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오늘 이렇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견학하기 위하여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제1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9월 13일자로 부평구정창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37회 정례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 19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하므로 12분의 의원님께서 2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9월 20일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11분의 의원님께서 30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7회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자치 분야와 도시경제 분야에 중복되신 의원님을 제외하면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5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구정질문은 지난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이 되겠으며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 위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이 중앙의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서두에 답변할 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로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보충질문은 10분이며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해 2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이해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평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900여 분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5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4대 부평구의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구민들의 참된 봉사자요 성실한 일꾼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있어 많은 아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5대에서는 주민들과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고 생활에서 불편한 여러 가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여 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실천하고자 더욱더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구민들이 생활에서 불편해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꼼꼼히 살펴보고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바른 정책으로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문제점들을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도 하여 보았습니다. 때로는 관계공무원들과 수차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검토도 하였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청소년 범죄 근절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기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적응, 고민, 성인 의식, 이성에 관한 관심, 직업선정과 그 준비, 인생관 모색 등의 단계로 12살에서 13세부터 21세부터 22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기의 시기와 범위는 사회에 따라 청소년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문제로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청소년 범죄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지난 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논란 끝에 2001년 8월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로 올 5월에 있었던 제10차 공개까지 합산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 청소년 범죄 1위 불명예”라는 끔찍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인구 1만명당 전국 평균 943명인데 인천은 1263명이고 인천에서 강화와 옹진을 제외해 8개 구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부평구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수가 181명으로 제일 많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매매 건수가 132건으로 8개 구 가운데 2%로 부평구가 이 역시 첫째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은 남구 58건에 이어 부평구가 48건으로 집계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06년 8월말 부평구 통계조사에 의하면 총인구 56만 9467명 중에서 13세 이상 20세 청소년은 6만 6583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인구의 11.6%가 청소년인구입니다. 경찰서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청소년 유형별 범죄건수를 살펴볼 때 소년사건 접수상황에서 2004년도는 343건, 2005년도 375건으로 9.3% 증가추세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제정 및 운영조례 등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도 어떻게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구에서는 청소년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연중행사로 많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효과성 있는 올바른 정책이 요구되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는 교육청과 경찰서의 기관과의 협력체제로 이루어져야 하며 문제발생 후 처리보다는 사전적 예방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자료에서 나타난 청소년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그동안에 일시적이고 행사성이 아닌 부평구만의 예방적이고 효과적이며 영구적인 정책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단독주택단지 동행정 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각 부서별 많은 예산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2005년도 인구주택조사 자료에 의하면 부평구 총 17만 5638가구 중에서 단독가구가 1만 7053가구이고 연립주택과 상가를 합치면 수적으로 엄청난 가구라 판단됩니다. 부평구 통별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619개 통에서 아파트가 233개 통이며 일반 주택단지가 386개 통 중에서 홍보게시판이 설치된 곳이 고작 18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을 상대로 사업별, 시기별로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하여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 입구에 게시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각종 광고성 안내문, 관리소에서 하는 공지사항, 구나 동사무소의 공지안내문 홍보물이 부착되어 오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발길을 멈추고 서서 읽고 가는 모습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동사무소 전달 사항이 무엇인가를 보고 판단하여 참여하는 모습은 누구나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나 동에서 관내 모든 주민들에게 정책을 알려주고 홍보하여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세 번째에 보면 “우리는 고객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객께서 필요하신 정보를 쉽게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겠으며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객의 알권리는 즉 구민들의 알권리라고 생각해볼 때 ‘일반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구민들은 과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또한 ‘어떤 방법으로 알고 생활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라는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역방송을 보고, 통·반장을 통해서, 부평사람들, 신문이나 지역신문을 읽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별 홍보책자나 안내문에 수없이 배포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알려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 구청이나 동사무소의 구정안내와 홍보에 절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잘 알고 계신지요? 