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잘된 점은 권장하고 잘못된 점은 그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하고 향후 예산 심의 시 지방재정 운영상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 4,641억 8,956만 2,000원의 99.1%인 4,600억 3,285만 5,560원이 수납되었으며, 둘째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4,641억 8,956만 2,000원의 95.7%인 4,441억 350만 50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 200억 8,606만 1,950원 중 157억 1,466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3억 7,139만 7,9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차액은 159억 2,935만 5,510원으로 이는 다음 연도 명시이월 77억 805만 원, 사고 이월 80억 661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2억 1,469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 수입은 3,617억 3,568만 5,00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78.6%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오며, 예산 현액 3,572억 260만 4,000원보다 45억 3,308만 1,000원이 많게 수납되었는데, 여기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교부 통보해 옴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특별교부금 46억 8,360여만 원과 감액 처리하지 못한 국고지원금 1억 5,053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672억 8,884만 9,51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4.6%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297억 8,182만 1,050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6.5%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지방교육채 수입은 11억으로 2004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에 따른 보전금입니다. 다섯째,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 지원금은 1억 2,650만 원으로 결식아동 후원금으로 3,650만 원, 제주국제화 장학재단 외국어학습센터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금으로 9,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 현액은 1,512억 6,730만 4,000원으로 89.2%인 1,349억 8,696만 4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오며, 4쪽이 되겠습니다. 74억 4,035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71억 5,969만 1,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16억 8,030만 2,5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둘째, 평생교육의 예산현액은 12억 1,960만 6,000원으로 98.2%인 11억 9,725만 2,170원이 지출되었고, 2,235만 3,83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셋째, 급여관리 예산 현액은 2,758억 6,762만 5,000원으로 99.5%인 2,745억 9,155만 2,290원이 지출되었고, 12억 7,607만 2,71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교육행정의 예산 현액은 236억6,024만 4,000원으로 91.3%인 215억 9,236만 2,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오며, 5쪽이 되겠습니다. 2억 6,77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8억 4,692만 3,000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9억 5,325만 8,4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기타 경비 예산현액은 121억 7,478만 3,000원으로 96.4%인 117억 3,537만 2,5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으오며, 4억 3,941만 4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41억 8,95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은 4,601억 7,388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4,600억 3,285만 5,000원으로 99.1%이며, 불납 결손액 포함 미수납은 1억 4,103만 4,000원으로 0.03%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세입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액은 4,641억 8,956만 2,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441억 35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57억 1,466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43억 7,139만 7,000원으로 0.94%입니다. 4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641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601억 7,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99.1%인 4,600억 3,200만 원으로 이중 미수납액은 0.025%인 1억 1,900만 원이며 불납결손액은 0.0046%인 2,1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분석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위 표의 세입분석을 보면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많은 세입항목별이 있는 반면에 일부과목은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게 나타나고 있어 철저한 세입재원 분석을 통하여 세입예산 편성 및 징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과다 세입결산된 항목으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예산현액 3,552억 2,126만 5,000원보다 46억 8,362만 원이 과다 수납된 내용은 특별교부금 예산이 마지막 추경 이후에 교부됨으로 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5,537만 9,000원보다 1억 2,294만 4,000원이 과다 수납된 내용은 한림중 외 3개교 도로 편입 토지 보상비가 마지막 추경 이후 보상됨으로 인하여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예산현액 1억 3,556만 2,000원보다 583만 1,000원이 과다 수납된 내용은 도서관 사용료 수입 및 학생수련원 등 시설 사용자 증가에 따른 사용료들이 증가되어 발생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예산현액 4,055만 5,000원보다 625만원이 과다 수납된 내용은 각종 검정·교원임용시험에 학생 및 교원임용시험 응시자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예산현액 9억 500만 원보다 6,795만 5,000원이 과다하게 수납된 내용은 자금사정에 따라 일정액의 이율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 시키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기예금 수입 증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잡수입입니다. 예산현액 6,524만 원보다 2,592만 3,000원이 과다하게 수납된 내용은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감소된 세입 결손된 항목은 국고지원금으로서 예산현액 19억 8,133만 9,000원보다 1억 5,053만 9,000원의 수납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유아교육 지원 사업비가 당초 예산보다 적게 교부됨으로 인하여 예산에 감액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예산현액 691억 9,501만 4,000원보다 30억 1,099만 6,000원의 수납액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는 세수부족으로 인하여 29억 3,884만 3,000원이 미교부되었고, 시·도세 전입금 7,215만 3,000원은 2004년도에 기 세입된 것임에도 재차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무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재산수입은 예산현액 1억 5,599만 9,000원보다 4,820만 7,000원의 수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구 연평교 외 7개교 폐교재산 임대수입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예산현액 87억 340만 원보다 1,297만 7,000원의 수납액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제때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한 데 기인된 것이며, 또한 자퇴·퇴학 등으로 불납 결손액이 발생하므로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억 454만 1,000원보다 2,906만 7,000원의 수납이 감소된 내용은 전년도에서 수납하지 못한 수업료, 재산 임대료 수입 등이 수납되지 못한 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차입금입니다. 예산현액 69억 1,819만 7,000원보다 58억 1,819만 7,000원의 수납이 감소된 내용은 긴축재정 운용으로 최소한의 지방채 발행으로 기인한 것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장려할만한 일이라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입니다. 재산수입 5,913만 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 4,612만 1,000원, 과년도 수입 1,427만 3,000원 등의 미수납 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해야 할 사항 중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 불용액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1건에 1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추진에 따른 16개 시·도교육청 공동 부담 중 제주도교육청 분담금으로서 총 소요예산액 5억 원 중 교육인적자원부 특별교부금 4억 원이 교부되었으나 부족액 1억 원을 예비비에서 확보해서 집행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이체 및 전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는 예산분류과목에 있어서 장·관·항 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입법과목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전용은 세항, 목 간에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행정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재량에 해당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이용·이체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을 보면 기간제 교원 급여관리 2건에 2억 7,148만 4,000원, 교원 급여 관리 5건에 8억 9,361만 3,000원, 행정직 급여관리 1건 9,260만 원, 합계 8건에 12억 5,769만 7,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된 6건의 모든 사업이 인건비로서 공무원 정·현원에 의하여 예산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비의 성질이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예산전용이 최소화되어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 예산 전용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내의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두 번째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세 번째입니다.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네 번째입니다.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입니다. 2005년도 명시이월비는 학교신설, 토지 매입비 외 56개 사업에 77억 805만 원이 발생,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건에 40억 7,730만 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54건에 36억 3,075만 원으로 의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되고 있으며, 명시이월 사유로는 토지보상 협의 불능 2건, 사고이월 예상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학교신설비 외 5건 사업에 80억 661만 4,000원이 발생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경비 2건, 다목적 강당 신축 1건, 서귀포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입 1건, 학교교실 및 외국문화 학습관 신축 2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이유로는 공사기간 부족 4건, 공사지연 1건, 납품지연 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월되는 사항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고이월 또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은 43억 7,100만 원으로 불용률 0.9%로서 예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연도별 불용액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불용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1억 1,582만 8,000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운영 1억 8,848만 8,000원, 예산절감 1,219만 7,000원, 지급 사유 미발생 1억 2,778만 8,000원, 집행 잔액 34억 1,661만 9,000원, 기타 5억 1,047만 5,000원으로 집행 잔액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불용액 최소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은 26건에 2억 2,491만 9,000원으로 사업추진상 어쩔 수 없이 불용되는 사업도 있겠지만, 면밀한 사업계획의 검토로 마지막 추경 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불용액 30% 이상 발생사업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채권 및 채무입니다. 먼저 채권사업입니다. 2005년도 말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채권액은 138억 8,800만 원으로서 이 중 이행기간 도래액은 1억 2,300만 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 1억 2,300만 원에 대한 체납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채무입니다. 2005년도 말 채무액은 185억 1,000만 원으로서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학교신설 경비fmf 차입한 경비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의회의 예산 승인된 지방채로서 2008년까지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끝으로 2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 결산안에 대해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구 연평교 외 7개교 폐교 재산임대 수입 등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건비 소요액 판단은 정·현원에 의하여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액에 있어서도 예년 대비 불용률은 낮으나 불용액 중 집행잔액 불용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검토보고서에 제기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개선을 요하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만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2005학년도 공립학교 회계결산 분석이라는 자료가 도교육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면 결산 심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회의 시작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 위원님 하십시오.

