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4차행정사무감사및예·결산처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결산심사순서는자치행정국직제순에의거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부서별결산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해당부서장의간략한개요설명을듣고의문사항에대한질의를듣고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총무과결산에대한개요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나오셔서개요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우승
심우승총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주민자치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대한답변은교육홍보과장님이나오셔서결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교육홍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홍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재무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오셔서결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재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나오셔서결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교육홍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동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5년이지나면결손처리를하는데그사람이나중에재산이생기면어떻게되는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시효가끝나는것은아닙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리고세외수입유공공무원포상금에대해서는현재있는사람만혜택을주는겁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상사업비목적으로내려오기때문에개인적으로지출하는게아닙니다.이번에도3천만원을받아서해외여행도할방침을정해서전출을간사람은제한을하고계획한인원대로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
동복
박동복위원
그당시에있는사람에게혜택을줘야죠.현재와있는사람에게혜택을주면안되지않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앞으로새로운업무를개발하라는목적도있고당초42명이계획이었는데그사업에공헌한전출을간사람은7명인데그직원까지포함하려면어려움이있습니다.직원들사기앙양에도문제가있고이번에도을지연습기간이었는데체납액정리평가도있었고시기가급박하게선택해야하는어려움이있었고그사업을개발비로추진하라는요건도있었고요.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저희도고민을많이했는데과거에도해외여행을가려고현지에있는사람이가게되면효과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세무과에서위로성으로해서내려도된다고해서,..작년에는도움을받아서타부서세무직원도데려간적이있었는데이번에는여건이그렇지못하다는것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상사업비목적으로내려온집행지침에있습니다.그기준에사업목적이세외수입이나타부서로전출을간사람도포함시키라는원칙이없습니다.작년도에도그래서제외된사람이있는것으로압니다.세외수입징수포상금은다릅니다.개인적으로돌아가기때문에지출하는것이고이것은상사업비목적으로나온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지침도지방정부에서유연하게펼쳐나가는묘를발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종
신건종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참고해서차후에는탄력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5년이지나면결손처리를하는데자료를보면수긍이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결손처리소멸시효가가까워지면특별관리부분이라든지대책을만들면어떻습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지금도조사건수가많다보니까최대한직원을동원해서세밀히조사하는방향으로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장기체납자에대한특별관리가들어갔으면합니다.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올해부터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시에이관시켜서결손을했다하더라도재산조회를인원을동원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효가소멸됐다가다시조사한사례가몇건이됩니까?
유익
황유익세무과장
매달재산조회를하고있는데500만원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세무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원지적과결산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나오셔서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복
이재복민원지적과장
(개요설명)

이창환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민원지적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건종자치행정국장님,이재복민원지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 여러위원님들수고하셨습니다.또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의회의를마치고제5차특별위원회는2006년9월20일수요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