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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2006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9

주석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구 본청 사회산업국, 도시국 해당 과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공개로 진행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순서는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해당 과에 대하여 감사 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와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과 단위로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오늘은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국을 대표하여 차현철 도시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도시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9일 도시국장 차현철 외 증인
석수

주석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국장께서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 소개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2005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국 업무수행에 많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6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일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방환 건설과장입니다. 정덕근 건축과장입니다. 조현대 지적과장입니다. 이재생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백대영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과별 6급 담당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김봉겸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영배 자동차관리담당입니다 오세흥 교통징수담당입니다. 이봉호 주차단속담당입니다. 안종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김광룡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박용기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강경숙 보상담당입니다. 장상배 토목담당입니다. 전상준 기전담당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신윤기 건축행정담당입니다. 김필한 주택허가담당입니다. 김성곤 건축허가담당입니다. 서성환 재개발담당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이봉호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서용덕 부동산정보담당입니다. 신정곤 지적담당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이선호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백기현 민방위담당입니다. 박윤화 복구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입니다. 표갑순 도시관리담당입니다. 이영철 도로정비담당입니다. 이준근 광고물담당은 장기병가로 인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도시국 소속 6급 이상 관계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한 감사 답변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 날 감사 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 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해당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타 과 감사 시에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는 각 과별 감사진행시 감사자료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종료 후 우리 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 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9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의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교통행정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의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직원입니다. 교통관련 주요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삼 직원입니다.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마을버스, 교통유발 부담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수 직원입니다.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영봉 직원입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광희 직원입니다. 자동차정비업과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도영 직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은옥 직원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경아 직원입니다. 주차장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영 직원입니다. 끝으로 주정차위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6,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최일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3페이지에 마을버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운행 중에서 부산여상에서 보리암 부분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운행을 중단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 날은 무단방치차량 내지 차량이 그 위에 있으니까 노폭이 좁아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항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의를 주고 다음부터 올라가도록 시정을 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저도 3동의 사정을 잘 압니다마는 그 곳에 올라가면서 마을버스가 항상 보리암까지 가는데 말썽이 많고 운행을 잘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래 도로 폭이 좋은 곳이나 교통이 불편한 곳에 마을버스가 필요합니다. 노폭이 좁다고 해서 마을버스가 안 가면 3동에 사시는 분들이 보면 높은 곳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마을버스마저 이렇게 계속 말썽을 부리면 자기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소연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3동에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실 겁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폭이 좁고 방치차량 내지 무단주차 차량이 있어서 버스가 못 올라갈 지경이 되면 견인 조치해서 버스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또 저희가 매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 마을버스가 전에는 보리암까지 올라갔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지금은 왜 보리암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보리암까지는 아니고 그 밑에 회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보리암 위에까지는 안 올라가고 중간입니다. 부산여상에서 보리암 그 중간인데 거기에서 회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래도 보리암에 제가 며칠 전에 올라가 보니까 그 곳에 마을버스가 안 올라온다고 건의사항이 많습디다. 앞으로는 높은 곳에 사시는 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마을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3동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또 그곳에 무단주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단속반이 있는데 올라가서 스티커를 몇 번만 붙이면 아마 무단주차도 조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길 중간으로 해서 이쪽 편은 수영구고 이쪽 편은 연제구거든요. 그래서 수영구 쪽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단속하기가 곤란한데 아무튼 수영구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무단주차로 인해서 버스가 못 올라가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버스는 제때 올라갈 수 있도록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하여튼 중단시키는 일이 없도록 좀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동 사람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 살면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 분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하게끔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을 할 때 사전방송 없이 단속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우리 연제구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주거지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본인은 퇴근시간이 늦어서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의 차가 자주 서 있다, 자기는 비용을 지불하고 주차를 하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 차 빼달라고 자꾸 전화하기도 민망하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라는 민원과 주차 관련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정작 필요한 시간 대,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차가 밀리는 곳 이런 데 주차단속은 적고 낮 시간 대에 주차단속을 한다'그 다음에 야간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도 상당한 민원이 있습니다. 야간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는데 주차단속 현황과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단속 시에 사전 방송을 안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선도로변에는 사전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도 주민들이'꼭 단속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상황을 보고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골목길이라도 모퉁이에 대 놓은 것은 저희가 합니다. 간선도로변에는 단속을 한다는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방송하지 않느냐 하면 큰 도로에 불법주차를 한다고 하면 시청에서도 특별단속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라고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따르고 있고 각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목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했을 때 상황을 봐서 골목길 모퉁이는 무조건 단속을 하고 골목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상황을 보고 꼭 일차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는 아무래도 그런 불평이 있겠지요. 그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주거지주차장에 퇴근해서 왔을 때주차하려고 하니까 다른 차가 있더라, 그래서 참 불편하다'그런 인터넷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에게도 전화가 옵니다. 우리 주차장 안내판에 구청 전화번호도 있고 주차 관리하는 단체의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차 관리하는 단체 즉, 각 동 자생단체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해놨습니다. 그 분들의 전화번호를 주어서 그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전화만 하면 직접 나옵니다, 나와서 단속 내지 다른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미리 그것을 왜 안 하느냐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 사안은 간담회 시나 회의 시마다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전화가 많이 온다, 관리는 8시부터 익일 8시까지인데 5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 면에 댈 수 있는 차 말고 다른 번호가 있을 때 꼭 다른 데 주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해 달라고 회의 시나 간담회 시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강조를 할 것이고 담당자나 우리 과에서도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대에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그 분들하고 저희 과 직원들 하고 해서 아침에 계도 내지 특히 심한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불법단속을 해달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일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도 많이 받고 거의 다 골목길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그것은 특별히 일주일 동안 쭉 접수를 받아놨다가 한 번 내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자생단체가 관리한다고 하고 사전 회의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회의 결과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거지주차장을 보면 차번호가 도로 바닥에 적혀 있는데 벽에 ‘여기는 주거지전용주차장이니까 차를 세우시면 안 된다'라는 홍보라든지 간담회 결과에 조치를 취하신 게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 164페이지에 주거지전용주차장 지도 점검 실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한 달에 5회 2개소에 매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지적사항은 경고 2회를 했고 주의는 현지 시정으로 해서 그때그때 마다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해당 차량이 아닌 차가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흰 선이기 때문에 주차위반은 안 되고요, 자기가 못 뺀다 했을 경우에, 견인업체에서는 보통 밤 근무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확보해 놨다가 그 날 밤에 무단주차 된 것을 찍어서 그 다음 날에 견인 조치를 해서 견인비하고 보관료하고 다 물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견인 조치했던 사례가있습니까? 사실은 주의 정도나 경고로 전화를 해서'차를 빼라'이런 정도의 솜방망이 대처를 하니까 그냥 차 세워 놨다가'아이고, 전화 오면 빼주지’ 하니까 막상 돈을 지불하고 쓰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차를 세우려고 오면 남의 차가 서 있으니까 전화해서 빼주고 번거롭기도 하고 빨리 안 빼주면 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상당히 사용상에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처벌했던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차량들이 자기 면에 안 댄 차량들은 거의 그 동네 차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잠깐 볼일을 보러 왔거나 주거지주차장이니까, 큰 도로변에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 차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야기하면 다 빼주고 있고, 그리고 그런 차가 간혹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우리 당직실에도 차적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른 이동조치를 하고 있고 전에는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연산9동에 관리하는 단체하고 조금 마찰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분이 옛날에 여기 구청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을 불러서 잘 말씀드리고 해서 무난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러 견인해 간 적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대처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고, 야간 불법주차 단속하는 분과 견인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불법주차차량 견인보관소가 없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견인 업체는 저녁 8시 정도 되면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야간에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불법주차를 견인 단속하는 건수가 1일 어느 정도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1일 10건 정도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 전체에서 1일 10건 정도 견인이면 곡각지점에 차를 세운다든지 해서 반드시 견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차량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주어서 불법주차 스티커 발부 정도보다는 견인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관내에 1일 10건 정도의 불법주차 견인단속 실적이 있다면 조금 미흡한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견인을 10건 정도 해도 상당히 항의가 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간인 경우에는 주민들이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면 차가 없고요, 낮 같은 경우에는 거의 큰 도로변이나 그런 데 불법주차를 해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리고 너무 오래 놔놨다 이런 경우에는 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통행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도 불편한 모퉁이 이런 곳에 주차한 경우에 견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일정 대수 이상을 하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항의도 많고 너무 적게 하는 것은 조금, 견인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을 계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재로서는 야간 불법주차 단속에 견인하는 방법은 업체 관계상 불가능하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1일 10건 정도의 견인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항의 민원이 많아서 숫자를 올리기 힘들다,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인데 야간에 차량통행에 더 심각한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불법주차가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항의성 민원 때문에 법 집행을 하는데 주저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 관련 민원사항 해결에 좀더 노력을 하셔서 차량 통행 소통이라든지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항의성 민원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사실상 견인을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많은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주위에 이 사람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변 분들한테 가져갈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차현철 국장님, 최일주 과장님,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정차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차단속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반에 주차단속 요원은 총 9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이의신청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 8분이 2개조로 4명씩 구역을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역은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중앙로로 기점해서 서쪽, 동쪽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이 8분이 다 공무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청 교통행정과 직원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직원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전문적으로 단속만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단속만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근무시간 자체가 07시부터 09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야간단속도 있는데 규칙적인 단속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침에 단속하는 경우에는 시간을 보아서 일찍 퇴근을 하거나 일단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 근무시간을 인원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주 근무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 예를 들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를 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또 야간단속 주 1회 이렇게 시행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1~2회 시행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이 분들이 만일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줍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야간단속 여비가 나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로만 운영을 하니까 단속시간 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근로나 일용직을 더 넣어서 취약시간대에 배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하는 인원은 공무원은 8명이고 공익요원이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공익요원들이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프거나 하면 평균적으로 약 13명~14명이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1, 2조로 나누어서 같이 보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용직 직원 2명을 채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속하는 인력이 약 23명~25명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3명 정도를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주간 중심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중심은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단속, 야간단속 조를 편성해서 또 쉬는 시간을 적절히 배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구 같은 경우는 연산로터리 주변의 상습 주차위반차량들이 많고 또 연일시장 주변이나 거제시장 복개천 주변에 상습 주차위반 차량들이 많이 존재하고 또 그 시간들이 야간대, 새벽시간대에 많이 위반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우리 구청의 단속반 운영 시간과 실질적으로 주차민원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의 하나로 2004년도 12월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장소는 법원 앞에 1대, 아시아드로 2대, 고분로에 1대 설치해서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4대 정도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 내년에는 차량에 CCTV를 탑재해서 단속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량 단속을 하면 아무래도 직원이 직접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는 마찰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주차단속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인카메라를 달아 놓았는데도 옆에'무인카메라설치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카메라가 보이면 주차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번에는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아예 노면 거기에 쓸 예정입니다. 여기는 '무인카메라설치 지역이다'앞에 구역에 한번 쓰고 저쪽에 보이는 지역까지 글자를 쓸 예정에 있습니다. 