사립학교 분담금 부과내역하고 수금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번 결산서가 보다 시피 상당히 방대해서 저희 두 국장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위해서 지역교육장님, 직속기관장께서 나오셨고, 저희 과장들하고 같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후에 하도록 하죠.

위원 한 사람당 20분을 쓰려고 해도 시간이…….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구스럽고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는 대안교육 위탁 관련해서 몇 말씀 좀 물어보고, 두 번째 건으로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불용액에 관한 처리상황을 몇 가지 또 물어보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지금 5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보조로 성이시돌 젊음의 집 외 5개 위탁교육기관에 2,040만 원 지원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인증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건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어떠한 교육과정을 가지고 대안학교 학생들을 지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5년 작년도의 대상 학생들은 대개 어떠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대안교육을 교육청에서 위탁한 바가 있는지. 제가 이쪽 성이시돌 젊음의 집을 보면 간부 수련회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차원에서 가는 걸로 아는데 대안교육도 별도로 이쪽에서 실시가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 또 묻고 싶고요. 성이시돌 젊음의 집 외 5개 위탁기관이라고 하면 성이시돌 말고 4개 기관인데 어떤 곳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분 동안 시간을 빌렸기 때문에. 세출결산서 3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0쪽에 보면은 불용액이 43억 7,139만 7,95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역들 중에서 몇 가지 좀 검토를 해 보면 유치원 기본운영비, 전 북제주교육청 사학지원비,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 140만 원과 교직원 후생·복지, 북제주교육청 사학지원비, 6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액 25만 원 및 복지후생지원비, 135쪽 총무과 민간경상이전 87만 3,000원은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않아서 100% 불용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12쪽에 보면 교단선진화입니다. 교육정보화과 사학지원비 예산액 8,250만 원 중에 6,500만 원만 집행했고, 1,750만 원은 불용처리로 나와 있어서 여기도 전체 한 21.2% 정도가 불용처리가 된 걸로, 제가 계산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립중학교 재정결함보조, 80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불용액이 1억 3,473만 2,000원이며, 102쪽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는 불용액이 2억 2,801만 7,000원입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산정을 좀 잘못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각각의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자그만 돈이지만 사업자본을 100%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누가 사업을 지정해 놨으면 일을 해야지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남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데서 찾아 봤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예산은 도민 또한 학부모들과의 약속입니다. 적어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사업을 조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더불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어느 분 답변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은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은 교육청 인증기관 여부인지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교육청은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교실 운영입니다. 대안학교의 경우는 정규교육 이외의 기관에서 하는 정규학교 단위의 운영이고, 저희들의 경우는 현재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학생들 중에서 선도나 또는 보호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대상 학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 교육청에서 청소년 위탁 대안교육이 가능한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목적하는 바대로의 교육실시를 하겠는지 여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공개 응모한 청소년단체들 중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만약 운영을 한다면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사 기준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 교육목표와 이념의 적정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대안교실 운영 능력, 지도교사와 시설 확보 그리고 경력의 투명성, 재정의 건전성 및 공공성 그리고 기관운영 실적 및 최후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현장을 실사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전년도, 2005학년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참가대상 학생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규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을 특별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게 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연인원 156명이 위탁교육기관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년도 시작은 9월 이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향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삼되,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분석해서 개선점이 발견되고, 이 부분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수정·보완한 후에 계속 지정·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이시돌의 젊음의 집 외 몇 개 기관이 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이시돌 기관은 지하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녀님들이 강사가 돼서 하는 기관입니다. 이외에 저희들 하는 것은 제주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허철수 교수가 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인성교육개발원, 현재 한길정보산업학교라고 하는 데 부설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잠시 말씀드릴 사항은 전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안교실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 폭력이 가장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피해자도 또한 정신적 보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피해자 대상으로만 한 기관은 ‘제주애덕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곳에 특별히 저희들이 기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은 대안교실이 부적응 학생 대상만이 아니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저희들이 치료나 보호나 또는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시면 바로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예, 지하식 위원님 지금 더 질의 있습니까?

