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6일 동안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노고 많았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소방방재본부장님으로부터 노형동 가스 폭발사고에 대한 사고경위 및 조기대응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제와 오늘 사이 또 새롭게 전개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노형동 가스 폭발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어제 사건개요와 근간의 처리사항을 대강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지금 현재 이재민은 사건 건축동에 9세대가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분 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파손된 부분이라든가 그것의 보상이나 복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제주시에서 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적극 추진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체제로 가기 위해서 어제 대책본부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저희 부서 책임자들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도시건설국, 지식산업국, 청정에너지, 복지, 청소년과, 건축지적과 이렇게 총망라해서 여기에서 심층 있는 논의를 가졌는데, 자연재해는 나중에 조례에도 나옵니다마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모든 복구제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산도 확보되고 한 부분입니다마는 원인이 지금 현재 정확히는 안 밝혀졌지만 방화에 의한 폭발로 보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이나 제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붕괴위험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진단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도에서, 필요한 건물이 2개동 아파트가 되는데 그 부분에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오늘 점검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험사가 확인해서 보험에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어제 확인해보니까 이재민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복지기금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시에서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에도 지금 현재 정확한 피해 접수가 안 되어 있고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해서 피해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고 보험회사에서 보상범위가 나오고 하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걸로 해서,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은 오늘부터 진단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본부장님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대한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의 보고를 받고 지역구 의원이신 장동훈 의원님이 이 자리에 배석해서 사고경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점심 오찬시간에 위원들과 방문관계를 논의해서 사실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일부 위원께서는 왜 방문을 안 하느냐, 해야 된다고 했던 위원님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도의회를 질타하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오후에 도민의 방에 그 지역 피해주민들이 2,30명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주민들이 몰려왔을 때 사무처나 우리 위원들을 배석을 시켜서 같이 보고받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저는 얘기만 듣고 가보니까 의장님도 한쪽에 앉아있고 장동훈 의원 혼자 주재해서 회의하고 피해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절차가 뭔가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도 복지안전위원회에 연락해서 저라도 배석해서 같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제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전화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했더니 9세대당 최소한 400여만 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이나 소방방재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회 같이 해서 발을 맞춰 가는데 오늘 아침에 언론 보고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안 등 6건을 심의하고 현장방문의 건을 채택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위험지구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열어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풍요로운 제주 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명칭과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조례안 1건과 기존 시·군 조례가 폐지되면서 통합 제정되는 조례안 4건, 그리고 중앙 소방방재청의 조례제정준칙에 의해서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 1건을 포함해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 순에 의해서 조례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기존 도 조례를 행정체제에 맞게 제정해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8개 조문과 부칙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2조에서 재해구호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재해구호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에 대해 재해구호법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6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11사람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4페이지 제7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소방방재본부장으로, 또한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회계공무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 시·군 및 도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3항에서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4조에서 풍수해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난관련기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재난 시 강제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융자한도액을 3,000만 원 이하, 이율 연3%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조례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조례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관을 소방방재본부장으로, 또한 기금출납원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회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배경은 각종 재난 발생 시에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순수한 민간방재조직을 육성해서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및 제65조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4조 내지 제6조에서 도 단위 자율방재단과 읍·면·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운영 및 재정적 지원범위와 금지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으로 연 3회 12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조정 및 정책 심의를 도지사에게 건의하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재난 취약기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근거,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5페이지 제5조에서는 기존의 4개 시·군 조례로 정해졌던 시·군 재난대책본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서 2개의 행정시 재난대책본부로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조례안 제10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단계별 대처계획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하였고, 8페이지 조례안 제13조, 제12조에서는 재난현장 비상지원본부 설치와 현장상황지원반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관계기관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등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2페이지 제23조 내지 제25조에서는 기반 재난의 전파 단계별 보고요령 및 통제관 지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구 안에서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을 통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소방방재청 조례준칙을 참고해서 신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4조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고시된 지구 안에서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때에는 경계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주민들에게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붕괴 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 변경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4페이지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는 침수 위험지구와 붕괴 위험지구 안에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배경은 겨울철 많은 눈이 내리면 도민 스스로가 자기 집과 상가 앞 도로의 눈을 치우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성숙된 도민의식을 제고시키는 등 겨울철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의무를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이어서 기 제정된 제주시·서귀포시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페이지 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눈이 그친 후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조례안 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심의할 조례안건이 우리 제주지역사회 안녕 질서 유지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심의를 거쳐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안 등 6개 안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검토내용을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조례안, 네 번째 참고사항까지는 6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조례안은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서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위촉직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과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규정,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따로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서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 설치 성격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동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예산편성기준 등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런 상위법령이나 기금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 제4조제5항의 인건비와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인건비 성격의 경상적경비를 포함하는 것은 기금 설치목적과 상위법령 및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며, 필요시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활용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4조제5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소방방재청의 풍수해감시인제도 운영지침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방재청의 풍수해감시인제도 운영지침은 상위법과 불일치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면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정비하고 있는 조례로서 조례안 부칙 제2항에 보면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으로 보고 단장과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에 본 조례안 제4조에서 단장 1인, 간사 2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중복이 되어서 단장이 3명, 간사가 4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8조에 의거 설치하는 종합상황실과 소방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 운영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대한 역할과 통합 운영할 것인지 또는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의한 행위제한 필요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소방방재청 준칙안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조례안에서 삭제한 사유와 실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시 법령 해석 등의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제설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 건축물 관리자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는 관계로 벌칙규정을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기존 제주시 조례에는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조례안에서는 삭제한 사유와 실제 조례 운용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자연재해위험지구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희남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 수정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이며 주민이 행복하게 살 권리를 조례로써 보장하기 위함이며, 소수라고 하여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어제 안전관리자문단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노형동 가스 폭발사고 수습에 대하여 질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원장님이 주제와는 동떨어진 질의라 하여 저지를 당하였습니다. 오늘 재해기금과 관계가 있으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재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잠깐만 자료를 찾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

