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제119회 정례회 제1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만선 위원입니다.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9회 정례회 제1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으로 김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만선위원장직무대행
김수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을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수근 위원이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9회 정례회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수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데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박정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이 박정은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을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박정은 위원이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9월 19일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3일 동안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본 특위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4.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9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오늘 서울 출장이라서 예산계장이 나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계장이 나왔습니까? 한 네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총괄예산 세입결산액 2809억 2700만원에 대비 세출결산액은 1633억원을 차감하면 세계잉여금이 1176억 2400만원, 그러면 다음 이월액이 466억 5700만원 그 중에 명시이월이 383억 5900만원 사고이월금이 82억 98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2억 3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97억 3100만원 이래 보면 사업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사업성 경비지출이 저조하였으며 2005년도 세입 대 세출비율을 보면 58%의 저조한 실적이므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적게 나갔습니까? 사업성경비가 적게 나가고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보면 58%의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로 사업예산인데 우리 기장은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같은 경우는 내시가 5월 달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내려오고 해서 현업 부서에서 사업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지방비를 그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하고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하반기에 가서 공사하다가 보면 이월되고 아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당초 이 사업은 연초에 2월이나 3월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늘 맞추다보니까 하반기에 접어들다 보면 연말에 계속 사업을 못해서 각종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아서 사업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업무가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은 연초에 사업을 집행해서 연말에 사업을 마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해마다 우리 결산 때마다 의회에서 거론된 사항인데 그때마다 분석해 보면 상당히 기장군은 상당히 국·시비 의존도가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전문적인 사항은 예산파트나 현행부서에서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전문파트가 어느 분야 있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매년 누누이 결산서를 보니까 계속 이월금이 명시이월금이 많고 사고이월금이라든지 모든 이월금이 많던데 이런 건 앞으로 매년 결산 감사 때마다 이게 지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최소한으로 해서 이런 일이 계속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 채권, 채무 내역을 보면 채권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채무액이 36억 5300만원이 지금 현재 청사차입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차입기관이 어디서 차입했습니까? 농협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재정공제회에서 우리가 2000년도에 72억을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는 2억 5천, 2001년도부터는 계속 7억 2천만 원씩 상환해서 현재 상환누계는 45억 7천만 원 현재 갚아야 할 미상환액이 이자 플러스 원금 해서 28억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10년 분할상환으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액에는 보니까 36억 5300만원이 지금 채무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러면 청사에 대한 채무금 말고 다른 채무금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2005년도 결산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아, 올해 또 2006년도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현재의 기준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상환일자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갚아야 할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10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10년 매년 분할로 해서 상환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매년 7억 2천인데 마지막 년도에는 4억 7천만 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차입이율은 몇 퍼센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3%, 연 3%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 3% 쓰고 있습니까.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 사용 말입니다. 예비비가 현재 23건에 15억 9100만원을 쓰고 있는데 태풍 피해 15건에 8억 7100만원, 기장멸치축제에 천만 원, 장안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하는 등 예비비 지출이 부적절하다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다 의회 승인을 득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후승인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후승인, 그러면 승인 언제…
경수
강경수위원
정 위원, 그것은 오늘 이 제출한 이것 가지고 승인해 달라는 이 내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여기서 오늘 결산서 이게 예비비 승인사항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때는 부적절한 이야기가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예비비 사용을 계속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연재난 대비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건데, 예산소관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하는데 제가 참고로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2005년도 예산결산인데 아무 말도 없이 최고 중요한 기획실장이 오늘 안 왔어요. 그리고 최고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건설과장도 안 왔어요. 수산과장은 몸이 불편해서 못 온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서 됩니까? 잘 모르는 지금 총무과장은 결산만 담당하다보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갔어요, 기획실장은?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서울에 조직관계 해서 조직법무계장하고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 게 있으면 오늘은 미리 예측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미리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그런데 제가…
종복
정종복의원
앞으로는 이것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러면 부군수 출석시켜서 물어볼까요? 앞으로 삼가 주세요.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저도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하는 게 저도 사실은 의장님과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대로 계속 진행해야 될지 의문이 가거든요. 이걸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한 다음 의논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제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말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정회도 좋고 우리가 하는 거는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전부 동감인데 어차피 장거리출장 나갔고 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이 자리 참석 못한 이런 입장에서는 지금 각 과별로 차석이랄까 아니면 또 거기 버금가는 계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주문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저의 소견은 계속 이 조례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례 안건이 아니고 결산부분만.
