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하여 8개 실.과별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4일째인 오늘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환경보호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류기홍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1211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 총예산액은 2억 9,890만원 중에 1억 3,992만 1,290원을 집행하였고, 1억 3,063만 1,2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는 2,834만 7,440원이 남았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예산액 1억 2,970만원 중에 1억 736만 8,190원을 집행하고, 2,233만 1,810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목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잔액이 1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한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을 보시면은 301-11 기타보상금에 300만원 예산액 40만원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민제안제도 보상금으로 집행된 것인데, 군민제안제도에 2005년도 접수가 부진해가지고, 저희들이 9건이 군민제안제에 접수되었는데, 2건만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건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등 304-03 의원상해부담금은 그때 저희들이 장수군의회 의원상해등 공산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1,920만원 전액 집행이 않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 200번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1억 6,920만원 중에서 3,255만 5,10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사업으로 5,000만원과, 사고이월사업으로 8,063만 1,270원, 총 1억 3,061만 1,270원이 명시내지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총 5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예산액 3,5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계상된 것인데, 2005년도 2회 추경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말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예산이 섰던 것인데, 그때 예산을 활용치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202-03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예산액 1,5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것은 말 관련 사업 용역에 따른 해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01 이것도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가지고 예산액 5,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4,460만 4,000원은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나머지 539만 6,000원만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말 관련 사업 육성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 총괄은 총 예산 4억 7,716만 8,000원중 4억 3,815만 3,550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으로 3,901만 4,45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목별로는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1-01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 6,560만 8,000원 중에서 4,940만 9,980원이 지출되고, 1,619만 8,020원 이것은 풀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액 4,800만원 중에서 4,148만 3,200원이 지출되고, 651만 6,800원 이것은 풀예산으로 여비가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03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 총 3억원 중에 2억 8,487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으로 1,513만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보관리입니다.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총예산은 2억 766만원 중에서 2억 323만 4,120원이 집행되고, 442만 5,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201-01을 보시면은 총예산 1억 6,576만원 중에서 1억 6,394만 8,350원이 집행되고, 181만 2,650원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자치단체등이전 중 자치단체간부담금 총예산액 270만원 중에서 29만 4,930원이 지출되고, 240만 5,070원 이것은 저희들이 도보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다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도시관리 계획변경 결정시에 도보에 게재해가지고, 이것을 도에다가 부담금으로 주는데, 2005년도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1215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총예산액은 2,835만 7,000원 중에서 2,136만 7,530원이 지출되고, 698만 9,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590만 7,000원 중에서 1,936만 7,530원이 지출되고, 653만 9,4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법규집 추록대하고, 관보 추록대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 1216 혁신분권입니다. 혁신분권 총예산액은 2억 305만 1,000원 중에서 1억 6,150만 8,000원을 집행하고, 2,327만 5,000원이 다음연도에 사고이월 시켰고, 집행잔액으로는 1,861만 7,9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5쪽 301-09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400만원 중에서 102만 6,7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97만 3,300원 이것은 저희들 지역혁신협의회위원이 22명 있습니다. 당초 중앙혁신협의회 행사가 있다고 해서 참석행사보상금으로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중앙혁신협의회 행사가 없었던 관계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 200만원 중에서 8,936만 4,000원이 집행되고, 1,263만 6,000원 이것은 신활력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01 용역비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는 예산액 3,500만원 중에서 997만 5,000원이 집행되고, 2,327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175만원 이것도 신활력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1217 국제교류입니다. 국제교류 총예산액은 1억 4,600만원 중에서 1억 753만 4,820원이 집행되고, 3,846만 5,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201-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1,180만원 중에서 222만 1,3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57만 8,610원이 남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실시하는 K2H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외국인을 우리군에서 연수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2명이 저희군에 와가지고 6개월간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때 연수 숙소 전세비용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저희들이 그분들을 보건의료원 숙소에 계시도록 했기 때문에, 숙소 전세비용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3 국외여비입니다. 여비 중 국외여비가 당초에 1억 250만 400원 중에서 9,239만 8,03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1,010만 1,970원 이것은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해외연수 실시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 초청여비 총 2,520만원 중에서 641만 5,400원이 집행되고, 잔액으로 1,878만 4,600원 이것도 아까 K2H 국제교류재단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초청 연수활동비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개발비에 3211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액 총 9억 5,052만원 중에서 7억 4,248만 1,640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3억 2,307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653만 360원 이것은 일부 돈이 모자라가지고 예비비로 1억 656만 2,000원이 전용되어가지고, 같이 함께 사용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여기에 포함이 않되어가지고 지금 돈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지역경제관리 총 예산액은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10억 7,20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401-01 시설비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예산액 총 3억 6,500만원 중 4,493만 59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사업비로 3억 2,307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으로 143만 6,410원 이것은 장계재래시장 화장실 및 장옥 지붕비로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3억 2,307만원이 명시이월 되고, 남은 금액이 143만 6,410원인데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장계시장에 가면 화장실하고, 장옥 덮개 씌운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1만원 중에서 1,523만 3,900원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306만 6,100원 이것은 장계농공단지 체육시설 잔디구장에 활용하는 잔디깍기 기계하고, 장수시장 앰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예산 30억 3,899만 8,000원 중에서 29억 6,544만 4,940원이 지출되고, 2,123만 5,000원이 이월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5,231만 8,0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정관리 01-09 일용인부임입니다. 6억 2,024만 4,000원 중에서 6억 1,221만 4,76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802만 9,240원 이 남은 것은 환경미화원이 일부 결원이 있어가지고, 그 결원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10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8,825만 2,000원 중에서 8,707만 7,060원이 지출되고, 117만 4,380원 이것은 도로변 풀베기 하는데 인건비를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총 5억 5,942만 2,000원 중에서 5억 5,689만 1,100원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253만 900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202-02 월액여비입니다. 1억 2,840만원 중에서 1억 1,981만 7,210원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858만 2,790원 이것은 읍.면에서 월액여비로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770만원 중에서 634만 840원이 지출되고, 135만 9,1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총 3,001만원 중에서 780만 7,400원이 지출되고, 2,220만 2,6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화작물 선진지견학 및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관련된다고 못하게 해가지고 집행을 않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 1억 2,200만원 중에서 1억 463만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로 1,500만원이 이월되고, 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283만 7,000원 이것은 면청사를 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예산액 1억 4,120만원 중에서 1억 3,981만 4,05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138만 5,950원 이것은 읍.면에서 각종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재해보상금 예산액 700만원 중에서 429만 5,0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270만 5,000원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에 따른 민간인 급식비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4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 1,085만 7,000원 중에서 6억 6,592만 1,720원이 지출되고, 2,865만 7,000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1,627만 8,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8쪽 401-01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1억 400만원 중에서 6,373만 200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 된 것이 2,86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1,161만 2,800원. 이것은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편입보상금이 각종 조형물 설치하고, 사후 영향평가 용역비 일부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원 중에서 1,655만 2,990원이 지출되고, 잔액으로 444만 7,010원 이것은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기홍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제가 대부분 했던 것을 우리 류기홍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어 본다기보다 감사계는 왜 않왔어요?

오늘 산서면 부분감사가 있어서 않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주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61쪽에 307-03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떤형식으로 나가는가, 몇 개소나 집행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연초에 각 사회단체에서 말하자면은 받아가지고 보조금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잔액이 1,500만원씩이나 남느냐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한 금액 중에서, 일부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남겨놨었던 것인데, 그것이 활용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새마을,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쪽을 보면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예산현액은 약간씩 틀리고, 지출액은 어떻게 맞췄는가 잔액이 똑같이.... 이렇게도 쓸수가 있는가?

이것은 법무관리 총괄하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위에 120번 경상적경비하고, 201번 일반운영비가 예산금액은 2,700만원이고, 2,500만원이고 그렇잖아요. 지출원인행위는 2,100만원이고, 1,936만 7,000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잔액이 아무리봐도 똑같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자세히 맞춰서 썼냐고요.

한국희 그것이 프로그램상에 201-01이 따라서 똑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집계일 뿐이고.....

그러니까 집계가 코드번호 120번 하고, 201번 하고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2,790만 7,000원하고, 2,590만 7,000원하고 200만원 차이가 생기는데, 왜 돈이 똑같이 쓰여져가지고 이렇게 잔액은 653만 9,470원으로 남았느냐 그 말이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예요. 그렇게도 잘 맞춰서 쓸수가 있는가.

한국희 그것이 밑에 202-01은....

면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런가?

한국희 그렇지요. 다 집행이 되버렸으니까 같아야 맞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202-03 국외여비가 있는데, 예산은 1억 250만원, 지출액은 9,239만 8,030원인데, 이것은 배낭여행을 실시하는 목적하고, 1년에 배낭여행을 가는 우리 직원들 숫자, 또 개인당 지급하는 경비, 그것 3가지만 알려주세요.

저희들이 금년 같으면은 배낭여행은 8개팀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1개팀당 한 5명정도해서 총 40명정도가 다녀오게 됐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1인당 150만원, 120만원 보조를 해주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자기부담이 적고, 유럽 같은데는 아무래도 자부담이 많고, 신청 행선지에 따라서 틀립니다. 저희들이 배낭여행을 그동안에 한 3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수에서 사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소외되고, 견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도 배낭여행 일부를 보조해주면서 배낭여행을 시킴으로서 그 사람들의 견문을 넓힐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당초에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고, 그것이 공무원들의 호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한 3년간 계속 추진해왔습니다.

이것이 사기진작이 된다고. 실제로 150만원, 120만원을 이렇게 집행하면은 목적하고 위배되는 것 같아요. 배낭여행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줘요. 150만원이면 동남아 같은 경우 숙식비까지 다 포함것이 되는 것이여.

그러니까 동남아는 자기부담이 적고, 유럽 같은데는 자부담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일정이 몇일이예요?

일정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1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남아 같으면은 7박 8일정도, 유럽 같은데는 한 10박 11일정도 그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차피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견문을 넓히고, 소양교육 측면에도 좋은데, 인원수도 1년이면 40명이면 너무 많고, 조금 고려해볼..... 왜그렇냐면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40명이 배낭여행을 간다는 것을 모를꺼요. 나도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 아는것인데.

지금 한 3년 됐습니다.

