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김효곤 의원입니다.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창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결산예산 기준으로 당초예산의 2.3%인 36억3,3929만3천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태풍 나비 피해복구 2건에 1,482만6천원을 사용승인 받아서 1,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천원은 불용처리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의 최종사용 승인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나비 주택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으로 2005년11월23일 225만원을 사용승인하여 12월26일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태풍나비 피해복구사업 군비부담분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예비비 225만원인데 2005년도에 승인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출하는 과는 재난안전관리과 아닙니까?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합니다.

2006년부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예) 주택은 종합민원실에서, 이 돈은 이미 지급이 다 된 사항이죠?(예)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1,482만원 가지고 주택이 어느 정도 파손이 되었거나 했기 때문에 지원하는지, 혹시 몇 건을 주었는지?

태풍 나비 주택피해복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반파가 1동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에 따른 총 사업비가 1,3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900만원, 도비가 225만원, 군비가 225만원 이렇는데 그중에 군비 부담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파는 군비 부담이 150만원 되었고, 반파는 75만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75만원 가지고 반파하는데

군비만 그렇게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도비는?

도비하고 전체 사업비가 1,350만원 부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파 1동 반파 1동. 전파가 900만원인데 그중에 600만원은 국비고 도비 150만원, 군비 150만원, 반파는 450만원인데 국비가 300만원, 도비가 75만원, 군비가 75만원 그렇습니다.

어느 동입니까?

계성 1동 전파, 성산 1동 반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2005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재갑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2,977억6,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978억5,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77억6,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105억2,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3억2,6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26억4,800만원, 이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98억8,6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7,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2,600만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5년도에 일반회계 송현동 석불좌상 보수사업에 지원되는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으나,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2,466억4,700만원에 대하여수납액은 2,484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466억4,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05억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9억4,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60억3,000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70억8,7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4,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억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 현액 511억1,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3억9,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11억1,2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억1,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3억7,6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6억1,800만원, 사고이월액이 27억9,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99억9,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0억8,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99억9,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1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9억6,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1,8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1,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7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억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5,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억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4억4,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4,300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억4,4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4,2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8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1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300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1억2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7억6,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9,9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37억6,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7,8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억2,1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6,9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6,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1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99억7,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억9,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99억7,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억5,9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억3,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1,800만원, 사고이월액 18억1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2억1,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1,2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52억1,1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8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1억8,3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11억1,2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93억1,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9억4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7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9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04년말 현재액 15억7,1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600만원을 적립하고, 1억3,300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17억4,400만원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채권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5,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9,700만원이 발생하고, 4억1,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4도말 현재 349억9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2,30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말 채무액 원금은 310억8,600만원입니다만,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0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003,000제곱미터 690억6,000만원, 건물이 46,175제곱미터 109억3,100만원으로서 총 799억9,10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99종 44억8,500만원에서 2005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9,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100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말 현재 97종 45억7,700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 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추진하여 2,794건 2억3,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1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34대분 자동차세 3,1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하였고, 인터넷 자체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43명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이상 체납한 49명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조회를 통하여 1,227건 5억2,500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452건 2억7,100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8,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중 도세 2억8,600만원과 군세 4억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1억6,600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200건 4,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금통장 관리미흡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미숙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각 기금별 금고계약 완료 후 공금통장으로 전환토록하여 공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미흡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액 260억3,000만원, 사고이월액 70억8,700만원, 계속비 162억4,100만원으로 사업계획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많습니다만,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67억7,900만원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미수금 징수철저 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설정, 검침원담당 책임제운영,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82건, 장기체납자 직권폐전통보서 55건을 발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상환독촉 및 강제회수 예고장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추후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 재차발송하고, 군 읍면담당자 합동가정방문 독려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실사용자 추적 등을 통해 압류조치예정으로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 부분입니다. 채권현재액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채권 중 이행기간도래액은 9,000만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인한 채권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보증인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 후 채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리 표시 상이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05년12월28일자 교부된 유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이 당초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조치되어 세입정정을 2006년1월4일자로 함으로써 12월말 현재 기준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일반회계 결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의 결산기간 상이함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써 향후 국고보조금 세입 결의시 회계별 세입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철저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시에 회계연도 내 세입예상액을 파악, 세입전망이 있는 과목은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하고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민간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미회수분 수납액 8,800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함이 없이 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추후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금고지출증명 계수상이 부분입니다. 2005년6월27일자 7억2,000만원을 경남은행 창녕지점에 정기예금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 지출처리한 것은 경남은행으로부터 환입조치하여 2006년6월30일자 자금운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추후 업무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철저 부분입니다. 2006년5월29일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던 금액을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으로 전출처리하였으며, 추후 업무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골재취군직영군직영사업특별회계 운영존치 여부 부분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특별회계의 존치여부는 앞으로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예산부서간의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춘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창녕군의회 4대의원이었고, 2005회계연도결산검사대표위원 박재갑입니다. 이번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05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이정식, 노효석, 한성욱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보고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2,978억5,0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023억3,853만원 대비 98.5%였으며, 전년도 98.9%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977억6,023만원 대비 지출액이 2,105억2,43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2,484억5,8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522억5,159만원 대비 98.5%여서 지방세 22억3,252만원과 세외수입 15억6,060만원 총계 37억9,31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2,336만원으로 11.2%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6,976만원으로 88.8%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액 33억6,976만원 중 그 내용은 거소불명 2억5,027만원과 무재산 6억972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9억3,44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15억7,358만원, 기타 170만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해 채권을 철저히 추적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466억4,792만원이며, 지출액은 1,805억855만원으로서 73.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억9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41건에 260억3,08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중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건수 141건 중 63건으로 나타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93억9,211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500억8,694만원 대비 98.6%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511억1,230만원 대비 96.6%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11억1,230만원 대비 지출액은 300억1,578만원으로 58.7%가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내역은 명시이월 66억1,818만원, 사고이월 27억 9,918만원으로서 이는 동절기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6억7,915만원으로서 금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세입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결손처분한 것도 나와 있고, 전년도 보다 감소한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감소가 된 이유가, 또 여기 보면

