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총무국장 김재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남순심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구의회에 승인 요구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한차원 높은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을유년 한해는 민선 지방자치 11년째이면서 민선3기 후반기로써 민선3기를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 의 구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도심공동화 대책 추진,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예향의 문화예술 진흥, 실질적 서민복지 증진, 자치행정의 역량 강화 등 5대 구정 역점시책을 혼신을 다해 추진한 결과 구정 전반에 걸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동구 미래에 대한 야심찬 비젼 제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의미있는 보람찬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가 국제적 문화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이 거행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비 73억원을 들여 대인시장과 남광주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호남 최초의 계림5-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200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143억원이 투자된 4개지구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에 이어 사업비 515억원이 투자된 14개지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또한 사업계획 승인 등 도시개발 절차를 거쳐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동구의 도시개발 보고(보고)라 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5개소 29만평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최종 해제 고시됨으로써 본격적인 도시개발 추진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에서는 지방세징수 실적평가 최우수기관, 음식문화개선 및 실천사업 우수기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경연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제1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보건복지부문 우수기관 선정과 함께 제6회 자치행정혁신 전국대회 보건복지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12만 구민의 눈물겨운 땀과 노력, 그리고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협조가 한데 어우러져 일구어낸 값진 성과의 산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서 13페이지와 1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1,371억 6,289만 8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61억 712만 2,210원, 지출액은 1,133억 2,291만 2,480원, 실제수납액 대비 차인잔액은 227억 8,420만 9,730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는 명시이월 129억 6,792만 8천원, 사고이월 22억 5,115만 9천원, 계속비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 9억 7,698만 1천원을 포함하여 16억 4,291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65만 2,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9,053만 8,250원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1억 1,882만 3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12억 18만 110원, 지출액은 1,118억 468만 1,090원, 차인잔액은 193억 9,549만 9,020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는 명시이월 107억 3,045만 7천원, 사고이월 22억 5,115만 9천원, 계속비 이월은 자금없는 이월 9억 7,698만 1천원을 포함하여 16억 4,291만 3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832만 7,88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 3,962만 3,140원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60억 4,407만 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9억 694만 2,100원, 지출액은 15억 1,823만 1,390원, 차인잔액은 33억 8,871만 710원으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가운데는 명시이월 22억 3,747만 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32만 4,6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5,091만 5,110원입니다. 예비비 집행 결산입니다. 예산액 6억 6,723만 9천원중에서 지출결정액은 2억 5,685만 2천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직원영결식 추진비 등으로 5건에 2억 5,676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8만 4천원입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당해연도 보유기금은 총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3,109만 4,290원이며 당해년도 수납액 2억 6,830만 1,120원중에서 당해연도말 기준 9억 4,785만 6,580원을 지출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0억 5,153만 8,830원입니다. 238페이지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6,358만 650원중에서 당해년도 발생액은 27억 4,535만 3,180원이고 당해년도 상환소멸액은 7억 5,182만 5,610원이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48억 5,710만 8,220원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있어 우리 구 공유재산은 장부가격 기준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06억 2,209만 6,540원 중에서 당해년도 취득 등으로 155억 6,630만 3,600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매각 등으로 124억 2,884만 1,140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액은 1,037억 5,955만 9천원입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물품현황은 장부가격 기준 전년도 말 현재액 39억 4,724만 9천원중에서 당해년도 구매 등 취득으로 20억 2,697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당해년도 매각 등 처분으로 18억 9,666만 7천원이 감소되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 7,755만 5천원입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결과를 토대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및 그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재정 운용에 더욱 노력하겠사오니 심도있는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양동명입니다. 《 검 토 보 고 》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함께 진심어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결산검사가 집행부에 대한 재정적인 견제역할은 물론 발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개선대책을 내놓았는가에 대하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제도는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년도의 예산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써 집행부에서 세입세출 예산 채권채무등을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정리한 것을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와 결산 심사를 거쳐 재정분석과 증감을 통해 지방단체의 재정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결산검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알려드리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깊은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돼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6월 7일부터 26일까지 2명의 검사위원과 함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등 구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개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의견서 》

