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진홍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실태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기범 위원입니다. 운영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07시에서 저녁시간에는 어느 분이 CCTV 앞에 앉아 있지요?

우리 공익요원이 앉아 있습니다.

출근 전에 먼저 나오고 퇴근 할때 늦게 나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근무시간에 불만은 없습니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교대로 하고 계시고 물론 기능은 다르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와 쓰레기 무단투기 CCTV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부산대 전철역 북측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쓰레기투기단속 CCTV하고 불법주정차 CCTV가 너무 근접해 있다 이거지요. 효과적인 측면에서 물론 기능은 다르지만 그렇게 근접하게 100m 이내 2개의 CCTV를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만약에 CCTV를 설치할 때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 실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세금 추징 실적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들 당해연도 주차단속 징수율이 40%정도 되고 있습니다.

40%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은데 좀 더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저희들 주차단속 과태료 납부 고지 후에 독촉으로 납부가 안 될 경우에 우선적으로 차량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들의 재산을 조회해서 재산 압류까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세금 추징실적도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주위에 보면 주로 번화가잖아요. 그러면 상가 주인들하고 마찰은 많이 없습니까?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식당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혹시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올 하반기에 3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6년도 7개잖아요.

현재까지 10개가 설치되어 있고.

2006년도에 우리가 설치한 것이 몇 개입니까? 2006년도에 설치한 것이 7개 이지요?

2005년도 설치를 해 가지고 2005년도부터 가동한 것이 7개입니다.

올 하반기에도 3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3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영업시간대에 지역상인들의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동전의 양면이 될 것 같은데 그 상인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그 곳에 불법 주차를 허용해 준다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교통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교통흐름을 참작을 해서 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상당히 차량소통에 지장이 되는 지역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차량 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보고 큰 지장이 없을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우선 탄력적으로 그 시간대에는 단속을 안 하겠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흐름을 위해서 단속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대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일 평균 단속건수가 보니까 서동농협이라든지 부산대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건에서 16건씩 단속이 되는데 이것이 단속이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인카메라로 단속을 한다는데 거기 차를 대는 사람도 제가 이해가 안 되고 모르고 대는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현재 저희들 무인카메라로 단속되는 건수에 대해서 주로 저희들 관내에 거주하는 우리 주민보다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르고 한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우리가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것보다도 주차를 막아 가지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이 카메라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들을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산대 사거리나 서동농협 앞이나 이런데 보면 주말 같은 때 이런 때는 사실상 차를 주차를 하려고 해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차를 안가지고 나오든가 아니면 불법주차를 하든가 합법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올해에도 서.금사 지역 쪽으로 주차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1동지역에 약 13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사동 지역에 7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현재 주차시설이 열악한 서금지역에 집중적으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조금이나마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서동 금사 지역은 그런데 부산대 앞의 경우에는 사실 가보면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윤위원 잘 아시겠지만 부산대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측 남측 그리고 올 초에 건설한 노상주차장까지 지역적으로 좁은 지역에 많은 유동인구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통행 시에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측주차장에 보면 우리가 국유지로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었지요. 그것이 지금 운영은 어느 분이 하고 있습니까?

운영은 입찰을 해서 개인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 되면 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주차선에 개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자주 다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주차선 말고 더 확보한다 이거지요. 더 대라 하면서 징수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측주차장 O2씨네마 가는 길에 통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행에 더 지장을 준다 이거지요. 그 분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자가용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아, 여기는 주차장이니까 옆에 차를 대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그냥 그 주위가 사실 더 복잡해져버렸어요. 실제 도로는 넓어졌지만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줌으로써 실제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주위는 다 주차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겹쳐서 대고 이러니까 사실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는 더 못하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관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차선에만 대고 이렇게 교통 단속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을 도로만 확보했지 실제로 도로 기능은 없어지고 주차장만 하다 보니까 더욱더 차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포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도로의 기능에 있어서는 교통의 흐름은 더 원활하지 못한 것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한테 개인 입찰을 하셨다니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정대수만 받아 주십사 부탁을 하고 야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거기 노상 앞에 포장마차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의 기능이 굉장히 못한 것같더라구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하는 데는 시비를 좀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시비를 50%를 받습니까. 무단쓰레기 단속카메라는 제가 70%로 아는데 이것은 시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비율을

그 비율은 시에서 일정액으로 정해놨고 내년부터는 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내년부터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에 대해서 시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차량 탑재형 카메라는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차에 탑재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고속도로 상에 있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 대 설치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00 됩니까?