아닙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사전을 찾아봤는데, 재해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맞은 피해라고 해서 지진·태풍·홍수·가뭄·해일·화재·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17개 부서에서 70개의 각종 재난에 관련된 특별법을 별도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서 재난에 대한 법적인 용어 정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난이라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에는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또 사회적 재난이 있습니다마는 태풍·홍수·호우·폭우·해일·폭설·가뭄·지진·황사·적조 이러한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는 자연재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붕괴나 폭발이나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들은 인위적 재난으로 구분하고…….

그러면 재해에는 두 개가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에 포함됩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재난은 인위적 재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해나 재난에는 들어가는 거죠, 화재가?

화재나 폭발도 재난에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죠. 이재민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재난에서 이재민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재난법에 의해서 이재민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구호기금법에 보면 이재민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시 이재민을 구분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재민이라 함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를 이재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전에서 찾아본 바로는 뜻하지 않게 재난이나 재해를 당한 사람을 이재민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우리 해석을 한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그렇다면 지난 18일 노형동 가스 폭발사고가 주민의 고의적 방화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 입장에서는 재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함 해서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위원님, 그것은 자연재해에 대한 용도이기 때문에 약간 생각에 차이를 갖고 계신데, 나중에 나오는 것은 재난에 관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지금 하는 것은 자연재해에 관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재민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예, 이것이 자연재해구호법에 의한,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것은…….

여기 보면 문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 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예, 맞습니다.

이런 등등의 문구들이…….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이 아니고 재해구호기금조례에…….

그런데 사전에는 재해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 재난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해에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할 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에 보면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민간전문가라면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어떤 분을 지칭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이라고 하면 대학교수 이상,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 또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박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총원 11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예.

이것은 통합조례인데 종전의 제주시나 서귀포에서는 간략히 어떤 분이 되어 있는가만 알고 싶습니다.

