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안상호) 5.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전체 첨부파일 첨부파일 원문 참조.hwp 발언의원 의장 박선동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 안상호 의원 고창권 의원 이복휘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144회본회의 제1차 다음회의록 제144회본회의 제3차 본회의 [본회의] 제144회 해운대구의회 (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일시 2006년 09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정질문의 건 5.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정질문의 건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44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신상현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 운영중인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써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송어린이도서관 개관 예정에 따라 도서관별 운영의 세분화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안중 제13조6항을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장 강무길의원입니다. 이번 제14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6월23일자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사항을 등록으로 변경하면서 등록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구의회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해운대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1·2동 안상호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천혜의 절경 해운대의 관문인 우1동 지역의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해운대교회 옆 하천복개의 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해운대역 앞에서 신도시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매우 복잡하므로 우1동과 중1동의 경계지점인 해운대교회 옆 하천을 복개하면 31번 종점 앞으로 운행하는 모든 차량들과 스펀지방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이 복개도로를 이용하므로 교통체증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또한 위 하천은 좌동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인해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밤이면 뒷골목 우범지역으로 각 단체들이 야간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2004년 2차 정례회시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통하여 질의한바 구청장께서는 2006년 8월 착공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해운대 12경의 하나인 간비오산봉수대를 2003년 11월25일자 해운대신문에 2004년부터 재현 행사를 하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간비오산봉수대는 고대사회 군사적 방어목적으로 신라시대 때 설치된 통신수단으로 추정되며, 갑오경장 이전까지 약 700년간 해운포 일대를 침입한 왜적을 감시했던 내 고장의 지킴이로서, 부산에서는 황령산봉수대와 같이 가장 오래된 고대사회 통신 문물이므로 이에 뜻을 새기는 행사를 통해 매년 역사의 장으로 이어 나감으로써 해운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관광코스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송림공원 국유지 주차장 관리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우1동 702-1번지 4,036㎡, 426㎡, 그 외 또 1필지가 있습니다만 APEC정상회의 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국유지를 이번 여름철에 구청에서 주차비를 받고 주차를 시켜주었는지? 여름철에 보니 이 부지의 출입구에 개인이 주차장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들어갈 때 입차표를 주고 나올 때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국유지에 대하여 개인 위탁을 통해 주차장관리를 하였는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주차수익금을 구청에 입금시켰는지 알고 싶고, 만일 이것이 아니라면 개인이 무단으로 국유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되는데 구청장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의장님! 그리고 서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144회 정례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2005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등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일정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저는 진정한 구민의 뜻이 무엇인지 구민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뛰어다니며 많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민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해운대는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무한한 잠재능력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APEC 등의 국제행사를 계기로 해운대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해운대에서 기업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지난 8월 UN이 관할하는 국제협회연합에서 부산이 ‘아시아 10대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해운대가 컨벤션 도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센텀시티에 1만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신세계백화점과 104층 월드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하여 제2벡스코, 롯데쇼핑, 백병원 등 부산경제를 이끌어 나갈 성장 동력원들이 4년 안에 해운대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운대는 국제영화제, 영상센터, 영화 후반작업기지, 영화진흥위원회, 6개의 중대형 영화관 등 풍부한 영화관련 시설과 해수욕장, 달맞이언덕, 신시가지, 센텀시티 등 천혜의 자연과 다양한 인공이 어우러진 거대한 종합 영화촬영세트장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 인프라를 영화와 영상부분에 중점을 두고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세계일류 시네타운을 만들어 갈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4년간은 해운대는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의원 여러분과 저는 그 한 가운데에 있으며 해운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이끌어 주고 협력하여 우리 해운대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4기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41만 구민에게 약속한, 꼭 지켜야 할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로 활기찬 해운대, 사람 중심의 편리한 해운대, 서민을 위한 포근한 해운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첫째, 제2의 센텀시티 건설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둘째, 해양레포츠 체험기지 건설로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구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활동을 위해 관련법규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사람중심의 쾌적한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해운대 전 지역에 구민을 위한 쉼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일곱째, 주택가 주차장을 확보하겠습니다. 