회계정보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우리 동구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남순심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7부터 6.26까지(20일간) 김형기 의원님과 김동일 세무사, 안길전 공인회계사께서 2005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등 구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의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 조치사항 1쪽, 지방세 수납비율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재산체납에 대하여는 과감한 정리와 함께 고액체납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병행하여 세입 일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료조사 후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감소하는 한편 결손처분후에도 연 4회 전국재산조회 등 관리를 통해 재산 취득이 발견될 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쪽, 지방세수입의 2005년과 2004년의 징수결정 및 결손처분내역에 있어서 미수납액중 부실채권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및 효과적인 체납세 정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대책으로는 상. 하반기 체납세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과 4쪽, 청소대행사업비 관련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연중 기동순찰반 조기활동을 실시하여 2005년도 불법투기자 233건을 적발 1,2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불법투기를 예방하면서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 감소를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2004년도 광주광역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체계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의한 자치구별 적정규모 및 인력 운영기준의 규모에 부합되도록 신규임용을 억제하여 인력 10명과 차량 3대를 감축하였으나,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의 상승과 장기근속에 따른 승급, 그리고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한 퇴직금의 적립으로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 주5일제 근무등으로 발생되는 시간외 특근수당등은 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절감방안을 강구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경영상황 등을 분석 필요이상의 경영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 과태료의 고질적인 미납부자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 강구에 대한 의견은 징수독려반을 구성하고 고액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전국재산조회를 수시로 실시 압류물건 확보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산현액대비 8.9%로 집행되어 대부분 불용처리 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내용대로 합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본 예산 편성시 세출 집행 가능액을 측정하여 편성 운용함으로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수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 및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 강화로 저소득자 및 수급자의 창업자금, 전세자금, 학자금 등에 합리적이고 건전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구 금고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난 8. 16일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관련절차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권중 이행기간이 도래된 인감증명대위변제금 5억 5,800만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의 필요에 대한 의견은 분기별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납부독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쪽, 하단부 채권중 공무원학자금이나 융자금은 총액 계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채권현재액 보고시 당기발생액은 당해연도 융자금액으로, 당기소멸액은 당해연도 회수액으로 계상하여 전년도 말 이월액과 합산하여 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치사항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결산검사의견조치사항 》

박종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구 소태동에 문화센터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네, 작년에 918평 매입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건축을 해서 2008년도 3월달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재원 같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의 31억 5천만원으로 이월된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비 20억, 그다음에 구비 20억, 그 다음에 나머지 청소년수련관 매각해서 119억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한 70억 정도는 준비가 되었다는 이 말이지요?.

31억 5천만원, 시비주면 52억 정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60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5,500만원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90명 충원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65명만 충원을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왜 90명으로 증원하려고 했었죠?

그것은 연간 매년 해 오던 우리가 배정을 받아오던 인원이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부담을 늘리고 그래서 인원을 점차적으로 줄이자, 각 부서별로 줄이자 해서 65명까지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못 세웠는데 예산이 열악해서 중간에 그렇게 세우신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행사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에 거기도 1,400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것도 남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바로 밑에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1000만원 잔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디 포상금 입니까?

정년 퇴임자들 산업시찰입니다.

아! 그쪽이에요?

아까 행사실비 보상금지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행사를 치르고 남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65쪽 보면 주민자치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남은 부분이 동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잔액 보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 1억7천정도가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동 전체 인력을 놓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예산 1억을 놓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동에 결원이 있다든지 몇 명만 결원이 있어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잔액입니다.

제가 집행잔액 가지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열악한 재정환경 하에서 쓸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본예산이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좀 그래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입니다.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있죠! 전용해 가지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해서 국내여비로 했는데 그 사유가 원활한 행사추진입니까?

집행상 애로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민간행사로 보조 위탁을 했었을 경우에는 원활한 행사수행이 안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한마음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보조 위탁을 줘서 진행같은 것이라 할지 모든 면들을 위탁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사업비 집행하는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직원여비로 하면 훨씬 원활하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셔야지 해마다 항상 이런 일이 반복이 돼요. 내년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밑에 냉난방 설치지원이 있어요. 민간 위탁금을 교육기관 보조금 했는데 당초에는 본예산이 편성도 안했잖습니까? 그런데 목까지 변경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냉난방에 대한 사업비로 쓴 금액은 별로 안 되지만 이 사유는 또 뭔가요?

내남동에 있는 진명중학교라도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거기는 특별한 학교이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없던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했을 경우에 다른 학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까 잘 좀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작년에 수의계약이 몇 건이었습니까?

224건에 17억 9,100만원입니다. 1000만원 이상은 22건에 5억 8,500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수의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동구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69건만 올라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고 69건만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홈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아니오. 작년이요. 2005년도 것. 수의계약 관련된 계약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9건만 올라와 가지고 올라온 것은 무엇이고 안올라 온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그 내역은 500만원이상 짜리만...

500만원 이상만 열람해 놓은 거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 사유를 보게 되면 동구관내를 잘 알고 기술력과 신용이 겸비된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구상황을 잘 아는 업체는 동구 안에 거주하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90% 이상이 타 구업체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동구가 현재 도심공동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누가 동구에서 사업하시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 참고 하셔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이요. 운전원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목 변경하셨죠? 행사지원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이것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활한 업무 추진입니까?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목을 변경을 해서 지출을 한겁니다.

깊이 있게 말씀 안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내년부터 제대로 올려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가족까지 전부 체육대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가족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9쪽에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우리 지원2동 준공을 언제 했죠? 작년 초에 했는가요? 지원2동 동사무소 준공을요. 2004년도 말에 했습니까?

2004년도 말에 했습니다.

2004년도 말에요! 얼마나 지났다고 증축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건물옥상을 철거를 하고 다시 증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철거를 안하고 했습니다.

철거를 안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의 환경이 부족합니까? 공간이?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손재홍 의원이 나중에 공사가 된 다음에 5억인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 쓸것인가 하고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일부는 증축을 해 주고 일부는 도로진입로를 해 주라 그래서 그것을 두가지를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증축은 저희들이 했고, 입구에 도로진입로 부지는 300만원짜리를 턱없이 주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것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한 뒤에 돈이 들어 온 것이라서...