서울시에 현지 확인차 견학을 갔더니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큰 도로 차량 소통에 방해가 안 되도록 그것을 설치할 예정에 있고, 무인카메라 차량탑재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침 단속은 꾸준히 할 예정에 있고 야간단속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좀더 횟수를 늘이든지 안 그러면 주민 불편이 덜 하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무인카메라는 지금 이동을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안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처음 설치된 그 장소에 그대로 있네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설치하고 이동하려고 제일 처음에 의도는 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단속을 당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대로 놓아둘 예정에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하고는 차원이 좀 틀려서 거기에는 각 구청별로 최고 130대까지 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구청에 가면 교통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일용직 여직원들이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보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처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청에도 얼마나 달았으면 좋은지 어느 곳에 더 달았으면 좋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시아드로 메디칼센터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수가 많이 커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인식이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검찰청, 법원 앞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민원인들이 지나가면서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면이나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인식을 시킨다든지 주의를 주는 방안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설치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때문에 안 보인다는 직원의 말도 있고 해서 별도로 지주대를 세워서 설치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양옆으로 노면에 설치할 예정도 있고, 밤에는 노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LCD라고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전기가 들어가서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확실히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메디칼센터 앞에 단속 상황을 보고 주민들이 항의하는 것을 봤는데 주정차는 시간이 5분도 있고 1시간도 있고 1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단속시간이 나름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인식이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도로교통법에 운전자가 차량에서 떠났을 경우에는 전부 다 불법주차입니다. 운전자가 타고 있을 때에 5분 이상 정차를 하면 불법정차입니다. 단속을 다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촬영을 하고 약 5분 후에, 보통 8분 내지 10분 후에 다시 촬영을 합니다. 사람이 수동으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설치한 것은 한번 촬영하면 그 기계가 바로 5분 뒤에 딱 돌아가서 다시 촬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탑재형은 서울시에 있던데 그것은 시에서도 단속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보면 일단은 차량이 가면서 단속을 하고 5분 후에 단속하고 또 5분 후에 단속하고 두 번을 단속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다른 위원 질의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4대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설치될 지역은 나름대로 스크랩을 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도 이동을 안 시키고 고정식으로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7년 탑재형 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장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신문에 10월부터 단속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은 내년도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하는데 타 구청인 수영구하고 남구 두 개 구청은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양내역서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자꾸 개발되기 때문에 더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탑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시간대에 특히 우리 연제구의 상황이 유흥지역이 많고 또 좁은 재래시장 지역에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단속할 수 있는 운영의 방법들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대형화물차량의 불법주차입니다. 거제로변 큰 도로에는 대형화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대형화물차들이 대로변을 단속을 하니까 전부다 이면도로로 들어옵니다. 특히 롯데아파트 주변, 동원로얄아파트 주변으로 들어와서 아침까지 있으니까 학생들 통학에까지 불편을 줍니다. 그 대형화물차량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사실상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차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형화물주차장 차고지는 저희에게 신고 들어온 것이 전부 김해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주거지는 전부 여기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운송하는 시간은 새벽입니다. 그 분들이 밤에 들어오셔서 집에서 주무시고 빨리 나가시면 괜찮은데 아이들 통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차들은 사실상 일거리가 없어서 주차된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가 일반단속은 하고 있는데 화물차 단속은 사실상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것은 20만원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두 번 정도를 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하면서도'대지 마라'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이고 인터넷이나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더 많이 하고 단속도 병행해서 하고 일찍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사실상 여기에 못 대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충분히 홍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특히 거제1동 신흥아파트들이 들어온 지역, 월드메르디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롯데 뒤쪽에 대형화물차들이 야간에 주차를 해서 아침까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하는데까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단속을 병행해도 좋지만 일단 계도 홍보라도 하여 다른 곳에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불편 뿐만 아니라 학생들 등교에까지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 6만 1,328건 단속을 했는데 이 단속 실적에는 무인카메라 단속 건도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한 것도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구가 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무인카메라 단속 말고 경찰서 말고 우리 구에서 실제로 한 것은 몇 건이냐 이 말씀이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대충 이야기해 드리면 무인카메라 단속 건수가 8,171건이고, 경찰서 단속은 약 300건 정도 됩니다. 총 8,500건으로 무인카메라 단속하고 경찰서에서 단속한 것을 빼면 약 5만 3,000건 정도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추진 실적 가운데 특별단속 건이 8,400건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특별단속 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인카메라 단속하고 경찰서 단속하고 보탠 것을 말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 밑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보면 단속 건은 6만 1,328건인데 부과된 것은 6만 567건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차이나는 것은 단속을 하면 바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 처리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 다음 달에 부과를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 2005년도 내용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1개월 정도가 항상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제도를 좀 빼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의신청 건수가 1,665건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의신청 건 중에서 2005년 12월분은 2006년 1월로 이월된 부분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그렇지요. 그런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단속 실적이 5만 7,393건이고 부과건수는 5만 4,065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차이가 3,328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의신청이 3,000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이 그 만큼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단속된 것은 다음 해에 넘어가거든요. 그런 점이 조금씩 틀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2004년 실적이 넘어 왔으면 지금 여기에 의하면 3,300건이 2005년에 이월이 되어야 되거든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다 이월되어서,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이 건수 안에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 내용은 확실하게 하려면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부과 건수가 6만 567건인데 징수 건수는 2만 5,836건입니다. 42%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징수가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니까 가면 갈수록 징수율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경제사정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과태료 안 냈다고 차량 운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에 차를 운행 못하도록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화물자동차하고 승용차하고 다른데 차량이 9년~10년이 지나면 전에는 폐차할 경우에 돈을 다 내고 폐차를 했는데 지금은 돈을 안 내도 폐차가 가능한 그런 법률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조금 조금씩 자꾸 징수율이 낮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004년도 실적에 의하면 5만 4,065건 부과를 해서 3만 4,620건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64% 징수를 했는데 2005년에 와서는 42%밖에 안 됩니다. 22%가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법률적인 어떤 문제도 있지만 20%가 감소된다는 것은 의지의 문제도 안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특별 관리해 왔고 2005년도에는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30만원 이상이 된 사람은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 압류를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내년도에는 약 12만원 이상을 체납했을 때, 3회 이상을 체납했을 때에도 부동산을 다 조사해서 할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봉급 압류라든지 소득세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잘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 명단이 파악이 되면 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이유로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이 징수율에 대해서는 구청장님도 특별 지시사항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구청의 재정력이 자꾸 약화되기 때문에 보강하고자 구청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체납액이 14억 정도가 되던데 맞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만 해도 그 정도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를 고액 체납 수준을 좀 낮추어서 하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다든지 주소불명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과감히 할 예정에 있고 독촉장도 보내고, 소득에 대한 압류예고 통보를 다시 한번 보내서 저희가 징수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지금 징수팀에도 상용직으로 한 사람을 보강해서 체납에 대한 것만 하려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최일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징수 체납 방법 등 여러 가지는 서면 질문․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교통행정과 수고 많습니다. 야간 주차단속과 대형화물차 단속, 체납세 단속을 위해서 더 많은 분발과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는데 간단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도시행정에서 가장 취약 분야가 청소행정하고 교통행정입니다. 교통행정을 오랫동안 맡고 계시면서 정말 수고하시는데, 지난번 7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오늘 실적하고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상이한 점이 있는데 현재 주차면수하고 차량 대수가 확실히 몇 대입니까? 몇 대고 몇 면입니까?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한 업무보고서에는 차량이 작년보다 0.98% 증가한 6만 2,083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적보고서에 보니까 언제 기준인지 모르지만 다시 차량이 줄어들었습니다. 6만 1,961대로 되어 있고 또 주차장 면수를 보면 보고서에는 71.8% 증가한 2,157개소에 4만 4,575면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보면 2,228개소에 5만 120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날짜 기준인지 모르지만 6,000면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줄은 압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이 36개소에 1,581면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이 7개소에 439면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확보 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 38개소에 1,725개 면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도까지 36개소 되어 있고 금년도 들어와서 당초 목표 7개소에서 2개소가 더 증가했다 이 말씀이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주거지전용주차장 수수료 관계 때문에 각 동에는 자생단체들 간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면수에 따라서 자생단체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비율이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동에'어떤 자생단체는 주지 마라'하는 어떤 특별한 지침이 내려간 적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동장 재량으로 배분하고 있지요?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동장님이 추천하는 단체에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04년도부터 05년도 06년도 쭉 나오는데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작년 05년도에 이렇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했는가 생각했더니 결국 주차장이 몇 개 더 불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연산8동에는 재개발 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 줄어든 문제가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2개로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목표 대비 나머지 5개소는 더 확충할 자신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는 왜 실적이 부진하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4대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시에 주민들 혼란도 있고 해서 자제를 하여 2개소만하고 하반기에는 5개소 할 겁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61여억 원이 비축되어 있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64억 5,000만원이 적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주차장에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연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소규모 공동주차장 당초 계획에 현인사항으로서 연산9동 3개소, 거제4동 1개소 해서 총 4개소에 65대의 규모로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연산9동 474-14번지 한 곳은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3개 곳은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올해 4곳을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1회 추경하고 난 이후로 잔금 지급을 했습니다. 연산9동은 1개 제외하고 거제4동 1곳, 연산9동 2곳을 잔금을 지급하고 연산9동 1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퇴거 조치를 다 하게 되면 그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 철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시고요, 특히 계획된 4개 지구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마무리가 잘 되어서 내년부터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60억원이 넘는 특별회계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청사내 주차장을 지하주차장화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장으로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청내 직원들의 주차장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청사 국세청 자리에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도 조사를 했고 저희 과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직원들 편의도 좋습니다마는 더더욱 주거지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곳에 주차 면을 많이 확보해서 편의 도모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차단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단속을 많이 하면 세수 증가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저항은 엄청나게 더 셉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개인 차량이 하루에 10대 정도 하는데 이것을 더 이상 늘려서도 안 되고 더 이하로 축소되어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기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일부 민원인이 주차단속을 요구한다 해서 그 곳에 집중 단속을 한다 하면 이 경제가 어려운 시대에 4만원~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주민의 생계에 엄청난 타격이 있고 하니까 여러모로 교통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노하우를 살려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 한 번 스티커가 끊기면 5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으면 거제로 같은 데는 왕복 8차선, 10차선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야간에는 양쪽에 대형화물차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서 편의 제공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서장께서 잘 좀 챙겨서 그런 대안 제시도 해주면 언제까지 대형화물차량들을 단속 위주로만 갈 것이 아니고 여유가 있는 도로의 변두리에는 그렇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행정 지도 면에서 배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경찰서와 같이 협의해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부산시 교통국 대중교통기획단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연제구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9월 22일에 시에 회의를 하러 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에 주민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일단은 그 의견을 더 들어보고 저희 나름대로 그에 맞추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전에 해운대 노선 신설 그 다음에 거제천 복개로에 버스노선 투입, 정류소 이전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 거론해서 그 문제는 전부다 시청에 건의해 놨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거기 가서 추가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번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의견도 들어갑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체적으로 의견 수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동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하라는 주민들 의견을 다시 청취해서 저희에게 해놨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지역에 가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공문 내려오고 난 이후로 지역을 그렇게 청취하면 일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가 제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평소에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 왔고 주민들이 동장님의 의견을 포함해서 하면 그것이 정확한 의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번에 교통 노선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때 우리 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주거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지 주차가 저녁 6시부터 아침 8시까지인데 마치 자기 전용주차장처럼 하루종일 대 있는 차가 너무 많습니다. 다 이웃입니다. 주거지 주차장을 하는 사람은 다 이웃인데 잦은 말다툼도 있고 마찰도 심합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이 전보다는 정말로 주거지 주차장 시간을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는 잘 운영이 되지만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만약에 그 동네에 볼일을 보러간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가면 낮인데도 차 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종일 전용 주차장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더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 주차 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1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및 과년도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건수별로 1,303건에 징수 879건으로 징수율이 67.5%이고 체납이 37.5%입니다. 왜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서면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든가,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과 이삼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 같으니까 최일주 과장님께서 서면 질문․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애련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애련

