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운 의원 5분자유발언

제96회 제3차 의회본회의2006-09-20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산업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정기택의원입니다.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불구하시고 시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복지와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에 앞장서 일하시는 손이목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사항으로 우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시내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전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총 72대로 그야말로 우리시민의 발이 되어 오지 벽자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감소 및 자가용 증가 등으로 대부분 노선이 적자로 운영되고 일부노선이 영천에서 대구 동부정류장까지 55번 노선은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면지역 시내버스 벽지노선 적자에 따른 손실보상, 노후차량 대체로 인한 지원 등 재정지원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손실보상 지원은 국가 정책적으로 연차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사분규 등으로 버스 운행이 정지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 안목으로 일부 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스 준공용제 실시와 시 직영 새마을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측과 협의하여 오지노선에서는 대형버스에 한두사람의 승객을 태우고 다니기 보다는 소모성이 적은 24인승이나 마이크로 버스로 대체하여 연료비도 줄이고 대폐차로 인한 경비 등 경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사측과 협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국장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양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기택의원님의 질문하신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영천교통의 총인가 운행 노선은 59개노선이며 차량보유대수는 좌석이 40대, 입석버스가 32대로써 총 72대입니다. 일일평균 대당 운행거리가 280키로쯤 됩니다. 주이용 승객은 서민, 학생, 주부, 노인 등 경제적 교통약자로 축소되어 이용소요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상승 자가용 자동차 이용 증가로 승객감소로 인한 업체의 적자 운행 해결이 한계에 봉착되어 각 시군마다 재정지원 및 유가보조를 행하고 있지만 매년 재정부담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6년도에 총 14억여원의 국도시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의 적자 금액을 보전해서 이용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여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분권교부세에 의한 재정지원금이 3억8천8백만원, 비수익 노선 손실보전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5억원입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조금이 9억2천만원, 유류보조금이 4억2천3백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31일까지 경북도내에 영천시를 비롯한 6개시군이 버스노사의 임금단체 교섭기간이 만료되어 사측의 임금인상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노측과 협상결렬로 인해서 8월 1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시행해서 9월 1일부터 파업을 하기 위한 쟁의 신고를 했습니다만 사측의 2차 쟁의중재조정신청을 8월 31일날 신청해서 파업의 고비를 면했고, 9월 11일날 지방노동위원회 중재결과 임금인상 7만5천원과 무사고 수당 5천원에 대한 합의를 한 후 단위 노사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천교통의 운송수입금 실사조사를 우리 시에서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장날, 토요일, 일요일, 평일 구분해서 시행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타시군과 비교하여 적자로 인한 재정지원금을 보조하여 노사가 화합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절을 베푸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운행 적자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해서 오지노선의 소형버스의 운행을 영천교통과 협의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좁은 도로의 통행과 교행원활, 유류비 절감, 차량구입비의 현저한 절감효과는 있으나, 운행시 읍면소재지에서 환승하여서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매 장날시 소형버스로는 수송이 불가능 할 것으로 추측되고 벽지노선 지정을 확대해서 지정토록 상부기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대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의 시행효과를 보아가면서 우리시 교통체계 분담율, 재정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이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시 직영 새마을버스 운행 관계와 소형버스 사측 협의 관계는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회사측과 협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정기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기택