구성인원 말씀이죠?

예.

이 조항이 종전에 운영 안 되다가 문제가 되어서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한 것이 재난에 관계된다고 하면 재해에 관계된 조례가 재난으로 와야 될 걸로 봅니다. 기금의 용도에 보면,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에 의한 보상이나 예방이나 이런 것을 구호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재난은 재난에 관한 기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고에 의한, 복구·보상 이러한 제도가 아니고 예방하고 응급복구하고 하는 규정을 법에서 위임되어서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사람은 보장받을 길이 없네요, 지금 이 조례로 봐서는.

재난은 형법이나 민사법에 보상제도가 다 있고 구상제도도 있고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보험제도도 있고, 그런 데서 보상을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것도,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고를 낸 사람이 있는데 정부에서 책임을 다져서 처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최소한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재난을 예방하고 또 재난이 났을 때 제2의 피해가 안 나도록 응급조치를 하는 정도의…….

그러면 이 기금은 예방차원에서만 쓰여지는 기금이라는 겁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여기에 정해놓은 겁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재해가 났을 때,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를 봤을 때는 그러한 보상제도가 쭉 상세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에 의해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이 있습니다. 동법 제14조 내지 제16조에 근거해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구호를 목적으로 해서 기호구금을 마련하고, 그 기준은 적립금이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평균액 1000분의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보신 바와 같이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이재민 응급·장기구호, 주택 침수피해 보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재민이 들어갔기 때문에 재해구호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재해구호기금이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은 이런 겁니다. 아까는 재해구호법에 의한 것이지만 재난관리기금은 법이 또 다릅니다. 재난 관리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67조에 근거하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구입 등을 통한 재난의 사전적 예방목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방목적…….

그래서 적립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3년간 보통세 수익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로 합니다. 여기 사용 용도는 안전시설의 설치, 재난 예방에 대한 안전시설, 그리고 재난장비 구입, 재난을 예방하는 장비 구입 또 임대주택 이주 지원비, 임차료비용 융자 지원 등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임대주택 지원비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붕괴되면 사람이 압사당하고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방재대책본부에서 점검을 해보고 정밀진단을 해서 판정이 나면 철수명령이나 퇴거명령을 합니다, 대피명령을 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임대를 해…….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용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쓸 수 있습니다.

어저께 장동훈 의원님으로부터 노형동 가스 폭발한 아파트가 붕괴위험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사고가 나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피난명령 발동을 하는 것은 이 집을 그대로 놔두면 붕괴될 것이다, 저희들이 점검해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노형동 일대 주민들은…….

그것은 재해가 아니고 사고입니다.

그것은 사고로 분류해야 될 겁니까?

재해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재해 아닙니까? 뜻하지 않게 당한 일 아닙니까?

법치국가에서 주민의 생각만 가지고 법을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스 폭발, 도의회는 남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제도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지를 당해서 못 했고, 오늘 이 신문을 보고 정말 속상해 가지고…….

저도 속상합니다. 저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염려를 해서 보고를 받고 대책을 숙의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 알려지지는 않고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어제 여기에서 봐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문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다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고봉식 위원입니다. 제주도 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통합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관리기금을 심의토록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조례안은 별도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토록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지.

기금 왜 별도로 설치하는지 하는 말씀입니다.

예. 통합기금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도 통합해서 관리하면 좋은데 본법이, 조례로 위임하는 상위법이 각각 재해구호기금법에 명시가 돼서 위임이 된 사항과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상위법이 다르고, 또 법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각각 별개의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별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제주도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통합 심의토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지금까지 하다가 그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번까지 했습니다. 각각 별개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지만 효용성이나 용도를 확정짓는 데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면밀히 정해서 용도가 분명히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번에 정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기금 운영방법에서 임대주택에만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재난을 당하든 재해를 당하든 간에 당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구입자금으로는 지원하는 근거가 없습니까?