김애련위원

항목이 틀립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항목 틀린 부분에 대해서 최일주 과장께서 잠깐 짧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해당됩니다. 하루종일 대 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관리단체하고 사항을 파악해서 잘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은 80% 넘습니다. 8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현년도는 93% 정도까지 받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거의다 각 구에 마찬가지로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기 때문에 거의 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금도 저희가 받아 보니까 잘 내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저희도 충분하게 돈을 받고 또 여기 돈을 받으면 시청으로부터 20%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교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또 직원들 봉급도 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앞으로도 교통시설의 교통 개량 사업이 원활하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연제구청에 여러 가지 물론 주차 단속 하면서 아픈 마음도 인정합니다만 연제구에 교통문화가 빨리 정착하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64억 5,0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정말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내집마련 주차장이라든가 소규모 주차장을 하는데 앞으로 차질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방환 건설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축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어진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으로 채택된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 소속으로서 부서내 예산 및 국공유재산취득 처분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6급 김종래 주사입니다. 다음 국․공유재산관리 및 과징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조용화 주사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담당 소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형질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7급 권주혁 주사입니다. 다음 보상담당 소속으로서 연산동 지역 보상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한은진 주사입니다. 다음 거제동 지역 보상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김선태 주사입니다. 다음 토목담당 소속으로서 건설사업 추진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7급 조영안 주사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7급 강병수 주사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7급 박정모 주사입니다. 다음 하수행정 및 미준공 도시계획 시설 사업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7급 백은진 주사입니다. (직원 인사) 마지막으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토목7급 최유진 주사는 오늘 민간현장체험 관련 업무때문에 우체국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송방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감사자료 177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지 현황을 보면 도로가 78건, 구거 15건, 하천 3건으로 총 96건으로 변상금 7,536만 6,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왜 원상복귀시키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실제로 점유 현황에 관계되는 것은 주로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부터 도시가 형성되면서 형성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각종 건축이라든지 다른 이유로 해서 주택으로 형성된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기 설치된 시설물의 강제 철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부과한 것은 돈이 잘 들어 오고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당해 연도 점용료 같은 경우는 연말되면 95%까지 육박하고 체납금 징수율도 올해는 30%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0%가 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도로 부분이 78건인데 이 도로부분은 어느 부분이나 지역 정도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도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무단점용 사항을 비교해서 지역별, 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골라서 노선별로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올해 국․공유지 무단점용 사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올해의 특수시책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변상금 부과 정도의 솜방망이처벌이면 누구나 무단점용 노점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의 미관과 정비를 위해 변상금 부과 외에 강력한 단속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입니다. 저는 온천천 지하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천천이 개발된 지 오래 되었습니다만 온천천은 현재 지하수가 몇 개소 개설이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몇 개소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하수 관계는 저희가 직접 유지 관리는 안 하고 있고 3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유지 관리는 지역경제과 온천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개설은 건설과에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에는 현재 5개의 지하수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1월 19일 자로 2개소, 2000년 1월 25일자로 2개소, 2000년 8월 14일 자로 1개소, 이래서 총 5개가 적당한 위치 안배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단 활용이 안 된다면 수질관련이 적합하지 않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이 수질이 나빠서 당초 물놀이장이라든지 법면에 식재된 화초의 물줄기용으로,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99년도 2개소 개발해서 수질검사를 해 봤으면 그 다음 해 2000년도에 다시 2개를 개발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1개소 더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수질검사를 해서 활용 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났으면 더 이상 개발을 중지해야 될 것인데 자꾸 개발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돌이켜보면 일단은 수질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증설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 부서와 관리 부서, 그 다음 위생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하수는 수질 변화가 가능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상류에 있는 강우라든지 또 지하수의 오염이라든지 주변 여건에 따라서도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관리부서 책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활용 가능의 의지만 있었다면 환경위생과 수질검사팀을 이용해서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물을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좀더 개량이 돼 간다든지 혹은 더 악화가 돼 간다든지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이용, 불이용을 구분을 해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인데, 거금을 들여서 5개소나 개발은 해 놓고 전혀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은 지금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하수가 더 오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당초 수질검사를 한 그 기준과 현재의 수치가 별 차이가 없으면 폐공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단 수질이 부적합한 것을 시민이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물을 재수질검사를 전반적으로 해서 폐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양호한 물이 나오면 그것을 또 주민들이 용수로 쓸 수 있는지 그런 정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현재로는 데이터가 염소이온농도가 많아서 이용 불가하다, 또 지하 150m 이하로 더 깊이 들어가면 염분 농도가 더 심할 것이다 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10월 중에 수질검사를 빨리 해서 전혀 활용 가치가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폐공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좋은 쪽으로, 또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부를 빨리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지역여건과 조화되는 도시건설을 위해 과장님, 건설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매수청구권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참고로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난 2002년부터 금년 6월까지 총 6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최종 협의 단계에서 본인이 취하를 했거나 또 작년부터 저희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45건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21건이 계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1건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21건의 예산은 약 40억 가량이 소요되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21건에 대한 40억의 집행을 2년 안에 해야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지금 매수청구로부터 2년 이내에 가부 결정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능한 것은 그로부터 2년, 총 4년 기간 안에 매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규정상에 있는 3층 이하의 완전 영구구조물이 아닌 것에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4년이 걸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1건에 대한 예산이 40억으로 매수신청이 와 있으면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계속 청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가장 문제인데 이 예산 확보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 보상은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지만 각종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또 기타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 만족할 만한 예산 확보를 하기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그 동안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고 또 법으로 2002년에 개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주민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예산 마련이나 집행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합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지금 거제1동 화신아파트 앞에 거제천 화단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단의 배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집중호우가 내리기 시작해서 약 3일 동안에 부산지역에 300㎜ 강우가 내렸습니다. 또 7월 11일 태풍이 내습하고 나서는 당일 시간당 강우량이 약 70㎜라는 많은 비가 내려서 상류층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굉장히 증가되었습니다. 수위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구 관내의 몇 개 동에 침수현상이 발생된 실정입니다. 그 사업의 배경은 그 날 주택지가 침수된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결과에 따라서 일부 거제천 복개 마지막 부분이 도로보다 좀 높게 조성되었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침수는 이해가 되더라도 배수에 다소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인 기술 검토 결과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지만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끝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시행되는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면 배수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많이 양호해 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는 거제천 하류 침수 대책 보고 해서 7월 18일 구청장 동순방시 저하고 건설과장님, 재난안전과장님, 또 지역의 주민들 모여서 보상에 대한 대책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공사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구청장님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7월 20일 결재를 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내부적인 기술검토를 거쳐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그 날 당일에 주민들의 주 요구사항은 보상의 문제였고, 침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이와 같이 개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고 또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할 때에도 여러 가지 침수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사의 결정 과정을 보면서 구청공사가 임시방편적으로 너무 단순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1회의 간담회로 그것도 본 내용이 이 공사에 대한 간담회를 한 것도 아니고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공사를 집행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났으면 그 날부터 두 달이 지났는데 이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그렇게 급박했으면 바로 시행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았으면 좀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 당연히 보상만 이야기 하는 그런 간담회는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이전에 동순시도 있었고 문제점이 발생됐고 또 그 지역 주민 말고 다른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런 문제점 제시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소량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타당성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공사가 왜 두 달 동안 있다가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관련설계도 우리 자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넣으면 입찰이라 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게 약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작업이 진행되고 정상적으로 되면 일주일만 있으면 공사가 다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저희 구 입장에서만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온천천이라 하는 거대한 하천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침수만 당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했고, 그저께 우리 청장님께서 TV토론 때도 이 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현장 인터뷰에도 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반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저희나 시에서 조속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첫째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의견수렴 과정이 너무 단편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실 때 담당공무원이나 과에서는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 주민들의 과거의 어떤 침수에 대한 역사의 부분,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좀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내용에 있어서 토목계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배수의 문제는 두 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높이 때문에 배수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화단으로 말미암아 기존 복개된 부분의 배수 관로를 막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 공사로 말미암은 상부 공사와 복개를 하게 된 하부 부분의 어떤 복개 공사 부분에 배수가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 측구들이 화단공사로 말미암아 많이 덮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가서 현장을 보면 밑에 복개한 부분에는 정상적으로 40㎝ 정도의 배수 측구가 만들어졌지만 화단공사로 말미암아 있는 상부에서는 100㎜ 2개의 콘크리트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100㎜ 구멍이 2개가 있고, 밑에는 하수측구 4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부분들에서 각종 이물질이 막힘으로 말미암아 그 100㎜ 관이 막히고 그래서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두 가지인데 이번 공사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어떤 현장 검증이나 그 상황을 보고 공사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하여튼 그 문제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은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공사는 노면 정비가 되겠습니다. 화단이 최근에 설치돼서 많은 지장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하고 끝 부분 마무리 작업한 것이 도로면보다 약 70~80㎝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해결을 하고 또 연산1동지역하고 거제1동 지역 그쪽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넘어오는 배수관로도 저희가 최근에 CCTV로 찍어서 문제점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내년 예산도 일부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관로를 확장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우선 당장에 처리돼야 될 것은 저희가 이번 공사때 다시 검토를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계속 구에서 다른 과도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공사를 시행을 할 때 있어서 공사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나 계획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다각적으로 청취를 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공사는 용역을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무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공사를 할 때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는 오후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온천천 둔치부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세병교에서 안락교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둑에는 연안교에서 연산교까지는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서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밑 하류 부분인 연산교부터 안락교까지는 한양아파트 울타리가 수목으로 조성이 되어서 그쪽에는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그 곳에도 둑에는 전부 다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둔치 부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전히 조성이 되고 하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없이, 불편 없이 아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겠는데, 금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온천천 제방 연계해서 산책로, 자전거 도로는 우리 관내 약 3㎞가 됩니다. 지금까지 약 830m 가량 자전거 도로를 형성해 놨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구간도 우리 구에서도 제방을 도로폭이 좁으면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산책로 내지는 자전거도로로서의 정비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에 총 12억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4여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잔여 예산 확보에 재정형편상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도 여건이 되면 장차 자전거도로가 조속히 정비가 되고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안락교에서 연산교까지의 거리에 추정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거기도 약 4억 원~5억 원은 있어야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가능한 시와 협조를 해서 시비를 많이 얻어서 그것도 조속한 기간내에 설치가 되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서 연제구에 온천천, 여러 가지 공사한 현황이라든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도로와 또 건설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도로, 가로등,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구 행정 그리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6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2006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직원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태구입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건축7급 홍용일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상미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7급 최덕구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7급 박정훈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7급 장해진입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박현진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건축과 7급 직원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정덕근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과장님,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건축과 직제를 보니까 공동주택 담당에 대해서 안 나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방금 소개해 드린 최태구 씨는 무허가 건축물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구청 건축과 직제를 보면 건축과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지 건축행정담당, 주택허가담당, 건축허가담당, 재개발담당, 거의 건축에 관련되는 업무로만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주택법을 만들고, 그 다음 시에서도 주택국을 만들어서 주택의 건축보다는 관리 이 부분에 많은 역량과 인원을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도 건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재개발․재건축팀까지 만들어서 더 많은 건축에 유도를 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공동주택에 관한 명칭이나 행정은 전부 다 건축으로 일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이라 하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칭해서 주택이라고 관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는 거의 다 자체 관리로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 관리기구에서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물론 표준규약은 있습니다만, 관리규약 거기서 정하는 내용대로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간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재고를 하고 있죠.
연호