여덟째, 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구민의 건강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띠잇기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관료적인 태도와 사고를 가진 멀게만 느껴지는 권위적인 구청장에서 탈피하여 항상 구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해운대 발전을 위한 저의 구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에게 많은 힘을 실어주시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따뜻한 충고와 깨우침,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정의 기본정책 방향과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업무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관련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간비오산봉수대 행사 재현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하고 해운대교회 옆 하천복개, 송림공원 국유지 주차장 관리 건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비오산봉수대 행사 재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비오산봉수대는 고려말엽부터 갑오경장까지 운영해온 중요한 국방유적이나 1976년 부산시와 제2관구사령부 합동으로 정비를 하면서 고고학적 고증절차 없이 화강석으로 축조해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에서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봉수대를 알리기 위해 재현 행사를 구상하였으나 원형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옛날과 같은 재현 행사는 불가능하고 다만, 간비오산봉수대를 구민들께 널리 알리기 위해 2004년도부터 구민체육대회와 연계해 봉수대 재현 행사를 검토하였으나 그동안 예산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구민 체육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재현 행사를 실질적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봉수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문화유적 답사코스 운영 및 각종 홍보책자에 간비오산봉수대를 소개하는 한편 문화유적 홍보책자 발간, 디지털해운대문화대전 편찬 사업시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 서비스 체제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봉수대 원형 복원을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변 사유지 지주와의 협의 및 소요경비 확보 등 노력을 계속 할 것이며,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는 약 20여 개의 관광상품을 위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지만 역사적 전통에 바탕을 둔 축제가 없어 늘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해운대의 지명이 있게 한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향사를 확대하여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여 역사적 전통성 회복과 주민 단합을 목표로 해운대의 고유 전통축제로 발전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봉수대 복원 후 축제 프로그램에 봉수대의 행사를 재현하여 해운대의 역사적 전통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해양입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장지천을 복개하여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미 복개된 장지천은 연장 200m, 폭 4m의 개거형 석축형태의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지천을 복개하여 도로로 활용하게 되면 오수로 인한 악취가 해소되고 좁은 골목길이 개선되어 주민생활환경 및 교통체증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지천 부분은 연장 20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상 2007년부터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복개를 포함한 도로개설에는 약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나 현재 시공 중인 춘천고지배수로 공사가 2007년 완료되면 장지천으로 유입되는 유입수가 전량 춘천고지배수로로 유입되어 장지천은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 하천복개를 하지 않고 하수관거로만 설치하면 약 4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고지배수로 설치공사가 완료되는 2007년 이후 우리 구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도로개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림공원 국유지 주차장 관리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 내 위치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소유 우동 702-1번지 토지는 APEC정상회의 때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으로 여름철이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이용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국유지와 연접한 우동 700번지 일원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개인이 매년 주차장 용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금년도에는 여름철 성수기인 7월30일부터 8월13일까지 15일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497만 6,400원의 대부료를 받았으며 국유지의 대부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써 주차장운영 수익금과는 관련이 없어 구청에서 별도의 주차료를 받거나 주차에 따른 소정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지역은 유원지 및 공원지역으로 건축제한 등 재산적 행사를 오래 동안 제한받고 있는 지역으로써 이 부지 출입구에 주차장 매표소를 설치하여 주차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유지내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상의 위법한 사항이 없으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창권의원입니다. 태풍 ‘산산’으로 많은 비바람이 불었으나 큰 피해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준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대 의회 들어 처음 맞는 정례회 기간 중 앞으로 보다 나은 구정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이후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9월30일부터 벡스코에서 4일 동안 열리는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는 구비 3억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열리는 전국적인 큰 행사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국평생학습축제는 ‘배움의 물결, 평생학습의 돛을 올려라’ 라는 주제로 역대 축제 가운데 가장 많은 344개 기관이나 단체에서 참여하여 준비하고 100만명이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금까지 수고해온 집행부의 노력과 담당직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해운대구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후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을 살려 알차게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평생학습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매우 많으며 가야 할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전국평생학습축제가 일회성 이벤트식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행사를 주관하면서 확대되고 활성화된 힘을 바탕으로 축제 이후 평생학습도시 해운대가 더욱 내실있게 발전하는 계기를 