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현수 의원 발언
성규
김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와서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을 전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65억 5500만 원에서 3억 3800만 원이 증가한 168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가한 내역은 김해천문대 2100만 원, 사적지운영팀 2700만 원, 청소년수련관 1억 9200만 원, 화목장유하수처리장5500만 원, 축산폐수처리장 4900만 원, 노인종합복지관 7300만 원 등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감소분은 경영지원팀의 직원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 부담금의 근로자부담금 1억 1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은 인건비 5500만 원, 경비 2억 1400만 원, 보상비 5000만 원, 자본예산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팀별 소관입니다. 상임이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임이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김해시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조규학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상임이사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아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직원 해외배낭연수비 있지 않습니까? 그날 질문도 없었고 대답도 없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표기가 배낭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현업에서 종사하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산업시찰 연수비조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근 타 시설공단과 비교해도 극히 적은 금액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공단 현황이 358개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만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타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과 동시에 가는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만 빠지면 그렇고 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해외에 갔다 옴으로서 공단관리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직원의 해외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직원들 교육이나 해외연수는 플러스 알파요인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면 해외배낭연수 하니까 표현 방법에서 이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시의원이라든지 도의원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해외연수 가면 상당히 언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 해외배낭연수 이런 걸 다음에 올릴 때는 다른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뒤에 괄호를 해서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조금 더 오해가 없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기표기상 잘못된 건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부기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강극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극중위원
상임이사님하고 이사장님하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는 8월 1일부로 취임을 했고 상임이사님은 8월 10일부로 취임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런데 업무전반에 관한 추경예산 심의를 내야 되는데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업무파악 다 된 거예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는 업무파악을 다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경영지원팀에 77쪽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잉여분이 1억 2000정도 감해졌어요.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산정을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산재보험과 고용잉여금이라는 건 당초에 보험을 가입했다가 아무 사고없이 1년을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반납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잉여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잉여분이 반납되는 거예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보험회사에 납부를 했다가 다시 되돌려 받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 뒤쪽에 83쪽에 사적지운영팀에 여름철 풀베기 인부임 10명 해서 93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풀베기 다 마쳤을 것 아니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 부분은 추가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2006년 6월 8일부로 가야유적로 1단계가 김해시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득불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을 먼저 사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부족분을 이번에도 청상 계상해서 정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인부임 부족분이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가야유적로 1단계 하나만 보시면 전체를 보면 부족분입니다.
강극중위원
가야유적로 따질 것 없고 여름철 풀베기사업을 하셨는데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한 겁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인건비는 나갔을 것 아니에요? 일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 시켰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무슨 돈 가지고 썼어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 썼습니다.
강극중위원
기존 편성된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풀베기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지금도 풀베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몇 월 달까지 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초까지는 풀베기를 합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기존 인부임들은 다 지급을 하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아직까지 부족분은 작업을 안 시킨 겁니다.
강극중위원
안 시켰어요? 그러면 인부임 부족분이라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극중위원
97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 사업 인건비 해서 4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기타직 보수목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노인강사 파견사업과 아동센터도우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강극중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국도비를 시청에 시민복지과나 이런 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대행사업비로 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극중위원
이게 언제 내려온 건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계상이 됩니까? 그러면 시민복지과로부터 대행사업비를 언제 받았었어요? 이게 지금 인건비가 20명에 10월분이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3월부터
강극중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복지도우미사업을?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3월 달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3월 달부터 하셨으면 인건비가 이렇게 나갔었을 것 아니에요? 3월 달 지급이 되었겠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3월 달부터 공단에 예산사용 방법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대행사업비를 우리 시로부터 이관 받은 건 3월 달에 받았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공문지시 사항으로 노인복지회관에서 시에서 여기 대상 인원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정해서 저희들한테 인원까지 통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런 이런 사업을 하라?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예산까지 주면서, 이건 전액 국비인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사업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어요.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 같으면 여성아동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노인종합복지관에 아동센터복지 도우미사업을 왜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 정확히 잘 모르시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
예.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사실상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김해시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는 노인 관련한 모든 복지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아동에 대한 별도의 시설물이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복지시설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아동복지시설이 왜 없어요? 아동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있는데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어도 종합적으로 현재 업무취급을 할 수 있는 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업무를 위탁을 시킨 겁니다.
