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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06-09-19

이광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개발과

10시3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자치개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개발과는 금년도 자치단체 개발의 확고한 틀을 다지는 해로 역점을 두고 전체 직원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고 창의력 노력을 다하는 한해가 되도록 모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담당 이병래씨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권용오, 지역경제담당 신재준, 상하수도담당 김해수 현재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자치개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치개발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치개발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명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입니다. 사업내용이 많아 가지고 보고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답식으로 그냥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4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파천면 올해 해당인데 현동, 현서, 파천, 진보 대충 몇 년도에 예산 얼마...대충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파천은 96년도에 1단계를 시행을 했습니다. 현서는 2000년도에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진보는 2004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현동만 남았습니까? 앞으로...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그 다음이 차후 순서는 파천이 끝나고 나면 또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 다음 11쪽에 현재 오지개발사업으로 안덕에 종합농산물유통센터 추진중에 있지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한달 뒤 정도되면 APC위치가 결정이 나지 싶은데 만에 하나 안덕에 ...만에 하나 안덕에 유치가 된다면 중복되는데 한몫...조금 지연을...한달 정도 지연을 했다가 결정이...만에 그래된다면 같이 합쳐서 하는게 옳지 않은가 이래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에 APC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 현안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APC 사업과 저희들 이 농산물 유통센터라고 종합유통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저온저장 부분이라든가 이런거는 굉장히 축소를 하고 산지유통 경매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또 농어민회관 이런 교육장 이런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금방 APC문제하고 겹쳐지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그것과 연계를 지어서 중복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소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잘하고 계신데 현서면 상수도 반대하는 이유가 현서면 전체 똥물이 다 내려가가지고 그거 걸러먹는다고 반대가 심한데 안덕만 하수종말처리장 해놓고 현서 안 하면 역시 그 물이 합류되어 가지고 걸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상수도 현서에 계획 중인 관로는 가정에서 들어가는...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설계가요. 과거같이 가정에 가까이 이래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에 계량기 있는데 까지 계량기 있는데 까지 해주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본래 이 상수도사업은 가정급수 부분은 원관 인입부터 가정내에 그러니 집내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개별부담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선까지 계량기까지는 저희들이 인입을 하지 못합니다. 지선까지 가서 담 밑에 전부...쉽게 말하면 지선...골목안까지는 지선을 깔아 주지만 거기에서 마당에 들어가서 계량기까지는 부득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면 담밑까지는 가능합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거의 그래 지선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호위원

(거수)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가지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양담배를 판매하는 곳이 몇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관내 판매소매업소가 전체 197개소에 일반이 175개소 구내 업소가 22개소입니다. 그러니 양담배 판매...인위적으로 구입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양담배 판매업소로 지정을 해 놓은 거는 없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런데 지금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양담배를 파는 상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담배 판매업소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청송도 담배 주산지인데 저가 이래 보니까 양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우고 있더라고요. 특히 젊은층에서는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저 생각에는 이거 양담배...우리 의회에서도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양담배 피우지 말자고 걸었고 했는데 8개면 다 걸었습니다. 다 걸었는데 저 생각에는 담당부서에서 조금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그걸 주민들 계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도를 해 주시고 KT&G에서도 양담배를 전혀 안 팔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영양군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2억정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줄 알고있는데 우리도 담배 주산지인데 영양보다 오히려 우리가 담배를 더 많이 생산을 합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런데 우리도 담당부서에서 그걸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께서 지적하신데로 저희들이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한번 실태를 조사를 해서 산지 잎담배 군이 양담배 기호식품이지만 앞으로 그렇게 유도하도록 KT&G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리고 진보재래시장 현대화를 한번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지금 현재 진보재래시장 활성화는 군수님 공약사항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실태조사라든가 많은 상인들과의 여러 번 군 관계자면 또 상인대표해서 공식적은 아닙니다 해서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 몇 차례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권에 대한 이권이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재래시장 활성화는 어차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재래시장관계는 지금 현재 진보상공인회...상인회에서 첫째 회가 조직이 안 됩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만이 일단 모든 걸 중소기업청에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상인회 구성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이거는 제가 내막을 압니다만 몇 분 상인들하고 접촉했는거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추진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이거 추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군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이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여기 보니까 부남 시가지에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상가에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전번에 비왔을 때 넘어가 보고...비닐로 막고 또 마대에 모래도 넣어 가지고 상가에 물이 못 들어오도록 하는데 부남하수도 정비는 계획이 언제쯤 되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저희들 군에 지금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된 것이 파천, 부동을 제외하고는 하수도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부남면은 사실상 상습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많은데 이 하수도 사업은 사실상 군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려면 어차피 시가지에 시장내에 전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전체를 다해야...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구간구간 해 봤자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못 따라주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성우

