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2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의 직급조정과 풍수해보험 도입관련 전담인력 등 행정자치부의 인력보강 및 정원증원 지침에 의거 승인된 정원을 책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입니다. 현재 총 정원 637명을 64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역은 본청에 3명, 의회에 5급 1명이 되겠고 정원조정은 의회의 6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조정으로 직속기관의 기능직 7급 1명을 기능직 6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별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현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풍수해보험 시범도입에 따른 인력보강과 교육훈련업무 증가에 따른 교육관련 전담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총 정원 637명에서 641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증원내역을 보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등 3명과 의회 5급 1명이며 의회 6급 1명을 본청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직속기관 기능직 7급 1명을 기능직 6급으로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의회 6급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인원 4명을 증원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을 1명 더 증원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더 보강해 주고 기능을 더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만 2명이 되고 하부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을 본청으로 자리를 이동한다면……, 본래에는 인원을 증원하는 것만 있던 것인데 전문위원을 1명 증원시켜 주는 조건으로 의회 6급을 본청으로 이관해 가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전문위원 밑에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전문위원 한 사람에 한 명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본청의 입장에서 전문위원 한 사람에 한 명씩 직원을 둔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을 그대로 존치하고 정 어려우면 6급에서 7급으로 하더라도 인원을 그대로 존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의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각 부서별로 적정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을 5급 1명씩 증원하여 배치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의회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인력을 이번에 확보하고 또 담당을 신설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밖에 조정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선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다시 조정을 해서 증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직속기관 7급 1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6급을 빼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을 보강한다는 차원은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인력을 보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현 수준에서 전문위원만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전문위원 두 분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 한 명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직원을 본청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것은 반대를 하고 6급이 어려우면 7급으로라도 존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의회의 사무관 1명 증원과 또 기존에 있던 6급 1명을 조직 개편에 필요해서 집행부로 넘겨주는 과정에 위원들 간의 의견차가 다소 있어서 잠시 조율을 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음 10월경 있을 차후 임시회 때 다시 한번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에 대해서는 계류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 있어 계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신형수입니다.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행자부 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자원봉사 조례가 이번 8월 4일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5조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발전에 관한 시책수립 및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규정으로 센터소장은 공개모집방법에 의해서 운영 주체가 선임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10조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규정으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며 첨부된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면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 강구와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 및 지원하기 위한 영동군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에 대하여, 안 제7조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안 제17조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자원봉사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본 조례개정안은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입니다. 개정안이 표준조례안 없이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까?

표준안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표준안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까?

예.

제5조 5항을 보면, 시행규칙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 별도로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입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할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3항에 보면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는 조례로 정한다’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7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에는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제3항을 추가해서 차후에 규칙으로 정한다거나 이런 보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안 제7조에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임기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요. 자격규정에 대한 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4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는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시설학교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 여타 4가지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8항에 보면 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규칙으로 모든 것이 보완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우리 영동자원봉사센터는 발전위에서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선임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서 군수가 선임을 하도록 바꼈습니다.

지금 이 안대로 하면 공개모집에 몇 명 안으로 들어와도 최종 선임은 군수님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결국 이 자원봉사센터는 위탁운영 형식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사회경제과 소관인 것 같은데 여기에 6,480만원이 나가는데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 지원비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밑반찬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고유로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노인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인력과 노력을 다해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 등이 많이 절감이 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위원회가 있고,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돕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 밖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예. 자원봉사발전위원회는 저희들 군 산하에 직접적으로 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운영위원회는 자체 정책결정기구로써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사무실을 어디에 둘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 관계도 저희들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으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이 사회에 모두 참여를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등록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근거로 해서 읍면에도 이러한 조직을 둘 수 있습니까?

하부구조의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들 자원봉사센터는 영동군에 하나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나 지원자들이 있으면 어느 면의 어느 곳이든지 등록만 하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영동군에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47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총 3,200명 정도입니다. 작년 말에는 3,700명 정도였는데 금년에 줄었습니다.

현재 다 활동하고 있습니까?

일부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조금 미흡한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더욱 조장을 해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산림축산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주지산자연휴양림 내에 신축건물에 대한 시설 사용료의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아울러 성수기와 비수기의 휴양시설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휴양림 내 신축건물 시설사용료 징수요금 신설안으로 세미나실 1회 사용료는 20만원, 단체숙소 1회 사용료는 25만원, 단체식당 1회 사용료는 15만원으로 하였고 숲속의 집, 휴양관 시설사용료 조정안으로 성수기에는 기존요금의 30%를 증액하고 비수기에는 기존요금의 3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성수기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와 연중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및 공휴일 전일입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첨부한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민주지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연휴양림 내의 신축건물에 대한 시설사용료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양시설 사용료를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여 차등을 두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신축건물인 세미나실 1회 사용료를 20만원으로 단체숙소는 25만원, 단체식당은 15만원으로 하며 기존 시설인 숲속의 집과 휴양관의 사용료는 성수기 때는 기존요금의 30%를 인상하고 비수기 때는 기존요금의 30%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면에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수기 때 여타 휴양시설이나 유원지 숙박시설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것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성수기 때에는 30%를 증액하는 것으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를 증액해도 싸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정도면 국유림휴양림과 비교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유림휴양림이 전국에 31개소가 있고 자치단체휴양림이 50개소, 사유림휴양림이 16개소가 있는데 국유림은 전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비교한 것입니다.

비수기 때 사용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수기 때는 싼편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용 요금표를 보니까 단체식당을 이용할 때 사용료를 받는데 제 생각에 15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숙박을 할 경우를 예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소로 하는 경우의 요금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어서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식당은 2층인데 평수가 91평입니다. 그것을 1일 사용하는데 15만원으로 했고 단체숙소는 밑에 있던 세미나실을 숙소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식당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도 1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식당기구를 정리하거나 해 놓고 숙박을 할 경우에 받는 것인지 그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숙소사용료는 숙소사용료대로 내고 식당사용료는 식당사용료대로 내야 됩니다. 만약 단체숙소와 단체식당 두 가지를 쓰면 4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서는 식사만 하는 것입니까?

예. 식당에서는 식사만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당사용료를 낸다면 식비를 안 내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져와서 하고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장소를 빌려주는데 그 비용이 15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예.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을 둘러보니까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좀더 홍보도 하시고 운영관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본래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것을 충분히 달성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호진 위원입니다. 형질변경 행위라 함은 형질변경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형질변경으로 규정하면 되겠습니까?

형질변경이라 함은 토지의 굴착이나 성토에 대한 것입니다.

굴착이나 성토인데 성토를 1m를 하면 완전히 형질변경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한 15㎝ 정도 성토를 하거나 굴착을 할 경우 이것도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에서도 경작을 위한 점성토 정도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상 지구가 영동의 경우 부용리 구군청 주변이고 상촌의 경우는 상촌면 소재지며 양산 호탄리가 전답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호탄천 주변에 점성토 농경지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얘기가 될텐데 그것은 하천기본계획이 검토되는 대로 그 구역 정도만 관리를 하고 하천에서부터 200m, 300m 되는 곳까지 규제를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경지가 있어서 경작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