3년이 아니라 5년이 됐더라도, 1년에 40명이라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내 생각이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고려해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년초에 예산 심의 할때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예,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권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주상 위원님 말씀에 부연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가야 됩니다. 유위원님과 생각차이 일수 있는데, 제가 가까운 일본만 가도 화가 날 정도로, 그 민족성 배울 것 많아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유럽 같은데에 가서 고전 예술이랄지,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 정신이 바짝 들어요. 나는 전에 유럽을 가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원망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한국 조상들은 무엇을 했는가 말이여. 이 나라는 2000년에서부터 모든 예술이랄지, 건축이랄지, 문화이랄지, 그런 것을 느껴봤을때에 참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런 여행은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60쪽에서 아까 잠깐 설명 가운데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또 자체사업에서 이것이 지금 말 산업 관계로 해서 쓰여진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예.

국외여비로부터 시작해서, 연구개발, 용역, 이것이전부 말산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그랬지요?

이것이 작년에 강현욱 지사님께서 저희군을 방문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분야를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5,000만원 군비를 세워가지고 작년 2회추경때 이것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집행을 못하고 일부는 명시이월로, 일부는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산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나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책자로 1부씩 배부를 해 드렸었습니다. 해외는 연초에 일본 사뽀로 히다까라고 해가지고, 거기가 일본에서 아주 말산업이....

제 개인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모든 계획과 진행이 단순 공무원들하고, 어떠한 교수하고 연계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습니까. 전문가하면 교수 중에서 생각있는 그런 분들을 지명해서 용역을 주고, 모든 프로그램을 세우는데, 지난번 말산업 1차 보고회가 있었지요. 그때 보고회를 보고 상당히 제가 당황했거든요. 내가 왜 이런 예를 드는가하면, 그런 것 뿐아니라 일반 지역에 어떠한 하나의 새로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때는 특히 지역 의원을 꼭 좀 거기에 참여를 시켜달라고 이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면은 그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교수분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이론상이랄지, 모든 것을 알련가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에 대한 모든 여건, 현안은 사실은 이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 지역의 대표라는 의원들이 낫단말입니다. 무엇이든 주민들의 듣는 귀도 더 넓고, 또 항상 자기 지역을 봤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면 장점이고, 단점을 알 수 있는 것이 의원쪽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사소한 무슨 건물을 세우더라도, 꼭 그 지역의 의원을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로 저는 행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공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장수시장을 지금 현대화시장이라고 지어 놓은 것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남들이야 여기가 장수시장이 없다고 그냥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 건물 구조이랄지, 모든 것을 보면은 답답하고, 짜증이 나거든요. 그럴때에 더 지역주민의 대표인데도 의원을 그 자리에 같이 참여를 시켰더라면은, 모든 위치이랄지, 또 모형이랄지, 그런 것을 좀 달리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말이여. 그런때에 의원들도 어떠한 책임이 있지요. 잘되면은 그 지역에 충분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의원들도 몰라요, 군에서 설계에서 그렇게 지었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의원에게도 각자 개개인의 책임감을 줄려면은 그런 프로그램에는 꼭 참여를 시킬 필요가 있다. 또 의원들은 더군다나 무엇을 그 지역에 들어선다 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의 여론도 좀 청취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좀 원만하게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이 말 산업 관계도 이미 1차는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에서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종합해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바를 말씀 드리니까, 전체적인 군에서는 꼭 그 지역의 하다못해 교량 하나 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행정에서는 전문가라고 설계 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볼때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다리를 왜 그렇게 설치하느냐, 또 왜 그 위치에 놓느냐, 그것은 주민만이 알아요. 그 마을이면 마을, 그 면이면 면 주민만이 그것을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충 �f어보고....... 그렇다보니까 뒤에 설치하고서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랄지, 부안된 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특별히 이후에, 내년도부터 모든 설계이랄지, 계획이 있을때는 꼭 그 지역 의원들을 꼭 참여시켜서 같이 설명 듣고, 같이 충분히 상의하에 일이 진행되면 아마 좋은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용역은 저희들이 용역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또 큰 용역은 공청회 같은 것을 꼭 하거든요. 저희들도 말산업 관련해서 그때 공청회를 2회를 평생학습관에서 했었는데, 군민회관에서도 하고, 이 말관련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분야는 말하자면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권위있는 교수도 없습니다. 소순열 교수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분도 일본에서 많이 공부를 하신 분인데, 말하자면은 말관련에 전문분야는 아니예요.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 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등에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모든 것을 추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됐지만은 그 말산업에 대한 공청회를 가서 1차 봤거든요. 그런 자리에 가서 주민이 이것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한들 그것은 효과도 없고, 특히 그런 학구파들은 누구말도 않듣습니다. 자기가 계획서 내놓으면 절대 누구 말도 않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특징인데, 그런것도 좀 상당히 자연스럽게 현장도 같이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전체를 보면서 사전에 답사하고, 모든 얘기를 듣고서 이것을 쓴다면 모르는데, 자기들 머리 지식만 맞춰놓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경주마육성목장 그 사업이 왜 이렇게 굉장히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년말까지 완공이 된다던데요.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상당히 기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당초에 금년말까지 완공으로 봤었는데, 금년말까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65쪽에 혁신분권 예산에 있어서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아까 우리 류기홍 감사실장님께서 중앙혁신위원회 22명이 있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보상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중앙혁신협의회위원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군의 지역혁신협의회위원이 민간인 18명하고, 공무원 4명하고 2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중앙혁신협의회 주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말하자면은 한다고 해서 참석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중앙혁신협의회에서 그 행사를 안했데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1년에 몇 회나 회의가 있어요?

지역혁신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정도.

행사지원비로 보상을 해주고 있고만요.

중앙혁신협의회 주관으로 행사를 할려고 그랬는데, 행사를 않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신활력사업으로 변경했다는데,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었어요?

박인호 당초에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일반경상경비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예비비가 5,000만원이 사업비로 확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많다고 자치단체에서 의견이 나와가지고, 3,5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운영비 아까 그 1억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삭감이 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으로 변경이 됐다면서요?

박인호 그것이 신활력사업인데, 신활력사업 중에 그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활력사업단에서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예요?

박인호 각 목별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는데, 전체 그 보조사업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이것까지 전체 금액이 1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부 남은 것은 사업비가 1,500만원이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것이 연구용역비 일부 1,750만원하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1,260만원, 그것 남은 것이 한 1,500만원정도가 사업 삭감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이고, 이월된 금액은 기간이 저희가 10월부터 1년간 전문위원 활동비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월달부터 사업이 용역이 됐어요.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기간이 금년도까지 결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61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풀예산 일반운영비는 어디에다가 활용을 해요? 제가 모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풀예산은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또 풀로 관리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 위원들 수당, 그 분야를 지금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에다가 각 실과에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 빠진 부분이 있다거나, 또 의회에 어떠한 특수한 사항이 생겨가지고 지출할 필요가 있을때, 기획감사실에서 풀예산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각 실과에 배분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인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3억원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또 각종 위원회 참석 보상금 그것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풀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각종 위원회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상당히 예산을 많이 세우네요. 많이 세워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하고....

저희들이 계속 몇 년동안 한번도 인상이 않됐어요. 3억원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3억원 예산이 섰는데,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또 특별한 사항이 생길때 보조금을 줄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여유 돈으로 남겨 놓은 것인데, 그것을 안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한국희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데가 보통 한 25개 단체에서 작년 예를 들면 한 4억 2,000만원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좀 불필요하다거나, 좀 예산을 낭비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좀 심의 과정에서 제외를 하고, 한 2억 6,000만원은 연초에 이렇게 배분을 해줍니다, 그 사회단체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한 4,000만원은 긴급한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또 이런 일들이 있을때 수시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6쪽에 불용처리가 많이 된 부분을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아까 우리 류실장님께서 선거법으로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2005년도에.....

아,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사용을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읍.면 특화작목 선진지견학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가지고 못가게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선관위에서 받아 봤어요?

그렇지요. 다 받아봐가지고 물어보니까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가지고 안가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것이 읍.면 예산입니다. 7개 읍.면에 말하자면은 이장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1년에 한번씩 가는가 보더라고요. 그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것이 명칭은 특화작목 선진지 견학으로 해가지고 이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는데, 2005년도에는 선거법이 저촉된다고 해가지고 않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참여하고 그렇면은 급식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빵, 우유, 다 사주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많이 집행을 다 못했네요. 활동을 못했는가. 산불이 많이 나지를 않았는가요.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 위원입니다. 장수읍 시장에 사업비는 총 얼마정도 들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계시장하고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이번에 장계시장 지붕에 덮개도 했어요.

장수시장도 했습니다.

덮개는 아직 않하고, 거기에 물이 세고 해서 하자보수 작업을 하는데, 앞으로 또 올 겨울을 지나봐야 하자보수가 잘 됐는가를..... 지금 보니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수도관을 지금 또 공사를 하잖아요?

하수도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오수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장계시장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할 수 있는, 당초에부터 설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이 장수시장은 말하자면 그것을 분리를 않하고 그것을 한관으로 그렇게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장옥에서 물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않되어가지고 지난번에 추경때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해서 추석전까지는 완전히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하고, 오수하고, 또 우수. 그런데 저는 하수하고 오수는 똑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개념이 틀립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행자부에서 10억을 지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예산이 좀 포함이 되어가지고, 약 12억 8,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전통식품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공모 하신 분도 없고.....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안에는 반을 나눠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은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특산품, 또 말하자면 전통식품 이런 것을 전부다 진열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홍보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무엇을 하실려고?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규모가 큽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을 활용할 수 있는데에 임대를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실 분이 다 선정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않막고 아까 얘기한대로 말하자면은 벽돌로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트일수 있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한다면 현대식 무슨 철재가 아니라, 나무 같은 것으로 해서 무엇인가 예술적인 그러한 면에서 한다면 더 친근감, 자연소재로 해가지고 한다면 더 친근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만약 참고가 된다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더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옹기그릇이나, 우리 전통식품을 한다고 했을때, 공산품을 진열하는데는 그런 철재나, 현대 감각에 맞는 것이 좋지만, 우리 전통식품을 그렇게 전시한다고 할때는 우리 자연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1페이지에서 아까 권성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그것도 풀예산 여비. 어떤 위원회 수당으로서 나간다고 해서 이런것들이 불용액으 로 남은 것은 아주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국내여비도 풀예산으로 4,80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또 어떤 예산이예요?

한규하 4,800만원 다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예산계, 기타 부군수님을 예산계에서 모십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출장여비이랄지,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풀예산은 3,000만원인데,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부처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숙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일부씩을 여기에서 인수를 해서 올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세웠다고 해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이 많이 발생하면은 많이 집행이 되고, 사안이 또 없으면은 조금 집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사회단체 보조금 3억중에 매 해년마다 봄이면 각 사회단체가 정말 보조금 때문에 머리가 터지고, 서로 그렇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셔서 잘하기는 했는데, 정말로 또 잘 한 단체는 더 챙겨서 주시도록, 꼭 전년도의 실적을 해가지고 하고 그렇던데, 전년도 실적도 중요한데, 새로운 단체가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도 또 운영비만도 않되게끔 지원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것이 말하자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를 않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0원 줬는데, 다음연도에 200원 이하로 주면은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또 우리 좁은 지역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데는 우리 김완주 지사님이 집행사항을 특별감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는 수 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유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권장할 수 있는, 또 육성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좀 더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때 충분히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님들이 서류로만 보시고, 실제로 활동한 것이나 그러한 것들은.....