김만선위원
조례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저는 사실 발언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의장님과 사전 조율이 있었는가 싶어서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이게 의장님도 모르고 의회 과장님도 모르고 아무도 협의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논을 하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 김쌍우 위원님은 정회를 하자고 하고 계시고 김만선 위원님은 계속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동료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저도 정회하는데 동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동료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과 건설과장님 등 불출석에 따른 심도 있는 심사가 어려우므로 9월 21일 모레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다른 실·과장님들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아침부터 기분이 좀 좋아야 될 건데, 과장님 조례는 또 과장님 소관이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민자치센터에 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 내용에 금융관계에 조회 나와 있는 걸 얼핏 봤는데 금년도에 예산관계는 지금 자치센터에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건지, 현재 들어간 예산 취급이 얼마쯤 돼 있는지 우선 그거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괄 예산을 편성해 주고 연말에 가서 우리가 결과를 보고 받는데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해도 좋고 어쨌든 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소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총무과장님. 현재 우리 센터 운영하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치센터가 읍·면당 3천만 원 씩 해 가지고 5개 읍·면에 1억 5천.
김만선위원
1억 5천 이상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거는 균분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그럼 그 돈은 우리 예산집행은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겁니까? 읍·면에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읍·면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배정을 하는 데는 읍·면장이 자치센터에 필요한 돈을 읍·면장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기능별로 그래 집행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고문직에는 우리 의원들의 고문은 지금 여기 보니까 일단은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라 해서 정관면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고문을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기법상 고문직을 삭제를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거는 우리 군만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전국에 삭제된 그런 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선거 제도가 기초의원님께서는 읍·면별로 하다가 중선거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동에도 보면 3인 선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만선위원
나머지 고문 제도는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것은 약간명 조례의 범위 내에서.
김만선위원
의원직 고문제도는 없애는 걸로 한다하는 그런 걸 이번에 조항을 만들었다 이 말이지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아까 정관 같은 경우는 선거구가 그 쪽에는 의원이 두 명인데 자치센터에서 그거는 별로 크게 거기 의원하고는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어째 생각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선거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타 면에서는 장안이나 일광에서는 군의원님을 위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의 문구상 그걸 넣어 놓으면 정관면 같은 데는 위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삭제를 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 무방합니다.
김만선위원
정관도 의원님 같이 포함시킨다면 그 선거구가 그래 돼 있으니까 아무런 관계없는 걸로 보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기법상 여기서 속기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그거 하지만 어느 분을 보내서 위촉을 하겠습니까,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만선위원
단순히 중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그 쪽 정관은 의원이 역할하기도 그거하고 그쪽 의원이 안 계시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쪽에는 그런 사정이 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7조 1항에 보면 문구가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히 고문으로 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관면 같은 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전국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구수정을 해서 삭제를 한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총무과장님은 그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는 거보다도, 고문제도를 두면 그 쪽은 그쪽대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더 활동하기가 더 힘이 나고 더 그거할 건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의원이 계시는 데는 위촉할 수 있는데 기법상 어느 분을 위촉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그런 기법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내린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
당연직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에 조례 17조 1항에는 당연직 고문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계시는 면에는 당연직을 어떻게 할 기법이 없거든요.
김만선위원
선거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될 건데요. 그럼 선거법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요. 주민자치센터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거하고 또 다르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거구는 그러면 어느 분을 보내겠습니까?