아울러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구 행정을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 구행정의 허점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 진정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행정은 구민 모두에게 골고루 작은 행정 전달이 되도록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56만 모든 구민이 정말 함께 하는 정책과 사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방법과 안내방법을 구에서는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행정정보를 접할 수 없는 일반주거단지 지역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에 행정게시판 설치를 하여 구민 모두가 구의 정책이나 사업, 행정안내에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게시판 설치 대안을 본 의원은 제시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지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주민생활민원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문제점들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관내 공무원들은 부평구 행정서비스 헌장에 걸맞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구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끔은 구민들의 불편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때로는 구 행정을 불신하기도 하는 걱정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가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반성도 해보곤 합니다. 56만 구민의 목소리를 다 들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고충은 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지난 며칠 전 일입니다. 주민 한 분이 화가 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목격하고 구청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를 몰라 당황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구청 민원신고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본 의원은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조사해 본 결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고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는 거의 답변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럼 불편한 문제를 신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다수가 114로 전화번호 안내를 받거나 책자나 안내지를 본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 전화번호를 아는 주민은 극히 소수라는 사실에 저 또한 깜짝 놀라 큰일이구나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공무원 직원 1인 1대 전화가 도입되어 전 직원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사건현장을 보았거나 접했을 경우 구민이면 누구나 행정관서에 신고하여 처리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부평구 민원신고접수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440건 중에서 타행정기관으로 이송된 21건을 제외하면 419건이 기간 내에 처리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안을 신고 민원접수하면 3시간이면 뚝딱 해치운다는 처리하는 신고전화번호 “생활불편 8272반”을 운영한다는 깜짝 놀라는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도로, 건축, 환경, 청소, 상·하수도는 물론 시민의 재산,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불편사안을 신고 즉시 처리한다고 합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부평구민들이 생활민원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할지 몰라 불편을 겪던 사안을 누구나 쉽게 기억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신고민원전화 설치를 하여 모든 생활민원을 한 창구로 일원화 할 것을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서가는 부평구가 되기 위해서 타지역의 잘된 대민봉사행정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청장이 거시적 안목에서 발전적으로 함께 도모하는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1991년 시행된 지방자치제도는 한국의 민주화 실현을 한걸음 나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으로 그 행정적 역할과 기능수행을 과감히 이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과거의 사회복지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크게 의존하여 왔으나 지금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복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증대되었고 중앙정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방정부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평구도 지방화 복지시대를 맞고 있음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인구 57만으로 성장한 부평부에서도 지방화 시대의 사회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사업 수준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부평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고 주인들의 개별적 집단적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복지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07년 복지예산에 올해 56조원보다 10% 늘어난 61조원에서 62조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책 본격 추진 등으로 복지예산은 전 분야 중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시행은 중앙정부차원을 넘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몫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지역공동체의 가치구현을 위한 복지행정 및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과 향후 정부교부금이나 보조금의 감소와 주민의 복지요구 확대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에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노인복지문제를 진단하여 보겠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는 고령화로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라함은 총 인구 대비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상태로 인구의 고령화 또는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는 사회를 뜻하며 유엔은 국가의 총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가 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 14%가 넘는 사회를 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며 2030년이 되면 23.1%로 늘어나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되고 80세 이상 노인은 지금보다 5.3배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과반수가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은 노인의 비율이 47%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노인이 대책이 없어서 자녀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존경받으면서 보람과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사적차원의 조직적 제반활동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에도 사회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보다는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경제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보다는 신체적 도움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사회적 합의이며 충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도움이 없이 생리작용까지도 자력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치매노인 복지를 우선순위로 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구성비가 8.66% 약 425만명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약 88.3%인 31만명을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를 부평구에 적용하면 부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6년 6월 30일 현재 3만 7000여명이 넘고 치매노인은 이 노인인구의 8.3%인 3000여명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정부는 2005년 2월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평구의 노인복지관련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총 예산 637억 7000만원 중 노인교통수당 52억 33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4억 500만원, 경로연금 20억 3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5억 9500만원 등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치매노인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치매노인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외의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성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천년 역사 이래 오늘의 풍요로움은 작금의 어르신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구민은 없을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마음과 의무를 다 한다는 자세로 치매노인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을 전제로 본 의원은 노인복지행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과 부평구의 구체적 정책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평구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와 구체적 정보를 갖추고 있는지, 있다면 예산확보를 통한 구체적 사업의지는 있는지 그리고 부평구의 노인복지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객으로 참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부평1·4·5동 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재선의원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부평1·4·5동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4년간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으며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성숙함으로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차근차근 주민의 소리를 몸소 체험하며 일궈냈던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5대 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처음 임하는 마음으로 바른 의정, 바른 구정 실현을 위해 충실한 지역주민의 공복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충직한 부평의 일꾼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민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다짐해봅니다. 