이성우위원

예, 왜 그렇느냐 하면 비만 오면 우리 의장이나 저나 여기에 다니기... 앞으로 아주 곤란합니다. 상가마다 다 불려 다녀요. 와가 보라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되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경위원 자치개발과 소관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조태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송군내 5일장이 운영되는 곳이 청송, 부남, 현동, 현서, 안덕, 진보 여섯 개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이 지역경기를 반영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데 현재 활성화가 되지 않고 점점 퇴보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이광호위원님께서 진보 재래시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관내 5일장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 각 5일장 별로 특화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특화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치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태경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서 5일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의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침체 요인을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인구의 노령화라든가 지역인구의 감소 그 다음 주5일제 근무제 그 다음에 농촌 재래시장 경쟁력 약화 택배시장의 발달 인터넷 구매등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감소 침체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는 재래시장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주로 기반시설에 대한 장옥이라든가 이런거를 정비를 하는 그런 수준이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광호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청송, 진보에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상인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종합적인 용역을 거쳐서 사실상 이 시설을 현대화하는 쪽으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설 현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군데 영주도 알아봤고 이 시가지 상권이 재래시장은 또 재래시장다워야 된다는 많은 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문제이고 해서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양수발전소가 공정이 95%정도가 되는 단계에서 당초에는 300여명의 근로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0명 앞으로 완공이 되면 20여명 밖에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그나마 이런 경기가 양수발전소가 있을 때는 그 분들이 시장에 물건도 사고 이런데...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기 말씀드리기 보다도 특별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청송, 진보를 대상으로 해서 상인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상인회와 중소기업청에 자원을 자금을 지원받을 방안을 모색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5개소에 대해서 특화관계는 현재까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동면의 경우에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화가 될 수 있는 멧돼지 축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 군과 현동면이 지역 상공인들과 힘을 합쳐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특화를 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산채시장이라든가 또 진보 같은데는 옹기시장이라든가 이런것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태경

조태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명섭위원 “새마을육성 국토공원화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새마을 국토공원화 사업은 매년보니까 지난해에도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고 도 올해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읍면단위 사업을 다 보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씩 배정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예산 배정해 줬고 2,000만원 했을때 그 내역을 보니까 돌을 갖다놓는다든가 객토를 했다든가 화단에 특별한 시설들을 했을때 비용이 지출되었고 평균 돈이...평균이 아니고 많이 쓴데가 1,300만원이라든가 1,600만원이라든가 그렇고 예산이 거의 다 남드라고요. 남았고 현재 1,000만원 줬을때 현재 상황을 보니까 예산이 500만원 주면 조금 남고 그 정도 현재 돌아가던데 읍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개발과에 여기 올해 예산이 7,0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작년에 5,000만원 했는데 작년에 보면 3,7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올해도 4,300만원 지출하고 2,600만원이 남았는데 군에서 했는 거는 20㎞에 몇 평 이래 해놓았든데 오히려 이거를 읍면으로 다 넘겨주고 꽃모종하는 것만 기술센터에서 하던지 아니면 자치개발과에서 꽃모종 공동생산 그것만 하던지 읍면으로 이 사업을 다 넘겨 주는게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도로가에 화목 나무심었는거 보면 삼자현재 같은데도 보면 산밑에 나무를 심어가 사과나무나 꽃나무를 심어 가지고 태양빛이 없는데 나무는 식물은 빛보고 이래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두가...하루에 햇빛 해봐야 몇 시간 안 들어가니까 자체 고갈되어 버리고 또 산 것은 모두 빛 따라 도로가로 다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을때 도로 이쪽에 태양있는 곳에 적재한 장소에 다가 실시해야지 아예 안 되는 곳은 자연 그대로 그냥 묵히고 풀베기나 하는게 더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사과...청송은 사과지역으로서 사과 뭐라 합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꽃사과
명섭