김만선위원
그거는 총무과에서 나중에 의원 두 사람이 의논해 가지고 일광에 한번 가든지 장안에서 한번 가든지 그래 가지고 1년하고 나서 그쪽에는 안 가면 이쪽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방금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 1항에 보면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라고 지금 개정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방금 김만선 위원님께서는 정관은 현재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관에는 한 사람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현재 기장읍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주소나 거소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이 지금 4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기장읍에는 4인의 기초의원이 있는데 그럼 3인 한다고 하면 어느 의원은 안 되고 어느 의원은 된다 이 말입니까? 거기도 한 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3인을 4인 이내로 하든지 안 그러면 단서 조항에 기장읍만 별도로 4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든지, 단서 조항을 하나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희들은 전국표준안을 중심으로 했는데 기장읍의 경우로 봐서는 가능하도록 규칙에서 만들든지.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질문 할 거 없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17조 1항에 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됩니다. 군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고 별도로 3인을 둘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해석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포함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포함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 경우에 3인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3인을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당해 읍·면에서 선출된 군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에 당연직 고문을 맡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인 이내에 관계없이 군의원은 당연직 고문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개정되는 거 아니고 현행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 그 전에 조항은 당연직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삭제된다는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새로 만드는 게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닙니다. 현행 되고 있는 게 그렇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비표를 보면… (전문위원, 강경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조금 있다가 질의를 계속 하시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조금 있다가 이거 검토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검토하면 당연직은 세 분이고 그 외에는, 이걸 유권해석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혼동이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행법은 법 해석을 삭제되기 전에 걸 지금 강경수 위원이 물어보는 게 현행에 고문을 3명을 두고 그 외에 당연직으로 시·구·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현행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가 이걸 개정하는 겁니다. 자꾸 혼동돼 버리면. 신·구대비표를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더 하겠는데, 총무과장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당연직 고문제도 위원은 개선한다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까?
총무과장님, 검토의견에 보면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이래 놨거든요.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까? 없애자는 그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연직을 넣어 놓으면 우리 기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볼 때 그 읍·면에 군의원이 한명도 안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거든요. ‘당연’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당연직’을 빼는 겁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개선하자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 자구를 우리 의원은 당연직을 배제를 시킨다고 하든지,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이래 놨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가지고 당연직을 빼고 3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그래서 기장읍 같은 데는 의원님이 네 분이거든요. 네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우리 강경수 위원님의 질문 요집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의장님.
종복
정종복의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행 조례는 이렇습니다.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는데 이 경우에 3인 이내의 이 경우에 의원들은 당연직으로 고문을 줘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기장 같은데 4명이고 정관 같은 데 없고 이러니까 불합리하니까 새로 개정안에 보면 다 없애버리고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이걸 군의원이란 말이 명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우리 기장군에 문제가 되는 것이 기장읍이거든요. 4사람이고 저까지 치면 5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3인 이내라는 이 ‘3’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별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러면 4명이라도 할 수 있고 한 명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얘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총무과장님, 근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표준안이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표준안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꼭 그래 하라는 건…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준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준하게 돼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부산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에는 몇 인 이내라는 게 없습니다. 보면. 시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낸 거 보면 13페이지에 보면 17조 5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 관할 구역 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만 돼 있지 몇 명 이내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태여 몇 명 이내로 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 조례에 3명 이내로 해 놓으니까 그 인원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검토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표준안이 내려왔으면 규정에 몇 명 이내가 됐으면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몇 명을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건데, 여기 표준안에 17조 5항에 보면 이렇게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고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몇 명이라는 인원을 확정을 지어버리냐는 겁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김쌍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장님, 김쌍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경수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25인을 초과했을 때 무슨 문제점이 발생됩니까, 발생되는 문제점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인원이라는 것은 그 위원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몇 백 명 되는 건 몰라도 그렇게 개념이 강한 개념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역시 고문도 마찬가지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참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지금 5개 읍·면에 3천만 원씩 배당이 돼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 같은 데는 인구수가 비례적으로 많은데 형평성에 조금 위배되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비 교부하는 거 하고 지침이 읍·면별로 균등하게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인구가 많은 곳에는 조금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공개모집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이래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자료 찾음) 표준안 12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걸 봐야죠.