심의위원에도 의원님 한분 들어 가십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통식품판매장 2층은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예요?

2층은 주택입니다.

그래 몇세대가 살 수 있어요?

1세대이예요. 거기에 세미나실이 한칸 있고, 거기가 거주할 수 있는 방입니다.

거기가 몇 평정도 되는데요?

예,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 목 전환해서 쓸 수가 있지요?

예, 전용은 할 수 있습니다.

경상예산만 목 전환 시킬 수 있어요? 일반 목으로 지정된 것도 목 전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가요?

한국희 우리 예산 회계 부분에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는 됐습니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않되고.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인데, 지금 그런 것은 하고 있지요?

한국희 예.

그다음에 59쪽 제안제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9건 중에 2건만 채택이 되어서 40만원만 지출 됐어요. 이것을 작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면은, 한번에 국한하지 말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3차라도 해볼 수 있는 소재가 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월시키는 폐단이 없이, 1차에만 한해서 몇건 채택하지 말고, 2차, 3차 계속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해서 당선이 되면 지출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니예요?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심사를....

그럼 이런 규정은 없지요? 상반기, 하반기 월별로 하라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것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예산이 섰어요. 당해연도에 그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성립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상반기, 하반기 묶어 버리니까, 1차에 모집해가지고 1~2건 나오니까 예산이 남아 버려요. 이것은 조금 행정 추진하는데 방향을 바꾸는 방법이 좋지요.

저희들이 군민제안을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제안 접수 건수가 9건 밖에 접수가 않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제안을 하면 1차에는 물론 응시 못하면 2차에 또 기간을 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못을 박아가지고 올라온 것만 접수 받아 1차 끝나는대로 끝내버리니까 예산이 많이 남는단 말이예요. 그럼 1년 내내 예산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묵었다가 년말에 가서 이월시킨단 말이예요. 이것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묵을 것이 아니라, 당해연도에 예산이 서면은 최대한대로 모든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3차까지 시행할 용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의원님들이 군민발전 제안제도라고 이렇게 명칭도 고치고, 시상금도일부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의회에 제출해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시상금도 올려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시상금은 저희들 얘기하고 합의가 된 사항으로 해야 되고, 다시 올릴려면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기히 예산을 세운 것은 당해연도 에 필요하게 쓸려면 1~2회에 국한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어요. 공개행정이 있고, 기밀행정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렇듯이 예산 있는 내에서는 최대한대로 모집해서 당선작이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아까 두 위원님이 풀예산 얘기를 했는데, 풀예산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공무원들이 듣기에는 언잖은 소리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 선심성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예산 사항 그런데에는 풀예산으로 전부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풀예산이 또 단체중에서도 풀예산 3억이 서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민간인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을 집행하는데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일정한 자치단체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 나온 단체가 있지요? 없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는 예를 보면, 그런 조례나 규칙으로 주라, 말라 하는 것이 없는 단체도 지원이 나가지요?

한국희 한 3년전까지는 정액보조라고 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없애버렸어요.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이고 간에 줄 수도 있고, 않줄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희 없어져 버렸습니다, 전체 다.

그런데 없는데 예산을 왜 세우는가요?

한국희 정액보조라는 것이 없어지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를 주라고 나오느냐고. 단체 지급하는데 정액보조....

한국희 우리 조례에 있습니다.

그 얘기 아니예요. 조례로 어느 단체나 정액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한국희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독립단체는 않되고,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단체가 사회단체등록이나, 법인등록이 된 곳을.

그것을 묻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 우리 장수군에서만은 법인단체가 아닌 사회단체에도 이런 보조금을 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질문을 할께요. 그전에는 제가 어느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데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새로 생기고 한데는 법인체로 못 만들고, 활동이 좀 미약한데는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풀예산도 아마 그래서 풀예산을 세우지요? 어느 단체는 되고, 어느 단체는 않되고 할 수가없으니까. 이것도 선심성이예요, 똑같은 내용이예요. 그 행정적으로 풀여비 같은 것은 중앙에서부터 이것은.....(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우리 군수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물을께요. 군수가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예산을 세워놓으니까 예산 달라고 와요. 예산이 올 라 오면은 그냥 줄수가 없으니까 심의를 붙이지요. 그렇게 나가는 것 아니예요. 당초에 예산을 않세워 버리면은 이런 것이 없지요. 말하자면 단체에서는 시끄럽겠지. 전에 주던 것을 왜 않주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거를려고 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예산 세울때 어느 단체나 그냥 주는 것이니까 준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줘야 할데, 않줘야 할데 세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려 보내주세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말씀 드린 것이니까.

그것은 말하자면은 풀예산으로 세운 것이 저희들이 어느 단체 얼마,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그 내용을 내가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산 세울때 지금 같이 풀예산 전에 주던 것이니까 3억으로 올렸다 하지 말고, 필요한 단체가 줘야 한다면 저희들도 인정을 해요. 면민들이 이런 단체는 꼭 살려야 겠다 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이예요. 그런데는 보조를 줘도 않아깝다. 이런 것을 좀 분석을 하시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산 수립해가지고 올려 보내라고요. 그냥 덮어놓고 전년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겠다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국희 이 사회단체 보조금 3억이 행자부에서 산출을 해가지고 더 못세우도록 산출공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단위, 군단위.....

그것 한번 보내주세요. 그것은 그렇고, 64쪽을 보시면 혁신분권 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 실적이 없어가지고 전부 이월이예요.

중앙혁신협의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않했어요.

그럼 이 예산은 국비인가요?

아니 이것은 밥값하고, 교통비 보상금으로 나간 것인데,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이면 중앙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예, 말하자면 중앙혁신협의회에서 1년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는데, 당초에 그래서 참석보상금을 세웠던 것인데, 중앙혁신협의회에서 행사를 않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연말까지 않될때까지 가만히 있다고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계획이 있었을 것이예요.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 1년 1회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사전에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않된다고 하면 목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목 변경해서 쓸 사항은 아니고요.

그럼 예산이 집행 않되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해요?

말하자면은 추경에 일부 조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추경에 조정한다면 삭감한다는, 다른데에 써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것이 목 변경하고 똑같아요. 제 얘기는 정보교환이 않됐다 이 말이여. 1년 내내 갖고 있다가 이월 시키버리고. 이런 예산이 사장된 예산이여. 어느 과에는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실장님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예산이 없어서 않된다고 하는 얘기 나오지요. 어느 실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런 것을 1년 내내 묵혀.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은 집행을 못한 예산, 말하자면은 한다고 했다가 집행을 못한 예산은 전부다 삭감을 해가지고, 연말에 활용을 일부 했어요.

연말까지 가는 사업도 있지요 물론. 공사를 용역 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었다든지,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도 시키고 하지만, 이것은 사고이월도 잘못된 계획이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묻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정보를 중앙에서 할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될 때까지 있지 말고, 교환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도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답변을 않하셔도 되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비비까지 쓴다고 해놓고 9억 예산에서 이월이 3억이나 되고, 잔액이.....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답변은 않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185쪽 아까 예산을 8,800만원이 도로변 풀베기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이중으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어떤 도로변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은?

군도입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국도이고?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도로이예요? 거기도 지금 예산이 640만원 서 있어요. 도로변 풀베기라고 그랬어요.

한국희 아마 방화동 진입로이랄지, 와룡휴양림 진입로이랄지, 그런데를....

이것은 말하자면 읍.면별로 그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어차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세워 8,800만원이면은....

( 제170회 제1차 정례회 - 예산결산특위 제4차 회의 ) 17 이것은 도로변 풀베기로 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웠어요. 이것은 군 예산이 아닙니다. 읍.면 예산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도 64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것은 와룡휴양림, 방화동휴가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화단도 있고. 여기는 읍.면에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노인회를 활용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풀베기 하지요. 거기가 지금 화단 같은 것을 계속 깍고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인금이 않나가고, 노인 일자리 창출 인금만 지급하지요. 그럼 산림과에서 세운 예산, 기획감사실에서 읍.면예산, 이것이 아마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실때도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예요.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상당히 미비했고, 금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많이 하지 않았나......

예산이 두군데에서 세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인건비 쓰고 남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세우는 자체가 이렇게 되어가지고노인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여름에 보니까 화단도 매고, 도로변 코스모스 사이도 매고 하면은 결국 풀깍기는 이 예산이.....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아까 노인분들 도로변 화단 조성하는 것은 사실은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예산인데....

그렇든 어쨌든간에 제 얘기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정해진 금액만 나가잖아요. 그런데 풀을 깍아 준단 말이여. 그러면 이런 예산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과는. 이런 것을 얘기 하는 것이예요.

도로변 풀베기는 노인분들이 별로 않하고요, 화단 가꾸기 같은 것은 노인분들이 하지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는 것하고, 제가 보는 것은 그 분들 늘 도로변 풀만 깍아요. 지방도로하고, 국도하고.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월액여비는 듣기만 하세요. 월액여비는 면에는 월 10만원인가 정해진 여비로 나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원이 증.감이 되니까 남고..... 189쪽 경제개발비도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산불감시에 관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런데 산림과에서도 산불감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하고, 산림축산과에서도 세워야 되고 그래요? 산불감시 같으면 한군데에다가 세우면 되는데....

이것은 읍.면예산인데, 읍.면에서 산불 났을때에 말하자면.....

그럼 산림축산과에서는 군단위에서 산불 관계만 하고, 여기는 읍.면 예산으로 한다. 그렇든 저렇든 산림축산과에서 세운 것도 역시 산불감시원에 대한 것이니까, 이것이 두군데에 세울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얘기여. 면 예산을 세우던 어떻든간에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오면 면의 것도 예산할 때 필요하면 산림축산과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서 단일화를 시키지 무엇하러 두군데에.....

한국희 조그만한 산불은 군까지 출동이 않되고, 읍.면에서 그냥 소화 해낼수 있을때 급식비로 조금씩 빵, 우유 그런 것으로....