예. 성이시돌 위탁기관 외의 5개 기관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주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서귀포상담센터, 제주인성교육센터, 그리고 제주청소년인성교육개발원, 제주애덕의 집 등입니다.

여기는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의뢰해 가지고 지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으로 정해서 아예 오면 이쪽에 보낼 것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학생의 인권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보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이 동의할 때에 한해서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의 동의와 학부모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이 교육기관에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몇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니터를 보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속기록에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를 소개한 후 질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답변 시에도 반드시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있습니다.

잠깐요. 부족한 시간은 제가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태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

오전에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성실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전문위원이 쭉 검토해서 이번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뿐만 아니라 2004년, 2003년 쭉 답습했던 결과다 생각해서, 전문위원이 나눠준 검토보고서를 교육행정국장님은 봐 주십시오. 여기 세출 12쪽 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시·도세 전입금 부분은 “2004년도 기 세입된 것임에도 재차 2005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무착오에 의하여 이중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해서, 지금 표시를 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에 재산수입 이것은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다음 건너뛰고, 과년도수입 이건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수납액 이것도 “이에 대한 설명과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전문위원님이 한 20일 동안 면밀히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14쪽을 봐 주세요. 14쪽 제일 위에 보면 “전용된 6건의 모든 사업이 인건비로서”, 그 중간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건비에 예산전용이 최소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하고. 그다음은 20쪽을 봐 주세요. 20쪽 보면은 채권 및 채무 부분의 채권에 “1억 2,300만 원에 대한 체납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쪽 봐 주세요. 종합의견에 보면 세출부문에 있어서 “불용액 중 집행잔액 불용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말로 대충하지 말고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너무 딱딱해서, 모처럼 소속기관장이 왔는데 소속기관장에게,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이 일을 잘 하는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보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장님도 와 있고, 탐라교육원장님도 왔고, 학생문화원장님도 왔는데, 모처럼 시간 냈는데 한 가지도 질의 안 하면 좀 뭐할 것 같아서. 업무추진비를 가만히 보면 어떤 데는 정확하게 1원도, 단 1원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8,200만 원을 다 쓰는 부서가 있고, 어떤 데는 업무추진비에서 가급적 남겨보려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좀 덜 남기고 해서. 같은 기관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업무추진비를 100%, 단 1원도 남김없이 다 쓰는 소속기관장이 일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조금이라도 절약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마음의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학생문화원장님은 단 1원도 안 남겨서 다 썼고, 그다음 제일 많이 남은 곳은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장님은 좀 많이 남겼고, 다른 분은 좀 덜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부속기관, 제주시교육장님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서귀포교육장님은 여기서 조금 남겨야만 ‘절약정신이 있구나’ 이렇게 할 거고, ‘이것 남겼다가 다음부터 도의원님들한테 일을 안 했다고 듣겠구나’, 어떤 것이 잘하는 것 같습니까? 우선 학생문화원장님, 단 1원도 안 남겨서 전부 썼는데 어떻게 해서 단 1원도 안 남게 전부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1,000원이라도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이라고 제가 말을 해졌는데, 이 사항을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사항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려운 답변 같습니다마는 예산은 집행을 전제로 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다른 예산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제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 속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효율성 내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데 하다 보면은 조금 오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1,000원도 남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정ghkr하게 맞춘다는 것은, 단 1원도 안 남았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영수증 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나 다른 것은 예산을 오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 아마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탐라교육원장님은 좀 많이 남겼는데, 좀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까?

탐라교육원장 좌문철입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남겼든 모자랐든 모두 적법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썼다면 정당하다 생각하고, 남기지 않기 위해서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의 사항이나 이런 것은 부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원장님들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생각할 때 남아도 일 잘하는 거고, 딱 정확하게 떨어져도 일 잘하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조금 긴장하지 말고 웃으면서 하기 위해서 이것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1차 정례회 때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거든요? 8월 달 임시회 때 의정보고서 안건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정보고서는 안건이 아닙니다. 전반기·후반기 그대로 의원한테 배포하면 되는 거고, 이걸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여는 것은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정례회 때 처리하도록…….

