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의결이 있겠으며,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기획 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창녕군수제출)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서는 2005회계연도에서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그리고 창녕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정한 바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하신 박재갑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세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에 대하여는 원단위까지 보고 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책자 5페이지 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 2천 977억 6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978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천 977억 6천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 105억 2천 4백만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873억 2천 6백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326억 4천 8백만원, 명시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98억 8천 6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 4천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2억 7천 2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자금없는 이월액은 2005년도에 일반회계 송현동 석불좌상 보수사업에 지원되는 문화재청 소관 국고보조금이 내시는 되었으나, 자금이 다음연도에 교부되는 관계로 자금없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세입예산 현액 2천 466억 4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 484억 5천 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천 466억 4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 805억 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79억 4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60억 3천만원, 명시이월액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이 70억 8천 7백만원, 계속비 이월액이 162억 4천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6천 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8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예산현액 511억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3억 9천 2백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 511억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00억 1천 5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93억 7천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66억 1천 8백만원, 사고이월액이 27억 9천 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99억 9천 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0억 8천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99억 9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21억 1천 1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79억 6천 9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 1천 8백만원, 사고이월액 18억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4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내용 중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억 1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 3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억 1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천 6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천 7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3억 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5천 4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억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천 4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4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4천 3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4억 4천 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4천 2백만원으로 차인잔액이 5십 8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1억 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1억 3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없으므로, 그 차인잔액은 1억 2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7억 6천 8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억 9천 9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7억 6천 8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억 7천 8백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5억 2천 1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골재채취 군직영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6천 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 7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6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 5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천 1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299억 7천 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00억 9천 6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299억 7천 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0억 5천 9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0억 3천 7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66억 1천 8백만원, 사고이월액 18억 1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억 1천 4백만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창녕군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52억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2억 1천 2백만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52억 1천 1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천 8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1억 8천 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으며, 현금수지를 표시하면 예산현액 111억 1천 2백만원에 대하여, 세입 결산액은 93억 1천 1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79억 4백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4억 7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액 9억 9천 8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9백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 2004년말 현재액 15억 7천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6백만원을 적립하고, 1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하여 2005년말 현재액은 17억 4천 4백만원입니다. 232페이지부터 244페이지까지 기금운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5천 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억 9천 7백만원이 발생하고, 4억 1천 3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4억 3천 7백만원입니다. 