박연호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물론 자체관리를 한다든가 그 아파트에서 위탁관리를 할 수는 있는데 행정적으로 예를 들면, 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더 건축하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나 주택의 수명을 오래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관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직이나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는 업무의 어떤 영역을 찾지를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보면 공동주택은 공공재라는 개념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5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20년만 쓰고 다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 자원의 손실이기도 하고 개인 재산의 손실이기도 합니다. 짧게 봤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서 재산의 가치를 올리는 것 같지만 크게 봤을 때는 5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20년 밖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자원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주택건축을 통해서 그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기존 주택을 오래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나 사회환경적으로나 점차적으로 연구․개선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로 도입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주택법을 만들어서 건축보다는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시에서도 주택국을 만들어서 기존 주택에 대해서 공급이나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행정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 입장에서도 기존 주택에 대한 관리 분야에더 많은 행정력을 펼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가 전체적으로 주택허가, 건축허가, 재개발 이런 식으로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보나 지역의 어떤 흐름으로 봐서도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관리적인 측면을 중시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인원이 배치가 되고 조직이 또 생기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현재 건축의 인허가나 개발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조직을 가지고도 다 헤쳐 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원은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그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면 국가적으로나 또 시 정책으로나 조직도 만들어지고 인원도 보강이 되고 안 하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물론 지금의 직원을 가지고 일을 찾으면 무한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방향을 잡을 때 있어서 건축분야도 있었지만 관리 분야의 비중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2004년 이후로 건축 경기가 부진함으로 말미암아 인허가건들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재개발팀을 만들어서 인원이 더 보강이 되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더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의 행정을 첫째 펼쳐 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수도권이나 대전 지역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조례의 제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취지를 보면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16개 구․군에서도 조례가 제정된 바 없고 수도권 인근에 한두 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 구 재정 여건이나 타 구와의 형평성이나 지금 당장 연제구가 우선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성숙돼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타 구의 주민들은 혜택을 받는데 연제구민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하는 그런 사례는 되지 않도록 준비를 했다가 그런 데에 맞춰서 또 구 재정의 여건도 봐가면서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쨌든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행정력을 좀 확대해 달라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분야의 하나로서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어떤 근거를 마련하면 행정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230개 지자체 중에서 3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의 지원 조례 제정을 해서 이번에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통계를 보면 연제구 같은 경우도 7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여건이나 방향을 봐서라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력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공감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권

안재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인허가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한 연산5동 연오경로당 신축 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연산5동 연오경로당이 왜 도면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을 보면 본 위원이 현지 확인해 본 결과 경로당이 도로보다 약 30㎝ 낮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연산5동 경로당이 도로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현지를 가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당초 설계를 할 때, 도로는 보도와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와 도로의 차이가 약 30㎝가 나 있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경로당 부지가 형성된 대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보도의 레벨과 맞춰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청원이 허가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형상은 그 도로의 보도를 일부 넓히고 투스콘으로 보도를 포장을 하면서 경로당 쪽으로 물매가 잡히는 것으로 되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배수가 경로당 쪽으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도로의 부분이 인도와 경로당의 레벨과 맞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와 경로당의 차이가 그렇게 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우수로 인해서 빗물이 경로당 쪽으로 스며든다면 그런 부분들은 수정․보완을 해서 이용을 하는 노인네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책으로 우리 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 당시에 현장 감독은 했습니까? 한 번도 현장에 안 나가 봤다는 결과 아닙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현장에는 우리 직원이 일단은 나가서 물론 공사를 하는 과정에 도로와 시공을 하고 있는 대지와의 고저차를 확실하게 얼마만큼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었겠지만 감리자도 있었고 시공사도 그런 부분을 도면을 보고 공사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허가된 내용과 현장이 그렇게 차이는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형상은 지금 현재 도로보다도 경로당 현관의 마당이 약 30㎝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원래 도면에는 도로와 경로당 높이가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도로가 아니고 보도.
애련

김애련위원

보도하고 같다고 들었는데 보도포장을 하고 나서 그 만큼 차이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도 포장을 해서 차이가 났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 부분은 포장을 한 부서나 저희들이나 아니면 다시 현장을 봐 가지고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요, 지금 당장 제가 그 포장으로 인해서 원인이 발생이 되었다고 단언적으로 답변 드리기에는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원인을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3억 7,30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이 공사가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집행해 버리면 국가적으로도 낭비요, 우리 국민들 세금에도 굉장히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감독 공무원에 대한 책임과 설계 잘못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설계의 잘못이 명백하게 난다면 그 설계자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설계가 그때 당시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했다면 처벌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것을 감독한 직원이 왜 당초에 도로보다도 조금 높게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도 그때 당시에는 도로와 보도의 고저차로 인해서 보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배수도 하고 출입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아서 했다고 이야기가 되면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보도가 정비가 되고 또 보도포장을 하다 보니까 포장의 내용이 수평이 아니고 30㎝ 높여져 있는 부분에서 낮은 곳으로 구배를 잡아서 포장이 현재 돼 있는 것처럼 형상이 돼 있으니까 배수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잘잘못이 있는 부분은 잘잘못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노인네들이 지내고 계시는 곳에 비가 와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우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옆집, 옆집들은 다 괜찮아요. 유독 연오경로당만 그 만큼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하고 조금이라도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연오경로당만 보면 그 속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과장님 직접 현장에 나가보셔서 잘잘못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 잘못한 데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그래야만 앞으로 어떤 건축물을 하든 간에 완벽한 공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이 계속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연오경로당 하자 보증 기간은 몇 년입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주요 구조물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3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 하자보증이 공정별로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 건물이 1년, 2년, 몇 년이 지났다면 이것을 문제삼지 않지만 1년도 채 안됐어요. 올 3월에 준공 필증이 떨어진 건물이 이렇게 하자가 많다는 것은 관계부서에서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밝혀서 설계가 잘못 됐는지 아니면 감독이 잘못 됐는지 분명히 밝혀서 책임을 전가해야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잘잘못을 가려서 그 내용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 확실한 조치를 해 주세요.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정경규위원