장비 같은 것도 산림축산과에서 구입해주고 그렇기도 하던데. 내얘기 핵심은 산불감시원 하면은 한곳에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세우면 간단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여.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 듣겠습니다. 이런 것이 본래에 말하자면 산림축산과이면 산림축산과 한군데에만 세우지, 무엇하러 또 읍.면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1개 읍.면에 100만원씩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점검 사항인데, 업무추진비가 4가지 항목으로 나간단 말이예요. 물론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중앙에서부터 몇항, 몇항해서 정해주는데, 그 항에 의해서 세우는 것인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혼동이 너무 많아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다 그것이 그것이예요.

한국희 크게 보면은 업무추진비인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이것이 전부 예산을 흩으러가지고 혼동해가지고 쓰는 예산이예요. 이것을 단일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한국희 이것을 단일화를 해버리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것이, 아까 이것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산이 되면은 이것이 전부다 바꿔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개선 할 것은 해야 겠다는 얘기도 하셔야 돼요. 옛날이 그렇고, 지침이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고, 이런 소리는 우리가 한 두 번 듣는 것이 아니니까, 가만히 업무보고이랄지 이런 것을 볼때 서로 여러분들 머리하고, 우리 머리가 합의가 되어서 좋은 방안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품목별 예산인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전부다 예산편성이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면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것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라, 개선할 점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않계십니까?

저 한가지 부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물품을 구입하러 다니다 보면 다리도 아프고 그렇거든요. 쉴 공간을 해서 그것을 막지 않고, 의자 같은 것도 설치 해놓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지 않고 통로처럼 해놓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자도 설치를 해놔서 잠깐 쉬면서 상품을 보기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니까 유위원님 말씀은 한쪽에는 홍보관을 만들고, 남은 분야에다가 휴식공간을 만들자 그 얘기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해보세요. 나중에 막았다는 것을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막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사이사이에 어떤 조형물로 가져다 놓고, 공간이 넓으면 쾌적하고 좋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따닥 붙어있는 것 보다는 그 상품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똑같은 상품도 백화적 밖에서 사면 싸고, 그 안에 들어가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진열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유념하셔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질문이 없다고 하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까지 8개 실과를 했는데 대등소이 똑같이 예산을 승인요청 하는 것이, 이 예산이 유사한 예산인가를 따져보셔가지고, 2007년 본예산에 들어올때, 이번에 해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모.부자세대를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농업소득과에서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원 하는 것이 이중, 삼중이예요. 그럼 과별로는 그렇겠지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한 사업들인데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인데, 차라리 이것이 모.부자세대 지원이라면 주관이 어디인가 해서 거기에다가 세우도록 이렇게 좀 몰아주면 되고, 장학금도 거기에서 지급하면 될 것 아니예요. 꼭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모.부자세대인데 여기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자치행정과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농업소득과는 또 무엇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이것을 좀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이런 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 명시이월은 어쩔수없이 정해진 사업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사고이월은 년도말에 사업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업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1년 내내 가다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바람직한 예산은 아니예요. 이것은 묵은 돈이예요. 금년에 사업하기도 모자른데, 왜 가만히 갖고 앉았다가 명년까지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느냐 이 얘기죠. 이런 것을 앞으로 예산 검토를 하실 때 각 실과별로 한번 취합을 하시면은,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런 것인데, 유사한 것 같으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켜버려요. 이런 의지를 갖고 사업을 하시면 않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결산검사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도 그렇잖아요. 보조금을 줄때 남으면 반납을 하잖아요. 반납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와요. 인도블록이 매년 다시 걷고 또 하고, 다시 걷고 또 하고. 그런데 우리 장수 지방비 같으면 우리 살림이니까......(청취불능)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셨는가는 몰라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과에서 조금 서운하더라도 사업을 이렇게 해서는 않되겠다는 것을 과감히 짚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용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 6월 26일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건설과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과 소관 도시관리, 지역개발사업, 하천관리, 건설행정, 군.도지사사업 5개 과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99억 7,999만 5,000원에 대하여....

과장님, 잠깐만요. 페이지하고, 또 코드번호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만 하지 말고,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쓰여졌다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세목별 설명은 잔액 발생 세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잔액 발생 사유는 100만원이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도시관리, 사업예산, 보조예산, 시설비, 감리비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100만원이하로 집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은 예산 현액 22억 581만 8,510원 중에서 18억 8,682만 5,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665만 8,470원 이 잔액은 장계 서동로 편입부지 미협의 구간 정산 준공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예산 23억 431만 9,090원 예산현액으로 집행은 17억 5,051만 7,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99만 5,670원 이 집행잔액은 도의원 사업 23개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은 518만원으로서 이중 508만 7,8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12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보조에 대한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47억 597만 6,520원이 되겠으며, 이중 38억 4,723만 6,25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20만 8,77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소규모사업 149개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자본보조에 대한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2억 7,99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보조사업에 대한 43개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도 100만원 이하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예산현액 1억 6,426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1억4,667만 2,8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1,758만 9,110원 이 집행잔액은 수로원 인건비로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인건비 1인분 미지급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예산은 1,274만원이 현액이 되겠으며, 이중 1,14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128만 6,000원 이 집행잔액은 도로정비 차량 수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군도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3억 7,272만 7,150원 예산현액이 되겠고, 이중 21억 1,488만 8,880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75만 5,340원 이 집행잔액은 장안선 선형개량 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8억 7,9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45억 6,47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11만 2,400원 이 지출잔액은 군도 농어촌도로사업 편입부지 보상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대한 명시이월 예산은 3건으로서 첫째 오지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현액이 15억 6,982만원이 되겠고, 이중에 12억 7,6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2억 9,330만원 이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금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05년도 3회 추경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시기상조로서 부득이 명시이월 한 사업입니다. 다음 215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장계 천변로 개설공사로서 예산현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194만 5,40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3억 854만 600원 이 금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이것도 역시 05년도 2회 추경성립사업으로서 부득이 06년 2월에 사업을 발주 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이 되겠으며, 이중에 4,694만 2,230원을 지출하였고, 지출잔액은 5,305만 7,770원 이 금액도 역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이월사유는 06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06년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청구 요청에 대비하여 부득이 이월하였던 사업입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까지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두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소규모사업 잔액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것이 금년에 이월해서 썼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것이 생길련가 모르는데, 주민숙원사업이나, 조그만한 소규모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한단 말이여. 그런데 연도말에 보면 이렇게 이월금액이 나와요.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어떻게 보면 건설행정에 더러 그런 것이 있는데, 연도말까지 가서 여기 저기에서 금액이 좀 남고, 사업집행 1건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해서 뭉쳐가지고 사업을 국비나, 도비에 지원된 사업이 이런 것이 더러 있는데, 오전에 기획감사실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반납을 하면 그 이듬해 익년도 예산에 조금 보조나 이런 것이 좀 어려우니까, 다 집행할려고 하면 어려움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다고 하면 또 할 얘기가 없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그런 사안을 설계를 미리 내버리면, 감액이 얼마 되어가지고 총 합하면 얼마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빨리 할 수가 있는데, 매번 보면 설계가 늦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늦게 시작하다보면 당해연도에 끝내지도 못하고 동절기 사업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되고, 특히 군민들 전체가 피부로 느끼는 하나만 지적할께요. 인도블록, 이것 아주 우리 장수군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일 것이예요. 상당히 주민들이 속상해 했어요. 올해 한 것을 명년에 뜯고 그 이듬해에 가면 또 부서지고, 그런데 그런 인력까지 배치하지는 못하겠지요. 인도블록이 사람만 다녀도 좀 넘어갈텐데, 자동차가 넘어 다니고.... 이런 것이 조금씩은 사업부서는 미리 설계를, 인력을 설계에 투입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연말에 예산 예측을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오재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사고이월 된 것이 없어요? 재난관리과로 넘어가서 그런가?

건설과도 사고이월 예산이 사실은 건수가 너무 많이 때문에 제가 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만은, 약 74건에 대해서 4,667만원정도가 사고이월 건이 있습니다.

작년에 8월 4일날 수해로 인해가지고, 재난관리과가 생기지 않을때, 건설과에서 똑같은 우리 계장님들이 계셨는데 여하튼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 완공을 하시느라고, 지금도 물론 일부는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이 않될 수는 없느냐. 기획감사실에 있다 보면은 건설과, 지금은 방재과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만은, 사고이월금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월사업비를 좀 줄여야 한다고 1월 1일부터 대단한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가서 보면은 꼭 연말에 가보면 사고이월 사업비가 많이 생기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이예요. 금년에도 좀 생길수가 있어요?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사고이월을 않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않시킬려고 노력 하겠습니다만은, 부득이 추경에 늦게 예산이 선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때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 추진이 지난 이후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건수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건설과 사업비는 잔액은 공사하고 남은 금액이라 어쩔수가 없어요, 이 잔액처리는.

그렇습니다. 또 관급자재도 마찬가지로 관급자재값이 갑자기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사유가 어쩔수없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부속서류 가지고 계신가요. 221쪽에 위에서 두 번째 예산액이 없는데가 집행잔액은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예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비예산승인이 12월 30일날 승인이 됐습니다.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부득이 세우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을 했다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작은 것이지요, 몇 천 만원씩 된 것. 소규모사업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부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다 됐겠네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예산액이 없는데, 잔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도 예산 마무리 할때 도의원님들께서 조금씩 갖다가 시책보전금이나, 그런 것 같은데 쓴 것을....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건설과는 측량하고,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조기 발주를 해요. 그래도 넘어 간 것 보고, 딱 이월 챙겨보면 건설과 것이 다 차지해요. 그래서 새로 오신 건설과장님은 이런 실무 일선 경험이 그전부터 계셨는지, 않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이월되는 사업비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씩 돈 남은 것 가지고 얘기를 왜 이렇게 남았냐고 물은다면은, 측량 설계를 늦게 해가지고 동절기는 되고 하니까 중단시켜가지고 이월되고 하는 거의 사업들인데요, 사고이월 내역서를 보면은. 그런데 명시이월은 본예산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하고 나서 이월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없어야 하거든요. 사유가 이렇게 있어서는 되지를 않아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재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25쪽에 401-01 시설비 총 예산현액은 23억에서 집행을 17억을 했고만요. 그런데 거기에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켰고, 2억 5,8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렇게 이월이 가능해요?