김명섭위원

예, 꽃사과 그런것도 집단적으로 한 도로에 좍 해가지고 잘 가꾸어 놓으면 그것도 관광상품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읍면별 화단정리 했는거 보면 차별이 많이 납니다. 잘 하는 면은 잘하고 못 하는데는 가물어 가지고 드문드문 꽃 몇 개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 구간은 없는게 낫겠다 싶은 구간도 많은데 차라리 예산이나 돈 100만원이라도 세워가 상사업비로 잘한 면은 상금으로 돈100만원 면에 주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자치개발과장 박익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육성 국토공원화사업에 전체 2005년도 예산이 5,000만원 2006년도에 7,000만원 이랬습니다. 우선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2005년도는 1,29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2,678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국토공원화 사업이 어떻게 되면 예산을 소비성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관광청송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데로 지금 꽃길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예산을 읍면별로 배정을 하고 군에서는 꽃묘만 생산하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을 질의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저희들 꽃묘포장에 작년도 예산을 보면 전체 작년도에 675만원 금년도에 1,134만2,000원이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꽃묘포장 운영하는데 주로 보면 용도가 꽃씨구입 그 다음 지표수 관정설치 꽃묘표장에 자재값이 됩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 초화류 그러니까 꽃을 식재하는거는 이거는 군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취로인부를 활용을 해가지고 현재 전체 구간에 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야생화 식재입니다. 작년도에 2,000만원 금년도에 2,400만원의 야생화를 구입을 해서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이 투입되는 것이 화목류 구입입니다. 2005년도에 1,028만6,000원 금년도에 780만원 배롱나무라든가 꽃사과라든가 청단풍 등등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사실상 이 묘포장 운영이 운영에 따른 경비와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꽃심는데는 돈이 투입이 안 되고 주로 읍면...군 전체로 봤을때 야생화를 군락으로 심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 구간별로 경관이 나쁜데 화목류를 식재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봤을때 저가 생각할 때는 읍면에 풀베기라든가 이런 예산은 읍면에서 현재처럼 그래하고 군에서 이 예산을 바로 집행을 안 하면 조금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예산을 세워놓고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군에서 세워가지고 그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읍면에 세울 예산은 읍면에 바로 올리고 군에서 집행할거는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목류의 나무식재 부분은 주로 꽃사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귀재, 삼자현재 올라가며 있는 음지쪽에 사실상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심은 거라서 전임자를 어떻게 했다하기보다도 그 식재는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앞으로 또 향후에 식재할 구역이라든가 또 식재할 나무라 든가 수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연 그대로 둘 수 있는데는 두고 또 지금 현재 미비한거는 앞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식을 하던지 그거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사과 식재도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저도 동감합니다.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주를 하양에서 갖고 와가지고 금곡2리 초막골 구, 유성산업 레미콘 있는 거기에 100본을 군락으로 도로변에 일전 심었습니다. 수령이 5,6년된 분재형으로 된 아주 뿌리가 튼튼한 것을 직접 구입을 해 와가지고 100주 정도 꽃사과를 심었습니다. 앞으로 꽃사과 식재는 군락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청송군의 상징이 사과이고 하기 때문에 이 꽃사과 식재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화단관계는 사실상 저는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영덕이라든가 안동이라든가 우리 군 경계에 보면 사실 저희들 군이 굉장히 부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심지어 영덕 황장재만 넘으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군 경계 지역에 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군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어느 하나 뚜렷하게 경계 지점에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화단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꾸 화단을 조성하는데 돈이 뭐 그렇게 드느냐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경계지점이라든가 또 유원지 입구라든지 이런데는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사업 관계는 관리를 잘하는 면과 못 하는 면의 차별화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둬야 되는데 단일 그거로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토공원화 사업은 단위사업에만 평가를 하지 않고 군에서는 1년 행정종합평가에 국토공원화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별도로 상사업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읍면별 단체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토공원화 사업부분에 별개로 상사업을 지원하기는 예산에 요사이 이런 거는 편성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군 전체적인 행정 평가를 할때 평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답변되겠습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청송읍에 꽃묘종 얼마 지원 했습니까? 2005년도요. 올해...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읍면별로 꽃묘를 지급했는 것이...
명섭

김명섭위원

청송읍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화종별로 말이지요?
명섭

김명섭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담당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청송읍에 금년도 꽃길 초화류 식재한 것이 청송읍에 코스모스를 제외하고 ...
명섭

김명섭위원

예, 됐습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20,000본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꽃묘종...돈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아니 묘종을 했던 돈을 했던...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묘종은 20,000본정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재 인부는 자체에서...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거는 압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그래 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왜 군에서 이 사업을 손을 떼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읍면별 서류를 다 보면 자체 꽃씨 구입비 묘종 구입비 다 지출 다 했더라구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그 자체 하는 거는 읍면 자체적으로 그 야생화를 또 구입한 그걸...
명섭

김명섭위원

예, 역시 했겠지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그러니 아예 사업을 읍면에 다 줘 버리면 이중 계획과 이중 구입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그 문제는...
명섭