함께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모든 힘을 총 동원하여 축제준비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굳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축제 10일전, 이미 행사의 수레바퀴는 자기 궤도를 따라 굴러가기 시작했으며 축제가 끝날 때까지 집행부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란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는 축제 이후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이며 어떻게 발전해가야 하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발전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국의 평생학습도시가 33곳이었는데 올해만 24곳이 추가되어 총 5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6년 올해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운영해 왔는데 내년 2007년에는 2,500만원밖에 사업지원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년에는 올해의 1/3도 되지않는 지원비로 현상유지조차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 속에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 해운대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할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2006년 올해 세출계획에는 총 16억 5,246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조사설계비 5억 9,900만원,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 100만원, 신청사 건립 교통영향평가비 1억 5,200만원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 확보되어 있습니다. 2005년 138회 정례회에서 결정된 이 내용은 2002년부터 매년 반복되어 지출계획을 세워왔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기금운용계획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회의 문제 지적에 2006년 올해는 반드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어떤 설명이나 의논도 없이 또 다시 2007년 7월로 기본설계용역 실시를 미뤄 보고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을 무시하는 것이며 해운대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이미 2000년 8월 공공청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고 2002년 6월 중앙투자심사까지 마쳤으며 기금마련을 위한 조례제정과 61억원의 기금 확보, 2006년 5월4일 5,708㎡의 추가부지까지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집행부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2005년 12월31일 센텀준공일로 3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는 부산시와의 계약조건을 고려한다면 2008년 내에 착공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기본설계용역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감사관·주민점검단·명예과장 등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구체적 역할을 높이는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부터 일상생활에서 시정해야 하거나 개선해야 하는 내용을 건의하는 주민감사관, 5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구성되는 구민점검단, 구정을 직접 체험하는 명예과장 등 현재 구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가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최근 구청장이 주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루 각 동 근무와 더불어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책들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역할이 불투명하여 이름뿐인 경우가 있고 심지어 주민들로부터 역효과도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주민께서는 “나는 구민점검단으로 추천되어 그 공사에 대해 연구도 하고 참여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 건의할 것인지 꼼꼼히 준비하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찾아가 보니 공사는 이미 끝나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매우 섭섭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참여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송과 수영강변 체육공원을 잇는 웰빙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석대천변도로 완공식이 많은 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석대천변 도로는 반송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 지역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도로의 인도를 통해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주민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완벽히 조성되지 않아 지나는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반송천변 공간을 이용하여 석대천변도로와 수영강변 체육공원으로 이어지는 웰빙도로가 생긴다면 주민들이 일단 하천으로만 접근하면 안전하게 수영강변 체육공원까지 이동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그린벨트가 해제된 석대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창권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이후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주민감사관·주민점검단·명예과장의 역할과 대책, 반송 웰빙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고창권의원님께서 구에서 2006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제5회 전국 평생학습축제 이후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발전방향 구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올해 24개 자치단체가 신규 학습도시로 지정되어 현재 총 5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2002년에 비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의 성공적인 발전은 조직이나 예산규모의 하드웨어적 요소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소프트웨어적 요소와 기관 단체 및 주민과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휴먼웨어적 요소 등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화롭게 잘 활용하여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5년간의 평생학습업무 경험을 통해 얻은 저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축제 이후의 평생학습도시 해운대의 활기찬 사업 전개와 주민참여를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 거점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자치역량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기존 취미·교양강좌를 벗어나 전문 학습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학습과 자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2006년 평생학습과 신설에 발맞춰 5년간 추진된 평생학습 성과를 돌아보고 구정 전체를 평생학습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구민욕구 조사와 학습도시 전문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여 평생학습을 1개의 사업이 아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접근해서 장기적인 목표 아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민간단체, 유관기관, 