아까도 방위원님 질의에 다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대주택 임대료를 집어넣은 것은 긴박하게 주민을 대피시켜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유도해서 대피가 안 되면 강제해서 대피를 시키는데 대피를 시켰을 때는 그것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대료가 책정이 돼서 조례에 운영하게 됐는데 이 한도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법상 상위법에 이것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법을 개정해야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다음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4조5호에 보면 풍수해감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감시인이라고 하면 소방방재본부의 공무원들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인지 구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십시오.

풍수해감시인제도가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의 풍수해 감시 운영지침이 시달되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인데, 현재 공무원들이 풍수해를 예방하거나 예찰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 인력으로는 이 많은 지역의 재해위험지구를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임시적인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일용인부로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우신기라고 합니다. 그때는 폭우나 호우, 태풍 이런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 운영하는 감시인 제도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부분이 기금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7월부터 9월까지 임시적으로 일용직 인건비 형식이라고 했는데, 이것 상위법이라든지 다른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 기금을 쓰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이 기금에서는 인건비라든지 경상비 쪽으로는 쓰지 않게끔 해 가지고.

4조 기금의 용도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가 새로 삽입이 됐는데 이 신설되는 부분은 지침을 중앙에서 내리면서 재난관리기금을 감시인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다소 이 부분은 시행하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하라 하면 그런데, 저도 상위법을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위법과 불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4쪽에 보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가 나왔습니다.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 그리고 “융자 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및 규모와 융자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주택 임차비용이라고 됐는데 조금 식구가 많고 그러면 과연 3,000만 원 갖고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론 70%입니다마는. 융자 한도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되고, 상향조정하면 실비의 몇 퍼센트까지라든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그러면 기금 규모가 적고 신청자 수가 적었을 경우에는 최고한도액을 3,000만 원 정해놓은 것도 상당히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7조 융자기간 등 해 가지고 이율은 연 3%로 한다고 됐습니다. 물론 요즘 현실 경제로 봐서 3%라는 것도 적당하다고 봐지지만 앞으로 공금리가 지금 5% 대에서 7%나 8%로 상향 조정됐을 때 이 연 3%라는 고정금리를 묶었을 때 과연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 3%로 정한다 해 놓고, ‘단 연동금리를 감안하여 도지사가 조정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하나 더 붙였을 때 좋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경제가 활성화 돼 가지고, 지금 공금리가 5%는 채 안 됩니다. 한 4.8% 정도 되는데, 공금리가 4%, 3% 됐을 때도 3%라는 규정을 정한 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융자 운영관계하고 이율관계에 대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중앙 소방방재청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좀 맞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을 인용해서 총 소요금액의 70%, 융자한도액은 3,000만 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변동금리나 고정금리 문제는 지금까지 시·군에서 운영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거기서 합리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전의 제주시에는 변동금리로 해서 2년 거치 5년 상환 이렇게 돼 있고, 금리는 제주시 금고로 정해 있는 금고에서 정하는 지정금리로 정해 있었고, 서귀포시는 금리는 연리 3%에서 5%, 변동금리로 해서, 북제주군은 연리 3%에서 5% 해서 변동금리로 하고, 남제주군도 마찬가지로 3%에서 5% 변동금리로 했는데, 변동금리로 했을 때 보상에 대한 당초의 취지하고 또 도민들이 느끼는 중간 체감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금리로 해서 3%로 잡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금리 2.5%에서 약간 올려서 변동금리로 하지 않고, 변동금리로 했을 때 최하 금리로 해서 3%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부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정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것은 수혜자도 손해 볼 수 있고, 우리 기금에서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를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 기준점을, 고정금리 3%로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융자한도액을 3,000만 원 해 가지고, 아까 무슨 법이라고 했죠?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한다고 했죠?

…….

지금 이렇게 됐는데, 자료에 의한다면…….