우리는 의정보고서 같은 것은 안건 상정 안 합니다. 그대로 바로 배부해 버리지. 그리고 이때 이걸 심의하고 이번 1차 정례회 때 본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번 새로 교육위원에 당선되신 9명에게 2005년도 사업을 지난 것이지만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심의를 받는 건지?

결산심의는 저희들이 요청을 이미 했었습니다. 이미 심의를 요청했는데 도의회 쪽에서가 일정을 지금 현재…….

도의회 쪽에서가 새로 구성되면 그때 심의하라 했습니까?

그렇게 저희들 처음은 요청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이것은 1차 정례회 때…….

아까 말씀했잖습니까? 1차 정례회 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는데 이전에 심의가 가능했었습니다, 7,8월 달이든. 가능했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죠.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항상 결산보고서를 보게 되면 지적되는 사항이 똑같습니다. 지방교육세와 관련해서 이번에 30억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청의 담당국장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만납니까?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했을 때는 수시로 가서 얘기도…….

제가 알기로는 공문 달랑 한 장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는 줄 모르겠다고. 솔직히 이 말을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자주 만났다고 해서 안 될 것이 된다든지 또 공문 하나 보내 가지고 될 것이 안 된다든지, 이런 관행도 저는 참 좋지 않은 관행이다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만나서 꼭 이해를 시킬 게 있으면 만나서 이해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도 아니고 바로 100m 거리니까 수시로 이 관계 아니라도 다른 거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지하식 위원님도 질의하다가 차후에 또 질의할 겁니다마는 제일 금액이 큰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 기자재 구입,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가칭 외국문화학습관 신축공사가 사고이월 예상됨에 따라 기자재 구입비 1억 8,000원을 재명시이월 시킬 수 없어 전액 불용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한 번 명시이월 시켜서 예산을 사용 못 하게 되면 그때 사고이월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사고이월 될 것을 알면서 발주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명시이월 시켜서 안 되면 사고이월해서, 한 번은 더 가능합니다. 왜 또 이것을 2차 추경예산에 재편성시켜서 명시이월 시킵니까?

저희들이 회계처리를 해 보면 공사기간이 안 나온다든지 또는 납품기한이 회계연도 내에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계약을 한다거나 집행을 하는 것은 회계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건데…….

그런 면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도에도 그럽니다. 한 예가 부산의 탐라영재관인데, 그것 도에서 책임지고 5억만 해 주면 한다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시켰습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불용처리 한 바도 있긴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이월 시키고 다음에 추경에든 재반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앞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부지역 외국문화학습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한림초등학교 남쪽 구내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내 쪽에 있습니까?

한림초등학교 바로…….

그러면 또 동부도 있습니까?

동부는 지금 성산중학교 바로 인접한 데…….

그러면 서귀포는?

서귀포는 서귀포시 교육청 내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내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이 돼 있습니까?

시설할 걸로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모든 게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어느 학생이 거기를 가겠습니까, 시내 쪽에 있어야지. 옛날 교육청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학교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서귀여고, 서귀여중 같은 데도. 그것 변두리에 해 놓고, 예산 투입해 놓고 이용 안 하고.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십시오, 이제는. 어른 같으면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으로 이동한다지만 여기는 시내버스 두 번을 갈아타야 됩니다.

물론 접근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마는 저게 대부분 학교 단체로…….

국장님, 이것 책임지고 시내 쪽으로 하십시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옛날 교육청이라든지 서귀여중이라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 책임지고 하십시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후회됩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리고 폐교, 이것도 임대수입이 7,000만 원 정도 수입이 안 되고 있는데, 27개교의 재산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추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엄청난 가액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정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한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이며) “골칫거리 농어촌 폐교 이제는 효자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넷 봤는데.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웬만해서 학생수 없어 가면 폐교시키려고 합니다,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잠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읽겠습니다. “개인이나 일부 문화단체가 작업장으로 활용하던 폐교에 대해 각 자치단체가 매입을 전제로 한 폐교 활용에 적극 나서면서 농어촌지역 폐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차적으로 폐교를 매입하려 한다.”고 담당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서 문화공간이라든지 어떤 것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관계를 도하고 한 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폐교 활용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는 안 하고 지금은 원활히 임대 신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임대가 안 돼 가지고, 제가 담당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임대는 하지 말고, 옛날은 서귀포, 북군, 남군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도의 담당자하고 협의라든지, 이제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하고 활용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지역주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학교부지는 마을에서 기부채납한 곳도 많이 있어서 그런 데는 약간 거부반응 있을지 몰라도 도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잘만 되면 우리 교육청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게 임대가 잘 되는 편입니다마는…….

임대가 아니고, 팔아버려요.

글쎄,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 재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행정력이 소모되고, 속된 말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팔고 그냥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장차 이쪽에다가 도시라든지 어떤 여건이 개선돼 가지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럴…….