25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2004도말 현재 349억 9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 2천 3백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말 채무액 원금은 310억 8천 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될 금액은 103억 1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800만 3천 제곱미터 690억 6천만원, 건물이 4만 6천 175제곱미터 109억 3천 1백만원으로서 총 799억 9천 1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 99종 44억 8천 5백만원에서 2005년중 신규취득 등으로 9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감가상각 등으로 1백만원이 감소하여 2005년말 현재 98종 45억 7천 7백만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시 시정을 요구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사항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조치결과․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미수납액 정리철저」부분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상반기 중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2회 추진하여 2,794건 2억 3천 6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6월까지 1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여 134대분 자동차세 3천 1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자 2명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을 공매의뢰 하였고, 인터넷 자체공매를 추진하여 체납세 5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전개하여 43명에 대하여 매출채권 압류 조치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건이상 체납한 49명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재산조회 및 직장 조회를 통하여 1,227건 5억 2천 5백만원의 재산을 압류하고, 452건 2억 7천 1백만원에 대하여 봉급 등의 채권압류 조치를 하는 한편, 법원배당금의 철저한 교부청구를 통하여 84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하여 과년도분 체납세 중 도세 2억 8천 6백만원과 군세 4억 9천 2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1억 6천 6백만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였고, 세외수입 체납액 200건 4천 9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여 장기 미수납 누적으로 인하여 시효소멸 되는 일이 없도록 체납자 관리 및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기금통장 관리 미흡」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별도로 조성 운영하는 것으로 대부분 정기예금으로 적립,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미숙으로 기인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 의거 각 기금별 금고계약 완료 후 공금통장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공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이월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260억 3천만원, 사고이월 70억 8천 7백만원, 계속비 162억 4천 1백만원으로 사업계획 및 발주시 충분한 검토로 공사기간 미도래와 절대 공기부족등으로 인한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167억 7천 9백만원으로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한편, 부득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토록 조치하는 등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미수금 징수 철저부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설정, 검침원담당 책임제운영, 기동징수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단수조치 82건, 장기체납자 직권폐전통보서 51건을 발송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상환독촉 및 강제회수 예고장 등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 재차발송 군․읍면담당자 합동가정방문 독려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실사용자 추적 등을 통해 압류조치예정으로 미수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융자금 채권관리 소홀부분입니다. 채권현재액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채권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9천만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인한 채권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상환촉구공문 및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고 보증인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 후 채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하수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리 표시 상이 부분입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서를 작성하는 바 2005.12.28일자 교부된 유어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비 국고보조금 6억원이 당초 일반회계로 잘못 세입조치 되어, 세입정정을 2006.1.4일자로 함으로써 12월말 현재 기준의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일반회계 결산 다음연도 2월 말까지의 결산기간 상이함으로 인하여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국고보조금 세입 결의 시 회계별 세입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철저 부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편성시에 회계연도 내 세입예상액을 파악, 세입전망이 있는 과목은 예산을 과목별로 편성하고 세입조치 하여야 함에도 2004년도 민간 융자금 회수 및 과년도 미 회수분 수납액 8천8백만원을 세입예산 편성함이 없이 수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추후 당초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금고지출증명 계수상위 부분입니다. 2005. 6. 27일자 7억 2천만원을 경남은행창녕지점에 정기예금하면서 지출결의서를 작성 지출 처리한 것은 경남은행으로부터 환입 조치하여 2006.6.30일자 자금 운용으로 처리하였으며 추후 업무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철저 부분입니다. 2006. 5. 29일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있던 금액을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으로 전출 처리하였으며 추후 업무연찬 등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페이지 하천골재취군직영군직영사업특별회계 운영존치 여부 부분입니다. 하천골재채취군 직영사업 특별회계의 존치여부는 앞으로 하천골재채취직영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사업부서인 건설과와 예산부서간의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창녕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의회 4대 의원이시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박재갑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재갑 대표위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창녕군의회 4대의원이었고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대표위원 박재갑 입니다. 이번 제14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효율성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2005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대표위원 자격으로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창녕군수가 제출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난 5월29일부터 6월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본 위원을 비롯한 이정식, 노효석, 한성욱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의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보고는 위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지난해 총 수납액 2,978억 5,0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023억 3,853만원 대비 98.5%였으며, 전년도 98.9%보다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2,977억 6,023만원 대비 지출액이 2,105억 2,433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 또는 불용처리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484억 5,8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522억 5,159만원 대비 98.5%여서 지방세 22억 3,252만원과 세외수입 15억 6,060만원 총계 37억 9,312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4억 2,336만원으로 11.2%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6,976만원으로 88.8%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에 있어 다음연도 이월액 33억 6,976만원 중 그 내용은 거소불명 2억 5,027만원과 무재산 6억 972만원, 고질적 체납액이 9억 3,447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금액이 15억 7,358만원, 기타 170만원이 되며, 미수납액에 대해 채권을 철저히 추적하여 최대한 회수토록 하고 회수가 불가능할 시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결손처분 등 채권정화가 요망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466억 4,792만원이며, 지출액은 1,805억 855만원으로서 73.2%가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2억 95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명시이월 141건에 260억 3,08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 중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 건수 141건 중 63건으로 나타나 예산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 시정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493억9,211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이 500억 8,694만원 대비 98.6%가 수납되었으며, 예산현액 511억 1,230만원 대비 96.6%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511억 1,230만원 대비 지출액은 300억 1,578만원으로 58.7%가 지출되었으며, 미지출 내역은 명시이월 66억 1,818만원, 사고이월 27억 9,918만원으로서 이는 동절기 공사 중지 및 절대 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6억 7,915만원으로서 금후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자금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이 요망됩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는 앞서 보고한 바로 갈음하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오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산림과에 116페이지 산림개발에 보면 92억7,900만원, 여기에는 97억2,900만원 되어 있는데 책자가 오타입니까?