김명섭위원

그 다음에 영덕에 말씀을 하셨는데 영덕에 도로 풀베기 ㎞가 청송보다도 100㎞ 더 많습니다. 많지만 예산은 청송반도 안 돼요. 그러니 굳이 돈가지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자 그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새마을 육성 국토공원화사업추진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위원 경북 중동부지역 광역상수도 개발 계획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저 이성우위원입니다. 이름이 거창해가지고 질문할려니 조금 힘이 드네요. 경북 중·동부 지역 광역 상수도 개발 계획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에 대해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2005년도 3월에 그 추진 현황에 보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도하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하고 관계자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데 그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요거 한 가지하고요. 어차피 이 과정은 우리 실무과장님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실무과장님께서 현재 청송군의 실정으로 시급한 사항 이 세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자치개발과장입니다. 이성우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3월달에 개발계획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 결과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광역 상수도 관계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2005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서면으로 건의를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한 결과 건교부와 수자원개발과장 등이 현지에 답사 차 왔습니다. 거기 대한 타당성 여부라 하기 전에 전체 위치적인 문제라던가 전체의 여건 이런 상태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을 조사를 한 것은 없고요. 단지 그 분들이 실무 책임자들이 지형적인 문제라던가 실질적으로 포항과 광역상수도권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현지에 둘러보면서 답사를 해가 갔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올라가서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현지답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준 바도 없고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수행을 했을 따름이고 그때 그때 답변을 들었지 공식적으로 언제 현지 답사를 해서 타당성조사 한다는 그런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군에서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005년도 6월달에 광역상수도 현지 여건 등 면밀 검토보고 지시가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6월달말에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대고 기술적인 문제는 댐이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는 전부 수자원공사가 기술적인 검토를 다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정책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문제와 댐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을 계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면밀하게 검토보고를 하라는 건교부의 공문을 받고 그때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를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에 올린 결과 건교부에서는 최종답이 뭐냐 하면은 이 문제는 청송군 수도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환경부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광역상수도 건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군 기본계획도 안 바뀌었는데 무슨 상수도를 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7억이라는 용역비를 세워서 5개군의 광역상수도를 면을 다 새로 만들려 그러면 청송군 전체적인 수도 기본계획을 안 바꾸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바뀌어 져야만이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2021년에 예를 들어 물이 부족할지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이런 문제를 대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현재 입장은 내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산을 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걸해서 환경부와 각종 영향평가를 받을려 하면 그게 1년, 3년 정도는 승인받는데 까지는 소요가 될 줄 압니다. 그게 끝난 후에 광역상수도 문제를 대두하면 건교부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 상황에서 이 광역상수도 문제가 시급한 문제냐는 군의 담당과장으로 의견을 물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 매스컴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라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물 부족국가의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또 댐을 막지 않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군은 참 물이 좋은 상류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이 상수도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 운영한다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먼 훗날 중장기적으로 봤을때 농업용수 확보라는 차원과 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음용수로서의 어떤 그 두 가지 레벨로 봤을때 앞으로 청송군이 깊이 걱정해서 이 사업도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저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청송군에 적은 댐이나 큰 댐이거나 앞으로 한 10개쯤 됩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둘러 싸여 있는게 지금 성덕댐도 그거 막는데 주민들이 2개 면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 또 댐이 된다하면 어차피 상수도는 좋습니다만 지금 농작물 피해라던가 그 다음에 아주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시급하게 댐을 막는다고 지금 할 그거는 안돼야 되겠나 이러지 싶습니다. 지금 그 댐이 우리 관내에 의성이나 영천이나 그 다음에 포항이나 또 안동이나 그 앞으로 또 우리 현동에도 댐이 하나 되고 한10개 쯤 됩니다. 10개쯤 되는데 청송군은 지금 그 댐안에 댐이 또 둘레에 댐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 아주 농민들도 생존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면밀히 검토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발표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때문에 저가 끝에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앞으로 이 문제는 여하튼 변경이 되어서 이걸 시행을 할라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과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사업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수몰가구가 54호 정도가 거기 지금 현재 댐이 된다면은 수몰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은 이광호위원 상수도 운영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제가 읍면별로 운영 현황을 다 물었습니다만 진보면을 예로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보 상수도가 매년 수용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파천면 일부도 진보상수도를 이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진보 상수도 취수장 용량이 2,729톤이라고 지금 저가 받았습니다. 자료로 받았는데 이건 매일 월별 취수장을 일별로 나누면 5,500톤이 됩니다. 5,500톤이 되는데... 배수지 용량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적습니다.

이광호위원

적죠? 배수지 용량이 적은데 이걸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자치개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보 상수도는 현재 급수 인구가 전체 저희들이 일일 7,000톤으로 해서 수도전이 2,080개 급수인구가 한 5,650명 정도 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총 인구는 8,000명입니다. 그래서 보급률은 67%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데 일일 3,300톤을 취수를 해서 지금 현재 사실상 하루 정수가 돼서 나가는 물은 5,000톤 평균 월별 넘습니다. 넘다 보니까 배수지 현재 용량으로서는 사실상 굉장히 용량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인구라던가 여러 각도로 봤을때 이 배수지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 시설로서는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측이 됩니다. 시설 확장 하는걸 추정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일 한 2,000톤 정도로 정수장을 확대를 하고 배수지를 한 700톤 정도로 더 늘렸을 때를 생각했을 때 취수장을 하는데 전체 토목, 건축, 기계해서 9억정도 그 다음에 정수장하는데 토목이 31억, 건축이 6억 전기가 10억 해서 49억 그 다음에 배수지가 3억해서 67억 정도 추가 사업비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이래서 이만한 돈을 가지고 지금 할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사실상 취수해서 수지에 담을 그릇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 67억이라는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많은 것을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대안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우선적으로 당장 이만한 돈은 없으니까 구 배수지 옹기도막위에...