본 의원은 충정어린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아픈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도 본 의원의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치욕적이었던, 지역주민의 피땀 어린 혈세 십 수억 원을 도둑질했던 북구청 공무원 세도사건 이래 언론매체를 통한 보도내용을 보면 가장 불명예스럽게 부평구가 또다시 난도질 당하고 있는 작금의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사법적 판단 중이기 때문에 참으로 거론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각 언론사의 머리기사 보도내용을 인용,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또 다시 충정어린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중앙일간지 한겨레신문 2006년 8월 31일자 13면 내용 “구청장 비서실은 선거캠프 인천부평구 공무원들 한나라당 당원모집 개입 적발” 인천일보 2006년 8월 31일자 19면 “부평구 공무원 한나라당 당원 불법모집 국장급 간부 등 대거가담 구청장 부인은 보좌관 도피 도와” 중부일보 2006년 8월 31일자 19면 “구청장 재선 위해 당원모집 부평구청 공무원 무더기 적발 7명 불구속 입건” 인천신문 2006년 8월 30일 4면 “5·31지방선거 앞두고 당원모집 개입 부평구공무원 7명 입건 전 보좌관 도피 도운 혐의 구청장 부인 영장” 등 치욕적인 공무원 세도사건 이후 부평구청이 많은 언론매체로부터 난타당하는 아픈 수모를 당하고 있음은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57만 부평구민은 자존심마저 짓밟힌 처참한 심경일 것입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왜 이렇게 치욕적인 일이 부평구에서만 일어나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명확합니다. 측근 배려인사로 힘의 권력을 이용한 비서실의 오만, 독단, 독선의 공무원 줄 세우기, 정실인사, 측근배치 인사행태의 잘못됨일 것입니다. 지난 어두운 시절에도 보기 힘들었던 공무원의 선거개입, 초유의 관건선거로 구청장 비서실이 주도했던 사실은 이제 법적 판단은 차제에 두더라도 구청장께서는 도의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명의 공무원에 대한 사후 선거개입 사실이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될 시 해당 공직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구청은 53개 각종 심의위원회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원회는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일 것입니다. 모 변호사는 부평구 법률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사위원도 겸직하고 있고 또한 한나라당 부평 을지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을 겸임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정당의 지역을 담당하는 정치인이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법률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변호사께서 이번 부평구청 비서실이 주도한 한나라당 당원 불법모집 공직자들의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공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심사에 참여하는 인사위원으로서 직분과 법률고문 직위를 즉각 사퇴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고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평구청 각종 위원회 인적구성은 해당 위원회와의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어야 함은 물론 정치적으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위원을 재차 검증을 통하여 위원회 구성원으로 위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능력위주의 인사혁신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은 배격하고 능력중심, 서열파괴 등 시스템과 제도적 보완일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인 삼성 등에서 개발한 인사혁신과 업무효율방안 시스템인 에스디에스나 청와대나 중앙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효율 인사혁신 프로그램인 이지원을 도입하거나 벤치마킹한다면 이러한 관행적인 부적절한 행위는 다시 재발되지 않을 것이며 업무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이나 제도보완을 통하여 행정인사혁신을 실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산층과 서민경제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산층과 서민 가정경제의 절대적 필수요건은 보육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말로만 지역경제 살리기를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 가능한 작은 정책부터 차근차근 챙겨 서민경제 활성화방안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 부평구 관내 공공건물 및 21개 동 동청사가 새롭게 지어졌거나 질 예정인 곳이 상당수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공건물과 각 동청사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 및 모·부자가정의 보육문제해결을 통하여 그들이 맞벌이 등 경제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활성화 방안이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우선시범지역으로 부평1동 청사 증·개축 시 그리고 부평4동 청사 증·개축 시 반드시 도입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평1동 청사는 청사를 지은 지 20여년이 되어 매우 협소하며 비효율적으로 건물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찾는 유동인구가 일반 동사무소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사신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평4동도 동일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곳 모두 동청사 증·개축을 실행해야 할 것이며 그를 통하여 반드시 보육시설설치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청하는바 2007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실행의지가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봤더니 서울특별시에서 각 동 공공건물에 보육시설을 1개씩 설치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모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에 주민의 피와 땀의 혈세로 녹을 받는 1000여 공직자와 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더욱더 자숙하며 주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함께 다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길었던 여름이라 그런지 오늘 아침의 차가운 바람이 전형적인 가을의 날씨를 느끼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정 업무에 늘 바쁘신 고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산곡1동, 산곡2동, 산곡4동 지역구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선출된 지역과 관련된 민원성 발언이나 장기적인 숙원사업의 내용들은 평상시에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해결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을 집행기관의 시책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대책에 대해서 건전한 대책을 제시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제목으로 민간이전보조금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한 제목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첫 번째는 우리 구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5개 단체에 4억 5000만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사용내역 및 현황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집행에 관련해서 우리 구의 관리방안은 어떠하신지?