체납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보면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것이 33억6,900만원, 또 거소불명자 이것은 어떤 사람을 거소불명이라고 합니까, 여기 창녕군에 없고 아무리 추적해 봐도 사람이 없다는 이 뜻이지요?(예)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표기를 하지 말고 어떤 처분을 해서 결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살려 두어야 됩니까?

거소불명이 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에 해당이 안됩니다.

재산이 있으면서 못찾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자동차세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 무재산도 6억인데, 그다음에 고질체납액하고 소송 및 재산압류도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무재산하는 것은 6억은 어떤 분야별로 무재산하는 것입니까? 돈은 받을 수도 있는데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사람은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것이 무재산입니다.

아무 것도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들도 최대한 결손처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결손처분은 구비요건이 되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없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기간을 두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재산상 조회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액을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이 141건인데 지금 명시이월사업이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공사를 주었기 때문으로 이유에 나와 있는데 왜 동절기에 계속 주는지, 좀 앞당겨서 보통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하는데 사고이월 같으면 돈을 못주어서 그렇고 합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그해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조기 설계를 해가지고 대규모 사업이 나면 그 연도에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만, 특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2회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되면 설계하는 기간이 두서너달 걸리고 사업 시행이 동절기에 안걸리고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돈 받아내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재산세라든지 어떤 세금을 부과할 때는 세무서 직원만 봐도 보기 싫을 정도라고 하는데 돈 많이 받아 내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우리 재무부서에서는 시상금이나 다른 과에 배려가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는 징수를 전담하는 징수담당이 있습니다. 있어서 매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시작해서 요즘은 체납하면 재산만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이경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 내용을 보니까 물론 우리 군에서는 조치결과를 내놓았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참조로 해주십시오. 결산검사 시정사항 조치결과 3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은 편성해 놓고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처리한 예산이 11건에 건축주택관리하고, 전산개발비 등이 나와 있습니다만, 재정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 추경시 정리하도록 이렇게 우리 검사위원들이 제시를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한 예산 집행잔액이 114억1,900만원입니까, 엄청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보조금 역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 집행잔액은 114억입니다만, 입찰을 보면 10% 정도는 항상 집행잔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취합된 부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잔액이 생기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 남는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넘어가도록 불용처리가 되면 다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당초에 예산을 승인받고 집행 계획을 세웠을 때는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원칙은 사업비가 1억짜리 도로포장 공사가 있으면 입찰을 하다 보면 90% 미만에서 결정이 됩니다. 잔액이 10%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를 예로 드는데 문화예술회관 전체 다 해도 70억 예산인데 이 금액이 문화예술회관 외에 다른 부분에는 어떤 금액이 있습니까?

