에요. 개정 조례는 이하도 10만 원이 해당이 되지요, 이하 그러면. 미만은 10만 원이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 10만 원을 플러스한 금액을 전체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는.

예. 그러니까 종전에는 9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이하로 바뀌었으니까 그 한계가 뭐냐 이거죠.

이하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85만 원으로 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조례로 해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요.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는가 분명히 ······ , 왜 그러냐 하면 시행령에가, 과태료부과에가 “이 범위 안에서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재량을 주는 거에요, 그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시·군·구조례로 정하지도 못하고 기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래 버리면 간단해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이하로 변경이 됐는데 똑같이 80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 밑에도 다 그랬잖아요.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그랬는데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5만 원 그러면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연구 한번 해 봅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경과조치가 나오죠. 법에서는 아무리 봐도 없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됐잖아요, 법이 개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나오는데 부칙에 보면은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한 것으로 전부 다 ······ ,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이?

경과조치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법에서 위임된 법적 근거가 있냐 이거에요.

부칙에 나와 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례 부칙에 경과조치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나는 좀 보자 이거에요. 법에서 이렇게 위임을 해줘야만이 경과조치를 우리가 하는 것이지, 법에서는 이런 근거가 없는데 우리가 조례로 기 신고한 사람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에서도 전부 다 새로이 신규등록을 하라 했으면 이런 경과조치를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법적근거요. 이상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70/100 그것을 앞으로 세입·세출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위임수수료가 0.5%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우리 군에서 앞으로 쓰자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어요.

전문위원 김판석입니다. 제157회 해남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된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해남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9월 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415호 해남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기반시설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집행과 시설사업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등 투명한 회계관리로 기반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6호 해남군 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4.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결과보고입니다.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등록업무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준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해남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7월 18일 제1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