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부에서, 며칠 전에 KBS를 통해서 일명 눈먼 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수룩하고 불성실한 정산 등이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세 번째 질문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예산에서 사용 정산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업무의 신속성은 물론 모든 업무가 관리 가능케 한 카드제시스템 즉, 신용카드제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도입하자 건의를 하는바 이를 구정업무에 활용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카드제시스템에 대해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제시스템이란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신용카드로 지급 대체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대기업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탁, 보조프로그램을 개발 구정업무에 접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증대, 전산화는 물론 보조금 사용관리를 한눈에 정확히 파악, 관리 감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 즉, 차기예산 집행에 참고는 물론 혈세낭비를 막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단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어서 좀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가능케 할 수 있는 지침용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대기업 전문가를 투입해서 별도의 수수료, 개발수수료 없이 기업에서 무상 지원하는 형식으로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더불어 카드사용대금의 0.5%는 다시 구에 환원함으로써 재원활용을 다시 할 수 있는 이점도 또한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을 실행 내지는 추진하는 곳으로는 지자체에서 광양, 김해, 용인 그리고 지자체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가까운 구로구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발맞추어서 본 의원은 우리 부평구도 과감히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벗어나 빠르게 변하는 행정에 편승, 전산화시스템을 도입해서 인천에서만은 우리 부평구가 가장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력히 권고하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를 검토 실행하기를 원하며 이에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시스템 자료 및 장단점을 제가 개인적으로 비교표를 접수한 이 서류를 집행부 또는 구청장님께 전해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방청객은 물론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무척이나 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입니다. 제5대 부평구의회 개원 후 첫 정례회의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 함께 하신 각 언론사의 관계자분과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첫째, 대한민국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보훈단체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하여 그리고 둘째, 날로 심화되어가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부평구의 열악한 노인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노인정 확보방안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 인천광역시 부평구지회 보훈단체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남침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의 참혹함속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서 젊은 죽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아니면 번영된 이 땅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잘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일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무리를 볼 때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 물론 북한도 같은 민족으로서 동포애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며 남북이 갈려 있는 준전시체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상이군경회 부평구지회 등 4개 단체 2182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생활은 국가에서 약간의 지원은 있으나 많은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며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또한 여타 단체에 비해 그 지원규모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불평불만 없이 조국과 겨레를 위한다는 일념하에 젊어서는 나라를, 노년이 된 지금은 묵묵히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15 통일축전, 쌀 및 비료지원 같은 남북교류에 앞서 국가를 위해 몸 바쳐 산화하신 분들과 생과 사의 갈림김에서 생존하신 분들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몸 바치다 뜻하지 않게 부상당하신 분들을 먼저 생각하여 처우개선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보훈단체 부평구지회 예를 보면 구 공보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을 때는 그나마도 넓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그곳의 사무실을 쓰던 보훈단체는 사무실을 마련할 곳이 없어 갈산1동 갈원경로당 1층에 어렵사리 사무실을 마련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너무도 협소하여 이들 단체에서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사무실 확보에 대한 건의를 몇 차례 걸쳐 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날로 심화되어가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부평구의 노인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노인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통계에 따르면 전체인구 56만 9000명 중 61세 이상 노년층 인구는 5만 2000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9.1%로 10%에 육박하는 많은 노년층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한 지금의 추세라면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일 것입니다. 부평구에는 노인정이 179개소가 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립경로당은 41개소로 노인분들이 자유롭게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에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부평구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 8일 삼산동 377-6번지 일대 경로당신설 건립이라는 탄원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어 현장 확인한 결과 이 지역 4개 빌라 밀집 지역으로 노인회원 70여명이 정식경로당이 아닌 무인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영비용을 각자 모아 지출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웃한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비단 이곳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곳이 구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아니,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 경로당을 확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면 이와 같은 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확충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부평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 우리 부평구 57만의 행정을 담당하시고 계신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또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또 우리 오늘 방청석 가득 메우신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들분과 함께 구정질문 할 수 있어서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금년에는 유례없이 너무나도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름이 다 가고 서늘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부평구도 또 우리 의회도 수확의 계절과 함께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마무리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2동, 부평6동, 산곡3동을 지역구로 하는 장숙자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께 두 가지에서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노인정에 보육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분화돼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노인의 문제는 전 시간에 김영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0%를, 전체인구의 10%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통계를 내본 결과에 의하면 경로당이 부평구에 179개가 있는데 어느 동네는 19개, 20개가 되고, 18개가 되고 10개가, 11개가 되고 어느 동네는 하나, 둘밖에 없는 그런 형평에 맞지 않는 경로당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좀 오랫동안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서 노인학대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디에 가서 쉴 곳이 없어지는 작금의 세태입니다. 노인을 학대하는 것은 자녀들이 일순위였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러한 때에 우리 부평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 부평구에 179개라는 경로당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좀더 힘을 내셔서 또 더 많은 노인들이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주십사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산곡3동에는 한마음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산곡3동에서 어르신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마음경로당은 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변기가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지가 있고 구옥으로, 수십년 된 구옥으로 터는 있지만 거기에 너무나도 무관심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우리 산곡3동에는 노인 어르신이 한 2000여명이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쉬지를 않습니다. 