원인행위가 된 것은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으며, 또 원인행위가 않된 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른 도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보면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가능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행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거의 지금 공사는 특별한 관계로서 예정 공정을 말하자면 1년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12월달에 가서 겨울에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데, 예정 공정은 남아 있고, 공사를 못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기가 않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겨울에 공사를 중지시키고, 다음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2년동안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까지 해서 23억 예산이 보편적 7개 읍.면에 다 관할내에서 사용된 것이예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의원 재량사업비도 여기에 포함이 된 것이예요?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사업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의원들 사업 명목을, 도의원 사업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도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도에서 내려 보낼때는 어느 도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냥 도비보조사업 명목으로 내려 보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는데, 지금 산서면 사계리 왕곡에서 사상리로 흐르는 그것이 지금 2급하천이라고 하지요. 지금 거기에 산서~남원간 도로 그 다리 있는데, 사계리 가게 위에까지는 상당히 하천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사계 밑에 하단에 가서 당가쪽으로 하천이 확장이 되어가지고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부분이 마을이 형성된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천폭이 좁아요. 그래가지고 왠만하면은 한 100mm, 지금 현재는 기후 변화 현상으로 해서 200~400mm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강우량이 발생되는데, 150mm만 와도 하천 주변에 가옥들이 상당히 수해로 인해서 곤욕을 많이 치루고, 불안에 떨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구간이 마무리를 조속히 지을 수 있도록 제안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저는 방금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 그것이 하월리에서부터는 하천폭이 그래도 유량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되고, 또 사계리 위에 왕곡저수지에서부터 거기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경지정리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마을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가 그렇게 제방도 얕고, 하상폭도 좁고 그렇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금 2급하천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거기를 새로 공사를 하면 상당히 넓게 해야 되겠네요. 기본계획을 한다고 보면. 지금 초장천 거기도 2급하천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각 하천마다 각각 유량이 다르기 때문에, 하폭이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유역에 따라서 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는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꼭 좀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데, 장수읍의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 했어요?

재정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년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려면 한 2년 더 있어야 되네요?

예.

지금 미집행 도로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지요?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도시계획 사업계획은 없어요?

내년도에 도시계획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는 않세울 계획이예요?

도시계획 사업은 있는데, 예산을 더 반영해야지요.

지금 어디를 할려고...

작년 수해로 인해서 그 하천이 좀 넓혀져야 할 부분이 좀 있어서, 교량도 어차피 손을 봐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과 어울러서 도로를 조금 더 넓혀야, 사실은 당초에 거기가 지방도였었거든요. 지방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 폭이 좁은 편입니다, 다른 국도에 비해서. 그래서 지방도가 국도로 확장이 됐는데, 그 도로에 대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같이 조금 확장을 해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국도유지사무소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다행스러운데, 장수에서 내려갈 때 천천쪽으로 갈 것 같으면은 도로 배가 불러가지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않보여요. 또 올라오는 것은 장수에서 내려오는 차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계속 않보이니까 과속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물체를 발견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미 늦어버려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5명 나고, 부상자는 부지기 수이예요. 그 삼장마을에서 오토바이 타고 내려오다가 차가 올라오니까 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돌아버리기도 하고, 자전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고가 나고 그랬는데, 또 운곡에서 나올때 보면은 장수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경운기를 타고 오면 보이지를 않아요. 시야가 가려져 있어서. 이번에 인명사고가 나니까 풀을 좀 베었어요. 그런데 풀을 베었어도 잘 않보여요. 그래서 그 대책을 제가 한가지 제안 하고 싶다면은, 우선 도로 개설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관리사무소에다가 카메라, 민원과 교통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 설치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바로 설치를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계남 음신 마을에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나더니, 그것 하나 설치해놓고 나니까 교통사고가 지금 않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 다리 있는데에서부터 확장을 해야 된다 것이예요. 그 버스 승강장 있는데에서 인도로 해줘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없으므로 인해가지고 사람이 밤에도 차도로 들어와 버려요. 이번 사고도 차도로 걸어가다가 뺑소니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땅을 않사도 그 승강장입구 옆에 보면은 상당한 부지면적이 있어요. 우선 전체 구간 개선이 않되면 그 구간이라도, 승강장에서부터 운곡마을 들어가는 부분이라도, 거기가 한 2m정도로 현재 공간이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확장해서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도록, 그냥 두면 또 사고가 난다니까요. 계속 사고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우리 군 관내에서 일어날때는 바로 건설과에서는 문제를 제기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대책을 세우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은, 빨리 조치가 되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구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도로를 한 1m 낮춰야 한다, 아니다 양쪽에 않보이는 가라앉은 부분을 높여야 한다. 구구각색으로 전부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지금 의견들이 보통이 넘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카메라만큼은 얼마 않가니까 우선적으로 카메라 설치는 해주고.

말씀하신 그 카메라 설치 관계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즉시....

아니 경찰서는 협의할 것 없고, 일단 예산 확보를 요구 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않되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보 되도록 해줘야지.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결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모이셨으니까, 평소에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 할까 그런 것을 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난 업무보고 할 때도 받았고, 앞으로 제대로 이렇게 모임이 있을때는 수시로 아마 이런 지적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3번 한다고 해서 잔소리로 듣지 말고, 서로간에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필요한 얘기를 해줘야, 실무자들도 염두에 두고 일하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볼때 9월달 중순, 10월에서 12월 한 3~4달정도 공사기간이 남았는데,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수에 가장 겨울이 빨리 온다는 것, 그것을 감안해서 업자들이랄지, 평소에 수시로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아니면 전체 업자들까지 불러 모아서, 현장 감독인가 그분들도 불러 모아놓고, 공사기간내에 충분히 사업이 마무리 지으라고, 과장님이 그런 시간을 한번 갖는 것이 좋을 것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른 소리 못 나오게, 사전에 미리 언급을 해놔야 공사에서 실수가 없을 것이예요. 그것을 주문하고 싶고, 또 특히 지역의 여러 가지 도로개설이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흄관 하나 묻는 것 까지도 아마 어떠한 전.답이면 전.답 주인들하고 꼭 상의를 하라는 것, 또 마을이면 마을주민, 그 마을의 이장이랄지, 개발위원장이랄지, 새마을지도자이랄지, 꼭 같이 의견을 사전에 한번 걸러주는 것이 뒤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 원만한 차질없는 그런 공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는 과장님이 몇 년 계시다가 가시겠지만은, 실무 계장님들은 꼭 염두에 두세요.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흄관 하나 묻는 것도 주민들의 눈이 정확하단 말이죠. 그런 예를 들어서 봤을때 꼭 주민들하고 사전에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 하나하나를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 아까도 내가 기획감사실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이든간에 뭐하나 공공건물이든, 무엇이든 건물을 지을때는 꼭 의원들을 좀 거기에 배속을 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뒤에 공무원들이 좀 도움이 될 것이예요. 이런 저런 민원 언성 나오기 전에 의원이 같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읍.면장이 같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실제 주관하는 군청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기가 좋을 것이예요.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상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마을에 가면은 여기 장수에서 산서 원흥마을위에 소유지 거기에서부터 내려가는 물, 그 동네 앞으로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내가 평소에 느꼈는데, 거기를 꼭 현지답사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든지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거기가 아주 위험지구이예요. 소유지에서 만일 물이 범람했을 경우는 꼼짝없이 그 밑에는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연구 검토 해보시도록 부탁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현장은 우리 건설과에서 가서 얘기 못한가요?

거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천 세제 뒤 오늘 발파하다가 파편이 날라와가지고 지붕을 부쉈다네요. 불똥이 날라와가지고 집안으로 떨어지고. 물론 아까 환경보호과에 얘기는 했는데, 거기는 소음 측정을 가서 해야지. 그런 것 때문에 사후 대책이 않되어가지고, 우리 산림 피해까지, 집까지 부쉈는데, 관할 행정에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도로 같으면 제일 가까운것이 건설과인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약국하고, 그 경찰서 소방도로가 계획중이예요?

예.

그럼 몇 미터 도로가 되는가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그럼 얼마정도, 사업비가?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173쪽에 장안선 선형사업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업비가 2004년도에도 이월이 됐어요. 2005년도에도 또 이월이 됐단 말이여. 그것이 금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년에도 이월을 해야 되는가요?

김광수 장안선 선형개량은 다 끝났어요. 공사가 완공 됐습니다. 그리고 500여만원 잔액 남은 것은 공사물량이 변경되다 보니까, 아스콘 관급자재에 대한, 관급자재는 저희들 관에서 구입해주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괴목 거기는 완전히 끝났어요.

김광수 예, 공사가 완전히 완공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5년도 결산서하고 상관이 없고 금년 것인데, 어쨌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수열비 진입로, 거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마땅한데, 어제 말씀 드렸다시피 지방양여금이 2004년 1월 28일자로 폐지되다 보니까, 현재 진행 않된 사업에 한해서만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추진하기가 어렵고, 아마 중단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까지 끝나게 되면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도로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주민편의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빨리 추진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곡호 우회도로가 군도예요?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양여금으로 않했잖아요?

양여금 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그럼 그것이 2004년도에 양여금 사업이 중지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 설계까지는 했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시공된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만 됐다.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야 돼요.

김광수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대로 군비가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년 52억 8,800만원이 2008년까지 와요. 2개년에 걸쳐서....

무엇이요?

김광수 지방도로 정비사업이 52억 8,800만원이 내년에도 와요. 거기에 대해서 20% 해줘야 되거든요. 금년에도 10억 얼마를 못했어요. 그것이 부담이 되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데.....

다른데를 깍아서 거기를 부담하면은....

김광수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요. 하고 있는 것이 송운선하고, 장수~와룡 승마장 관리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옆을 보니까요, 묘지가 조성이 되어가지고 거기 도로가 내려가야 되는데, 묘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도로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도 거기를 여러번 가봤어요.

김광수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교각이 있고, 그 사이로 빠져야 하는데 상당히 난이해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지.

전제로 말씀 드린대로요,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우리 군비 10%를 부담시켜주신다고 보면은 다소 여유가 있어집니다. 다른 노선 하기가. 현재는 지금 상당히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예,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금년 예산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끝까지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몇 km예요?

김광수 그 노선명이 오지선으로 되어 있어요. 오동리에서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농로가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연결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구조물만 하나 놔둬도 괜찮잖아요.

김광수 예, 교량이라든지 해가지고 중간에 농로가는데를 연결시켜도 주민들 편의는 되겠고요.

우선 그것만이라도 내년도에는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52억 8,000만원 가지고 전체 군도에 8,000만원 가지고는 얼마 되지도 않고만. 12억정도 부담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꺼번에는 다 못할망정 년차계획 세워서라도 그것을 해야지.

김광수 그것은 자동으로 와요. 그것에 대해서 20%를 65억정도 되거든요, 전체예산이. 그럼 거기에서 52억 8,800만원이고, 12억정도 군비를 세워야 하거든요. 그래야 총액이 맞아요. 그런데 금년에 2억 섰어요.

김광수 예. 오기는 오는데 연차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벌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미뤄지지요. 하던 것이 또 마무리가 되어야 하니까요.

