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9월5일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창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강재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 보면 2005년도에 148억 계획에서 집행이 37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11억이 나는데 계획 대 실적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계획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이런 차이가 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 운용 원칙에 보면 기금관리는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이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구 조례에도 보면 도로개통 및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항구적인 이익이 필요한 때에만 쓰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보면 20억이 전출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인물에는 기금전출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어떤 유인물에는 출연금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두 가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심이 안 잡혀있고 그 다음에 이 20억이 전출이 된 근거라든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였는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에 2005년도에 잡혀있는 5개 사업장이 대단위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5년도에는 저희들 기금 177억으로서 148억을 5개 사업장에 집행이 될 것이라고 의회 승인을 받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그 다음에 서동에서 부곡4동간 중복도로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공사가 착공이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착공이 안됨으로 해서 그 돈이 당초 기금운용 2006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되는 기금관리법이 제정이 되기 전 같으면 그냥 그대로 이월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을 해도 되는데 이 법 시행이 금년 1월1일부터 적용이 됨으로 해서 그간에 집행을 못했던 부분을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은 내용이 지금 28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하고 합산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공사가 좀 부진했던 그 내용은 지금 현재 금샘길 주공아파트 주변 공사도 실제 이제는 다 됐습니다. 다되어 가지고 금년에 집행이 완료된 부분에 있고, 체육센터도 작년까지는 주변의 시설 결정 절차 이행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조금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에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서동에서 부곡4동간 공사는 아직도 지금 시행을 못하고 이것도 건설과의 의견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2동에서 공수물 사거리 도로개설 공사는 이것도 금년 안에 곧 완료가 될 예정으로 금년 되면 서동에서 부곡4동간 중복도로 개설공사를 제외하고는 4개 사업장은 거의 다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5년도에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는데 아까 그 용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용어 관계는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표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일반회계 재원이 열악하다보니까 기금에서 좀 사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 운용에 관련된 규칙이라든지 여기에 조금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20억 전출 자체가.

일반회계로 집행한 부분을...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산광역시금정구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처음 만들 때 보면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 대책사업과 지역 발전과 항구적인 이익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회계 부족분을 충당했다고 하는데 일반회계 어떤 부분에 이것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기금을 최초로 만들 때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지금 전출이 되었는데 그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초 기금 설치 할 때의 조례 운용계획에...

운용기금 용도에 명기된 용도하고 다른 용도로 지금 쓰였습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간 20억의 용도가 일반회계에서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하는 그 부분을...

이것이 원래 기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지금 쓰여 졌지 않습니까. 20억이. 이렇게 기금으로 최초 설립할 때의 목적하고 다른 용도로 지금 돈이 빠져나갔는데 돈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근거하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20억이 쓰여 졌다는데 일반회계 어떤 부분에 이 돈이 현재 쓰여졌는지 2005년도에 가져갔으니까 이미 쓰여 졌을 거거든요. 그 쓰여진 세부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자료에 의한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추정컨대 일반회계에도 주공아파트 주변의 다른 도로개설과 관련되는 주요 공사장 사업비에 아마 그것이 전체 돈 1300억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회계의 돈에 돈이 섞였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업장에 투자하기 위해서 아마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개설과 관련된 내용이라 하면 꼭 도로개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속된 내용은 이 기금으로 아마 지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론은 20억이 그와 관련되지 않은 곳에 쓰여 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정상 그것은 부족재원을 만들어내서 1300억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1300억 안에는 도로공사도 있고 각종 시설공사도 포함됐거든요. 그러면 구 전체 1300억을 움직이는 항구적인 어떤 사업 목적에 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 돈이 들어온다면 20억을 가지고 20억을 어느 목적에 바로 썼다 기 보다는 구 전체의 항구적인 사업 운영의 부족자원을 메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예산안을 잡을 때 이 20억을 가져와서 보태서 예산안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이정상 아니고요. 2005년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제가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적게 걷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52억이 삭감 되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재정 능력이 350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1년에 자체 재원이 말입니다. 거기서 50억을 삭감하니까 굉장한 자금 쉽게 말하면 부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재정 운용의 자금 부족재원을 메우기 위해서 부득이 20억을 가져와서 그 자금의 결손을 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라면 그 20억은 구 전체적인 각종 시설비도 있을 것이고 1300억의 자금 운영에 포함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기금의 최초 용도와는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본 계획변경안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런 기회가 아니면 위원들이 기금에 대해서 다뤄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지만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금의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금정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는 저희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갈음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까? 갈음해서 해도 되는 조례의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기금법과 관련한 하위 조례는 아직 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병기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미영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제3호 그 부분하고 현재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33조 수수료 부분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부분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셋째 줄에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 하고 되어 있는 것을 찾으셨습니까? 제가 관리법하고 같이 조례를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지금 신고제에서 이 법령 자체가 등록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제33조에 나와 있는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으며’라고 했는데 이때 ‘신고 수수료’가 아니라 이것이 ‘등록 수수료’로 명기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을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법 제17조에 보면 그 내용에도 등록신청시라고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 중에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있고 안전검사를 받기 위한 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따로따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면 신고수수료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검사 수수료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관리법에는 신고수수료가 아니라 등록 신청시라고 해서 제17조3항을 보면 ‘등록’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조례도 ‘신고’가 아닌‘등록’이라는 말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는데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예.

그리고 33조 2번에도 보시면 ‘수수료는 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자체도 ‘등록’이라는 말이 추가로 삽입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안 드립니다. ‘신고 및 등록’이라고 하든지. 현재의 조례에는 등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33조에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 같으면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제가 금정구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쭉 읽어보니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질의로는 이러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현재 금정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금년 9월18일 현재 77건에 대해서 부과 되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요?

올해 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도에는 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예산 낭비가 심해서 올해는 예산확보 없고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금방 답한 것이 과태료가 77건 이행강제금 제로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 실적이 제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답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안전도검사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고 그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물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실적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금정구 세수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하고 건의 드립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법 이전부터 너무 방대하게 많이 있어서 불법광고물을 전부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계도 홍보로서 등록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어서 신고제 보다는 등록제 규정 자체가 좀 엄격해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현재와 같은 이런 실적을 가지고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의구심이 생기고요. 조금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정구의 세수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재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강재호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