이광호위원

예.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그게 배수지가 600톤으로 해서 두개가 있습니다. 구 배수지 옹기도막위에 그래서 그걸 보수를 하고 조금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정수장에 있는 곳에서 300㎜내지 200㎜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거기에 펌핑해 밀어 올리면 현재 이 시설을 확장을 안 하고도 활용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게 추정되는 사업비가 2억정도면 그 배수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술적으로 그걸 지금 현재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광호위원

예, 그러면 구 배수지에 물을 지금... 구 배수지 사용은 가능합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사용 가능합니다.

이광호위원

예.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단지 보수는 조금 해야 됩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보니까 아까 자료에 보니깐 우리 진보 누수율이 진보상수도가 80년도에 됐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80년도에나 81년도에 상수도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지선 가정에 들어가는 선은 이거 저가 알기로는 지선은 수명이 15년내지 20년 되면 수명이 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지선은 거의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거 진보 상수도에 지금 자치개발과에서 주는 자료를 보면 37.1%라는 누수율이 나오는데 제가 언뜻 계산해도 지금 한 50% 정도가 누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이 나옵니다. 자료에 의해 계산을 하면 50% 되는데 이 누수율 잡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을 들여 물을 퍼 올려 가지고 그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리면 그거는 제가 봤을때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수율을 잡는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누수율을 잡으면 그 만큼 또 물이 양이 절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러니까 누수율을 잡아주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각 가정에 들어가는 선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수도에도 보면 아침에 처음에 물을 탁 틀면 녹물이 나옵니다. 그게 관이 노후화가 되었다는 결론이거 든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렇다고 원관은 진보가 많이 교체를 했잖습니까 했는데 지선이 전부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부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누수율을 잡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그거 신경 쓰시고 구 배수지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물 부족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지금 일일 시간당 펌핑하는 기계가 좀...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3대입니다.

이광호위원

3대죠?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게 용량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그래가 전번에 저희들이 취수펌프 3대, 40마력짜리 3대, 그 다음에 송수펌프는 20마력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전번에 우리가 취수펌프 용량을 그거하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했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이광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때 성수기때 특히 여름에 물 많이 쓰고 할때 구정때 이럴 때 추석명절 이럴 때는 물이 약간 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 어쨌든 저가 생각할때는 누수율을 많이 줄이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 잡는데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바로 지적하신대로 사실 누수율이 50%육박을 합니다.

이광호위원

저가 계산해도 50%나오는데 37%하는 것은...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통계상 연보에 자료가 대충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0%누수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원관이 노후관이 다 교체가 되면 또 지선이 많이 활용하는데는 점차적으로 갈아야 됩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확대해서 저희들 신경써서 누수율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나가 보면 민원이 거의가 상·하수도에 민원입니다. 저희들 다녀 보면 그 저희들이 상·하수도 이게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짜증내지 마시구요.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별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주민들은 물은 또 생명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 아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명심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누수율제고와 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보·청송 지금 검침을 하는데 진보상수도에 저가 보니까 직원들이 3명이 배치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3명인데 검침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일용을 씁니까? 상용을 씁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저희들이 검침을 현재는 과거에는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두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합니다. 사실 3명이 민원 현장에 나가고 사무실 하나 관리 해야지 이러니 도저히 그 많은 호수를 2,000개 넘는 수도전을 일일이 다 계량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검침할 때 보조 인부로서 사역을 해가지고 면에 예산을 내려가 면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러면 일일 사역을 해서 씁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원칙에 일일 하도록 그렇게...

이광호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 일 몇일 해가지고 저거 하는거 보다는 다른데 일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일을 잘 안 할려 한다는데 거기 대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기피할겁니다. 많이 해 봤자 한달에 열흘을 더 하지 못하니까 또 단가도 보통 일용인부 단가 20,000 얼마 이거 가지고 누가 요새 하겠습니까?

이광호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거 아닙니까?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려 하니까 상시 고용을 해 가지고 일용인부를 써야 하는데 예산상 TO라던가 이런거는 되지도 않고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공익요원이 오면 우선적으로 대체를 해가 거기에 투입을 하고 그 나머지도 부족했을 때는 성수기에 검침할 때라도 고용 인부를 써서 하는데 이는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라고 인력이 실제 진보에 3명이 부족합니다.