김광수 그것은 2008년까지는 52억 8,800만원이 계속 그대로 와요.

김광수 도로 노선 정할때는 연장을 많이 잡아야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장을 많이 잡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방도나 미개통된데가 있잖아요. 천천 오봉리에서 계북간 지방도가 미개통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하기는 많이 정하지 사실상 끝까지 개통된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의 편리를 위한 지원만큼만 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실과나 마찬가지인데, 검토 하겠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또 시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압니다. 답변 내용이 실천 되도록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장수군 기구 개편에 의거 2006년도 6월 24일날 신설되어서, 기존 건설과에서 집행하던 재해대책, 에너지 관리, 재난관리 예산과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민방위관리, 병사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쪽 재해대책 예산입니다. 재해대책 예산현액 728억 6,518만 3,430원 예산은 2004년도 이월액 1억 4,101만 440원과 예비비 3,327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80억 2,524만 3,200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액은 379억 5,906만 4,630원, 사고이월액은 267억 6,294만 3,08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793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1억 1,793만 2,520원은 페이지 170쪽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354만 9,670원과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217만 4,000원, 용역비 275만원, 페이지 171쪽 시설비 7,645만 1,1790원, 시설부대비 3,094만 1,840원, 자체사업 시설비 177만 8,660원, 자산취득비 28만 7,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5,786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5,510만 6,91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275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민방위관리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1,562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1,530만원을 지출하였고, 9,999마 5,630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32만 6,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79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중 2,460만 1,070원을 지출하였고, 339만 5,9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23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집행액을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두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69쪽에 재해대책에서 2004년도에도 이월되고, 예비비 사용액까지 동원이 됐는데, 2005년도에도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받은 것은, 물론 2005년도에는 다 사업이 종결 되었겠지요?

일부 이중에서 용지보상비가 협의가 지연된 금액이 있어서, 그것은 좀 일부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이월된 내역이 지금 2005년도에 명시이월로 넘어 온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1억 4,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2005년도에는 379억이란 말이여. 이것이 2004년도에 넘어 온 것인가요? 금액이 않맞는데 이것은.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관급자재 같은....

이것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잔액이 많이 생긴 실과는 사업을 잘한다고 칭찬을 못 받아요. 그때그때.....(청취불능) 앞으로는 2006년도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들어와서 모르는데, 2007년도에 이런 사항이 자꾸 생기면, 예산 관계도 저희들이 이것 갖고 심도있게 해서 승인 할때, 사고이월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삭감할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 점은 명심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 것은, 작년에 특별히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 수해 예산이 늦게 잡히다 보니까 막바지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해는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업은 한 두건이 아니예요. 여하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엄청나요. 그런데 지금 실제 속된 말로 힘없는 부서라고 할까. 그런 부서는 무엇하나 예산 조금 100만원 올려도 없다고 않된다고 다 잘라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청취불능) 왜 이렇게 불용잔액이 많아요.

지금 환경부하고 얘기가 되어서 2008년도에는 꼭 국비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나도 그렇게 넘어 갔지만은, 의회에서는 또 그것이 용납이 앞으로 않돼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이것도 문제여.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돈을 사장 시킨 것이거든.

후창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하천이 나눠져 있습니다.

아니 거기도 하천이긴 하천인데, 피해지역이란 말이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관리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건설과장님도 아니까, 이것을 어떻게 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은, 어차피 지금 13호 국도가 지방도였다가 2002년도에 국도로 넘어 왔거든요. 그렇다보니까 현재 13호 국도는 사실 국도로서는 아주 시설기준이 상당히 미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그 노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서, 국도관리청에 건의를 할려고....

건의를 이미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산이 거기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예, 그래서 하천과 관련해서 우선 교량부터 좀 하고, 이렇게 도로를....

교량이 우선이 아니고, 거기 사고위험 방지 대책이 우선이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면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 후창천 계수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당시에 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 그 하류쪽에?

그 옆에 붙여가지고 그렇게 별도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익산청 협의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것을 지금 다른데는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고, 하천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은 시작도 않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얘기를 하게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177쪽에 4110번에 민방위관리 이것도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길재 계장님, 아까 건설과에서 제안을 했는데, 산서 원흥 소주지가 있잖아요. 비행기재 내려가다 보면은. 그 밑에 원흥 소류지에서 내려가는 수로, 그것도 재난관리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농업용수시설인지 저희가 확실히 파악이 않되는데, 소하천 같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한계를 물어 보는 것이여. 소하천인가, 농촌공사에서 해야 할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것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 꼭 확인 하셔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169쪽에 우리가 2005년도에 대수해가 나가지고 재해대책을 지금 거의다 마무리 단계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2월 25일 이전에는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하고서도 한 1억 1,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어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 소관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계천 관계는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3쪽입니다. 환경관리가 전체 124억 6,634만 2,000원이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예산현액은 157억 5,8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8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이중에 66억 7,400만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8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0억 5,700만원이 되는데 미리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 드릴 것은, 약 9억원정도가 물공원 사업비입니다. 물공원 사업비가 우리 군비부담이 않되어가지고, 국비 7억하고, 도비 2억 1,000만원이 자금없는 예산이 세워졌다가 자금이 않오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억이고, 나머지 9억정도는 말하자면 자금없는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이 집행하고 난 잔액이 74만 720원이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명예환경감시원 교육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일괄 하다보니까 집행이 않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도 역시 체험환경 교육 부분인데, 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민간경상 부분 시설비가 4,252만 8,57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뜬봉샘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실시설계와 교통체영향평가 그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요. 그다음에 청소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행락지 청소를 우리가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우리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중에 수해응급복구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100만원이 됩니다만은, 이중에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보상금 잔액이 950만원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다가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에 수해쓰레기 군비부담금, 말하자면은 국비로 전부 처리하고 우리 군비를 불용처리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이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농어촌폐기물 설치를 설계 변경해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887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7쪽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미완공으로 최종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그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합해져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침출수 처리시설 미준공으로 인한 약품 및 재료구입비 잔액입니다. 이것이 1,2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사업 집행잔액, 암롤박스 개폐장치 설치 집행잔액, 사후관리 매립장 진입로 등 집행잔액, 미화원 대기실 설치 사업 집행잔액 등해서 전체 합계가 1,419만 2,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롤온박스, 굴삭기 구입, 이동화장실 설치, 그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입니다. 108쪽입니다. 아까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9억 1,700만원이 물공원 조성사업 국비가 지방비 부담이 않되어서 국비 7억하고, 도비 2억 1,000만원, 합계 금액 9억 1,000만원이 현재 자금 없는 예산 편성이 됐다가 삭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시설부대비가 81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부분입니다. 109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문성마을하고, 농소마을에 마을하수도 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사업으로 해서 320만원이 불용 됐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 5만 8,000원, 그다음에 110쪽 행사실비보상금이 배출업소 관리자 교육 보상금을 하고, 그다음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 사업비가 도비로 지원이 되어가지고, 우리 군비를 불용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가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교부 미집행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33쪽입니다. 예산 총액이 23억 9,379만 3,000원이고,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3억 4,50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9,971만 1,670원입니다. 이월금액은 11억 4,53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875만 5,640원이고, 그 내용별로는 상수도 운영비 중에 일시 상수도 검침요원 인부임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109만 7,000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광역상수도 원 종수 대금을 주고 난 수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운영으로 해서 1,861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334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시설비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하고, 작년에 전체 12억원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그 집행하고 난 잔액이 245만 6,000원, 부대비가 1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는 마을 안길 급수관 매설 및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비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수도 미터기 등을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336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분야는 총 57억 8,409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전체 79억 5,302만 8,380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는 70억 2,89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6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된 것은 12억 2,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3억 4,555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일반운영비가 하수처리장에 전기요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190만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조사업이 3억 1,628만 1,020원인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수공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억 1,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당초에 양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축소가 되면서 말하자면은 이것도 역시 자금이 없는 그런 예산만 편성이 되었다가 작년에 불용시키고, 그리고 금년에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금년에 이 사업비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 당시 2004년도에 양여금이 예산만 편성되었다가 자금이 없이 이월되어가지고 말하자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251만 840원이고, 그 부대비가 5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사업 인건비가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 4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직무수행 경비인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직급보조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1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시설비가 축산폐수처리장 개선사업 6억원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169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집행잔액이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약품 구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보고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 위원입니다. 110쪽을 보면 일반보상금, 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이것은 예산을 해놓고 전부 불용처리를 했는데, 아까 도비로 보조 받아서 이것은 않쓰고 우리 군비가 남은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것은 104쪽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보상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시행을 했고, 110쪽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출업소를 관리하는데, 교육보상을 작년도에 이런 보상적 성격 경비를 많이 집행을 못했어요. 선거와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반보상금들이 집행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선심성 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은 다른데 예산이 없어서, 이런 것 세워놨다가 하나 쓰지도 않고 불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물공원에 대해서 사업개요, 목적, 총예산 예정액,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물공원 조성 사업이 우리가 2004년도에 예산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초에 발의가 된 것은 국비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는 지역적으로 7개 읍.면이 있습니다만은, 산서면만을 빼고 나머지 6개 읍.면이 전부 지명해서도 물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아시다시피 백두대간이 우리가 경유하고, 백두대간에서 다시 또 금남.호남정맥이 우리 장안산 무령고개에서 분개되다 보니까, 말하자면 고산출령이 있다 보니까 많은 물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물은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동화댐이 축조가 되어있고, 그 동화댐이 1급수입니다. 1급수인데다가 하천에다가 하루에 7,000톤 하천유지수를 방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수가 자원인데, 자원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용해서 자원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발상이 됐던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목적이 관광자원화이고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물공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하나의 유인체, 말하자면은 우리 장수군의 인구는 아시다시피 자꾸 줄어들 수 밖에 없어요. 그만큼 농업의 인구는 기계화 되고, 경지정리 되고, 전에 10명이 했던 분야를 한사람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주인구는 줄어든 대신에 유동인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들어 매야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스쳐가서는 않되고, 무엇인가 돈을 쏟게 해줘야 한다. 그런 하나의 어떻게 크게 보면 한 축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겠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지요. 전체 우리가 장수군을 유인해서 그 사람들이 밸트화 해가지고 그것도 한축이 들어가지고, 뜬봉샘도 마찬가지이고, 물공원, 생가지, 논개사당, 이런 것들이 한 축이 되어가지고 2박 3일 코스, 또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우리 장수에서 머물고, 돈을 쓰고 가게끔 해주는 그 일환으로 우리가 했던 사업이고, 문광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이 없어요. 물론 개인이 민간에서 강릉에 가면 하나그룹에서 하는 워터파크라고 있어요. 그리고 용인에 가면 또 이용시설이 있고 그렇는데, 우리 같이 집합시켜 놓은데가 없어요.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가지고 60억 규모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이중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 그렇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년도에 국비가 4억이 왔고, 작년 2005년도에 7억이 와야 하는데, 아까 결산서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군비를 못세웠어요. 그렇다보니까 이것을 다 삭감 해버렸어요. 도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10억 중에서 9억 1,000만원이 말하자면은 자금 없는 예산이 되버렸어요.