이 비용은 다른 시설비로 못쓰나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쓸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집단민원을 해 가지고 지원2동에서 그때 도로 못 내고 남은 돈을 주라고 까지도 집단민원이 들어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원에 끌려가는 행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목을 정해서 가져온 돈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내 돈이니까 내 놔라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0페이지요.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있어요.

네.

이게 부과착오입니까?

네?

이게 부과를 잘못 해서 그런 거에요?

과오납 반환액이요? 그게 부과 잘못보다도 국비라든가 이게 쉽게 말해서 와가지고 정산하고 실과에서 남은 것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래요? 아닌데, 그 돈도 있는데 보조금 관련된 과오납도 있는데 지방세수나 우리 세외수입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많이 있거든요. 현재 서류상으로는....

그것은 각 실과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재산세 과오납 반환액 2,652만 9,230원, 이런 내용은 뭡니까? 목적세, 세외수입 이런 과오납 반환내역은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했다가 부과 취소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어떤 사유가 발생건가요? 과오납 반환액이 많기 때문에 부과가 많아서 그런지 착오가 있어서 그런지 자세한건 모르겠는데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오늘 조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고액체납전담반을 한다고 했죠?

네.

지금 현재 세원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은 포상금이 포상금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시세는 시에서 저희들한테 주고 구세는 우리구 예산에서 주고 그렇습니다.

포상금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센티브에? 인센티브를 좀 폭을 넓혀가지고...

포상금예산액이 부족해 가지고...

포상금예산이 부족해요? 포상금 2005년 결산서 보면 남아 돌던데요.

그 포상금은 직원들 전액시비입니다. 시에서 포상 위로차에서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그 금액만큼만 돈을 주고 나머지는 연말에 시비로 반환됩니다.

과장님, 이번에 배용태 위원님도 구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센티브를 조금 높여가지고 2005년도 세수에 많이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동구에서는 돈이 세수를 발굴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분납으로 세수를 받는가요?

분납이요? 네, 받고 있습니다.

어떤.....

쉽게 말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 본 세액이 100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일 때만 분납이 가능합니까?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분납으로 받게끔 해주라고 500얼마 되는데 남동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 1000만원....

1000만원 이상입니까?

네.

그런데 이 경우를 북구에서는 1000만원이 안 되더라도 담당 형편하에서 이것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 줘 가면서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나갔을 경우에 문자 메세지를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과세를 할때 “마감기일이 언제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동구청에서는 서비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번호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동에서는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동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구청하고 해서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우리 주민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체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수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세금관계를 전화 문자메시지를 넣어 보내주면 받는 입장에서

아니, 내라는 말이 아니고 굳이 이를 늦어가지고 납기일이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납기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멘트를 문자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20쪽에 있잖아요. 공유재산임대료를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 2,757만원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공유재산임대료 관계는 회계과....

회계과 부분입니까?

네.

공유재산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가 상당히 저희들 업무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점유를 하면서도 안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실측을 할 수 있는데 실측을 해서 부과를 해서 하면 또 안내고 해서 그렇게 이것이 수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큰 데가 어디 있어요? 임대수입 받은데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결산서 253쪽에 작년에 저희 물품매각하면서 잡수입이 얼마나 발생이 됐죠? 325만 7천원인가요?

325만 7천원입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두 건에 대해서 전자복사기하고 팩스인데 보면 산 금액에 다시 매각을 했어요?

이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장부에서 실제 감가상각비를 떨어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산 금액을 저희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온 물품에서 매각해 가지고 작년에 잡수입으로 발생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매각수입 말씀이시죠?

네.

517만 3천원입니다.

517만원이요?

네.

그 내용이 무엇이죠?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자동차 한대 있고 그것 말씀하십니까?

지금 전체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니, 처분 상황을 보게 되면 충분히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같은 것을 이번에 두 대를 처분했더라고요. 26번에 보게 되면 피아노 두대를 처분을 했어요.

지금 매각수입은 차량같은 것이나 몇 백만원, 몇 십만원이고 나머지 캐비넷같은 그런 것은 전부 고물로 해서 몇 만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피아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까? 255쪽에 26번 항목에 보게 되면 피아노항목이 있어요.

몇 페이지요?

255쪽 26번 항목에 보면 피아노라고 있다고요.

이것은 매각이 아니고 관리전환을 한 겁니다.

전환은 어떻게 합니까?

말하자면 직제가 개편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서가 변동이 되니까 그 부서명으로 해서 관리 전환을 해준 겁니다. 매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전년도 대수가 9대이고 작년에 2대를 사고 두 대를 했는데 현재는 9대가 있는데 전환을 어디에 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했는데 불용처분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 재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불용처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6대로 나와 있는데요.

피아노가 6대에서 지금 2대를 취득을 하고 2대를 처분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2대를 관리전환을 한 겁니다. 상계처리, 부서만 바꾸어서 상계처리를 한거에요.

아! 부서만 바꾸어서 한거에요?

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