이광호위원

제가 봤을때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어야지 지금 일용 필요할 때 일일 얼마주고 해 가지고는 정말로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딴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시 고용을 하는 방안을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365일 상시고용은 사실상 현재 실정으로 어려운 것 같고 앞으로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듣던지 하여튼 건의사항인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현서도 마찬가지인데 상수도 시설 할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하수도나 상수도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불편들이 최소화 할 수 있는데 상수도한다고 파헤치고 또 전기매설한다고 파헤치고 하수구한다고 파헤치고 그러니 도로를 계속 파헤치고 공사하니까 주민들은 예산 낭비한다고 욕은 거기서 얻어 먹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는 한 과에서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군 전체에 사업들을 할때 연계해서 일관성있게 할 수 있는거는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 민원도 줄 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광호위원이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진보 누수율 이거는 특별히 한번 다른 사람들을 검침을 넣어 가지고 정밀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만큼 누수율이 되는 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박익환자치개발과장

예,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일관성있는 공사가 시행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고 앞으로 가급적 일관성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관계는 진보뿐만 아니라 청송 5개 정수장 관할에 대해서는 지방 상수도 관할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 외에도 자치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오후 2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보건의료원

11시26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14시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감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직무대리인 보건사업과장이 대표해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김수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무과장님 심광섭, 보건행정담당 장승량, 건강관리담당 김병탁, 원무담당 김시원, 간호담당 박영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거수)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이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위원 입니다.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1쪽 암환자 진료비 지원하는데 건강보험료가 6만원 이하 같으면 아무나 해당이 다 됩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몇 쪽에요?

이광호위원

11쪽요.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11쪽 ...여기는 대상자가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도 사업대상자가

이광호위원

암환자 밑에 암환자 치료비 지원해가지고 사업대상이 직장 가입자는 5만원 이하 일반지역 가입자는 6만원 이하면 다 해당이 되느냐고 저가 물었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이광호위원

아무나 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됩니다.

이광호위원

군민이면 다 됩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명섭

김명섭위원

있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2005년도 감사 조치결과 사항에 장례식장 조기 착공 적극 추진은 2006년도에도 그대로 옮겨서 요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 받아가 햇수가 얼마입니까? 아예 아니면 불용처리 해 버리던지 아니면 확실히 추진하시던지...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지금 이거는 위원님들 한테 공무원들이 무슨 원망을 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해 오고 제가 직접 도에도 갔다 오고 해서 이번에는 변경이 제가 볼 때는 90%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라도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태경위원 보건의료원 소관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조태경위원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배치는 보건의료원에서 의료원장님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곳에 10년 이상씩 근무하는 직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오래 근무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생기리라 생각됩니다. 의료원에서 지소 및 진료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의 내부방침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지소 연도별 진료현황을 보면 2005년도 진보보건지소에서는 실인원이 8,388명 연인원이 16만4,588명으로 수입 금액이 2,869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안덕보건지소와 비교해서 지료를 받은 연인원은 두배가 많고 진료수입은 안덕보건지소에 비해 3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보 보건지소가 연인원은 16만4,588명이고 부동 보건지소는 1만6,915명으로 10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진료수입은 100만원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여기 자료를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자료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제가 인사문제를 내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뒤에 또 ... 이 인사는 지적하신대로 저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님이 오시면...저들 과장들은 오래 있지만...제가 와서 보니까 그 자체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원하고 또 공익에 발전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런 시스템을 진작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채용이 되면 오래 계실 원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방침을 정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비 관계는 지금 제가 확실히 파악을 잘못해서 그런데 진보가 2005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예, 2005년도...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2005년도 것은 진보가 연인원이 16만4,000명이지요?
태경

조태경위원

예.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여기에 연인원은 참고로 알아 주십시오. 이거는 만약에 제가 하루에 왔다 와서 3일분 약을 타면 3일로 치는 겁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그래서 연원은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이거하고 또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27페이지 감사자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태경

조태경위원

여기서 연인원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투약일수가 연인원으로 들어가잖아 그지요. 그리고 실인원은 방문수가 실인원이잖아요. 그러니 진보가 16만4,588명인데 수입금액이 2,869만원 밖에 안돼요.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숫자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로서는 진보에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수입이 적고 다른 안덕에는 약국이 없고 그냥 약방이 있어 가지고 약을 진료소에서 직접 판매를 했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래 들었는데 그거 아닙니까?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걸 당황해서 그런데...
광엽

박광엽위원장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세요.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위원장님 이게 의약 분업지역과 분업 아닌 지역... 의약 분업지역에는 우리가 직접 지소에서 약을 안 팔고 밖에서 약국에서 사야 되도요. 의료원과 같이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다른데는 직접 거기서 우리가 약을 다주고 돈을 다 받고 그래서 차이가 이래 납니다. 청송, 진보만 그렇게 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그리고 여기 부동같은데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6,000여명 밖에 안 되는데 진보랑 거의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안덕 같은데는 1억7,000만원이 넘습니다. 안덕뿐만 아니라 현동도 그렇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데도...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이거는 분업지역과 아닌 지역 그 차이인데...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태경