학생수가 없어 폐교됐는데 무슨 도시, 그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이게 저희들이 매입했다가 폐교된 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학교 설립해서 다 기부채납된 그런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 정서가, 마을로 돌려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련한 학교 부지다, 이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분도 안 되고, 또 처분하려고 의견 들어 보면 아예 얘기가 안 됩니다,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앞으로 영어타운이라든지 문화 공간, 이런 쪽으로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매입하게끔 하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팔면 재산은 우리 교육청 세입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몇 번이나, 실무회의를 거쳐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도에다가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3개 학교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24개가 임대돼 있고, 3개 학교는 아직 방치돼 있습니까?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보흥분교장하고, 횡간분교장은 추자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신평분교장, 이것은 나대지입니다. 아무 집도 없고 해서…….

집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렇습니다.

경작도 안 하고요?

예.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잖아요, 경작으로.

그렇습니다.

농사짓는 거라도.

예.

그런 걸 연구하셔야죠. 그리고 이 27개 폐교된 학교에 대한 재산 가액이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그 면적하고. 저도 도당국에 이것을 건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진 위원입니다. 시간 절약상 어떤 것은 그냥 서면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자꾸 나오는데, 검토보고서 17쪽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 30% 이상 남는 것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567쪽에 보면은 과년도 수업료 미수납액이 나와 있는데, 이에 따른 징수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정운영과장 유창삼입니다. 수업료가 미납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 8월 31일까지 추가로 또 징수를 했습니다. 금년 8월 31일 현재까지 미납된 액은 약 2,165만 7,000원,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학교마다 한두 명 있고, 많은 학교가 한 20여 명 되는데, 알다시피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민법에 보면 소멸시효가 한 1년 됩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한 2년이 지나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이들한테. 지금 2,100만 원 남아 있는 것도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584쪽에 보면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보조금 정산 절차, 이행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줄 때는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사업계획서가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보냅니다. 연도 말이 지나서 사업이 종료되면 그것에 따른 결산보고가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900만 원만 썼다 이렇게 하면 100만 원은 자동으로 보조받은 데서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 토털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 액수입니까?

예, 대강 말씀하십시오. 7억 300만 원입니까?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단체를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전교조에 약 2,500여만 원 지원됐는데, 내용을 보면 비품구입비 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지속 지원되는 겁니까?

임대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까?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교육감기, 교육감배,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봤더니 약 12개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각종 협회장기로 대체해서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교육감기, 교육감배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교육감배는 종목이,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단체장배를 한다면 거기에 상장이 단체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지금 학생들이 끼어있을 때는 단체에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교육감배’ 또는 ‘교육감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요청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규모라든지 학생의 참여율을 보면서 학생들이 참여했을 때 교육감상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체육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 문우회제주지회, 제주교육삼락회, 제주교육의정회, 제주도민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이런 등등의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소관 담당부서 어디입니까?

예, 활동실적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7억여 원이 되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일선 학교학생들에게 직접 투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체를 헤아려봤더니 74개 단체입니다. 자생단체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마는 회원이 되면 스스로 봉사하겠다고 자기 주머니에서 재원을 확충해서 실천해야 올바른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런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되도록이면 교육활동이 학생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사소한 일 같으면서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줄 때 선정할 수 있는 어떤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심의기구 만드는 것이 나쁩니까?

고맙습니다.

어찌 잘못되어서 상당히 이상한 쪽으로 활동하는 데 연결되고, 이런 것을 제가 솔직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위원님이 충고하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심의기구 만들도록 노력하시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강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강창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결산하고 무관하다고 생각되지만 또 재정하고는 관계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분담금, 산출액수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김석균입니다. 공립에 비교하면, 예를 들면 제주일고가 1억 원이 필요하다, 30학급에 1억 원이 필요하다면 사립학교도 똑같이 30학급이면 1억 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수업료로 6,000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부족한 만큼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학교에 부담하는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법정 부담금.

그것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그것까지도 부담하지 못하는 법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립학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다 내놓지 않아서 그 대신 교육청 비용으로 지불하게 되면 그만큼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옳습니다.