현재 반자동은 약 1500 저희들 하반기에 설치하는 자동화 시스템은 한 대에 약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자동화 시스템은 그렇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수동하고 반자동은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단속된 건수들을 보면 총 54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데 단속시간대는 어떻습니까? 적발된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가 주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오전시간대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물론 단속카메라 뿐 아니고 일반 주차단속 요원들한테도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단속을 위한 편의성에 의한 단속이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는 아침 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이 제일 교통이 혼잡하고 마비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오전에 7시부터 14시까지 입니다. 14시까지 같으면 사실 점심시간에는 거의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그렇게 소통에 지장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시부터 9시까지인데 이 시간대를 앉아서 모니터 요원이 보고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원칙론에 안 맞는 것 같고 이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말 소통의 흐름에 필요한 시간의 단속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5분 후에 스피커 방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스피커 방송하는 것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까?

스피커 방송은 차 안에 있는 운전자라든가 주위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상 들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신경을 써서 들으면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성능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사실상 운전자가 인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위한 것보다는 그 분들에 대한 주차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귀를 기울여야 들릴 정도 같으면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스피커를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안 해도 그것은 관계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치비용에 보면 스피커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렇습니까. 극소수라 하면 설치하면서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어떤 비용 부담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실 안 그렇습니까. 필요했을 때 설치를 해야지 필요 없는 것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시간대 조정을 하실 것 같으면 원칙을 시간 조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제일 필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려 할 때 보통 교통카드나 현금을 같이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카드만 사용하는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카드만 사용할 시에 우리가 갑자기 소지를 하고 있지 않다든지 현금이 들어있지 않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득이하게 차가 들어갈 수 없어 가지고 사실은 저도 불법주차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일은 급하고 해서.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로 보면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감독을 해가지고 현금이나 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김호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금 부산대 남측이나 북측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8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대규모가 아니고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건설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불법 주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사실은 교통카드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이라서 불법 주차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든다는 것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 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천장역 북측주차장이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 현재 차 없는 거리에 안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차나 인근 상인들의 차는 노상주차장에 무료 주차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은 저녁 9시부터는 운영을 안 합니다. 저녁 9시까지만 위탁자가 주차요금을 받고 9시 이후에는 무료로 개방이 되고 공휴일날도 무료로 개방되고.

현재 카메라가 360도 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마다 모니터 요원들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항상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와 아래쪽에 카메라를 돌려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모니터에 나타날 경우에 현장단속반 3개 팀이 있습니다. 모니터 요원이 5분이 경과해도 차량인식이 안 될 경우에 바로 전화를 해서 현장 단속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대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호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2동에서 부곡동간 정책이주지 중복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을 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 방문에 앞서 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설과장 공사완료 시점이 2008년입니까. 2010년입니까?

2008년입니다. 앞에 프린트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20억 시가 확보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에서는 내년 예산에 20억을 준답니까. 어떻답니까?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것이 25m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시의원님들한테 배정되는 몫으로 아마 사업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시의원 몫은 5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억이고 또 위원장님인 경우에는 2억인가 3억 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억은 되지 않습니까?

20억을 내년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20억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80m에 대해서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 예산은 계획 없습니까?

구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구 재정으로 봐서 사업이...

15억 들어간 것은 금정구발전기금 여기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20억입니다. 아니 시비 5억하고 그 다음에 금정구발전기금 15억 해가지고 2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이것이 뒤에 보니까 주민들이 평당 1000만원. 어떻게 보상 관계가 잘 원만하게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이 사업이 실제로 당초 사업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보상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사업 구간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물권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가 완료될 것 같으면 10월 될 것 같으면 감정평가와 보상이 통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감정 평가 금액은 평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적으로 여쭙겠는데 서동 부곡동간 산복도로가 거의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 있지요?

예.

그것 언제쯤 준공 개통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실제적으로 공사 준공은 9월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을 할 경우에는 교통시설물이라든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9월말 또는 10월 중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석이 10월초에 끼여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든지 아니면 당겨서 하든지.

제가 근래에는 현장에 못 가봤는데 그 옆에 전봇대 같은 것은 이설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에 사업 구간 내에 있는 전봇대는 이설이 되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의 도로부분인데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이설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당겼을 경우에는 새로운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실제로 도로도 가쪽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이설을 안 하면 차 교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도로 자체가 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행을 할 것 같으면 불법주정차만 없애주면 교행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는 횡단보도를 설치를 합니까. 통행자 보도를 설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도 설치하지 않습니다.