조태경위원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 감사하실 위원계십니까?
성우

이성우위원

(거수)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이성우위원 보충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저 이성우위원입니다. 안덕 성덕댐으로 인해 가지고 수락보건지소가 앞으로 폐쇄된다 하는데 사실 안덕 그 쪽으로 현서 저 쪽으로 올라가면 덕성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진료요원이 없어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 진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 방문 진료를 하면 우리 공무원이 안 그렇습니까? 9시에 출근해 가지고 6시되면 퇴근하는데 사실 그 분이 현서에서 오는 시간만 해도 거의 한 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리고 또 가는데도 그렇고 해 가지고 사실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락보건소가 폐쇄되면 안덕 진료소, 덕성 진료소로 그쪽으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이성우위원님 말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제가 이 진료소 관계에 대해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료소가 저들이 현재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명이 12개소를 운영하는데 지금 복수로 운영하는데가 신기, 거대가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구천과 부동 신점이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현서 월정과 덕성을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고 중평과 파천 관리를 한 사람이 운영하고 이래서 4군데는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뒤에 진료실적도 보면 나와있습니다만 이 겸직을 하게 된 거는 전번에 구조 조정때도 사정에 따라서 그때 구조 조정할 때 이렇게 만들었지만 현재 여기에 있는 진료소가 60년대 70년대 의료가 상당히 힘들 때 그럴 때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그래서 건물도 다 그래서 고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도로망이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고 이래서 진료인원이 워낙 숫자가 적은데 계속 이렇게 한군데 한 사람을 배치한다는 것이 이게 인력적 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금 이위원님 지적하신 곳은 댐이 수몰이 됨으로 인해서 통폐합을 해서 새로 짓는데는 적의한 자리에 지어서 편리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관할에도 이런 것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한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다 이렇게 다시 살려서 확대하기는 사실 이게 이용 인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루에 2명, 1명 이렇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 6급짜리 직원을 계속 배치해가 운영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현재 이거는 흘러왔는 겁니다만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 가지고는 저들이 주민들하고도 여론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서 그게 만약 수몰이 되면 그 관할 구역 안에 동장들과 주민들과 협의 위원들과 의논해서 가장 적임지가 덕성쪽으로 현재는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적임지를 선택해서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거수)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다음은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아까 조태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진보 약값 그거 약국이 있어서 그렇게 싸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보통 진료소 진료비가 하 한 사람이 적게 나오는데는 900원이고 아니면 1,000원 정도 나옵니다.
수덕

김수덕보건사업과장

예, 900원이고..
명섭

김명섭위원

예, 그래 나오는데 진보는 174원 나와요. 이게 이 자료 뿐만 아니고 앞서 자료에 이 데이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질문할려 하다가 그냥 보건소 개혁하라 하고 치웠는데 그 다음 그 문제뿐만 아니고 뒤에 또 데이터 자료들도 진료 현황 자료도 어떤 자료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책자에 나온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데이터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처음 우리 감사자료 요청할 때 각 실과에 있는 그대로만 보고해 주신다면 혹시 일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의회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감사 자료가 이렇게 미흡하면 곤란하지요. 곤란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조태경위원이 지적했는 사항이지만 지소인력 인사문제 그것도 보건지소장님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원장님 어느 세월에 계속 그래 할 건지 그 다음에 각 지소 현서에 보건지소 건물은 잘 짓습니다만 과연 경영을 이제까지 해오는 그 방법으로 그대로 한다면 과연 몇 명 이용하겠는지 정말 이 보건소가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서 경쟁 사회로 보건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경영을 정말 경영답게 해야지 그대로 공익사업으로서 군에서 한다고 해서 안일한 자세로 근무한다면 결코 주민들이 무슨 혜택을 보겠습니까? 주장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이라도 자리 지켜 줄 수 있도록 지소와 또 진료소 대부분 가면 자리 안 지키고 있고 출장이고 무슨 학회갔고 그게 가장 보입니다. 그러니 아예 주민들은 이왕 옆에 병원있고 지소 있으면 아예 병원으로 가버리면 거기는 무조건 의사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지소는 의사 그걸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낮은 줄 압니다. 앞으로 보건소관리 인력 관리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경영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외에도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15시부터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3분 감사계속

15시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감사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재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광호위원 재무과 소관 2006년도 간이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 현황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광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수증대 하시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수의 계약 건부터 저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 97번 현서면 복지회관 기능보강공사 1억2,48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이게 당초 공사에서 추가된 부분을 수의계약 한 겁니까? 아니면 따로 계약 한 겁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답변 지시에 따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현서의 복지회관을 연도가 2004년도에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건립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의거해 가지고 3층을 올려 가지고 예식장을 해 돌라 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계약법에 의거 해 가지고 이것을 당초 골조를 올리고 그 공사를 연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수의계약은 한 것은 그 딱 한 건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법에 위배 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웬만히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 가서요. 우리 관내에 설계 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설계사무실은 토목 지금 설계를 하는 곳은 3개소이고 그 다음 건축 설계는 1개소입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전부 5개소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4개소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4개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 사무실이 강원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일부 설계 사무실이 강원도로 옮겨 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1개소 다른데로 옮겨 갔습니다. 대일이...