정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애련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인이 얼마나 이용을 해야 경로당을 건축합니까? 사전에 경로당을 거기 지을 적에 이용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을 하고 그 위치에 건축을 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 수요 조사나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에서 위치 선정을 해서 규모까지 정하여 저희들에게 협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로인의 수요 조사나 위치의 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예. 그러면 그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 건축을 할 당시 보도와 경로당 건물 높이에 차이가 거의 없었고 높은 위치의 지면을 긁어서 더 낮췄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있습니다. ‘왜 그 장소를 지면이 낮은데 그 지면을 왜 더 낮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건축하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지, 뭐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합니까’ 하는 주위의 여론도 있었습니다. 여론도 있었고 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데 사실상 현재 두세 사람만이 그 경로당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해당 부서에서 기획이 돼서 건축하라는 협조 요청이 넘어왔을 때는 건축과에서도 이의제기라든지 그런 것도 사전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 또 검토를 한번 더 하고 건축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지면이 도로면과 30㎝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옆에 건물이 있는데, 옆의 건물과도 지금 차이가 나고 현재 사항으로 봐서는 비가 만일 조금만 와도 경로당 안에 물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는 이 경로당은 진짜 건축이 잘못됐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참 경악을 금치 못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감독을 문책하기 전에 사전 공사 개요라도 또 건축설계사의 설계도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분석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서면답변을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그리고 또 첨가해서 거제3동에 경로회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어진 지가 1년 몇 개월 된다고 들었습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1년 5개월 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1년 5개월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것은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경로회관이니까 위에는 배드민턴, 노래교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로회관이라고 ‘회관’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층, 3층 복층으로 건설되어 있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경규

정경규위원

복층 건축에 침수로 인해서 천장이 내려 앉았어요. 천장이 내려 앉아가지고 양동이에 물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했을 때 양동이를 놔서 물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답사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그러면 직원이라도 가본 분이 계시는가 물어봐 주십시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계장은 갔다 왔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갔다 온 사항이 제가 말하는 것 하고 같지요?
그러면 공사하자 보수 연한은 넘었습니까?
그러면 공사자한테 지시를 해서 빨리 보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통보는 또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준공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준공 공사는 건축과에서 안 합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준공검사할 때 그런 하자가 발생할 줄 몰랐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것은 사용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자기간과 하자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하자보수로서 그런 부분들은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건물을 몇 년 사용을 해보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경규

정경규위원

건축을 해가지고 지금 1년 5개월 되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천장이 내려 앉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천장이. 저희들이 봤을 때 거기 갔을 때 진짜 어처구니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는데 좌우간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로 미루실런지 모르겠는데 건축을 담당하는 과장님이시니까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사회복지과로 미룬다는 것이 아니고요,
경규