정은
박정은위원
아니 근데 요걸 보면 교육계 언론계 뭐 이런데 각계각층에 균형 있게 참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기장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기장군의 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면 기장읍의 경우에는 자영업이 4사람, 통리반장이 2사람, 직능단체가 12명, 주부가 2명, 회사원이 1명,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1명, 기타 3명으로 해 가지고 현재 기장읍에는 25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성이 몇 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0명입니다. 직능단체 6명하고 주부가 2명하고 기타 2명 해 가지고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에 보면 보충질의를 과장님에게 드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라고 돼 있는데 고문은. 그러면 우리 군의원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안 들어가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꼭 우리 군의원이 해야 된다고 돼 있는 게 아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가능한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내용에다가 시·군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넣으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이 이번의 개정의 골잡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걸 없애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게 개정의 골잡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위촉하는 읍·면장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군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위촉을 안 해도 아무 관계없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통상 보면 주민의 대표로 봐 가지고 위촉하는 경우로 보면 안 맞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뭐하려고 이 문구를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걸 삭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걸 삭제를 안 해 버리면 그 면에 한분도 군의원이 안 나오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바람에 이 당연직이 삭젭니다. 그거 바람에. 우리 같으면 정관면 바람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문구 자체를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모순인데요, 현행 문구에 어예 됐는가 하면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군·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취지가 바로 중선거구제에 딱 부합되는, 적합 되는 의민데 그걸 안 맞다고 하시니까 더 안 맞죠. 과장님 말씀이. 예를 들어서 군의원 선거구 기장·철마 같으면 그 지역에서 다 뽑은 군의원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이퀄(=) 그 읍·면 출신의 군의원이 일치가 안 되니까 이 문구를 수정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거구가 옛날에는 과장님이 받아들일 때 소선거구제 개념으로 받아들이니까 정관 같은 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 문구 자체를 보면 중선거구제 읍·면·동에서 선출된 선출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단지 기장읍 같은 데는 당연직으로 3사람만 둔다는 문구는 절충해서 5인 이내로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두 해결되는 문젠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럼 인원을 빼버려도 관계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요. 법 해석하는 의미가 과장님은 소선거구제 하에서 읍·면당 한 사람씩 뽑는 그 선거구제 하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정관 같은 데는 안 맞다 하시는데, 중선거구제로 받아들이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죠. 사실은. 정관에서 뽑은 사람이죠. 현재 군의원들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나중에 위촉 기법에 가서 과연 정관면자치위원회에서 어느 분을 고문으로 위촉할 것이냐.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는 한 사람이 하든, 두 사람이 하든, 세 사람이 하든…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 명인데 둘을 하던 한 명을 하던 관계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거 바람에 이번에 중앙정부가 개정 골자를 내린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아니 중선거구를 자꾸 그렇게만 몰아갈 게 아니고 현재 현행 의원이 그쪽에 두 분이잖아요. 그쪽에 나 구역에는 정관·일광·장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중선거구를 가지고 이래저래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게 제일 뭣이 해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얘긴데, 두 사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 가지고 왜 못 합니까? 선거구는 그쪽에 포함돼 있는데.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례를 보면 거주하는 자로 돼 있을 겁니다.
김만선위원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7조 5항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또 사업장이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맥이 자치위원회하고 선거구하고 일치가 안 되니까 이런 것을 개정하는 취지로 낸 모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강경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문구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찬반토론 때 이걸 결정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더 이상 하지 말고 찬반 토론회 때 이걸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5항을 말씀했죠, 총무과장님. 이 고문은 우리 의원의 고문 그게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의원한테 하는 고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있다가 저희들이 토론할 때 개정을 하고 지금 과장님이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검토가 안 되신 모양인데.