이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용역 계약했는걸 보면 설계 사무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관내에 계약을 수의 계약 같은걸 할 곳 같으면 관내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보니까 물론 우리 관내 업체가 손이 안 돌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못 하니까 그렇고 그런데 타 지역에 많이 의뢰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산이 타 지방으로 많이 유출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일맥상통한데 과장님 거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엽

박광엽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저 설계가 지금 3,000만원 이하 관내에 우리가 설계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관내에 수의계약을 못 주고 관내 업체들만 해 가지고 그 입찰을 다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 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 아니고 도내 입찰 붙이는 것은 방법없이 도내 입찰로 해가지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의계약 된 것은 숲 조성 이라든지 우리 여기서 토목 설계 이외에 설계를 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환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타 시군에 지금 입찰을 붙여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설계도 보니깐 상당히 외지 업체에서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갔는데 제가 나무라는건 아닌데 물론 저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관내업체에서 손이 모자라서 설계를 제때에 납품을 못하기 때문에 외지 업체에 용역을 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신경쓰고 우리 군에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이 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우리 공무원들도 토목직 공무원들도 시간을 짬을 내더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토목직공무원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계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두군데 있고 수집 운반업체가 두군데 있죠?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위원

중간처리 업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집·운반업체는 그 중간 처리업체하고 공동 도급을 해야 계약이 되는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지금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관내 업체하고 공동 도급하는데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우리 관내는...

이광호위원

없죠?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작년까지 이 사업을 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 수집·운반업은 말 그대로 수집·운반하는 데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머지 처리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동에 전부 업체들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처리비는 전부 안동으로 나갑니다. 안동으로 돈이 자금이 전부 안동으로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도 2개 업체가 있는데 굳이 2개 업체가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못 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굳이 안동으로 유출을 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안동으로 빠진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과장님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체들이 수집·운반업체들이 지역업체들 어떤 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역업체에서 돈을 적게 줄려 해 가지고 안동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똑같은 조건 같으면은 자기네들도 그 수입면에서 유리 합니다. 왜냐하면 수송비가 적게 들어도 적게 들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 해 가지고 앞으로는 수입·운반 업체가 공동도급을 들어오면 지역업체하고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지역 경기를 살리는 일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라고 과장님 지금 폐기물 우리 관내 전자 입찰을 제한입찰을 얼마까지는 관내 업체에 보낼 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지금 관내는 3,000만원까지...

이광호위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그렇습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저 생각에는 이거 관내에 폐기물 업체가 많지도 안한데 합의되어 가지고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법상 그렇다하면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면에는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오늘 미발주 사업현황이 이거 제가 질문할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미발주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게 아직까지 입지 선정이 안 되었거나 용역중이거나 이게 만약에 지금 9월 중순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날추워지면 12월되면 시공중지 되어 버리고 전부 또 명시이월 내지 2월로 넘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위원

그럼 또 예산이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어제 기획실에도 예산이 사장되어 가지고 우리가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하는 이야기를 합디다. 지방교부세를요.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이광호위원

이런거를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미발주 사업이 조기에 발주 될 수 있도록 관계 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기에 발주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질문마쳤습니까?

이광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그러면 재무과소관 2006년도 간이입찰 및 수의계약 공사현황 및 각종 용역 사업 계약내역에 대하여 보충감사 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섭

김명섭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명섭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김명섭위원입니다. 이광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다 하신 내용입니다만 용역사업이 우리 군에서 현재 연간 얼마 나가고 계신지 압니까?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우리 관내에 말입니까?
명섭

김명섭의원

예, 우리 군에서 용역사업비로 1년에 얼마 지출되는지...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각 실과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명섭

김명섭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넘고 2006년도에는 이 조시로 나가면은 30억을 채웁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명섭

김명섭위원

현재 8월까지 했는게 26억인가 그런데 그러면 용역이 매년 불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정 전반을 실과 이래 감사를 해 본 결과 용역을 거의 100% 용역을 준다시피 용역을 다 줍니다. 예를 들면 군수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상해 보라 하면 그 타당성 조사부터 용역을 줘 버립니다. 공무원이 저게 되겠나 안 되겠나 검토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나오면 또 설계용역 줘 버리죠. 감리용역 줘 버리죠. 모든 업무를 용역으로 다 우리 군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셔가 이거는 재무과 혼자서 될 일이 아니고 군수한테도 이야기하겠지만 용역팀을 하나 담당부서를 하나 만들던지 아니면 전문 설계하는 사람들을 일용직하던지 계약직하던지 하여튼 검토하셔서 용역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외에도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감사중지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