통학이라든지 주민들 다닐 때 교통에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현재 주민들이 통행하는 부분은 전봇대하고 집하고 거의 1m 정도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다닌다 할 것 같으면 크게 위험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개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더 현장을 보고 더 보행자의 안전이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별도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난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때 철거되는 주민들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달 주민 설명회 이후에 구청에 찾아와서 반발하는 이런 주민들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006년까지 20억이 투자가 되고 10억이 보상비고 공사비가 5억 되어 있는데 여기 위치도에 보면 빨간 것으로 표시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회이후에 2007년부터 보면 시비로서 위에 노란부분을 보상하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복안이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비 확보 부분을 시의원님들에게 배정되는 5억이라는 금액을 한 분인지 두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의원님들 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저희들 내년 예산에 대해 가지고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시의원님 두 분한테 자료를 건내 드렸고 설명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몫을 여기에 투자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뉴타운 관련 해가지고 백종헌 시의원님 같은 경우는 용역 사업 부분 그 부분이 투자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구비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현재 노란부분 중에서 꺾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개발 예정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고시가 되면 아마 그 부분은 결국 사업자가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은 확보가 될 것같습니다.

결국 재개발 사업자들이 자기의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서 노란 부분의 일부분은 자기들이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 재개발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사업 자체가 늦춰지는 경우에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화약국에서 빨간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이 부분만 공사가 되어 가지고는 사실상 도로로서의 기능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에 부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비가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일부분 그 조합에다가 부담을 안기는 부분도 재개발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직까지 그 부분은 불투명한 상황이고.

예산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업 계획을 하게 될 것같으면 25m 이하의 도로라 하더라도 첫째는 일단 시에 요구를 합니다. 시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구비로 전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시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를 우선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지요.

구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구비를 가지고 공사하기에는 시간이 2008년까지 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서동지역 교통체증에 대한 상당한 완화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약국 부분에서 꺾여 올라가는 부분이 그 밑에 도로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혼잡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밑에 부곡4동에서 서1동 고개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받아서 들어가면 별 상관이 없는데 서동고개에서 내려가는 차가 좌회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혼잡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혼잡할 것 같은데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그 부분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종점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각지 교차로를 실제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교통체증 시간이 오히려 더 길어진다고 해 가지고 조금 더 거기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을 했는데 현재도 좌회전을... 지금도 나오는 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회전 해 가지고 좌회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다는 조금 더 정체가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은 통과도로가 그 기능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일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진입 자체부터가 사실 정체를 더 심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부분에서 어떤 양쪽으로 좀더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아마 그 가 쪽에는 보상비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됐을 때는 12m 도로에서 꺾어 넣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 부분에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혼잡한 부분입니다. 혼잡한 부분인데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양쪽에 두개 부분을 원형처럼 진입이 용이하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도로의 기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쪽에 지금 좌회전하는 부분은 현재는 도로가 1차로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그런데 거기서 좌회전 차로를 주는 데는 2차로를 확보할 겁니다. 그러면 좌회전 차로는 1차로로 가서 좌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 직진 차로는 2차로에서 바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공간이 나와집니까?

예, 그 정도는 나와집니다.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비 관계 자꾸 의존을 할 때 시의원님들하고의 어떤 서로 교감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금 개인 정책비입니까. 5억인가 얼마씩 나오는 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4대 때 세분이 계실 때 우리 금정구발전을 위해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각 지역에서는 의원님들의 생각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세 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구에 대한 어떤 발전사업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 쪽으로 전부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시의원님 중에서 한 분은 지금 우리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업 배정을 받을 때 결국 그 분들을 한번 모셔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는데 말이라 하는 게 이 쪽에서는 이 말하고 저 쪽에서는 저 말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애로가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비에 의존을 했을 때는 사실 조달방법 까지도 향후계획 까지도 되어야 되는데 시의원님들이 할 일은 많고 요구하는 그것이 많기 때문에 부분부분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진단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방금 김성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개설 한다는 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지금 이 지역을 보면 이 지역은 평소에도 조금 교통이 복잡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큰 도로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 도로가 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도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더 그 지역 상태를 확실히 짚어 가지고 도로개설을 했으면 합니다.

예, 도로 정체부분은 실제적으로 교차로 시점에서 약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교차로에서 발생되지만 나머지 진행도로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의 체증에서는 상당히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교차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좌회전을 할 때 신호를 받을 때 그때는 불가피하게 교통이 중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지금 전체적으로 서동 고갯길 같으면 저 밑에 부산은행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가 지금 체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교통량을 현재 동서로 이동하는 교통량을 남북으로 이렇게 분산시켜줄 경우에는 동서의 교통량은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에 있는 서동 도로폭이 많이 좁고 주로 보면 우리가 활동하는 게 기존에 서동 폭이 좁은 그 도로를 이용을 하거든요. 출․퇴근시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역을 좀 잘 모르지만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면을 보시면 서명초등학교 뒤쪽으로 해 가지고 동래로 진입을 하려고 하면 현재는 도로가 온천장 입구로 해 가지고 가는 부분과 그 다음에 밑으로 해 가지고 동래를 우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전체적인 교통량이 양쪽으로 걸리다보니까 서동에 도로가 좀 정체가 되는데 동서로 몰리는 교통량을 남북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도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