그럼 지금 용역하고 다 검토를 해가지고 기공식을 했어요?

기공식은 않했고, 우리가 지금 사업 발주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를 해놓고, 아까 이런 관계 때문에 계속 사업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우선 땅을 매입을 하고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하는데, 우선 착수를 해놓은 것이예요. 계속 시간만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착수해놓고 우리가 땅을 사자. 그렇게 했는데, 이번 감사때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된 것이예요. 왜 땅도 않사놓고....

그러니까 완공 예정일도 없네요?

완공 예정일이 2008년도까지 끝내야죠.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느낀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환경보호과 소관인가는 몰라도 지나다니다 보면 하천 하상에 잡초들 말이예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화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하천정비는 잘 해놓고, 소하천 내지는 1급하천도 다 정비를 해놓고, 사후관리가 않되니까 갈대이랄지, 고마니풀 같은 것, 연꽃대 이런 것이 온천지로 둘러 싸가지고, 실제로 정비한 한해만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그다음에는 전부 잡초지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공근로나, 이런 사역반들을 통해서 연간 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주면 그것을 없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않하고 방치를 해놓는단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사실 저희 환경과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수질정화 쪽으로 보거든요. 하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서 수질 정화가 되는 것이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쪽에서는 권장해야 할 사항인데, 미관상으로 봤을때는 않좋다.

아니 그러니까 수질정화는 풀 뿌리가 하는 것이지 잎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는데, 그 수초나 모든 풀이 제거를 해도 다시 살아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좀 정화 차원에서 1년에 하훼작업을 하면 제거를 해줘도 그 물을 수질개선 뿌리는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어요. 단, 경관만 좋아질 뿐이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달라. 그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엉뚱한 예가 나옵니다. 까치 피해 같은 것도 엄청난 주민 피해를 주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못 잡게 한단 말이예요. 이것 참 이율배반적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모순이다. 이런 것이 느껴지는데, 그것 건설과 소관이던, 어쨌든간에 하여튼 타협해서 그 관리 측면에서 각 읍.면장들하고도 얘기가 되어가지고 한번씩 해줘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말하자면은 당초에 공사한 취지에 맞지도 않게 말이여, 전부 잡초투성이어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보면 환경미화 차원에서 좋을 것이예요. 이상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주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성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보고때 당시에 바로 조속히 실행을 한다고 했던 사항인데, 어떤 사항이냐면은 용계리 쓰레기매립장 무너진 관계요. 수해 났던 관계. 그 관계가 지금도 미관상 좋지 않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입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크게 3파트로 지금 사업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총사업비가 48억인데, 저쪽 용계매립장을 복구하는 공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우리 장계매립장으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장계매립장으로 가져가니까 거기를 또 넓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쓰레기장을 우리가 하나 더 만들던가, 이쪽을 넓힌다든가 해야 하는데, 여기를 넓혀야 한다 해가지고 저쪽에 말하자면 보강공사, 그다음에 이쪽에 용계매립장의 쓰레기를 선별해가지고 이송하는 문제, 그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복구공사는 사업자 선정이 되었고, 저쪽 보강공사도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그 선별.이송 문제, 이것이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해가지고 했는데, 말하자면 입찰 취소를 시킨 것이예요. 이 용어 해석에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문한 것은 다른 건설폐기물하고 틀려요. 이것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건설폐기물하고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기계능력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몇 개가 나와요. 그 한 기계만 정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계의 장점만 내가 다 조사를 해놨는데, 장점만 해놓으면은 다른 업체는 못 들어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그 문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한 80%선 정도로 조건을 좀 다운시키는 것이예요. 말하자면은 기계능력을 우리가 좋은 기계를 선별하기 위해서 처리실적 제한을 한 것이예요. 1일 15,000톤이상 처리한 실적이 있는 업체, 또 4,000톤이상 운반한 그런 업체, 생활폐기물로 해가지고. 그런 업체로 해서 실적 제한을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거의 보면 업자들이 하도급을 주잖아요. 하도급을 주는데 원도자가 보통 대기업들은 사업만 따내가지고 전부 하도급으로 주는 것이예요. 그럼 하도자로 우리는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직접 공사 한 사람. 그래서 용어를 직접 시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렇게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입찰을 할려고 보니까 반발이 나온 것이예요. 무슨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원도자가 있어요. 원도자가 하도를 줬어요. 우리 회계법상으로 여기까지만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하도자가 다시 민간이 볼때는 또 재도이지요. 그런데 재도라는 것은 없어요. 용역을 주는 것이예요.

법적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이것이 우리 법상에는 않되는데 소송을 하면은 우리가 진다는 얘기예요, 용역에다가.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용역을 결국 실적은 최종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해버리니까, 이쪽 용역사가 들어와버려요. 용역사 들어오지, 하도급자 들어오지, 원도자 들어오지, 1개의 실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입찰을 취소시킨 것이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반송해서 우리한테 와 있어요. 여기 온지가 한 20일 가까이 됐는데, 우리 경리계에서 이것을 붙들고, 우리는 아까와 같이 실적 제한을 해야 한다. 말하자면 직접 용어는 빼자. 이것이 어떻게 고르기가 어려우니까 직접이라는 용어는 빼자 그러면. 빼더라도 실적 제한을 해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는데, 경리계 계약부서에서는 그것도 나중에 또 시비를 걸고 나오면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조건에 말하자면 적격심사 할때 우리가 그것을 고르는 것으로 하고, 실적 제한을 없애버리자. 지금 그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공고는 않됐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업자 선정이 않됐네요?

아직 업자 선정이 않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가지고 지금 복구공사는 계약을 해놓고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고, 저쪽 보강공사는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이 수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관계가 저렇게 사업비까지 다 확정이 된 상태에서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이제야 또다시 입찰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저렇게 지연하고 있다면,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곧바로 실행을 할 것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쓰레기 이송 문제를 바로 실행할 것으로 답변을 해놓고, 지나가면 또 그만이예요. 그렇면은 그 피해가 또 주민들이란 말이예요, 우리 군민들이고. 참 보기도 흉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에 담당으로 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부분이 차일피일 미룬다고 또 연말 다 가버리고.

금년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저것 끌고 갈 수 없어요.

그렇다보면 이것이 상당히 군민들이 피해의식이 있다보니까, 조속히 이런 사업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금 없는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행정이 있고, 우리 의회가 있는데, 좀 그런 애로가 있고, 힘든 것이 있을때에는 수시로 수요간담회 갖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와서 좀 같이 상의 할 수 있는, 자체에서만 고민하고, 일거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큰 돈을 못 갖고 오고 말이여.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효율적이다 싶어요. 그런 것은 한번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의회에서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협조도 못한 상황이 있고,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보니까 기채까지 나오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밀어 부치자라는 말도 나왔는데, 사실 그런쪽에서는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라도 무엇인가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보고, 환경 쪽의 범위가 크네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이랄지, 모든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동화댐 수원이 어디까지 공급이 돼요?

7개 읍.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계북까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우리가 원장지구 양악까지도 다 공급 시킬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군 전체 몇 %나 공급을 해요?

전체 한 45%정도요. 앞으로는 거의 한 80%이상은 다 광역으로 공급시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산이라든가, 대성지구, 이런데 빼고 거의 다 지금 광역으로 공급시킬 계획으로, 상수도기본계획을 우리가 이번에 세웠거든요. 그런식으로 다 해놨어요.

그럼 앞으로 상당한 기간이 가야 다 공사가 완료되겠네요.

상수도 기본계획상에는 2016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않가고, 그 안에 다 할 것이예요.

그것 참 큰일인데, 지금 현재 그럼 거기에다가 광역상수도하고, 광역이 않되는데는 계속 지원이 되지요?

마을상수도라고 해가지고 전에는 간이상수도 그랬잖아요. 지금은 간이라는 말을 사용 않해요. 마을상수도, 똑같이 지방상수도하고 똑같은 위치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 국비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국비를 지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환경부는 주고 싶은데, 예산처에서 않주는 것이예요. 앞으로 그것을 우리가 계속 투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우리 군내에도 그런데가 상당수가 나올 것이예요.

앞으로 마을상수도로 남을 마을은 한 49개 마을만 남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광역으로 다 가고요.

49개 마을인데, 그럼 49개 마을에 대한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랄지, 관심 이런 것이 필요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을 투입해줘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군비 밖에 없어요. 군비로 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국비에서 좀 줘라. 그런데 환경부에서 줄려고 하는데, 예산처에서 않주는 것이예요.

그런 보완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관심있게 탱크이랄지, 그런 것을 정기 검사하는 그런식의 어떤 뭐가 있어줘야, 마을 주민들은 계속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그저 물만 나오면 물 먹는 식이지, 자체 그 안에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위험요소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 담당부서에서 연중 계획하에 그것을 차질없이 체크할 수있도록 말입니다.

지금 하나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상수도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우리 계남 장안리 같은 경우, 집행을 해야 하는데 설계까지 지금 다 해놨어요.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상수관 묻을때 하수관을 묻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수도기본계획은 아직 납품도 않됐어요. 금년에 납품이 들어오는데, 기본계획이 되어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또 요구해요.

그러니까 행정이, 우리 군예산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럼 그 자리 또 파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군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그래서 이번 수정에 우선 한 6,000만원정도 해달라고 넣는데요. 우선 하수도를 지난 환경부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군수님 모시고 갔었는데, 우리 일선에서 이런 애로가 있다. 그러니까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이것이 않맞아요. 우선 크게는 광역하고, 지방상수도가. 광역은 건교부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또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소관이고, 위에서부터 부처가 나눠지고, 환경부안에서도 상수도 부서가 따로 있고, 하수도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이것이 합쳐져서 같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애로가 그 하수도 사업 때문에 지금 계남 같은데 예산 다 확보해놓고 설계까지 다해서 발주만 하면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이예요. 이번 수정에 조금 해서 한 6,000만원 해놓고, 그것에서 총괄 계약을 하자는 얘기예요. 상수도 들어가는 마을에 총괄 계약을 해가지고, 어차피 군비 부담 해야 하니까. 군비 부담 해야 할 부분을 우선 우리가 부담하고, 내년도에 가서 국비를 좀 갖고 오자. 그런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금선 위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총 만드는 생산량이 얼마나 돼나요?