그것도 들쭉날쭉해서. 부담금을 100% 한 학교도 있고 50% 미만 부담한 학교도 있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할 돈이라면, 학교에 내지 않을 돈이라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법적 근거가 연금법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담금이라면 강제 징수를 한다든지, 조례라든지 법적기준이 없어서 강제 부담을 못 시킨다면 이런 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든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또 불공평한 것이 어떤 학교는 100% 다 부담했는데도 같은 것으로 취급되면 안 내고 버티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강제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10% 미만 부담하는 학교의 재정지원에 대해서 그만큼 재정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 하지만 10%가 무슨 근거입니까? 평균치도 안 되는 것을 가져서 10% 미만. 부담책정액의 10%만 납부해서 된다면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100% 납부하는 학교는 없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역으로 따지면? 이 문제는 교육청 재정을 다시 추가 부담하는 예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든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2005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연결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도 사립학교에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또 선생님들 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 안 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법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우선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연구해서 받아내는 법적인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강구했을 경우는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현재는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담금을 내지 못할 정도의 사학이면 아예 반납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권리만 주장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것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이 행정당국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필히 해서 이참에 만들어 주시기를,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 특히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폐교 임대관계 수입이 7,000만 원 미수됐다는데 임대계약할 때 연대보증인도 없습니까? 보증보험에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대안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게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계약이라면 갑과 을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진다든지 보증을 해서 하는 것이 통상관례인데 그것도 없이 미수해도 좋고 미납해도 괜찮다는 식이 되어서야 이게 무슨 재산 관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을 한다든지, 보증보험의 증서를 받아놨다면 미수금 생길 리가 없다 말입니다,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또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그 정도 보증 못 할 정도면 임대해 주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대보증을 꼭 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는 그것을 필요요건으로 꼭 집어넣으십시오. 그래서 미납처리되고 결손처리 안 되게 방지해야지, 방지하지도 않고 안 내도 괜찮다는 식이 되면 뭐가 됩니까? 부도내서 가버리면 불량채권으로 결손처리한다. 결국 이것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계약 당시 연대보증을 한다든지, 재산세 납부증명하고 연대보증으로 인보험을 한다든지 보증보험을 한다든지 해서 첨부서류에 꼭 포함되도록 계약조건을 넣으십시오. 그래야 하자가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검토가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강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소관업무담당자님, 기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요구 자료도 잘 제출해 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본 위원의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2006년 금년 5월 4일에 교육감 앞으로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의회로부터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10명의 전문분야 위원들은 위촉받아서 세입·세출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를 검사하였다고 한 자료입니다. 2005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또 계속비·명시이월비·사고이월비의 결산, 또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기금·금고의 결산내역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다행이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수범사례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제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좀 싱겁기도 합니다.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있는 동시에 장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기하는 데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과 심의 시에 확인자료로 활용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 와있는 기관장님들이 행정적·재정적 사무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규모면에서 제주도청의 1개 국 예산수준이기는 하지만 열악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각오와 다짐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앞서지 못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질은 교육투자에 정비례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적게 투자하고 많은 산출을 기대하는 헛된 생각은 자제하고 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뿌린만큼 거둔다는 의미에서 우리 교육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의는 제가 개괄적으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국장이 대답할 일은 국장님, 과장이 대답할 일은 과장이, 제가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저에게 주어진 20분을 사용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관별 결산개요 설명서입니다. 15쪽 세입부분에 보면 2번 지방교육양여금 해서 동그라미만 해서 금액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방교육양여금이 언제부터 폐지되어서 이렇게 공란으로 둔 것인지, 또 결산서에 공란으로 두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알기로 지방교육양여금은 인건비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마 위 항에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양여금이 공란으로 된 것은 아닌가,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됐는지, 용어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양여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폐지라는 말을 써보겠습니다. 폐지됐기 때문에 교육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랄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교육재정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묻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되 국장님께서 예상되는 답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재정이 상향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진부한 답은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보겠습니다. 법정전입금입니다. 이 법정전입금은 중앙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취약한 지방을 위해서 교부금을 비롯해서 지방재정지원 관련규정을 2005년 초에 일부 개정한 것으로,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인구수에 의해서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결산액, 예산현액, 차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산액보다 덜 수입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육세와 도세 전입금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인쇄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얼마, 시·도 전입금은 얼마. 여기 차액이 30억여 원이 있는데, 예산현액으로 대비해 보면 약 예산현액이 691억 9,500여만 원 되는데 대비해 보니까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인데 차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되, 이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입니다. 여기 보면 예산현액이 87억 300만 원인가, 87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산액은 86억 9,000만 원 해서 차액이 약 1,300여만 원.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봐지는데,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에. 그런데 아까 유과장님 말씀에는 이천 얼마의 미수납액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입학금은 포함이 안된 수업료만인지, 아까 강남진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할 때 그것을 제가 미처 놓쳤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확실히 맞지 않습니까? 여기 기록된 것을 보니까. 이 내용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되, 이것을 봐주십시오. 1,3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는데 이월되어도 징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유과장님은 “2년동안 징수해 보다가 안 되면 불용액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손처리, 불납 결손처리를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등학생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고등학생에 해당되는데. 어려운 가정형편에 있는 애들이 미납한 돈으로, 모자가정이라든지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징수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내면 안 내는 건가? 그런데 여기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수업료를 안 내도 다 진급하고 다 졸업하고. 한번 맛들이면 다시는 안 냅니다. 이런 아이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어떻게 징수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아이들도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행정실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부모님하고 대화하면서 미납금을 받거나 그렇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지? 또 이 학생들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급식비도 안 냅니다, 이런 돈을 안 내는 아이들은. 또 고등학교에 내는 육성회비, 지금 육성회비라고 하지 않고 학교운영지원비, 이 학교운영지원비도 안 냅니다. 그래서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안 내는 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이것은 1년 있다가 2년째는 없애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불납결손액은 670만 원 있고, 또 4,600만 원 미수납액 이것은 뭘 얘기하는지, 이 답변도 과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방교육채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69억인데 결산액은 11억, 차액이 약 58억쯤 되어 있는데 이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되, 제 생각에는 마지막 추경할 때 이것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반영했어야 할 내용인데 여기까지 끌고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내용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도 여기 와있기 때문에 제주시교육장님도 같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입니다. “가칭 동인교 토지 매입”해서 동인교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의 모자란 상식으로 동인교는 동광교하고 인화교하고, 그래서 ‘동’자 ‘인’자를 따서 동인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동인교 학교 신설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되겠다. 왜냐? 대림아파트입니까, 거기 있는 취학아동들이 4,5년 전에는 전부 동광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전부 중학교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출산해서 취학아동이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광교도 점점 줄어서 지금 동광교는 아주 수업환경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동광교에 물어봤더니 1년에 학생수가 10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100명 줄어들고, 내후년에도 줄어들고. 동인교 세워서 뭐할 겁니까? 오히려 과대 학교, 과밀학급이 전부 해소되어 가는 판인데. 지금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동광교에는 1학년이 308명, 2학년이 356명, 4,5학년 380명, 이렇게 학년이 내려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은 몇 명쯤 들어오느냐? 내년에 많이 들어와도 300명 들어올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또 인화초등학교도 340명, 328명, 329명하다가 1학년 오늘 현재 재적수가 303명입니다. 인화도 불어날 여건이 없다 이겁니다. 인화도 1년에 100명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졸업하고 다시 받고 해서 보면. 동광교도 줄어들지 인하교도 줄어들지, 그런데 동인교를 꼭 세울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서부지역에 여자중학교를 세우든지 여자중·고등학교를 세우든지, 이쪽으로 돌리라 이겁니다. 그것은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도 고집을 가져서 꼭 동인교를 세운다면 설득력이 없고 공론화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지금 예산현액을 보십시오. 명시이월사업 동인교 토지매입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입니다. 22억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땅 값도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이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하실 때는 지금까지 동인교 설립을 위해서 매입된 토지는 얼마가 확보되어 있는지, 얼마가 확보되어 있고 얼마를 확보해서 가칭 동인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지 매입은 평수로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22억을 가지고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몇 평이고, 기 구입한 토지는 몇 평이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잘 몰라서 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신 김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사고이월로 넘어온 돈이 서귀포 특수학교 통학버스 구매 8,500만 원 해서 불용액도 되고 했는데. 그 옆에 써 있는 글이 2005년 12월 9일자로 2006년 4월 8일까지 납품할 것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통학버스 미납품에 따른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사고이월로 넘기고 있다. 제가 작년에 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온성학교 버스가 교육청 마당에서 계약을 기다리면서 세워져 있었고, 서귀포 온성학교라고 글도 버스에 크게 써져있고, 지금 운행 중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묻기 때문에 대답이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15쪽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면서 양여금이 재정교부금으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되어서 추경예산에서 양여금 예산을 전부 삭감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전부 제로로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에 16쪽 법정전입금은 예산현액보다 작은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할 때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구십 몇 퍼센트 추정해서 계상합니다마는 실제 수납하다 보면 차액이 생기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교육세는 몇 퍼센트 더 들어온 겁니까? 비율로 대답한다면. 또 도 전입금은 몇 퍼센트 정도 들어와 있고.