그냥 방치돼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를 좀 재건축을 해주시되 아래층에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도 2층, 3층을 해서 보육시설을 함께 거기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산곡3동이나 부평2동이나 6동에는 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구청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이 경로당을 확충하시면서 보육시설을 함께 하셔서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도 접할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을 보아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주시면 노인정 확충만 아니라 우리가 보육시설과 함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부평2동의 노인정 문제, 우리 희망천이 있습니다. 일본 경로당이지만 거기도 한 60평, 70평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너무나도 이삼십년 된 낙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을, 개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 재건축을 하실 때에 어린아이들이 함께 쓸 수 있는 보육시설과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삼층 건물을 해주시면 보육시설도 보육문제도 해결이 되고 우리 어르신들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부평6동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에서 4억이라는 교부금을 따다가 경로당을 한 동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둘입니다. 어느 동에는 20개, 어느 동에는 19개, 또 어느 동에는 11개, 형평에 맞지 않는, 물론 구립이 없다고 해서 보조가 틀리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립이 아니고 일반이라도 전부 보조금은 우리 복지과에서 같이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파트촌에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대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아파트가 없는 6동이나 2동 이런 지역은 경로당이 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어르신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이 오고갈 데가 없어서 그냥 바깥에 골목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이런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경로당 문제의 확충에 대해서, 확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한 보육시설 문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문제를 가지고 구청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잘 모릅니다. 초선입니다. 질의가 여러분들 마음에 합당치 않았더라도 양해해 주실 줄 믿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황정수 의원입니다. 부평3동, 십정1·2동 지역주민의 힘을 입어서 제5대 부평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돼 가고 있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지역의 대변인과 봉사자로서 주민에 의한 사람, 주민을 위한 사람, 주민의 의원이 돼야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 구정현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며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날로 변해가는 여성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가계부의 비중이 높아가는 현실속에서 보육시설과 보육과정의 관계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부족한 아동보육시설의 확충계획과 문제점 그리고 보육시설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보육감면 책정과 국공립보육시설 유치를 위한 노력은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부평구 관내에 아동보육시설은 구립, 정부지원, 민간, 가정 등 모두 총 315개소에 보육정원 1만 2427명이며 보육현원은 1만 226명으로 파악되고 6세 미만 아동수는 5만 234명으로 집계되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를 근거한 수치입니다. 아동수나 보육정원, 보육현원으로 볼 때 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10개 구·군 중에서 부평구의 보육시설이 인구 대비로 보면 국공립이나 직장보육시설은 아주 저조한 상태이고 법인 외에 민간, 개인 가정보육시설이 타구·군보다 높으나 정부지원의 보육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부평구가 타구·군에 비해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에 소홀이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시설 및 유치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내년 7월부터 6세 이하 아동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동네병원에서도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고 국회는 7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핵, 비형간염, 폴리오,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수두 등 11개 전염병 예방접종이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도록 홍보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평구의 보육행정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만들어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 구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향후계획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임기 시작해서 처음 하는 질문이라 어설프고 부족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개원한 이래 여기 계신 19분 우리 의원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도 57만 구민들의 구정을 살피기에 부족할 텐데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 때문에 이조시대 사색당파처럼 단합이 되지 못하고 불편하게 지내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하루빨리 기초의회의 본 취지에 맞는 생산적인 생활정치의 구현을 위해 우리 서로 돕는 상생의 정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확실하고 의연하게 바로 잡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며 그런 다음 우리 모두 흉금을 터놓고 얘기하는 화합의 장, 단합의 자리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5대 부평구의회는 정말로 훌륭한 분들로 구성된 생산적인 의회의 모범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한창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바다이야기 관련 사행성산업 성인오락실에 대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관내에 총 154개의 성인오락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 성인오락실은 서민들의 생활에 주름을 주고 살림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에 대해 행정이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 공개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적발된 사행업소에 대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인천시의 경우 행정집행률이 2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부평구의 경우 경찰에 단속된 사행업소의 행정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또한 이 과정에 관계공무원과 업주의 유착은 없었는지 관련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부평구청 공동으로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철자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은 있습니까? 또한 이번 기회에 현재 성인오락실 영업문제와 관련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중앙정부나 인천광역시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문화의 거리에 대해서입니다. 답변서에 보면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반과 민간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인원 현황과 활동내역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의 거리라는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게 갤러리나 서점 등 문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이 그저 유명 브랜드의 옷가게나 술집, 노점상 등이 대부분이며 공연을 위한 소형무대 두 곳이 있다고는 하나 초라하기 이를 데 없고 모양만 갖춘 데 지나지 않습니다. ’97년에 조성되어 10년이 지난 금년 2006년 1월과 2월에야 추진대책반과 상설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것도 그렇고 관할 구청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데 놀랐습니다. 