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중소기업체, 고용안정센터를 평생학습협의체에 포함시켜 학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와 협의회 및 자문위원단을 확대 개편하여 다양한 기관·단체·기업체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학습이 곧 지역경쟁력임을 알고 학습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센터 등 각급 기관에 소속된 구민 동아리들을 결집하여 평생학습 워킹그룹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하여 구정을 이끌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리더그룹 및 봉사동아리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섯째, 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강좌, 다양한 리더쉽 강좌, 혁신강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독서동아리, 학습동아리, 봉사동아리 등 구직원의 평생학습마인드 강화와 활발한 동아리 참여에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의 경쟁력은 곧 구민의 경쟁력으로 장기적으로 구의 평생학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섯째, 해운대를 6개 단위 권역으로 나누어 일본에서 추진된 ‘권역별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을단위 100인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의제선정 및 지역별 특화마을, 즉 반송은 자치혁신마을, 반여동은 건강가정마을, 좌동은 교육거점마을, 중동·송정동은 영화마을, 중동·우동은 해양레저마을, 재송은 컨벤션마을 등으로 구성하여 릴레이 개소식을 통해 지역의 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 토론 등 주민 스스로 지역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도전과 시도들을 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청에서 혁신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및 학교 평생교육사업을 우리 구에 도입,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지역자연학습 거점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동아리 참여사업을 최대 활용토록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라북도 장성군에서 시행된 장성 아카데미를 우리 구에도 도입토록 검토하여 구민과 직원의 마인드 변화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 및 구정경쟁력 강화를 함께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는 해운대가 매력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구민의 의식개혁은 물론 해운대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평생학습 발전 견해에 대한 고창권 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지척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감사관·구민점검단·여성 명예과장 등 구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체적 역할을 높이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각종 주민참여 제도 중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각종 제도의 운영 실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관 제도는 해운대에 거주하시는 주민 중 구 행정에 대한 참여 열의와 덕망이 높은 분들을 위촉하여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 처리 등에 대한 제보자 역할을 통해 열린 감사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더욱 친절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로 무보수 명예직인 구민감사관은 행정동별로 1명씩 위촉을 원칙으로 하여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07년도에는 구민감사관과의 만남의 장을 연 1회에서 4회로 늘리고 제보 및 활동 우수자에 대한 보상 및 표창 등 인센티브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명예과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 내어 구정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몸소 겪어 봄으로써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민자치 행정의 본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열린 구정 실현을 위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여성단체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을 운영일로 정하여 월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2005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06년 8월 현재 12기 186명의 명예과장을 위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명예과장은 자격제한 없이 희망하는 관내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위주로 1일 체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 위촉된 명예과장들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수별 회장·총무를 선출, 회장단을 구성하여 여성단체로 육성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생활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해결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 운영’에도 동별 명예과장을 가급적 참석시켜 현안사항 등을 함께 논의하고 운영활성화를 위해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점검단 제도는 5억 이상 관급공사에 대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점검단은 착공 전까지 해당 동의 추천을 받아 20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착공 전, 50% 공정시, 준공 전’ 등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준공과 함께 역할 수행을 완수하고 해체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참여를 원하는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주민의식으로 점검에 임하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공사기간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보여준 점검단원에게 표창하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사회에, 지역주민에게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주민참여 제도의 일종으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주민 속으로 구청장실 운영’과 병행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종 투자사업 등 예산 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에서 시행 중인 주민참여 제도는 많이 있으며 각종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최근에 도입된 제도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 각종 제도의 취지를 살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특히, 주민참여 제도의 성공여부는 행정과정에 주민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에 달려있어 주민참여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구에서는 이를 위해 기존의 참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물론 새로운 참여방식을 고안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해양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석대천변도로 인접공간을 이용하여 수영강변 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웰빙도로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월11일 반송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석대천변도로가 