이것은 3.6%입니다.

다 합치면 3.6%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도세 총액의.

도세 총액의 3.6%. 지방교육세하고 전입금하고 다 합친 겁니까? 그 3.6%가.

그렇습니다.

그럼 지방교육세 몇 퍼센트, 전입금 몇 퍼센트…….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해야 될 겁니다. 다음에 동인교 토지매입 관계는, 당초 계획은 1만 6,152㎡입니다. 1만 6,152㎡를 매입할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는 1만 259㎡만 매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6,000㎡만…….

그렇습니다.

동인교 설립은 기정사실화되는 거네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설립필요성이 있어서 서둘렀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인교 설립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강무중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거 네 건 다 대답됐습니까? 답변부터 하십시오.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아닙니까?

예, 시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이해해 주시면…….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운영과장 유창삼입니다. 위원님께서 16쪽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개요설명에 보면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쭉 나와 있는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을 보시면 다를 겁니다. 4,000여만 원 징수결정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예산 세운 것보다 징수결정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업료를 책정할 때 생활보호대상자는 감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 학생 중에 상당수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대상이 되어서 그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수업료를 학부모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징수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수업료 받는 게 예산액보다 불어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세웠던 예산액 87억보다 4,000여만 원이 더 징수 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결정 자체가.

4,000여만 원이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께서는 결산액하고 예산액을 빼서 1,297만 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비교하셔야 미수납액이 됩니다. 받아야 될 돈을 징수결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4,6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이 87억 아닙니까?

예, 그것에서 수납액 86억 9,000만 원을 빼면 아마 4,600만 원쯤 될 겁니다. 그 4,600만 원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00만 원 정도는 올해 학교에서 받고, 현재 미수납된 것은 8월 말에 다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약 8개 고등학교 43명이 2,100만 원 미수납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업료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18쪽 지방교육채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교육채는 저희들이 대부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부 국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려면 교육부발행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116억을…….

교원 명퇴금 준비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받았는데,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69억만 발행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마는 69억 1,819만 7,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69억을 승인해 주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35억을 주겠다. 자체에서는 34억만 부담하라 해서 69억을 했는데, 실제 운영하면서 긴축 재정으로 실제 발행은 2월 27일 11억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발생하고 바로 상환해서 실제 이자부담이 5만 원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35억 온 돈을 그대로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결산 검토의견에도 수범사례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깎지 못한 이유는 어떤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지난번 감채기금조례를 도와 연계해서 보충 질의할 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보충 질의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만 받으면 안건이 다 종결되기 때문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만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던 내용에서, 유과장님이 계속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채기금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켰는데, 감채기금 조례 통과한 거하고 지방교육채하고의 연관성은 뭡니까? 지방교육채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기채를 하도록 한 내용만 포함된 것이고. 우리가 빚이 없지 않습니까?

빚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고에서 물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채기금 활용할 것은 아닙니다. 감채기금은 저희 자체에서 필요해 가지고 자체 재원으로 상환할 때 그 감채기금을 적립했다가 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감채기금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빚도 없는데 돈을 모아두었다가……. 그런 데 모아둘 게 아니라 그 돈을 교육활동에 그냥 투자해서 빚이 생긴 다음에는 다시 감채기금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온성학교 자동차는 어느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401쪽의 이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이월의 구체적 사유가 9월 20일 결산심의 하는 이 자리에 맞는 글이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구매 늦어진 관계입니까?