본 의원은 축제기간 동안 대로를 막고 요란하게 벌이는 부평풍물대축제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과 노력으로 오히려 문화의 거리를 발전시켜 우리 부평의 랜드마크 즉, 상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부평구청 건물에 드높이 걸려있는 경제부평, 문화부평의 이미지에도 어울릴 것이라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부평문예회관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보면 부평구와 인천시가 절반씩 부담하는 토지매입비와 건립비 등 민간투자업체에 상환해야 되는 부평구 부담이 앞으로 20년 동안 28억이라고 하고 거기다가 연간 약 10억 상당의 운영비가 든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열악한 부평구의 재정으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문예회관 건립을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문화와 예술 쪽에는 관심이 많은데 구의원이 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민에 대한 홍보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봅니다. 게다가 담당공무원 역시 보통 2 내지 3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예술회관건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칭 부평 씨엔드 에이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협상대상자로 충분한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 죄송스런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현재 청장님께서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구정과 의회구성을 위해 치른 지난 5·31지방선거가 우리 부평의 경우 의회는 의원자질 함양을 위한 세미나조차 함께 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이고 청장님 역시 난처한 입장에 처한 나쁜 결과만 가져왔으니 도대체 구민들 보기가 민망합니다. 물론 모든 사실이 법적절차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청장님의 경우 아래 공무원들한테 소위 영(令)이 안 서는 상황은 아니십니까? 만약 청장님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걸림돌이 된다면 57만 부평구민의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결단을 내리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 죄송합니다. 바로 부평구민의 소리를 대변해서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홉 분의 의원님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장 박윤배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57만 구민 여러분! 제5대 부평구의회가 새롭게 개원한 후 열리는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4기로 구청장의 소임을 새로 받은 후 처음으로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의원님들께서 지역개발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제시하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노력이 부평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최화자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청소년 범죄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청소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각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와 연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37개 기관 및 단체는 북부교육청, 부평경찰서 및 지구대 소속 자율방범대 14개소, 새마을 자율방범대 17개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2개소, 부평해병대 전우회, 새천년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등 740여명으로 매주 1～2회 청소년 지도활동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구에서도 자체 또는 시와 연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에 대하여 성교육사업을 실시함은 물론 피씨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소년출입시간 외 출입 및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미설치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 2004년도에 16개소, 2005년도에 11개소, 2006년도 상반기에 8건을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2003년도에 295건, 2004년도에 343건, 2005년도에 37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교탐방 금연·절주교실을 2005년도 14회 840여명, 2006년도 17회 4200여명에 대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성매매 없는 범국민 운동을 통하여 학부모 및 청소년들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 및 캠페인 전개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사생대회, 댄스대회, 청소년영상제, 가요제, 음악회, 농구대회,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행사와 청소년 국제교류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하여 삼산동 458-2번지에 청소년 전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청소년 수련관 운영 시 청소년성교육센터 등 청소년지원시설 운영을 적극 검토하여 인성교육을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다각적이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등 청소년 지원육성을 통한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청소년 범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단독주택단지 동행정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별 홍보게시판 현황으로는 각 동사무소 출입구에 구정홍보게시판 및 자유게시판이 설치되어 각종 구정 및 동정 홍보물, 공고문 등이 게시되고 있으며 관내 각 아파트단지는 출입구별로 벽면게시판이 설치되어 각종 홍보물, 반상회 자료 등이 홍보되고 일반 단독주택 지역은 통·반장님을 통한 구정 및 동정 홍보사항이 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일부 단독주택지역에는 별도의 동정홍보게시판이 설치되어 주민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IT산업 발전으로 인터넷, 무선 핸드폰 등으로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매일 각종 홍보인쇄물을 무료 또는 유료로 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부평사람들을 통하여 구정을 홍보하고 각 동사무소별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통한 홍보 및 통합메세징서비스, 이메일링서비스 등 구정 및 동정 홍보방법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단독주택단지 내 동행정홍보게시판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홍보게시판 설치 후 사후관리방안 및 타자치단체 사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민원 신속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민원신고 전담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구운영방법은 주간에는 민원봉사과 내 전담직원이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으로 즉시 이첩 통보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당직실에 종합민원신고 접수처리부를 비치하여 당직원이 처리부에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한 후 다음 날 해당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 종합민원신고 접수 및 처리실적은 총 440건을 접수해서 418건을 처리하고 1건은 취하, 21건은 관련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처리기간별로는 1일 이내 처리가 175건, 2일에서 3일 이내 처리가 140건, 4일에서 7일 이내 처리가 104 건 등 총 419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접수된 주요민원은 청소, 환경, 교통, 도로, 공원, 건설 분야 등으로 일상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주민불편사항이 대부분이며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차단하기 하여 전담직원이 민원접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처리기간 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 담당자에게 전화독려를 하는 등 신속한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 신고처리와는 별로로 빈번한 주요생활민원인 도로, 하수도, 청소분야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치수과에서 수로원 5명, 하수도준설원 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17명을 청소기동처리반으로 편성하여 매일 취약지 순찰을 실시하여 사전에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전화번호 홍보는 저희구가 대표전화번호 527-5911번 그리고 말씀하신 민원처리 관련 전화 509-6114번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홍보와 관련해서 더욱 다양하게 동 전화번호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 서면, 인터넷 접수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면서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구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희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당원모집에 도움을 주었다는 건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안은 향후 결과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련 변호사 인사위원 건은 지난 9월 18일자로 신규위원으로 교체 위촉한 바 있습니다. 