위원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해서 주택이 전파, 완전히 파손이 됐을 때 1개 동당 총비용을 3,000만 원 전국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렇게 됐는데, 우리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으면 탄력적으로 자금을 더 많이 지원도 할 수 있고, 자금이 없다면 5조2항 뒷부분 보면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의 수를 감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고, 또 뒤에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지금 상위법에 보면 전파됐을 때 3,000만 원 준다고 그럽니다. 한 예를 든다면 작년하고 금년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 재해를 당해 가지고, 현장은 가보지 못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면 건물이 완전 멸실됐을 때 건물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몇 백만 원 줘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난관리기금 현황 해 가지고 도 및 시·군 해 가지고 통폐합 자료 나온 게 있는데, 자그마치 118억 9,000만 원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있는데, 2006년도 집행액이 3억 4,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언제 어떻게 많이 나갈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이 이렇게 여력이 있을 때는 있는 걸 감안해 가지고 융자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높이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택이 전파됐을 때 최고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는 것은 단지 조례로 정한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 전파면 어떻고, 주택이 반쪽만, 일부만 파손됐을 경우에도 사람이 생활할 수 없을 겁니다. 행정에서가 과연 지역민한테 현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금 운영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꼭 전파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여건이 어떤가에 따라 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파 됐을 때 보상이나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퇴거명령을 했을 때 임시 다른 집으로 가서 임대를 했을 때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시기가 좀 변동이 돼서 물가나 모든 것의 상승률을 판단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상향하는 부분은 진행하면서 다음 개정할 때 반영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위법에 전파 됐을 때 3,000만 원 하는 것은 이 기금하고는 상이한 것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제가 예시한 것은 전파를 당했을 때도 3,000만 원 한도액으로 했는데, 임대료가 나가는 것을 그 이상으로 줬을 때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까 답변이 상위법에서 전파됐을 때 3,000만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를 또다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실정으로는 여유 있는, 110억이라는 기금이 있기 때문에 좀 늘려도 괜찮습니다. 1000분의 5 아닙니까? 1000분의 5를 적립해 나가는데, 금년만 하더라도 17억이 적립됐네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기금을 좀 넓혀 가지고 기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더 연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이 자율방재단 조례안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비교해서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관설 소방력의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조직으로 구성·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군에 소방방재청이 있고, 도에 오면 소방방재본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에 가면 재난관리과가 있는데, 재해가 났을 때 행정적·사무적 행위만 하지 실지로 현장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고 이것을 다시 피드백 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방재부서에서 자율방재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구상해서 탄생시킨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운영을 해봐야…….

아무튼 본부장님,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의용소방대 업무하고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복되면서도 자율방재단에 보면 보험료 지원 같은 제도도 도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의용소방대하고 업무가 중복됨으로 인해서 의용소방대의 업무가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소방업무 보조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상당하지 않습니까? 상당한 부분인데 구태여 여기서 다시 자율방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법령에 의해서 처음 시도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운영을 하면서…….

본부장님,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는 운영할 수 있다,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구성 안 할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의용소방대하고 업무 중복이 너무 심화될 게 아니냐.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돌되겠죠,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해가 났을 때 복구지원은 중앙지원을 받아야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이 설정돼서 이것이 전혀 실효성이 없고 불필요한 제도라고 판정이 됐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중앙방침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 운영해 보고, 운영상에 좀 문제가 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는 의용소방대로 보면서 의용소방대 속에 자율단을 재편한다든가 하는 부분,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율방재단이 만약 운영된다고 하면 자율방재단에는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의용소방대는 보험료 지원이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원한테도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를 함께 묶어서 차이 나는 업무가 있으면 의용소방대 업무를 더 확대시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처음단계지만 문제를 많이 안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통합된 조례를 가지고 자율방재단이 하는 부분과 의용소방대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시행을 하면서 구상해서 완성시켜 놓겠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험료 지원을 의용소방대에 할 제도…….