다른 부분도 예산은 당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지역경제과에 시장부지 제일교회 사는 것도 못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물론 앞 동료위원과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당초예산, 추경이 있지만 당초예산에 일년 중 살림을 살 때는 철저한 계획 아래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시대에 주민복지 관계라든지 생산 소득 관계 쪽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돈이 과연 남아돌아가서 이월된다는 것을 일반 군민들이 알 때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없으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사업을 이월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사업들이 밀려온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을 안했다는 결론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공기부족이니 토지수용 불가 해가지고 이유를 대는데 토지수용도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챙겨보면 수용을 다합니다. 앉아서 그냥 안일하게 공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행정편의주의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아까 신수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가지고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33억6,976만원인데 거소불명은 설명을 했고, 무재산도 그렇지만 소송 및 재산압류 등 해가지고 15억7,30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일일이 다 모르겠지만 재산소송하고 압류를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받아낼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하면 공매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를 하기는 그렇지만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해놓으면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자동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하고 압류해 놓고 실지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주어야 되는데 다보면 나름대로 소송하고 패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을 때는 많은 건수가 되고, 어떻게 보면 군민들로부터 행정이 불신임 받는 그런 형태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액이 너무 많은데 일일이 저가 알고 싶지만 이런 것은 최소화 시켜 주어야 되겠다. 그때그때 정리를 제대로 해주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 실시하고 있으면 이것보다 더 색다른 수납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너무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런 관계를 좀더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향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위원님 체납세 관계 말씀입니까?

미수납액 정리관계?

저희들이 미수납액 정리 관계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체 체납액을 다 없애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각종 기금관리에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해놓았는데 매년 군 금고 문제 때문에 농협군지부와 경남은행이 첨예한 관계를 가지고 매년 의회 의원들이나 물론 군 재무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군 금고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군 금고계약을 종전에는 2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1년으로 되어 있지요?

작년도에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하고 극한대립이 되어 가지고 2년 정도는 했습니다만, 작년에 1년으로 해가지고 올해 또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군에는 2년씩 하는데 매년 1년씩 하게 되면 오히려 실무자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안을 8월23일부터 9월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가지고 규칙안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계약시에는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규칙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라든지 규칙 관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27일자입니까, 기금 7월2,000만원을 경남은행에 넣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남은행에 올해 처음 넣은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은 것을 다시 기간이 되어 가지고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한 것입니까?

새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립이 되든지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여유자금은 저희 위원들도 이해는 하시겠습니다만, 아주 고금리의 기금은 넣어라, 하지만 규정에 어긋나가면서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해놓았습니다만, 하여튼 기금만은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특히 군 금고에 대해서도 너무 말썽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권한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매달리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추접더라고, 뭔가 군에서 명확하게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어디에 많이 예치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우리 지역민을 돕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해가지고 가닥을 잡아 주십시오. 의원 한사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 의원 핑계 대가지고 자꾸 이렇게 괴롭히면 아무 관련없이 의원들이 거기에 현혹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기준을 분명하게 잡아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창녕군에서 농협군지부에 여유자금을 예치해 놓은 금액이 오늘 현재 923억입니다. 현재까지 이자발생액이 11억7,0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20억 정도는 되리라 보고 있고, 작년도는 앞에 연도 태풍 매미로 인한 자금이 있어 가지고 이자액이 30억을 넘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 창녕에는 금융기관이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 창녕지점 두 군데가 있는데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창녕 뿐만 아니고 군 지부에는 10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다 금고는 군부에는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경남은행에서 작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일부분을 자기들 특별회계라도 침범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군부에도 마찬가지인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무리가 없도록 운용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선애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보면 상수도 고액체납자 단수예고문 발송해도 징수가 잘 안되는 모양인데 물을 먹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먹고는 못견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직접 하지 않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확인해 본 결과 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그런 경우가 금액이 크고, 또 개인 가정에도 파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못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이 부도난 상태에서 징수를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나 생보자가 물을 먹고 못낸다고 단수해 버리면 그사람들 생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단수는 하지 말고 천천히 받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2005년 것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사항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추경에

금년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미 정리를 안했으면 불용처리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세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