금년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24만 5,000매 예산을 확보 해놨어요. 금년에 보니까 이것을 일반 위생물 같은 경우는 10만매, 또 100만매 하면 단가가 다운되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없어요. 10만매를 하나, 100만매를 하나, 그래서 우리 예산 범위내에서 1년 쓸 것 구입하고, 또 다음에 쓸 것 구입하고.

이것이 다양하게 50ℓ, 100ℓ가 그 숫자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지금 이것이 2004년도에 제작을 했는데, 지금 종류가 10ℓ가 있고요, 20ℓ, 30ℓ, 50ℓ가 있어요. 그런데 10ℓ가 2만매를 우리가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남은 것이 8,000매 남아 있고, 20ℓ가 7만매를 제작해가지고 5만매 집행해서 2만매가 지금 남아 있고, 30ℓ가 9만매를 제작해가지고 5만매가 남아 있고, 50ℓ가 16만매를 해가지고 6만매가 남아 있고, 그렇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연초에 보고할 때 것인데, 남은 것은 거의 쓰고, 이번에 예산 세운 것 1,5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은 아마 바로 제작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단위로 어디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가, 그것은 통계가 않나와 있지요?

우리가 전체 판매업소가 67개소가 있어요.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하고, 우리가 선진 군민이될려면 이 쓰레기부터 어떻게 처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의식들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면 오후 저녁때 한 7시정도 되면은 버리기가 좀 그렇면 소각을 하고, 주변에 같이 이웃에 살면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냄새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어쩔수없이 하는데, 그런 단속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해주셔야 될 문제인데요. 그런 것도 근무 외 시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속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쓰레기봉투를 잘 사용 않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패널티를 줄려고, 수거를 않해버려요. 그런 가정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않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냄새가 나고, 고양이, 개가 가만히 둡니까. 않쓴 사람들은 죽어도 않써요.

그런데 여성들은 콩나물 500원어치 사더라도 더 달라고 하고 하는데, 남성들은 그 소주 한병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남자들이 무엇인가 여성을 변화시켜서 쓰레기봉투를 1년에 몇 개씩 사다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자 하고,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남성들이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 생활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환경을 보호, 그 자체가 환경보호과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예요. 하지만 또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하나 생활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내버릴때, 그 버리는데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신고사항이 어디에 그것을 부착이 되어 있으면 쉽게 하는데, 이것이 번거롭잖아요.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물건을 빨리 가져갈지, 이런 것들도 용량이 몇 ㎏일때는 얼마 하고, 그 전화번호이랄지 상세하게 해서 이장님들한테 회의때 나눠 주신다면, 이런 것들도 생활에 보탬이 될 것이예요. 여성들이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을 찾아보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홍보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유금선 위원님이 쓰레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평소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데, 지금 분리수거는 않되지요?

지금 매주 금요일날은 재활용품을 버리는 날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은 하는데, 않되는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쓰레기를 가져가면은, 한번 1차 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하치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러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빠져나가고, 재활용품만 또 갖고 가는데, 그래도 또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예요. 그래서 저쪽 선별장에서 그것을 다시 또 해야 되고요.

우리 장수 같은데는 쓰레기 수거한지가 불과 연수를 따지면 많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지요. 아직도 모든 주민들의 의식들이 아직도 분류에 대한 것이 약해요. 그래서 평소에 생각했던 바인데, 하여튼 홍보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사회단체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거기에 담당이기 때문에, 또 겨울에 어떤 좋은 짧은 환경 관련으로 쓰레기 수거이랄지, 이런 내용으로 영상물을 만들어서 농한기때에는 회관에 노인분들이 다 계시니까, 한 30분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홍보 차원에서 보여 줄 것 같으면 상당한 깨우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미국, 국내.외를 예를 들어서 내용을 만들어서 홍보하면.....(청취불능) 이런 것을 자꾸해서 깨우칠 필요가 많이 있다고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여튼 그 전자제품 문제는 우리 장수 자활에서 말만하면 다 가져가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냉장고이든, 텔레비전이든, 무엇이든간에 우리 자활에서 전화만 해주면 즉각 가져옵니다, 그것 참고하시면서 좀 자활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거하면 돈을 또 받아야 돼요.

우리 자활에서는 돈을 않받고, 그것을 갖다가 모아서 재활용은 다시 쓰고....

그런데 자활에서 또 아무렇게나 버리면....

아니 그러니까 가져다 모아서 쓸 것, 못 쓸 것 분리해서 가져가는데가 있어요.

그런 홍보를 자활로 해서, 왜그런가하면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105페이지 청소관리에서 원인행위가 42억이 되고, 지출이 35억이 됐는데, 7억 차이가 나는데, 계산이 잘 못 됐는가.

이월액이 있잖아요, 54억.

아니 집행잔액이 8,300만원이 남았는데, 이월은 54억이고, 지출원인행위가 41억 9,000만원이죠. 그런데 지출이 35억 됐단말이여. 7억이 어디로 들어가 있는가를 모르겠어요? 90억 예산인데 이월시킨 것하고, 잔액하고 지출한 것으로 하면은 그 예산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것하고 합해져야 되겠고만요, 지출액하고.

사고이월을 지출로 보고, 사고이월로 넣어놨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가. 그리고 또 같은 105쪽 시설비인데, 이것을 내가 물어볼께요. 아까 설명을 하던데 내가 잘 못들었어. 지출이 여기에 있는데 예산 없는 금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예산은 국비가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작년에 국비가 7억이 와야 되고, 도비가 2억 1,000만원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예요. 예산을 세워놨는데 군비부담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국비를 삭감 시킨 것이예요.

아니 그런데 지출이 없고 그냥 잔액으로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불용예산이지요.

지금 읍.면별로 미화원 대기실이 있어요?

미화원 대기실이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장수, 장계, 말하자면 중간 하치장이예요.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은 행사실적이 없어서, 도비이어서 반납을 했어요?

아니 반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불용예산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도비를 불용예산으로 가도 돼요?

아니 도비는 도비로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않되어 있는데? 110페이지.

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군비이예요.

아까 도비라고 설명했잖아요?

도에서 집행을 했다고요.

우리 돈을?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하고, 기타보상금 80만원하고.

104쪽 보상금은 도에서 집행을 해서 우리가 않하고, 110쪽은 우리 군비예요. 불용으로 떨어진 것이예요.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은.....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말하자면 1년 전에 집행을 하지 그랬냐, 지금 그 말씀 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년에 세운 것이니까, 작년 상반기는 해도 되는데...... 그리고 수질개선도 역시 이것이 국비가 많지요?

거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우리가 기금이예요. 수계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용담호에서 먹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자체 기금이 있어요?

아니요, 자체기금이 아니예요. 금강유역 환경청이 있어요, 대전에. 그 돈을 물이용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수계 관리지역에 돈을 줘요.

우리가 주는 것이예요?

아니요, 우리가 돈을 받지요. 환경기초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시설비를 그 기금에서 지원해줘요. 그리고 별도로 수변구역이라고 해가지고 하천 수계 한 500m 지역.....

이것은 3억을 덜 섰는데, 원인행위 한 것이 지출한것보다. 이것은....

3억도 아까 그런 장계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인데, 양여금을 작년에 양여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양여금을 많이 삭감시켜 버렸어요. 한 15%이상 깍았을 것이예요. 그런데 삭감하다 보니까 이것이 와야 할 예산이 않 온 것이예요. 양여금으로 와야 하는데 않왔어요.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작년에 불용시킨 것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금년에 그 삭감한 돈을 다시 보조금으로 줬어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가지 물어 봐야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때 쓰레기봉투 재질 상태를 얘기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한 사항 을 보면은 작년도에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 왔지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제고 때문에 재생산 예산 않세웠죠?

아니요, 이제 구입 할 것이예요.

다시 용역에 봉투 제작을 맡길때, 재질 개선도 요구 했어요?

이것이 조달청하고 단가 계약이 되어 있나봐요.

단가에 구애받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더 가니까, 얇아가지고 찢어져 버렸어요. 시골에는 욕심이 있어가지고 1kg를 덜 넣어야 하는데, 더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가 찢어져가지고 새로 또 봉투를 쓰는 경향이 있어. 그러면 오히려 재질을 높인다 해서 단가 높인 것 보다 주민 부담이 더 많아요. 그래서 내가 업무보고때 지적을 했지요. 그 개선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넘어가버려.

아직 제작을 않했는데, 저것이 조달청에서 만들어져 있던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간판만 넣는가 봐요.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간판만.....

전국적으로?

예.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비를 좀 부담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지. 주민부담이 더 가면 개선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 문제를 조달청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것만 재질을 개선 할 수 있는가.

국가에서도 그래요. 시책을 하나 세웠다고 해서 시행을 해보다가 잘 못 됐으면 바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때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래서 지방비를 좀 부담한다 하더라도 국비에서 않되면, 이런 것을.... 그것을 한번 보시면 너무 얇아가지고 조금만 밟아도 찢어져 버려요. 그런 것 못 느꼈어요?

강순창 음식물쓰레기 그것이 좀 약하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일반 재활용 쓰레기도 거기에다가 넣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밟아서 넣다 보니까..... 음식물은 거기에다가 넣어버리면 될텐데, 무게 있어서 약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것은 누구든지 누르지 않으면 밟거든. 그럼 다 찢어져 버려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있는 것 보다는 주민 부담은 그것이 오히려 더 가요. 한 장 쓸 것 두장 써야 되니까.

저것이 지금은 쓰레기봉투가 옛날에는 비닐로 했었잖아요. 그것이 비닐이 아니라 썩는 재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재질이 조금 두껍게 한다든지.....

그 관계는 조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서요, 이것이 주민부담이 오히려 과중한다고 해서 건의를 한번 해서 이것은 바꿔요. 우리 자체 부담해가지고 바꾼다고 해서 정부에서 이런 것 가지고 감사해서 확인하고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오히려 주민부담이 더 가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오히려 칭찬 해줄 일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가격까지 다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시 된 것을 우리가 사오는 것이예요, 간판만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우리 것 때문에 전국 것을 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면별로 계획이 서 있지요?

하수관 기본계획이 금년 10월정도 되면은 납품이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장수읍하고, 장계면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돼요?

그러니까 7개 읍.면 다 해가지고 10월말이면 끝나요. 그런데 끝나는데 이것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이 바로 해줄 것이냐. 여하튼 연말까지는 우리가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자체계획은 수립이 되고.... 잘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않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내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2005년도 기금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