지금 제도를 달리하다 보니까 자율방재단은 소방방재청 방재본부에서 하고, 의용소방대는 대응본부라고 해서 소방대응본부에서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일치된 사항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함께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춰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의용소방대는 보상제도를 하고 있지만 자율방재단에서는 보험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하나로 묶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구태여 자율방재단이 우리 도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중앙 방침을 따를 게 뭐 있습니까?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고 하면 구성을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 전 2개 시에 지금 방재단이 구성됐죠?

예, 시범 서귀포시…….

그 시범된 방재단이 소방서에서 관리했습니까, 행정에서 관리한 것 같은데…….

행정에서 관리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야…….

과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하니까 시·군 행정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통합되니까 방재 업무는 다시 흡수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충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고봉식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이것 진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 해 가지고 여름철인 경우, 겨울철인 경우 이렇게 해서 날짜를 딱 못 박았습니다. 여름철인 경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은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책기간을 꼭 이렇게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못 박을 필요 있습니까? 자연재난이란 게 언제 일어나겠다고 경고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월 달에도 일어날 수 있고.

소방방재 분야가 모든 재해와 재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연중 계속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더 중시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행정력과 인력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중 평이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집중시켜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만 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단위에서 훈령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름철인 경우에는 폭염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또 요즘은 우발성 집중호우가 많이 오고, 5월부터 우신기가 되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라 또 집중화 시켜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겨울에는 12월 1일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를 총력을 기울여서 하도록, 월동방어대책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시대비체제의 상시대비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시는 평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태풍 올 때만 가서 하지 말고 태풍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부터 상시 대기를 하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경보가 발효된 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보면 준비단계가 있고, 준비단계에서는 상시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상시대비단계는 특별한 재난발생 징후는 없지만 재난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까와 같이 예정된 취약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9월 10일 날 오면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제주도에 내습하게 됩니다.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상시 대비하는 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시대비 체제에서는 별표 4처럼 운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통합매뉴얼은 마련돼 있습니까?

저번에 제3호 태풍이 왔을 때는 종전의 각 시·군 자치단체 매뉴얼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구는 통합이 됐는데 매뉴얼은 통합되지 않아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 후에 바로 저희들이 통합매뉴얼을 만들고 또 좀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 시켜서 과학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13호 태풍이 왔을 때는 상당히 대처는 잘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통합매뉴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시, 국가기관…….

예를 들어서 종전에는 경보가 내리면 제주도에서는 정원의 5분의 1 이상 근무를 하고, 서귀포시에서는 2분의 1 하고, 제주시에는 3분의 1 하고. 각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위험대비 시간별로 해서 확실히 통합·정리를 해 놨고, 근무체계도 그전에는 소방은 현장 책임만 지고 행정은 상황실 책임만 지는 이런 형태로 갔는데, 이제는 행정시와 소방, 또 본부에서도 소방공무원과 일반공무원 혼합적인 대응체제를 이번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효과를 봤고. 지금까지 자율방재단도 그런 측면에서 자연재해가 왔을 때 하부조직이 없다 보니까 민간조직으로 구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에서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 사각부분을 이번에 소방인력으로 메워서 이번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매뉴얼도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매뉴얼이 되다보니까 경찰청이나 국가기관들, 학교 이런 분야까지 다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유관기관에…….

그런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상황실에 경찰, 군인, 해경, KT, 기상청, 유관기관 전부 와서 합동 대처하고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필요한 부서만 몇 부서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총괄된 부분과 이번에 같이 근무해서 아주 효과를 높였는데, 그 부분도 이번에 좀 보강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제3조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라고 해서 용어가 상당히 광범위한데, 종전 다른 타 시·군에 있던 것에 대해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제정조례 해서 소방방재청 준칙안 제3조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표기가 안 됐습니다. 종전의 현행 준칙안을 쭉 보면 상당히 용어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이런 것을 왜 삭제했는지. 만약 삭제했다고 하면 한 조를 넣어서 용어에 대해서 하다못해 소방방재청 준칙안 몇 조에 의거한다, 이렇게라도 표기해 줘야 실질적으로 행위제한이라든지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의 준칙과는 관계없이 자연재해 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어떤 규제보다는 홍보성·지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세하게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용어 정의를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옮겨서 중복되지만 이것을 정의하려고 했는데, 법리를 검토하는 T/F팀이라든가 법제심의관실에서 법리상 이게 맞지 않다, 상위법에서 용어가 다 정의됐는데 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어 정의 전체는 인용을 안 하되, 다만 자세한 용어 정의에 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이렇게 명기사항을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체만 보면 아, 그렇구나 하는데, 사실상 법령이라는 것은 취급하는 사람이나 알지 지역민이나 별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서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반드시 제정돼야만 되는 겁니까? 제주도 여건상…….