정경규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두 과가 어떻게 의논을 하시든지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먼저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신 연오경로당에 대해서 태평설계사하고 또 시공 건설한 건설회사하고 같이 미팅을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방법을 연구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항상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적과 직원들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맡은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소속 행정7급 조미경,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7급 이봉명, 부동산중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7급 이수영,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담당 소속으로서 지적7급 김칠권, 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7급 박창복, 지적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부동산정보담당 소속 행정7급 최장율 씨는 현재 법원 내에 지적현장 민원실에서 민원업무 관련 등으로 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7급 직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현대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04페이지를 보시면 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상향 요구가 58건, 하향 요구가 8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향요구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주로 우리 구에는 재개발사업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요구를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러면 하향요구는 어떤 사유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하향요구는 도로가 골목길에 접한다든지 토지로서 이용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꽤 많은 이의신청이 있네요. 처음부터 조정을 할 적에 명확하게 했으면 이런 이의신청이 좀 적었을 것 아닙니까? 이의신청을 줄이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마다 이의신청 수는 줄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체 2005년도 2만 5,975필지에 대해서 총 산정을 하고 검증을 거쳐서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마는 비율적으로는 144필지 같으면 많다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양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증을 철저히 하여 이의신청이 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연제구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서 좀더 따뜻한 행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지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조현대 과장님,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에 있는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지적불부합지가 연산3동 외에는 없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연산3동만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산3동의 지적불부합지는 어떻게 해서 발견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처음에 산복도로에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측량 문제에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발견된 사항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우리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맞추기 위해서 측량은 하지 않았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현재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구 전체에 측량은 현재는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측량을 하면 측량 문제에 대한 것을 제반 검토를 해서 다시 불부합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적불부합지는 물론 주민들의 행정적 서비스를 위해서 해줄 수도 있지만 구의 재산을 바로 찾기 위해서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지금 업무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측량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적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도 일부 지적불부합지가 생길 수는 있긴 있습니다. 생길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원활한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일일이 다 측량을 하기에는 다소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2006년인데 지적의 역사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년이 넘고 일제시대도 지났고, 6.25도 지났고 또 우리가 동래구에서 분구되어 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우리구의 재산을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도 지적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정정 신청서 접수가 97% 징구가 되어 있는데 청산금 납부는 10%밖에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적불부합지는 신청서 징구를 먼저 하고 청산금의 납부가 이루어져야 만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이라든지 해서 신청서 제출을 독려할 수 있는데 청산금 납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영세민이 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청산금 납부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서 저금리 융자 알선이라든지 분할납부 등을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무질서한 건축행위를 정리하는 차원도 있고 구의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정리해 준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직원님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우리구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방법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감정평가업체 2개가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시가의 80%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현장조사는 실질적으로 공무원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토지이용도라든지 도시계획 사항 등을 해서, 자동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산정이 되면 감정사의 검증을 거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서 결정공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가 먼저 대략 가격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체 두 군데의 평균가격 검증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 관내 자산을 매각할 때 폐도가 된 땅이라든지 기타 자산을 매각할 때도 지적과에서 감정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매각을 하는 해당 과에서 감정 평가를 합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두 군데 이상의 감정평가로 평균 산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지적과에서 기존 감정평가했던 자료를 해당 부서와 협의를 보는 것은 없습니까? 지적과 자료가 해당부서로 넘어가게 되나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결정공시를 하고 나면 토지대장에 기록이 됩니다.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고 증명발급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별도로 감정평가사에 의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물론 조금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별도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 경우 같으면 지적과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된 일이 거의 없겠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협의받는 것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적과에 대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적불부합지, 장기적으로 연제구청의 재산이면서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처리해 주시고, 또한 부동산 거래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시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생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재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재난안전과 전 직원은 더욱 충실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과 업무 전반에 관한 위원 여러분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과 7급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 소속 행정7급 서영현 직원입니다. 자연재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7급 김성대 직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과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담당 소속 행정7급 김석조 직원입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행정7급 권오웅 직원입니다. 민방위교육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직원 인사) 그리고 민방위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7급 우미희 직원은 2006년 9월 13일부터 구에서 실시하는 직원민간기업 1일 현장체험의 날 근무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감사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재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나머지 7급, 6급 계장님께서는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이재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은 어떤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제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방독면은 사실상 대부분이 동에 배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독면 배부 계획에 의해서 일반 통․반장이나 주민들에게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사무소 창고라든지 환기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습기가 적은 그런 장소에 원칙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동에 일부 파악한 바로는 지하에도 일부 불가피하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할 때는 환기시설이라든지 습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동 감사를 5개 동에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보관 장소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실 아니면 2층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급 상황에 갑자기 화재나 가스 발생시 어떻게 컴컴한 지하실에 방독면을 가지러 가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2층까지 올라가서 방독면을 가지고 와서 사용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방독면을 무용지물에 가깝게 지하실 같은 장소에 보관해 놓는 것은 보관 상태도 안 좋고 그런 데가 좀 있습디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우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독면이 다목적용도 있고 옛날 것은 가스에만 사용하는 것이 있고, 또 화재시만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방독면 종류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일반방독면, 특수방독면, 한국형 방독면, 국민다용도 방독면 해서 있는데 사실상 일반방독면은'추진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통․반장이라든지 그 당시에 어떤 신편 민방위 대원에게 대부분이 지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대부분 국민다용도 방독면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우리가 아까운 세비로 그런 장비를 마련했는데 보관이나 사용 가치가 없다는 것은 국고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장소도 협소하고 평소 때 잘 쓰지도 않으니까 그런 곳에 보관하는 것도 이해하지만 예산을 들여서 한 곳에 처박아 놓으면 아무 가치없고 불필요한 것이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앞으로 사용하기 쉬운 자리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방독면 보관함을 2년 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에 구를 통해서 일부 역마다 200개씩 정도 함을 해가지고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도 여건이 허락되면 함을 1층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는데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방독면 관리 요령도 직원들이 숙지를 해서 좀더 오래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철저한 재난안전을 위해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자연재난대책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난상황실 운영 실태에서 부서별 근무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태풍 경보가 발생했을 때 전 부서 직원의 1/3이 출근을 하고 재난상황이 되었을 때 부서 직원의 1/2이 비상근무로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출근을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태풍주의보나 태풍경보부터 비상단계까지는 직원의 1/3 또는 1/2이 출근을 합니다마는 출근하면 반 별로 또 각 과별로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 같으면 건설공사장을 순찰하고,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산지를 순찰하고, 가로수 관리를 한다든지 교통행정과 같으면 주차문제, 도시관리과 같으면 도로 순찰, 기존 고유 업무를 주간에는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단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비상대비 시에 반을 만들었습니다. 