2002년부터 시비 180억원을 투자하여 개통됨에 따라 반송지역의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석대천변을 따라 지하철 반송선 공사를 시공 중에 있고 시에서도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석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석대천변을 따라 수영강변 시민공원으로 이어지는 웰빙도로도 설치하도록 포함돼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관련부서 및 부산교통공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석대천이 수영강, 온천천과 같이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하천변을 이용하여 웰빙도로 및 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고창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1년 4월 1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신청사 부지 3,869평을 매입하였고, 2002년 7월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신청사건립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67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금년 5월 추가부지 1,726평을 7억원의 기금으로 매입함으로써 현재 61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6년도 기본설계용역에서 제5대 구의회 업무보고 시 2007년도에 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이 2005년도에 추가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2006년도 구 예산 출연을 통한 기금확보 등 청사건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2005년도 하반기에 수립된 것으로 추가부지 매입 지연 및 재정 악화로 당초 계획했던 기금을 적립하지 못함에 따라 2006년도에 계획했던 기본설계용역을 부득이 2007년도로 연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방산업단지 준공이후 3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는 계약조건 이행 문제는 막대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건립할 것이며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센텀시티에 건립되는 신청사는 건립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제2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7년도 상반기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2007년도 중순에 설계현상공모를 거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며, 2008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신청사 건립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오늘 보고 드린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안상호)

우1·2동 구의원 안상호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송림공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본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국장께서는 적법하게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백사장 탈의장, 파라솔 등은 7월1일부터 개장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주고 7월1일부터 개장을 합니다. 하필이면 이곳은 8월13일까지 15일간만 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허가를 해줄 때는 그 부지를 입찰해서 선정했는지,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는 입구의 개인의 위임받은 부지에 주차장 경계선을 긋고 그곳에 이러한 주차장 표시판을 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대로 송림공원 입구의 주차장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는 주차권 받아 가세요, 여기는 출구입니다. 출구는 돈 받는 곳입니다. 15일간 허가 받았는데 송림공원 내 전체부지는 여기를 관문하지 않으면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바다마을에서 들어가려면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관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 때는 들어갈 때 주차권 안 받아갈 수 없습니다. 나올 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도 모르고 돈은 줘야 됩니다. 그럼 15일간 허가를 내고 1년 내내 이렇게 세워놓고 있다가 다음 허가 때 15일간 허가를 내고 1년 내 사용한다? 이런 건 입찰을 붙여도 상당한 입찰금액이 올라올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백만 원의 수익금으로 이런 국유지를 관리하기도 힘들고 인력이 소모되는 이 지역에 이렇게 쉽게 허가 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안가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부지는 하루빨리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해운대를 찾는 분들이 편안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안상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상호의원님께서는 15일간만 허가를 해줬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년 내내 주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국유지는 연접해 있는 개인이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많은 피서객들이라든지 관람객들이 오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자기들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추가부분에 대해서 국유지를 사용하겠다는 대부신청이 해마다 있습니다. 보통 매년 7월30일부터 8월 중순까지 신청해서 하는데 대부료를 저희들이 체결합니다. 그건 입찰이 아니고 사용할 면적의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497만 6,400원으로 15일간 사용한다고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차장의 표시라든지 그 부분은 자기들이 설치한 것이고 주차장 부지는 APEC지원단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그 국유지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 땅,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구를 통해서만 가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름철이 아니면 국유지까지 주차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금년 7월30일부터 8월13일까지 성수기 때 대부를 받은 이후 8월30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그분들이 그 기간 외에도 사용하는지 않는지 확인한 결과 8월15일경에 불법주차 한 것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33만 1,740원을 부과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 허가기간 외에 국유지를 사용한 게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상호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복휘의원입니다.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해운대구에서 건립한 문화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활동기간은 2006년 9월19일부터 2006년 10월31일까지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문화회관 관련자료 검토 및 자료제출 요구, 관련시설 현장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및 회의개최, 타 시·도 관련자료 요청 및 유사시설 비교견학, 향후대책 및 해결방안 강구 등이며,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3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해운대 문화회관 운영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