인사혁신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운영시스템을 위하여 연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능력과 실적중심의 보직부여를 위하여 연공서열, 학연, 지연 등의 인사운영을 과감히 탈피하여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실시, 선호부서 상호간 재전입 제한,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활성화 등 전보임용규정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부서간의 이동을 정착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연말까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작업 중에 있으며 호봉, 평정, 승진, 다면평가 등 인사부문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사운영의 효율성 증진과 합리성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예측 가능한 인사실시를 위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인사기준을 사전에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 인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인사시기의 정례화로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의 인사정책을 위하여 모든 직위에 남녀차별 없는 보직부여를 원칙으로 하되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요부서에 적극 발탁하여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출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방지를 위해 대체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휴직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 인사 등 주요부서인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기획팀장, 감사팀장, 인사팀장은 직위공모를 통하여 공모한 후 직급별 공무원으로 구성된 7명의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자를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객관적이며 모든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직분위기 활력화와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6세 미만 아동 5만 234명, 보육수요 2만 1198명 대비 정원공급비율이 58%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우리 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05년 8월 국공립보육시설 중장기확충계획에 의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동별 보육수요 대비 정원공급비율과 수급자 자녀 및 감면보육대상 아동의 정원별 지원아동을 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의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 3월에 부평3동 영아전담보육시설 개원에 이서 부개3동 지역에 보육시설 이전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타동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부평2동과 부평4동 지역에 보육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연차적인 추진계획에 의거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청사 증·개축 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건물 일부 공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2층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는 있지만 보육지역별 균형을 고려한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감안하여야 하고 동청사 이전 신축이나 청사 리모델링 시 2층에 설치하는 방안에 있어서 비상재해 대비 안전미끄럼대 설치 등 안전성 확보의 문제와 재정여건상 연도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지속적인 구비예산 확보에 어려움 등이 예상됨으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동청사 내 2층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결재 시 전용카드제도입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6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공고를 통한 단체의 신청을 받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39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보조사업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조금 결재 신용카드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효율성, 보조금 정산업무의 간소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몇몇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등이 해결되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신동 배드민턴장 추진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신동 배드민턴장은 부평구 일신동 79번지 일원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을 한국도로공사와 20년 무상임대계약을 체결해서 2000년도 10월에 계획을 수립 330평 규모로 설치를 한 사안입니다. 시작 초기에 고가도로 하부의 공간으로 공간확보에 용이성은 있었으나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미흡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배드민턴장에 조명시설의 위치 변경, 햇볕차단시설 설치, 운동장바닥 보수 등 운동장 사용 시 불편사항 등을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보수·보강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추경예산에 일신동 배드민턴장 보수보강비로 25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민과 동호회원 그리고 전문가 및 의원님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통하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배드민턴장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하여 거듭날 수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 배드민턴장은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부평구배드민턴연합회가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단체 사무실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국수호를 위하여 희생하신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 여러분들의 고귀한 뜻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요사이 사회풍조도 있습니다마는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그리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실례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보훈단체의 사무실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보조금 지원 등 여러 방면으로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훈단체 사무실확보에 따른 우리 구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평구청 인근 내에 부평4동, 갈산1·2동 내에 기존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9억 85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시에 보훈단체 사무실 확보예산 중 80%에 해당하는 7억 884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8월 30일 시로부터 보훈단체 사무실은 시지부는 시비로, 군·구지회는 군·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바 타군·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직접적인 시비보조금 지원은 어려우므로 특별교부금 확보 등 다른 방안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달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켜 10월 중에 심의할 예정이며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회장단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도 측면지원을 요청하는 등 보훈단체 사무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과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의 질의사항으로 사료되어 양해를 구하며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머지않아 우리 사회도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노인복지에 대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마다 어르신들이 편안히 지내실 수 있는 여가시설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경로당 건립은 동별 요구사항이 가장 많은 민원지만 경로당을 필요로 하는 모든 지역에 일시적으로 건립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규모를 더 큰 경로당으로 지역별로 거점화하자는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우리 부평구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41개를 포함하여 총 179개로 타구에 비해 예산액은 가장 많으나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사회복지비에 대한 구비부담 규모가 가장 또 크기 때문에 타구보다 시설비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실제로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미흡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평구 전체의 균형 잡힌 경로당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1인당 경로당 점유면적, 건립요청시기, 미등록 경로당의 해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연도별 경로당건립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매년 평균 2개소씩 건립해 오고 있습니다.