예.

그것은 버스 만드는 회사가 노조파업으로 인해서 늦어졌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게 사고이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월 말까지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자동 3월 1일부터는 사고이월 처리되는 겁니다, 회계연도 내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월의 구체적 사유로 이 내용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 12월 9일자로…….

예, 2월 28일까지 돼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되는데, 2월 연도폐쇄기가 지나버리면…….

그게 아니고, 아까는 국장님이 2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월에 회계연도가 마감돼 버려서 이렇게…….

2월 말까지 납품이 되면 그것은 정상 회계처리가 됩니다. 적법하게 되는데 2월 말이 지나서 연도폐쇄기가 지나버리면 3월 1일부터 되는 것은 사고이월이 됩니다. 말 자체가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고 한 겁니다.

그 동인교 관계는 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그것은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이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571쪽에 보면 성질별 3번에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395억 4,000만 원, 집행액이 393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불용액도 나타나고 하는데. 학교회계 전출금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학교 살림살이하는 아주 근간이 되는 건데.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가 됩니까?

그렇게 많이 증가되는 건 없습니다마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증가되지만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예산에 대해서 전출비율입니까?

예.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요구했던 자료 7쪽에 보니까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게 점점 액수는 많아지는데 비율은 점점 감소가 되고 있고, 2003년도에는 48.3%, 2004년도에는 46.5% 하다가 2005년도에는 44.9%. 학부모 부담수입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비율이. 2003년도에 43.5%, 학부모 부담이. 2004년도에는 46.9%,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47.2%, 또 학교발전기금도 점차 감소하고. 이래서 학교 재정 형편이 무척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정말 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정적인 경상비 지출액이 많이 증가합니다. 에어컨을 다 시설해 놨는데 전기료가 많이 올라갑니다, 학교마다. 또 수도, 공공요금 할 것 없이 경직성 경상비가 공과금들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소방안전 점검비까지도 물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학교에 돈을 줘 봐야 아이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돈 쓰는 데 다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또 여비규정도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주던 것이 2만 원으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내 A라는 학교에서는 100% 올려 가지고 2만 원을 주는데 어느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만 원만 그냥 주고 있는 겁니다, 이웃학교끼리. “당신네 학교는 여비 오른 것을 주느냐” “우리 안 줘. 우리 예산 없다고 그냥 만 원” “그것 뭐냐, 우리는 2만 원씩 받는데”,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대규모 학교는 그런 대로 숨통이 트여서 어떤 경우는 예산이 좀 남아돌기도 하는데, 작은 학교일수록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참 이런 것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학교발전기금도 이제는 안 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래서 학부모 부담감은 점점 가중돼 가고 있고, 학교 예산 지원액은 감소가 돼 가고 있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 없이는 희망이 없다. 그냥 만만한 게 학교회계 전출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줄여 버리면, 학교가 살아 움직이지 아니 하면 교육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뿌린 만큼 걷는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많이 주면은 학교교육이 활성화되지만 학교 예산을 야금야금 자꾸 감소시켜 가고, 이렇게 돼 가면은 우리 제주교육의 앞날이 상당히 걱정된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2006년도 예산에는 기필코 보겠습니다마는 학교회계 전출금을 2005년도보다는 비율이 높아지도록, 상향해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게 어려운 부탁일 것 같습니까?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강무중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강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잠깐이요.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하나만…….

질의하실 겁니까?

예, 아까…….

질의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고태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하여튼 결산에 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교육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교육받다 보면……. 한 10분만 정회해서 계속하는 게 어떻습니까? 10분만 정회하기를 발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해도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정시에 정회도 하고 적절한 시간을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식 위원님 추가발언 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다음이 아니고 지금 추가발언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아무래도 불용액 관련해서 확실치 못해 가지고 한 마디만 더 물어보고자 합니다, 대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80쪽에 보면은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불용액입니다. 1억 3,473만 2,000여 원이고, 고등학교는 2억 2,801만 7,000여 원 이렇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가 되는 건지. 예산 선정할 때 잘못 선정해서 되는 게 아닌지 아무래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또 한 번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80쪽…….

예. 80쪽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여기 보십시오. 1억 3,473만 2,000여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102쪽에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거기는 얼마가 불용액 처리됐느냐 하면 2억 2,801만 7,000여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의심스러워 가지고 또 한 번 묻습니다.

저희 소관 과장이 답변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신대진입니다. 지금 결산심의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과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앞에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올해 불용액이 한 5개년 안에 비춰 봤을 때 상당한 금액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사용해서 90전쯤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상황으로.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2005년도 예산운영이 예년에 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하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립학교 인건비 등 몇 건이 좀 있습니다. 100% 남아 있거나 한 30%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시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건 지하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학지원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처음 57쪽에 있는 것은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무상교육비입니다. 사립유치원에 장애유아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장애자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려고 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았으니까, 아까 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재정결함 부분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사립학교회계는 3월 달부터 2월 달까지가 되고, 저희들 회계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 2% 정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사무처리 미수로 인건비 쪽에서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미수가 된 거죠? 이것 보니까 실지 예산하고 엄청난, 곱빼기 더 차이가 나니까. 실지 예산액하고 불용액 남아 있는 게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불용액을 더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5회계연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가운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