강극중위원
이사장님 그것 억지 답변이에요. 여성아동과에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아동복지 시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성아동과에서 아동복지에 대해서 많은 애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왜 시민복지과에서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 사업내용이 정확히 뭔지도 내가 답변을 듣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어요. 116쪽에 축산폐수 자동소독기 구입이 있어요. 구제역 예방 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에요? 400만 원인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축산폐수 수거차량이 수거할 때 소독을
강극중위원
수거차량에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자동소독기를 쓴다 이해가 되네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게 이것도 농축산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네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을 축산폐수처리장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강극중위원
그건 현지에서 하면 좋겠죠. 축산폐수를 싣고 폐수처리장으로 오는 그 차량들에 대한 소독을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축산폐수처리장에서 하는 이 예산이 삽입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사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었다 하셨는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발족할 때는 각종 흩어져 있는 여러 사업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는 걸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김해시에서 운영하던 각종 공공시설물을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라는 건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관리를 원만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비용을 적게 들이고 고효율로 나가기 위한 경영목표를 정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절감차원이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관리비용을 절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과연 경영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관리 주체들이 뭐 뭐가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경영수입을 목표로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에 있는 수련관이라든지 다음에 수익이 있는 천문대라든지 장유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장유시설팀이라든지 여기에는 수익성이 있으나 현실에 드는 비용에 절반도 안 되고 많이 못 미치는 그런 현실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걸 수입으로 잣대를 대어 버리면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사업으로 보면 안 되고 수익은 적당한 선에서 수입을 창출하시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도 청소년수련관, 천문대, 장묘시설, 체육관 이걸 수익을 간주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은 우리 시민들이 다 내어야 되는 돈이죠. 예를 들어 장묘 같으면 김해 거주하는 사람들은 싸게 받는데 그걸 경영적자 폭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시민들 부담 안하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익은 가급적이면 물론 창출을 해야 되지만 시민에 부담을 주고 그 시설과 걸맞지 않는 수익사업을 한다는 건 본 위원은 안 맞다고 보니까 이사장님도 마인드를 잘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고 단지 효율적인 관리의 예산의 절감은 필요하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해외배낭연수 100만 원에 8명 타 시군에서 다 한다 하는데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자료들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또 100만 원 가지고 과연 몇 박 며칠을 어느 나라에 가게 됩니까?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임이사님?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하겠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각종 관리공단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단과 같이 해외연수를 위해서 같이 보내도록 곧 지침이 내려 올겁니다.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같이 협력을 해서 보내도록 할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시설관리공단 팀들하고 같이 나간다? 우리 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국에 지방공사가 35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 직영을 하는 게 225곳,간접 경영을 하는 곳이 13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타 시에서 해외에 연수를 갈 때 같이 동참을 해서 보내도록 하기 위한 예산을 80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부산시에는 지금 현재 설립이 98년도에 되었습니다만 현재 해외여행 경비를 2000만 원을 확보해놓았고 과천시에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3300만 원, 다음 수원시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도 3000만 원, 창원시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15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거제시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800만 원이 확보되었고 다음 김천시는 2001년도에 설립되었는데 해외연수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사장님 나열하였지만 타 시군에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고 경남만 하더라도 2000년도 이렇게 발족을 다 했거든요. 했는데 우리 시는 조금 발족시기가 늦었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이게 올해만으로서 그만 두는 게 아니고 해마다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적은 인원이지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인원이 가는 게 아니고 몇 명씩 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2003년도 우리와 같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원은 전체가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해외연수비는 1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외국에 가가지고 많은 문물을 보고 오는 것도 좋기는 합니다만 빠른 감도 없잖아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임이사님 82쪽 제일 하단부에 수로왕비능 수목구입 150만 원 4그루 무슨 수목을 구입한다는 뜻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건 기념식수를 할 나무입니다. 인도왕손부부 기념식수를 한 게 고사를 했구요. 또 인도 페자바드 시장님이 방문해서 기념식수한 부분이고 세계문화축전 시에 2005년도에 기념식수한