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2동 희망천경로당 재건축과 부평6동 경로당 신축은 2007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06년도 사업 중 추진하지 못한 부평1동과 일신동 부내경로당 철거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일신동 경로당 수요로 2007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가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산동 377-6번지 일대와 그 밖에 부평구 지역 곳곳의 실태를 자세히 파악한 후 경로당 확충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노인분들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절대 부족한 부평구 아동보육시설의 확충에 따른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6년 8월말 현재 구립 보육시설 5개소, 정부지원시설 15개소, 민간보육시설 141개소, 가정보육시설 156개소 등 230……, 15개소, 141개소, 156개소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3개 등 총 320개소의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6세 미만 아동 5만 234명, 보육수요 2만 1198명 대비 정원공급비율이 58%로 보육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우리 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05년 8월 국공립보육시설 중장기확충계획에 의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에 걸쳐 동별 보육수요 대비 정원 공급비율과 수급자 자녀 및 감면 보육대상 아동의 정원별 지원아동을 비교 검토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6년 3월에 부평3동 영아전담보육시설 개원에 이어 부개3동 지역에 보육시설 이전 확충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타동 지역에 비해 보육시설이 부족한 부평2동과 부평4동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연차적인 추진계획에 의거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육시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6년 보육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경기침체 등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설장이 영·유아보호법 및 보육시설사업 안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음으로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아동에 대한 기록관리를 대체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등 정원초과 보육이 주된 지적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보육시설에 대해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구축한 표준보육행정 전산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내의 사행산업 허가과정과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오락실은 말씀하신 대로 허가사항이 아닌 등록사항으로 우리 구 소관사항이며 경마장은 농림부 소관 허가사항 그리고 경륜장은 문화관광부 소관 허가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성인오락실의 등록과정은 성인오락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규정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등록신청 시 건축물대장, 소방검사, 전기안전 점검 및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심의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시 현지 출장하여 시설기준이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 등록증을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성인오락실은 2006년 8월말 현재 154개소이며 경마장은 장외발매소가 1개소가 있고 경륜장은 없습니다. 성인오락실의 운영 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우리 구와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사행성게임장에 대하여는 경찰과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신 현재 등록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임장의 허가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건의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행정처분 실시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받으면 의견진술 기회 등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의 거리에 이름에 걸맞은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를 1997년에 착공하여 ’98년 1월 준공한 이래로 9년 정도 경과함에 따라 현재 여러 가지 시설이 낙후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6년 1월 부평문화의 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추진대책반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2006년 2월 28일부터 민관 공동의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대책반의 구성현황은 관련부서 10개 팀과 5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관 공동의 상설협의체 운영을 그간 공식 및 수시회의 10여회를 통해 문화의 거리 현안과제를 도출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문화의 거리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2억원을 시에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문화의 거리에 건물주, 상인, 전문가 등의 의견 상황을 경제과가 총괄하고 각 부서 추진대책반별로 업무 협의하여 그 내용을 상인들과 공유함으로써 문제점인 현안사항 등을 유기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으며 문화의 거리를 부평구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거리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행·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문화의 거리에 소유주이신 건물주나 상인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쳐서 좋은 결론이 도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화자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직접 참여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박정남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남입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관한 재원조달방안과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김영희 의원님과 장숙자 의원님께서도 같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빗겨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예산은 대부분 국·시비가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시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노인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몇 가지 정책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소득보장입니다. 일거리를 주어서 소득을 증대함과 동시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또한 노인권리증진을 위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개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대해서도 적극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을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복지문제에 대해서 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치매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 의심자를 약 8% 정도해서 320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는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 구에 직접 관리하는 치매노인 중증환자는 한 100여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갈산1동에 있는 행복의 집에서 30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아침에 모셔와가지고 주간보호하고 야간에 돌려보내는 게 되겠고 70명에 대해서는 저희 간호원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치매 진행정도라든지 예방활동,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치매전문요양원으로는 산곡1동 성당에 지금 한 100병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주교 유지재단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준공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신동에 송암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짓고 있는데 2007년도에 오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정에서 치매노인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막대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서 위탁 운영하는 데서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간보호소를 한 군데 정도 더 확장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가 중점문제로 있기 때문에 시와 병행해서 저희 구에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남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3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권상철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최병윤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박정남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 성 과 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경 제 과 장 석광백 청 소 과 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 축 과 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녹지조경과장 윤 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