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9월 18일자로 이승희 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승희 의원께서 신청한 발언을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의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승희 의원)

이승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본 발언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내건 기치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도 공직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혁신과 참여를 그 기치로 내걸고 있는 참여정부에서는 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명하더니 노조원 탈퇴협박, 부당 노동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자치단체인 구청에 노조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인 구청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서 한마디 항의도 못 한 채 계고장을 내보냈습니다. 본의원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사자율의 원칙이 가장 먼저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고 지역에 가장 적절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구민들이 직접 뽑아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행정자치부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 죽이기는 노사자율의 원칙도, 지방분권의 원칙도,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반하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심각하게 묻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률은 9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누가 뭐래도 명실상부한 직원의 대표기구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체를 부정하고 사무실을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는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후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원칙과 노사자율의 원칙에 따라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되,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과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문제는 이미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제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면서 대화와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를 소중히 여기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번 일의 전말을 유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구청장님의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볼 수 있는 기회란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의 현명하고 올바른 결단이 있기를 촉구하면서 본 발언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순서에 의거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의원 입니다. 2006년 9월 15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1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9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총 예산현액은 2,342억 6,717만 8,000원, 세입 결산액은 2,332억 7,125만원, 세출 결산액은 2,039억 2,016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293억 5,108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2,201억 1,108만 6,000원, 세입 결산액은 2,195억 1,144만 4,000원, 세출 결산액은 1,974억 5,045만 4,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20억 6,099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1억 5,609만 2,000원, 세입 결산액은 137억 5,980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64억 6,971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72억 9,009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 외 81건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188억 9,517만 8,000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50건 100억 2,674만 5,000원, 사고이월은 31건 88억 6,843만 3,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사항으로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경쟁체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고 매년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기관의 심도 있는 연구와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 있게 심사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결과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김태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김영풍의원외12인발의)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재섭의원외11인발의)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도의원외10인발의) 5.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북구청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재섭의원외13인발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입니다. 제140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우리 의원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이 구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의원의 징계 자격에 대한 심사 뿐만 아니라 윤리문제에 대해서도 심사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원들의 윤리관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조정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일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를 “광주광역시북구 관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을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상·하위법 간의 용어의 일치로 법규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납세자보호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세무과 이외의 부서에 배치하여 납세자의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처리사항, 세무상담, 납세자권리헌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고충민원을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날로 늘어나는 세무민원에 대한 상담 및 납세자 보호는 물론 고충민원을 신속하게 시정조치 함으로써 구민이 지방세정에 대하여 신뢰를 갖기 위한 것으로 보아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징계자격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관련 규칙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한 사유로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를 3월 이내에 그 심사를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심사와 징계를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도록 함은 이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보이며, 윤리심사를 3월 이내에 종료토록 함은 윤리문제를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김태훈 의원 질의요구) 김태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태훈 의원입니다. 제가 갑자기 문구를 보고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이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총무위원장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태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승희입니다. 김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구와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회의규칙안과 위원회조례안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문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의원님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규칙안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입니다. 2006년 9월 5일 북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254호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3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과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조제4항 “복지서비스과장”을 “주무국장”으로 제7조제1항 “장애인복지담당”을 “주무과장”으로 “장애인복지담당자가”를“주무담당이”로 제13조 “운영세칙”을 “운영규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를 “규칙으로”로 수정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김순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0회 제1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되어 위임된 범위 내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의 변경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따른 시설기준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업 등록증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옥외광고업자의 난립과 불법 불량 광고물 등의 설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찬 의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동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