경록
제경록위원
한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4그루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한 걸 말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닙니다. 한 게 고사를 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4그루 다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최근에 했던 게 작년 가야세계문화축전 때 심었던 게 고사되어 버렸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금 고사 직전입니다. 2005년 10월에 가야문화축전 기념으로 한 그루 한 게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것도 고사되어 버렸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고사 직전에 되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고사된 이유가 뭡니까? 앞에 건 공단 넘어오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원녹지과 따지면 되는데 이제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불과 1년 전에 했던 게 고사가 되어 예산이 올라온다는 건 이건 예산낭비죠. 어떻게 관리했길래 그렇습니까? 수종이 뭡니까? 150만 원짜리 수목 같으면 적지 않는 돈입니다. 한 그루에, 무슨 수종이에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수종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수종도 파악 못하고 그냥 한 그루에 150만 원씩 잡아서 무엇을 심을지도 모르고 이것 교체하고 무엇을 심으려고 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는 나무는 현지를 답사해서 거기에 걸맞은 수종을 선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재차 이야기 드리지만 도대체 일이년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고사한다면 관리 문제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부실도 있겠습니다만 나무는 100% 심는다고 해서 100%가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는 저게 안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경록
제경록위원
주로 기념식수했던 것들을 나열하는 건 기념식수 했던 것들이 다 고사를 해버렸거든요. 기념식수 품종이 우리 여기 여건에 안 맞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거의가 조경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식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내에 고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념식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바로 심기 때문에 고사부분은 별도로 심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고사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심는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고사부분이 아니고 기념식수같은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 심을 때부터 우리가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데 고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런 게 아닌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 심을 때는 시설을 설치할 무렵에 설치할 때 그때 조경분야에 들어가서 다 하기 때문에 하자기간 동안에 고사되는 건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자식수를 하고 지난 건 우리가 별도로
경록
제경록위원
이사장님 수종의 종류, 고사이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사이유 원인은 사실상 지금 밝히기가 힘이 듭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연구해 보세요. 어떤 식이든지 연구하셔야죠. 그러면 다시 심으면 다시 고사할 것 아닙니까? 대안이 안 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보식을 해가지고 100% 산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또 고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고사원인을 밝히세요. 그리고 페이지 83쪽 가야유적로 1단계 해가지고 상하수도요금 이게 상반기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가야유적로 1단계는 2006년 6월 8일부로 김해시에서 위탁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김해시 예산으로 집행하던 것을 인수와 동시에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전기요금 가로등하고 분수대는 6개월인데 상하수도 요금은 7개월입니다. 1개월 차이 나는 건 뭡니까? 그때 인수받았으면 똑같은 개월이 되어야지 왜 상하수도 요금은 한 달 더 하고 가로등, 분수대는 6개월이냐 똑같은 시기에 인수받았을 건데 상임이사님 업무파악을 다 하셨다 하는데 업무파악을 다 안한 것 같아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유를, 마찬가지 85쪽 조경수 보식비300만 원 무슨 조경 어디에다 보식한다는 겁니까? 내용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체육공원 내에 있는 조경수 보식비
경록
제경록위원
여기도 역시 고사를 했다는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미안합니다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사장님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됩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하고 전 사업장을 돌면서 보니까 지금 체육공원 내에 둥근소나무 처음에 심어놓았던 것들이 고사를 했습디다. 그래서 제가 제거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빈자리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자기간이 있는 것 같으면 하자보식을 해야 되지만 하자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보식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그 시설물 내에 가에는 전체가 돌로 되어 있고 또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살지 못할 위치에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나무는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되기 전에 심었던 나무들이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그러면 이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할 게 아니고 운동장 시설할 때 운동장 시설한 부서에서 심은 것들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내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게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그러면 이퀄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 없이는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없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관리가 부실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물론 이사장님도 8월 달에 임용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상임이사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효율적 관리 운영을 하셔가지고 예산절감 밖에 더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재보험 잉여금이 2005년도 것 맞지요? 77쪽에 산재보험료 잉여금하고 고용보험잉여금이 작년도 것 아닙니까? 정산하고 남은 거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금년 1월 달에 집행하고 나면 반납되는 부분인데 그거까지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보니까 2006년도 회계도 끝나지 않았는데 반납된 거 보니까 과년도 같은데 여하튼 보시고 개정가만 설정하시지 말고 지난 연도해서 반환된 거 같으면 영업 외 수입으로 돌려가지고 내년에 수입과목으로 돌리세요. 경비에서 삭감시키지 말고 그래 설정이 맞습니다. 2005년도 같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위원님 당초에는 1년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길