총괄상황반부터 행정지원반, 구급구조반, 비상지원반 등이 구성되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번 7월 10일에 태풍 에위니아호가 내습했을 때 전 부서가 반 별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일지나 활동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대책 실무 책자를 연초 3월 되면 항상 제작을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책에 의해서 시의 안전대책 계획에 의해서 구에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3월에 수립을 해서 책자를 각 과별로 배부를 하고 재난안전과에도 그 책자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태풍의 단계별 근무요령이라든지 그런 것이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계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단계로 직원들이 활동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상황 일지 형식으로 구 자체내에 전체 분야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자료번호 3번에 보면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줘서 상황일지 기재사항을 쭉 적어 놓았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216페이지 7월 9일 자, 7월 10일 자 전체 조치 상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역할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태풍이 직접 내습한 시간, 낮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상황에 대한 대처고 그때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 자료도 됩니다. 내년에 태풍 내습이 되고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올해의 이런 상황을 보고 내년에 대비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의 근거도 되는데 상황의 내용이 기록이 안 되어서 이상해서 물어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하나가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대한 나름대로 기록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역사적 자료라는 개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난상황실이 재난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을 예방하는 것도 있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영상을 보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4억 2,800만원을 들여서 재난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 효과나 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재난종합상황실은 자랑 같지만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연제구에서 작년에 예산을 국비 50%, 구비50% 해서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작년 12월에 완공을 하여 1월 10일에 개소식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군대라든지 재난상황실은 유사시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근무를 못했습니다마는 당일 어떤 일지라든지 기타 상황 그 이후에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그 당시 이런 상황이 처음으로 갑자기 폭우가 두세 시간 사이에 88㎜ 정도가 오다 보니까 갑자기 닥친 일이 되어서 운영에 미숙한 점은 있었다고 생각듭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점을 거울 삼아서 직원의 교육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직원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어떻게 보면 투자에 비해서 현재 침수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처하는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물론 장비를 잘 구축해 놓았지만 그 운영에 어떤 기술의 미흡도 있었고 또 전체적으로 앞에 말씀드린 비상대책 시의 직원들의 역할분담의 수행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또 주무담당 계장님들도 그 이후로 전부 다 교체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17페이지에 웹카메라 7대, 강우량수집기 6대 해서 총 7군데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 관리해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은 이런 첨단장비나 기술들은 어째 보면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한 번 사고를 위해서 몇 년을 투자를 하고 몇 년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원들이 이 우수한 장비가 한 번의 사고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점검 부탁드립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미숙한 점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이번에 거제1동, 연산1․8․9동이 침수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의 문제에 대해서 약간 혼란도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재난지원금 부분이나 이번에 의연금 부분에 지원할 때 공정성이 발휘가 되고요, 지금 대상자 선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분들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제1동 내의 문제도 생길 수 있지만 연산1동이나 타 동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깁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우리 구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해서 함부로 집행하지 마시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면 다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하십시오.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기록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입니다. 이번에 현장조사를 가서 동래세관 뒤에 화신아파트 뒤편하고 한양아파트 금성탕 앞 하고 두 개의 경보 시설을 제가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보고를 받기로 7월 10일 태풍 호우시에는 경보 시설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더니'그 순간에 정전이 이루어져서 작동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현장 확인을 가서 저희들이 경보 시설 작동하라고 해보니까 방송은 어렴풋이 소리가 나는데 사이렌 소리가 안 나요. 이것 지금 고쳤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이번 태풍 산산이 오기 전에 그 다음 날 다 정비를 완료했고, 저도 그 날 지적사항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이렌은 현재 거의 울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사이렌 시설은 아예 없애야 되지 사이렌 시설까지 포함해서 거금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지금 사이렌은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온천천이 넘는다든지 할 경우에 음성으로 경보를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한 번 더 보시고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제가 건의 말씀드린 것이 침수지역에 따른 영구적인 대책 방안으로서 연산 1․8․9동 한양아파트 주변에 소규모 배수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형 이상 대형은 건너편 동래지역 명륜 펌프배수장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소규모는 서울을 가든지 전라도 지역을 가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그때 그 이후에 제일 가까운 동래 지역에 명륜 펌프장 그 현장에 갔다 왔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외로 가려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따릅니다. 부산에 배수펌프장이 제일 좋은 구가 사상구입니다. 아시다시피 80년대 태풍 때 사상공단을 덮쳐서 아마 국비로 해서 현재 사상구에는 배수펌프장이 약 8개 정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도로 옆 홈플러스 옆에 하고 엄궁농수산물 있는 데 하고 그 주변에 해서 8개소가 있는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타 지역은 현장 견학을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도 8월에 위에 청장님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온천천 주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을 우리 나름대로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 배수펌프장 설치 같은 장기적인 대책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단기적인 대책부터 중기대책 해서 시행을 하겠고, 이 장기적인 대책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003년도 건설과에서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현재 시라든지 국가 정부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일 문제가 예산의 확보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 용역 결과에 의해서 86번 종점 주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경우에 추상적인 200억 정도, 100억 정도 이러는데 그것이 현실감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상지역의 것을 우리 지역에 적정 규모로 선정을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듭디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여기서 지금 바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동래에 있는 배수펌프장 규모는 상당히 작습니다. 교대역하고 온천천 건너편 쪽에 있는데 대지 면적이 약 1,0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약 200평 정도해서 그 정도 땅을 구입하려면 첫째는 땅 구입비만 해도 평당 500만원 정도 잡으면 상당한 비용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하면 최소한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뭣 합니다마는 우리 구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렇게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침사지와 같이 겸해 놓으니까 1,000평 정도 필요한데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배수펌프장이 필요한데 이것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할 때 제시 방안이'우리 구 예산으로 1,000억원은 도저히 불감당이다, 설치 곤란하다'이렇게 답변을 주민들에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설치할 때는 추정 소요예산액이 얼마 정도 된다 하면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에게 다소의 안도감이라도 주기 위해서 예산이 50억 든다, 70억 든다, 이러니까 첫째는 토지 구입할 때 얼마 들어야 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야만 신뢰성이 있는 것이지 왜 구름 잡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정확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연산 1․ 8․9동에 시간당 폭우가 30㎜ 쏟아졌을 때 수량이 얼마 정도 모이게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배수량은 어느 규모가 좋겠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면 이것이 해결이 되겠다 하는 명확한 제시가 되어야 되지, 몇 년 전에 용역을 해놓으니까, 용역 좋아하지 마십시오. 200억이 든다는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서 주민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도저히 대책은 불가하다 이 말 아닙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사상지역도 좋고 명륜동도 좋고 서울 양천천도 좋고 어느 곳을 가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소규모 혹은 중규모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청사진이 나와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과거 재난 파트가 계 파트로서 운영될 때 하고 지금 과로서 성장해서 되어 있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갖고 갑작스럽게 오기 때문에 대책이 없다, 갑작스럽게 오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억을 들여서 웹카메라도 설치했고 재난상황실도 관리 운영하는데 여기 일지에 보니까 경보 방송을 했다는 말 한마디 가 없어요. 그런데 고장이 나서 안 들리더라 하는 주민 민원이 있었다는 그 말도 없었어요.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정 위치에 5명, 6명 근무했다, 그렇게 회피 마시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시설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보면 213페이지 제일 밑에 40번에 오대양수산에 민방위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개인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민간지정 시설로서 비상급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을 당초 지하수 개발은 누가 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개인 소유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개인이 개발했으면 그 부지가 개인 땅입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그 부지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은 개인 민간시설로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남의 땅에 돈 들여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민간인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 시설이나 자치단체시설, 공공시설 이런 것을 감안하고 지역별로 수질,기타 주민의 접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간인 지정시설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땅은 분명히 도로부지입니다. 민간인이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개인이 도로부지에 자기 돈을 들여서 설치해서 선심을 쓰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물 공급하는 것도 우리가 허가를 내주느냐, 그렇게 허가를 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하수 관리할 개소 수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이 많이 쓰이겠습니다마는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꼭꼭 지켜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하시고,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사고로 단순한 그런 답변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에 대해서는 시 하수과에서 지난 7월 20일부터 온천천 기본계획 용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온천천침수대책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도 재난안전과가 없을 경우에 건설과에서 용역을 해서 시라든지 중앙부처에 기이 보고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상당한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만약에 온천천 침수에 대해서 하다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공무원의 능력으로서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3년도에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 문제는 어떤 한 동의 문제가 아니고 연제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재