산림개발에 현재 예산현액이 97억2,900만원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오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물론 기금운용에 대해서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일부는 경남은행에도 유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금고를 활용하고 계시죠?

농협군지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가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이나 자립 그때 그때 맡겼다가 인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전체 정기예금은 3개월부터 6개월, 1년단위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 금리는 그때 그때 금액이나 개월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금리는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 이자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재 여유자금으로 창녕군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923억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에 이자수입 부분에 목표액이 12억입니다. 금일까지 이자수입이 11억7천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가면 한 20억 정도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전년도 태풍 매미자금이 많이 예금이 되어서 이자수입이 30억원이 넘었습니다. 금리는 저희들이 세외수입계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년짜리 이상이 연 4,5%고, 정기예금만 다 하면 돈이 갑자기 필요시에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정기간 20일간 넘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3.5%입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금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때 예비비나 이런 것이 갑자기 유사시 급하게 인출해야 되는 자금도 발생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금리 부분도 액수가 많으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예금을 중간에 변동하시지 말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잠깐 빌려서라도 적은 금리에 적용해서 빌려 쓰고 고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금운용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납세 소규모 금액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예금이자 이것은 앉아서 벌일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예금도 하고 있습니다. 30억을 5년짜리를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율이 5.5%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출을 받으면 저희들은 예금하는 것은 4.5%지만 빌릴 때는 6%가 넘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3.5% 금리는 조금 낫지만 3.5% 일정부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지금까지는 아무런 이상없이 자금집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사항 유인물 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9번입니다. 기금운용 철저해서 결산검사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가 우리 의회에서 1차 추경시에 특별회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폐지시킬 당시에 회계는 폐지되었지만 기금운용은 2006년 1월부로 아마 운용을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못해서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조치결과가 본위원이 볼 때 의문이 나서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2006년 5월 29일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던 금액이 약 52억여원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농촌지원발전기금으로 전출하였다고 했는데 특별회계가 2005년도에 폐지된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이 돈을 기금으로 전출했으며 또한 지금 결산서에도 있지만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금에도 특별회계에 52억이 그대로 살아있고, 기금에도 전출이 되어서 52억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돈 50억이 중간에 불어서 전체 총 결산서상에도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플러스된 형태로 결산서가 본위원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후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회계는 2005년 9월 9일 조례가 개정되어 폐지가 된 상황인데 원칙으로 하면 2006년 1월 1일부로 기금으로 이체가 되어야 됩니다만 담당부서에서 그당시에 정기예금을 시켜서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손해보기 때문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그때 지적됨으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없어졌는데 무슨 근거로 누구 결재 받아서 기금전출 시켰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실무를 보신 분이 와 계시니까 양해되시면 직접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회계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넘길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재주로 창녕군 행정 예산이 개인의 문서도 아니고 어떻게 넘겨졌는지 그 근거를 실무 담당부서에 듣도록 합시다.

농업정책담당주사 최완규입니다. 창녕군농촌지원발전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창녕군금고 농협군지부 군청출장소에 1년 만기로 정기예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치기간이 2005년 8월 2일부터 금년도 8월 2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이 2005년 12월 27일 창녕군의회 의결된 후에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니까 특별회계로 예치된 기존의 예치금을 기금으로 전출시에는 예금을 해지한 후에 기금으로 전출하고 재예치할 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는 금고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예치금이 금리가 1년 만기로 만기이자 지급식으로 예치금리는 3.55%로 예치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예치금을 해지하게 되면 이자지급률이 3개월 미만이 0.3%며, 1년 미만은 1%로 되어 있어서 해지시 이자손실액이 너무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개략적인 산출을 해보니까 이자가 1억7,600만원인데 1억2,600만원의 손실을 입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액의 손실을 막고자 농협군지부에다가 명의변경만 하고 기금으로 전출하려고 하니까 회계상 해지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해지를 해야 명의변경해서 기금으로 전출이 된다. 그래서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농협중앙회 경남도본부에다가 금리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명의변경하고 전출하는 방법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본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해지가 아니면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손실이 커서 농협중앙본부에다가 군지부를 통해서 기금에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했습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의 원래 설립목적하고 농촌의 농민을 위한 농촌발전기금의 목적 특수성을 군지부를 통해서 군지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29일 농협중앙회에서 답변이 농촌지원발전기금 예치금을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과 동시에 명의를 변경할 수 있고 금리는 승계하도록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중간해지에 따르는 금리 손실은 막았습니다만 전출이 늦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하자는 사실상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금리에만 치중하는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사항은 실무 담당부서에서 예산상의 금리상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지적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추경을 할 당시에 특별회계 조례 폐지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상정도 안했어야 되고 그때 할 시점에 필요하다면 정기예탁금의 시효가 끝나는 시점으로 시행한다고 해주셔야 되지. 그리고 창녕군의회에서 만들어낸 법에 의해서 집행부도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의결을 한 사항이, 지금 따지는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금자체나 법적 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상의 손실은 절대 손해갔다고 인정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인정하는데 법상의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사항도 법을 위배하면서 기금의 전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5월29일 이렇게 전출을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전에라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이 된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다시 살려서 정상적인 회계 순서를 만들어놓고 넘기고 다시 폐지를 시키고 해야되지. 이것은 근거에도 없는 짓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차후에 두고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대로 인정이 되거나 유지가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쇼를 한번 하더라도 특별회계 다시 부활시켜서 만들어서 넘기고 다시 폐지시키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기금 전출시키고, 그리고 참고삼아 우리 위원님들 결산서 243페이지에 보면 농촌지원발전기금 지출 예산 불용액 52억 그대로 … 전년도 2회 추경시에 수납 안받았습니까?

예산만 편성하고 수납은 …

3회 추경시에 기금 전출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농촌지원발전기금 전출금 해서 51억8,200만원.

예산만 편성해놓고

올해 당초예산서에 기금에 잡혀 있다 아닙니까? 당초예산 기금에

예산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 이것이 5월 29일 넘긴 근거가 계장님 답변은 이자 손실을 막기 위해서 놔두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근거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사실상 업무연찬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될 때 당연히 군금고에 가서 명의변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막상 기금을 전출하려고 보니까 해지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래야 명의 변경되고 전출이 된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간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고 저도 이 사항을 오늘 결산하면서 계속 물어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것이 의문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인철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