서종길위원
1년분을 납부를 하게 되면 2006년도 회계연도도 아직 안 끝났는데 잉여금이 돌아오는 것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를 정산해 보니까 정산하니까 2005년도 게 이 만큼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입금을 잡을 때 돈은 똑같이 들어오지만 개정법을 설정 할 때 영업외 수입으로 잡든지 그리 잡아서 돌리시라 말입니다. 경비에서 삭감시키지 말고 맞잖아요? 그리고 8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에 보면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해서 인건비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이 당초 언제부터 섰던 겁니까? 정확하게 압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 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9월 달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운영은 여름방학 때 다 운영이 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어떻게 썼느냐 그 과목에 다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우선 집행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그러면 보면 PM인건비는 방과 후에 지급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SM은 무슨 방학동안에 지급된 인건비입니까? 구분이 뭐예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87쪽에 보면 PM인건비는 제가 보니까 오후 저녁에 6시 넘어서 지급하는 청소년지도자라든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인데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SM인건비는 뭡니까? 방학동안 지급하는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스케줄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PM은 프로그램 매니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어떤 것들을 주로 가르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림 안 하는 것이 없습니다. 미술도 하고 다른 청소년 활동하는 그런 교육도 시키고 여러 종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 가르친다는 이 말입니까? 전문적인 거 없이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새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지금 부모들의 보호를 적게 받으면서 방과 후에 학생들의 비행을 막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이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별도로 우리가 선정해서 학과가 끝나고 나면 수련관에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 부분도 보면 여성아동과에서 주관을 해야 될 사업계획인 거 같은데 굳이 청소년수련관에서 저녁에까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역시 시청 청소년과에서 사업비를 저희들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나중에 이것 자료 내용을,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배병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배병돌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4쪽 있지요? 94쪽 제수당 목에 보면 당직수당 부족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당직수당은 원래 당초예산에 짜지는 것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당직수당이 당초에 3만 원으로 있다가 5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직수당이 3만 원 있다가 5만 원으로 인상되는 바람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비교 안 해 봤지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는 다 직급별로 또 호봉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관리공단 보다 높다 낮다는 우리가 처음 설립할 때 당시의 금액과 지금 금액을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때는 상당히 인건비가 우리 행정에서 오신 분들하고 다음 우리가 위탁시설에서 온 고용승계분 그 분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들어온 그런 직원들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호봉이나 근무 연한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본청 직원들 보다는 조금 높게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점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본청에서 작년 2005년도와 2006년도는 인건비를 동결 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 수준으로 인건비 전체를 다 동결을 시켜 버렸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타 우리 시군에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인건비가 좀 낮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청 공무원들 하고 비교하면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청 공무원들 하고도 비교해 볼 때 조금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간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호봉이 있기 때문에 높다, 낮다를 제가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단계고 참고로 우리 후생복리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후생복리비 아래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 중에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다른 데 보다 낮습니다. 적습니다. 창원시와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작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후생복리비 안에 4대 보험은 안 들어갑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들어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빠졌네요? 