김홍재위원

웹카메라 7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설치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작년 12월 21일에 완공을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4억 4,800만원 중에 국비 50%, 구비 50% 해서 총 비용은 4억 2,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 웹카메라를 설치할 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까? 웹카메라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가 있지요? 단순히 현장을 CCTV처럼 보고 그냥 상황실에서 경보 울려주는 그 정도 기능입니까? 자동화 기능이라든지 다른 기능이 또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주 기능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있는 기능을 다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현재 시설로는 웹카메라 7대하고 강우, 풍향 시스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재난종합상황실에 와서 보시면 그 주변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현재의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주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웹카메라 위에 풍향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풍향계의 풍향이 자동으로 상황실에 정보가 들어오나요? 재난안전과장 이재생 강우와 풍향 관계는 여기서 확인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웹카메라가 강우, 풍향 및 현장을 비추는 CCTV 기능하고 방송용 기능 이런 것이 있네요?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작동하거나 컨트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웹카메라니까 인터넷 선을 이용하는 것 같던데.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있나요? 비용은 얼마나 들죠?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주로 드는 것이 데이터 전송 통신요금 해서 약 12만원 정도 1개소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SB, KNN 송신탑 제외하고 1년에 총 예산이 14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군 부대에서 핸드폰을 안 쓰고 무전기를 쓰는 이유를 아십니까? 통신을 하면 요즘 핸드폰 잘 터지는데 군인들이 왜 무거운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저도 군대생활 때 무전기를 매봤습니다만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무전기를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무전기 보다 핸드폰이 전부 다 멀티코드엑서스라서 오히려 보안이 더 잘 될 텐데요. 핸드폰은 핸드폰을 중개하는 기지가 고장이 난다든지 전시에 폭격을 맞는다든지 하면 핸드폰은 쓸 수가 없습니다. 무전기를 쓰는 것은 무전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죽지 않는 다음에야 무전기 두 대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재난안전과에서 쓰는 장비는 낙뢰라든지 침수 혹은 지진, 여타의 비상 상황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터넷 서비스를 쓰는 웹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하면 이 웹카메라 풍량계라든지 이런 것을 컨트롤하는 것을 인터넷 선을 쓰면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침수 피해가 있다든지 한다면 이 장비들이 보이지도 않고 컨트롤도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난안전 장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재난안전 장비가 아니에요. 재난 시에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는 장비란 말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때 국비가 50% 지원이 됐다 하더라도 4억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장비 자체를 설치할 때 검토한 것이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 당시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설치할 때 이 기능이 재난안전에 맞는지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재생

이재생재난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 4월부터 기이 설치된 타 시도의 시설에 견학도 가고 소방방재청의 협의라든지 기타 자문을 받아서 작년 말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요즘 인터넷 서비스는 십 몇만원씩 안 들이고 2만 원만 주면 고속데이터 통신 잘 됩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연제구의 구민들이 정말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재난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대영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과 소속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허가, 불법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6급 윤영미 직원입니다. 다음 서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강경만 직원입니다. 다음 광고물관련 시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최현욱 직원입니다. 다음 도로점령허가, 노점상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차영진 직원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관리, 준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7급 강성태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우리 과 6, 7급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백대영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애련

김애련위원

백대영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 무허가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도로공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납 현황 중 무허가 돌출간판이 있는데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김애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간판을 설치한데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보면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매년 11월이나 12월 중에 현지확인을 해서 2월 중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간판 사용료를 부과하고 1년 지난 뒤에 합니다. 쉽게 말하면 후불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시점하고 실제 부과하는 시점이 달라서 상당히 징수율이 낮고 특히 또 현지에 가보면 고지서 주고 난 다음에 폐업하거나 대부분 업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무허가 돌출간판이 많으면 도시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태풍이나 비바람이 불 때 상당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허가 간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및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심하는 게 김애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를 관리는데는 간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주로 하는 것은 매년 주민 홍보라든지 또 주로 우리 관내에 옥외광고물 업체가 90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관내에 다는 간판은 우리 관내 90개 되는 광고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달 한 번씩 회의할 때마다 가서 불법광고물은 좀 없애고 정상적으로 해서 우리 구를 아름답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홍보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대로 변상금을 부과해서 주민들이 다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앞으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작년도는 보시는 바대로 43%입니다마는 금년도 전기분 부과할 때는 당초에 약 48%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좀더 징수하면 징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계속적으로 홍보나 지도․감독을 하여 깨끗한 연제, 부산의 중심 구인 연제구가 조금 더 아름다운 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 때만 이렇게 줄인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무허가 간판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총 무허가 간판이 금년도는 2,0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지금 약속한 것을 꼭 지켜 깨끗한 거리를 보여 주십시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로시설관리를 위해서 백대영 과장님,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하수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에서 준설하는 부분과 도시관리과에서 준설하는 부분의 범위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하천복개 부분이라든지 대규모로 해서 실제로 공사를 발주해서 해야 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주민생활불편 차원의 소규모 하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 있는 도로보수원들이 직접 가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하수구나 측구 준설은 도로보수원이 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도로보수원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몇 명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 일만 전문적으로 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분들은 도로시설물 보수도 하고 측구 준설도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측구 준설을 위한 차량이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년에 없애 버렸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15명으로 하수구 준설이나 측구 준설을 하는데 용이합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는 15명의 인원이 전체로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에 국장님께서 보고한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하수구 준설 해서 148개소, 연장 3,690m, 준설량 16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4년 실적이 258개소, 연장 5,360m, 준설량 32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전체 연장에 문제가 있는데 작년 2005년도에는 APEC 관계로 그 분들이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바람에 준설 부분은 조금 적게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2006년 실적을 낸다면 2004년 정도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까?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현재 그 정도 실적은 될 것 같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쾌적한 도로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측구 준설이나 하수구 준설에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백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쾌적한 연제구를 위해서 환경이라든지 하수구, 옥외광고물 특히 광고물을 단속할 때 물론 관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옥외광고물 관리할 때 위험한 상태도 함께 단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국의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종료 ↑TOP 정회 시 재석 의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결석 의원( 1 명) 안상근 缺席議員( 68 명) 국(소)장 도시국장 차현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최일주 교통행정담당 김봉겸 자동차관리담당 김영배 교통징수담당 오세흥 주차단속담당 李鳳鎬 교통시설담당 안종기 행정6급 이창삼 행정7급 김정수 토목7급 조영봉 행정7급 이광희 기계7급 최도영 행정7급 조은옥 행정7급 강경아 행정7급 김은영 행정7급 김영호 건설과 건설과장 송방환 건설행정담당 김광룡 도시계획담당 박용기 보상담당 강경숙 토목담당 장상배 기전담당 전상준 행정6급 김종래 행정7급 조용화 토목7급 권주혁 행정7급 한은진 행정7급 김선태 토목7급 조영안 토목7급 강병수 토목7급 박정모 토목7급 백은진 건축과 건축과장 정덕근 건축행정담당 신윤기 주택허가담당 김필한 건축허가담당 김성곤 재개발담당 서성환 행정7급 최태구 건축7급 홍용일 행정7급 박상미 건축7급 최덕구 건축7급 박정훈 건축7급 장해진 행정7급 박현진 지적과 지적과장 조현대 토지관리담당 李奉鎬 부동산정보담당 서용덕 지적담당 신정곤 행정7급 조미경 행정7급 이봉명 행정7급 이수영 지적7급 김칠권 지적7급 박창복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이재생 재난안전담당 이선호 민방위담당 백기현 복구지원담당 박윤화 행정7급 서영현 행정7급 김성대 행정7급 김석조 행정7급 권오웅 도시관리과 도시관리과장 백대영 도시관리담당 표갑순 도로정비담당 이영철 행정6급 윤영미 행정7급 강경만 행정7급 최현욱 행정7급 차영진 토목7급 강성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