김만선위원
저가 아까 이 얘기를 토론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아까 찬반에 가서 하자는 말을 하려다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법리 해석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현행 문구에 내나 똑같은 이야깁니다. 이 경우라는 당해 읍·면·동의 선출직 의원에 대해서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문구가 자치위원회를….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 한한다 하고 그렇게 상반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문구 아닙니까. 이걸 거주하는 자, 사업장 소재자로 한다하고 동일시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7조 1항에 보면 개정안 전에 현행 거를 보면 현행안이 나는 지금 잘 돼 있다고 보는데, 거기 17조 1항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하는 이 말을 저는 ‘약간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군·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히 고문이 될 수 있다’이걸 그대로 개정안으로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수정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중앙정부에도 법제심의위원도 있을 거고, 법제심의관도 다 있거든요. 입법심의를 할 때, 거기서 취지가 이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이래 표준안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3명’하는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삭제하고 ‘약간의’ 하면 되는데 그 근본적인 골격은 우리 기초의회에서 바꾸기는 곤란할 겁니다. 그래 놓으면 결국 표준안하고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할 부분이 자꾸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현행이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자격에는 읍·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구·군의원이거든요. 그러면 정관을 자꾸 예를 드시는데 저나 김쌍우 의원이 정관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일광·장안·정관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정관에서 저희들이 표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동네에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게 정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법리 해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셔야죠.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질의를 하는데 자꾸 정관에 선출된 의원이 없다, 없다하는데 왜 정관에 선출된 의원이 없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법리 해석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있는 문구만 가지고 자꾸 문제가 있다, 있다라고 하시면. 그리고 기본 취지가, 개정 목적이 뭡니까? 행자부에서 정당공천 받은 사람을 배제하라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게까지 너무 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시라 그 말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저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걸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조례 개정할 때는 우리가 표준안이 넘어 온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걸 참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참고하는 중에도 우리가 그냥 넘어간 게 과장님께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읍·면·동에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바꾸라는 건 아닙니다. 개선이라는 것이 좀 바꾸든지 전혀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개선하게끔 되어 있지 이걸 배제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선하려면 바꿔야 안 됩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바꾸는 건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가만 놔 놓고는 개선이 안 되잖아요.
경수
강경수위원
아, 그런데 개선이라는 것은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배제하고 개선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선출직 의원 전부 배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들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을 자꾸 그래 생각하면 복잡하게 되는데 앞의 취지는 그 면에서 소선거구제에서 선출된 군의원을 뜻하거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포괄적으로 보면 그 면에서 한 것이나 어쨌든 정관면에서 표 찍어서 된 것인데 하고 의원님들은. 그 앞에 제도는 그런 제도로 해서 중앙정부가 판단한 모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서 중선거구제로 되었으니까 이걸 좀 개선해 보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에 맞춰서 부합되게 개선해야지 아예 군의원이라는 그 자체를 삭제해 버리니까 과장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이것하고 부합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시·군·구 의원은 그러면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항목을 조금 탄력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가능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개정하는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토론해서 질의만 하시고 개정하는 문구 조정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토론할 때 하시면 됩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위원한테 물으세요. ‘질의·답변 없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질의할 것 없습니까?’ 물어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질의하시길래 내가 이야기해 드린 것이고 그 외 다른…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위원장 및 몇 가지, 1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늘리는 부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게 굳이 늘려야 할 이유나 타당성이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통 보면 전문성이나 계속성 우리가 무슨 시책을 추진하거나 뭐를 할 때는 1년 하고 탁 그쳐버리면 하나의 전문성이나 계속성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보면 한 2년 정도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구에 원래 ‘1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1년으로 딱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 2년으로 해서 연임하면 4년을 한단 말입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렇잖아요? 굳이 1년에서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1년에서 2년으로 굳이 개정해야 될 이유가 뭔지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장은 1년에 한해서 되어 있고.
김만선위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부위원장, 이것은 아무래도 무슨 연장해서 계속성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가 있는 모양인데 특별한 취지는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1년 단임제가 아니고 연임제 아닙니까, 그렇죠?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연임제거든요. 몇 회에 대해서 규정도 없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자치위원장은 1회밖에 연임 안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2년은 한다아닙니까. 그러면 2년은 되는데 그 2년을 4년으로 늘려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2년으로 했을 때 연임 가능하다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현행법은 총무과장요, 2년으로 하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해 놓으면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김만선위원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해 놨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해 오셨길래 특별한 의도가 있는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계속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본 건에 대하여 입법기술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이 불충분하고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개정으로 보여 지므로 이 건을 부결하고자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반대토론 없습니까? 그러면 김쌍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조례안은 입법 기술이 미흡하고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면을 감안하지 못한 개정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쌍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조례안의 입법기술이 미흡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개정으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조례·결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