제가 요구한 것은 후생복리비의 내용하고 4대 보험은 기 어느 곳은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똑같이 드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어요? 나는 후생복리비 목을 목 종류를 알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왜 자꾸 인건비를 비교해 보고자 하냐 하면 이게 공기업이거든요. 좀 쉬운 말로 하면 회사지요.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면 인건비가 80억 정도 되네요. 총 나가는 목별 세출예산에, 180명 되지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평균 나누면 45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맞지요?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까지는 안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실태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시정보고 할 때 자료요청 해서 100명이 정식 상용 직원이고 그렇지요. 다음 청경이 10명, 계약직이 30명, 일용직이 37명 이래 되거든요. 이래 되었을 때 한 반 이상은 계약직이나 일용, 청경,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하고 같으니까 아까 동료위원 중에서도 효율성을 높이는 게 우리 시설공단의 설립취지니까 이런 부분하고 너무 적게 산정이 되어서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인건비 이런 부분도 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경영상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예민하고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형태의 자리가 있을 때는 각 책임자들, 팀장들 꼭 참여 못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참여하셔 가지고 예민한 부분 질의를 할 때는 명확한 답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적자가 갈 수 밖에 없는 그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 설명이 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상임위할 때는 전체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해도 답변할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상임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상임이사님 답변 중에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국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도비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게 정확하게 저희들이 국도비 내시를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 청소년지도과에서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대행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국도비 표시가 얼마다 얼마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에 증액된 부분이 1억 9200만 원 정도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청소년지도과에서 위탁받아서 하신 금액이 추경에 1억 9200이다 말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는 총 1억 2650만 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은 312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 1000만 원,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에 200만 원, 이래가지고 총 1억 7370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 다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시비는 없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당초예산에 승인 안 받았어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것은 김해시청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늦게 내시를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청소년지도과에서 이관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관 받으면 청소년지도과에서 승인 받은 금액을 이 쪽에 넘겨주는데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사업을 저희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예산을 청소년지도과에서 이관 받아서 하신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9200만 원 추경에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동석
최동석위원
사업만 이관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까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사업비까지 주겠다고 그 사업을 이관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는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청소년지도과에서 이관을 받으실 때 사업도 이관 받고 사업비도 이관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돈은 이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청소년지도과에서 사업을 이관해 주면서 금액도 예산 지원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준 상태에서 진행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그렇습니다. 사업을 주게 되면 해당 과에서 사업비가 얼마다 어떤 사업을 하라는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실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해당 과에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안하고 우리한테 예산은 이 정도니까 편성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렇게 이관 받았으면 그 부서에서 전액 다 받아서 하셔야 되는데 1억 9200만 원 추경에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지요? 거기에서 당초예산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라고 얘기해서 이관되어서 진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당초예산 편성된 것은 해당 실과에서도 국도비 내시를 못 받은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국도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에 내시가 일찍 되어 버리면 그게 일찍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그 이후에 연초에 또 이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불 추경을 하지 않고는 첫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청소년지도과에서 이관 받을 때 국도비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추경에 반영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이해가 빠를 건데 사업이관만 받고 사업비까지 다 받아서 하시는 것인데 추경에 반영한다니까 의문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잠시만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지금 하시는 답변이 맞습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입니까?