이 조례는, 대개 법을 우리가 규정하다 보면 현실성이 없는 법령도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제주도가 과연 얼마나 제설을 해야 되고 제빙을 해야 되는 환경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난 관리를 하다보면 15일간에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예측을 안 했다가 폭설이 나서, 작년에도 시설물들이 붕괴되고 차량 통행이 혼잡을 이루고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던 기간이 있습니다. 평시에 이런 사건사고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의 하나 생길 수 있는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부장님, 소방방재본부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통계 조사된 것들이 다 있겠죠.

예, 그럴 겁니다.

향후 10년 이내에 제주도에 빙점 이하로 내려간 겨울철이 며칠이며 눈이 쌓여있는 기간이 며칠이며, 이게 해마다 통계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을 때는 괜히 주민들 간에 갈등만 조장시키고 분란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냐 아니냐,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들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본 조례를 제정하지 못할 경우에 생겨나는 부분은 제설·제빙이 이행 안 되어서,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관계법령 발췌한 내용에 보면 반드시 건축물의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는 건축물을 책임져서 제빙·제설을 해서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가다가 사람이 다쳐서 사망을 했다 그러면 그 앞에 눈을 치우도록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눈을 안 치워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쟁의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말씀은 일단 상위법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제일 우려되는 것이 주민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야 될 것인가,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제설·제빙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4개 시·군 중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만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주시 쪽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제주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뒤에 과장님 잘 아실 텐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북군·남군은 안 되고.

북군·남군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과가 되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시만 되고 다른 타 시·도도, 이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는 지금 조례 공포가 75개 자치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타 도하고 제주도하고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눈이 쌓이는 정도는 타 도하고 많이 다릅니다.

눈이 오는 횟수도 그렇고, 겨울철 동절기에 빙점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불과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홍보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만.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괜히 주민들 간에 갈등, 불화만 조장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로 도로와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최소한으로 손해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농촌지역에 가면 비닐하우스 있죠?

예.

폭설이 내렸다면 제주도는 바람에 날려버리지 않은 눈이 상당히 큰 무게를 가져서 하우스가 피해를 보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의 범위는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금액이 크고, 아, 보조금이 크죠.

사유재산에 대한 책임은 법령이나 도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규범적으로. 그 부분에 피해가 났을 때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종전에 제주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조례 나온 것을 한 번 본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제주시내 좁은 도로에, 2차선 채 안 되는 곳 한쪽에 주차해 놓고 양쪽으로 눈을 치워간다, 이것이 조례나 법이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눈을 치우는데, 어디로? 도로 가운데로. 과연 다시 눈을 모아두면 차량 통행부분에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에 따라 지역민들에게 재차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눈을 치울 때는 공터로 치우든지 접선 밖으로 치우도록 하는 부분까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권을 보면 공용주차장 외에는 사실상 공터라든지 그런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이라고 하기보다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규범이나 도덕적인 문제가 꼭 주민이 지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관이나 지도층에서 유도해서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법에서만 정해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법에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도민들이 이 조례를 따름으로 해서 피해나 손상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이 끝난 후에 아까 방문추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노형동 가스 폭발사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방문 후에 돌아와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6개 조례 제정안건에 대한 처리방안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