강극중위원
아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국비를 바로 지원받을 수 없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바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아까
강극중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해 가지고 내시가 늦게 되어서 이제 추경에 올라 올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극중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금액은 해당 실과에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 말이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잡혀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그 답변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지금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시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당초예산에 국비에 풀(POOL)로 되어 있던 부분, 아까 제가 질의 드렸던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 복지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이에요. 뭉뚱그려서 시민복지과에 자금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특수시책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이게 아마 지원이 나가는 거 같아요. 세입 안 잡혔는데 여기 어찌 추경에 올라오느냐 그건 말이 아니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경록
제경록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청소년수련관에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정부에서 경상남도 4군데에 이 사업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해시고 그 사업 예산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 와서 예산은 내려와 있었는데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계속 가지고 있고, 여성아동과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성아동과에 청소년 배치사업, 배치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비, 청소년 아카데미 북 카페운영 해서 전체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또 국비 50%, 시비 50% 이런 식으로 내용마다 다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한 답변입니다.
강극중위원
해당 실과에서 안 잡혀 있는 예산이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잡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이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되셨는데 해당 책임자도 자리 배석을 안 시키고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부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19개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19개 같으면 인원이 186명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에 대해서 잠깐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 관리를 하고 계시죠?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각종 강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방과 후 여기에 대한 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도 검토를 하시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 안 맞다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청소년수련관
희성
김희성위원
참가하는 우리 학생들은 전액 무료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이게 40명이죠? 인원이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사이 40명입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지금 여기 40명이 무료로 해서 상당히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이게 40명을 뽑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저소득층과 편부모, 맞벌이 자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교육시키라고 공문으로 시달이 옵니다.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실과에서 선정해서 보내면 거기에 대한 감독, 관리 프로그램 실행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다음에 선발기준 자체는 부기로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서 실과에서 넘어 오니까 직접 알지는 못 하겠다 그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희성
김희성위원
인원이 40명으로 충분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부족하지만 시설상 40명 이상 특수사업으로서 처음 운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40명이고 내년도에는 60명을 하라 할지 아직까지 지시 받은 게 없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증원을 시켜가지고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프로그램 자체가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해당 실과에서 그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주면 저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자체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또 예산을 얘기하시는데 인원 20명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하게 예산이 크게 불어나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불어나야 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검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제가 볼 때는 기존 시설에 제가 볼 때는 부식비나 이런 식비정도 몇 가지만 조금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있는 강사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영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그렇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그게 지역이 국한되어 있습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지역 국한은 학생이 올 수 있는 거리에 한 해서 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차량으로 운송을 하더라도 어느 한계선까지는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청소년 아카데미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알겠습니다.
희성
김희성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대로 확대가 될 수 있다면 좀더 학생들을 더 수용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거론이 되고 있는 배낭여행 건이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명목상 배낭여행이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갔다 오면 필요합니다. 갔다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한 레포트 작성도 해보시고 그래서 어떠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좀더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꼭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 다 하셨지요? 이사장님 예산사항별 설명하실 때는 꼭 다음부터 얘기입니다. 각 사업장별 팀장, 관장은 꼭 오셔서 뒤에 참관도 하고 업무에 대한 답변에 대한 자료 보조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 아시겠습니까? 이사장님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우리 공단 자체가 사실 관리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고효율 저비용의 원칙을 세워서 공단 관리 운영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상임이사님 대답을 안 합니까?
동훈
최동훈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왜 상임이사는 대답을 안 합니까?
규학
조규학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꼭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한 결과를 박현수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박현수 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3일 동안 진지하게 심사하고 협의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 총액은 7248억 47만 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521억 9370만 8000원, 특별회계가 906억 67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8개 기타 특별회계가 226억 797만 5000원, 상수도사업 외 2개 공기업 특별회계가 639억 9897만 6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6521억 9370만 8000원 중 민선시장 화보집 제작비 외 6건 2억 504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서는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909억 677만 1000원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박현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현수 간사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현수 간사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현수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승인액의 일부를 제외하고 승인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승인액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앞으로 더욱 더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