정기택의원

앞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많은 구상을 해 주시고 지역민을 위해 대중교통의 서비스와 질향상을 위해 애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부동 출신 모석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에 전심전력으로 다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의정활동을 애정어린 눈으로 지켜보시는 시민여러분, 기자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소부루셀라 방역대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한우고기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부루셀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유통되는 모든 소에게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 판매가 인정되는 제도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우리시의 현황을 보면 거래용 및 도축출하용은 경북도 가축시험소에서 663 농가에 대한 채혈을 2명의 검사원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우 10두이상 사육 농가는 연 2회 20~30%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수의 8명이 지역을 분담하여 일제검사를 하고는 있으나 검사원의 부족으로 진행속도가 늦어 판매해야할 농가가 검사신청을 하고 몇 달씩 기다리는 실정으로 적기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살처분 매몰지 확보가 어렵고 살처분 장비와 인원이 부족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오히려 피해를 입고 나아가 검사증명서도 없이 불법유통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소도 검사에 포함되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농가에서는 수소는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서 불안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것으로 본의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요예산 확보로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로 전산입력 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또한, 검사요원 확보와 살처분 작업반 추가편성을 하여 좀더 원활한 부루셀라 검사가 되어서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이므로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석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해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모석종의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부루셀라병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루셀라병은 인수공동 전염병으로 이 병에 감염된 가축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을 일으키며, 동물에게는 유사산을 일으키는 생식기 질병입니다. 예방 및 대책으로는 부루셀라 원인균이 체내에 기생세균으로 존재하여 치료가 어려우며, 특히, 장기치료를 요구하는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치료가치가 없어 현재로서는 전부 살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처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는 14농가에 135두를 처분하였고 2005년도에는 61농가 369두 2006년 현재가지 53농가 323두로 연차적으로 그 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상금은 총지급 323두에 금액 15억중 3억을 지급하고 12억 가량은 향후 지급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방역대책으로 연2회 일제검사와 거래용에 대해서는 검사증을 휴대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일제검사는 한육우 10두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공수의 8명이 지역을 분담하여 계획 22,324두 중 15% 정도 3,353두 검사를 완료하여 현재 90% 실적으로 9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검사의 경우 전두수 채혈이 요구되나 현재 10~20%만 실시를 하고 있으며 또 채혈 소요기간의 지연으로 농가의 불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두수 채혈을 위한 예산 확보와 경상북도가축위생시험소출장소를 유치하여 인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살처분은 매몰지에 대한 인근주민의 민원과, 시유지 확보가 곤란하고, 보정 및 안락사 인원 없이 담당공무원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으로 부루세라 발생농가 살처분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여 민원 발생의 최소화와 부루세라병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축산환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예,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질문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기술센터 농산과, 예산심의때도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미리 센터소장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의미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우리 의원들이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왔는데 계시는줄 알고 왔는데 밑에 분들이 계장님들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센터소장 같으면 어떤 형태로 계시고 어디가 안되어 지금 못하는 것은 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개선반을 편성하고 좀더 도에 검역서 이야기를 가축위생방역본부 이야기를 하겠다는데 이것은 제도나 이런 부분으로 편성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시기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11월 1일부터 80% 차등지급해야 되고 2007년 4월 1일부터 60%를 한우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고 생각만 자꾸하시면 가장 큰 문제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루셀라라는 병은 유산불임 특징으로 사람에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인건 아시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시중에 육회나 생고기는 전혀 안 팔립니다. 현재로도요. 지금 여기서 보통 살처분보상금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고하면 현재는 약 15일쯤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쯤 되는 것을 이렇게 의지가 있었다면 추경할 때 혈청조사비는 6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살처분 인력은 1.5배 혈청조사는 많이 해서 20%~30% 의무화 되는데 거기에 따른 뒤 조치는 안해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고 기름을 안 대주는 것과 똑같은 짓인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혈을 하는데 예산이 두당 5천원씩 되어 있습니다. 올해 원래 없었던 예산에 전두수를 채혈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인체에 사람에게 감염되기 때문에 날것을 먹는 것을 꺼리는 그 내용도 맞습니다. 부루셀라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료가 전혀 불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데 항생제나 약물 투여로 장기간 치료를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행정업무상에도 실질적으로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지금 11월까지 100% 다 됩니다. 앞으로 60%가 되고 하면 이 분들이 60%가 실보상을 안하면 그냥 유통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마련하면 벌써 노력을 하시는 줄 알겠지만 20%~40%를 줄 수 있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부루셀라병으로 해서 안해 주면 나중에 담당자가 과장님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중에 혜택을 못받는 농민들 원성을 과장님이 다 지실수 있는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혈청문제 제가 잡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혈청조사를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많이 나타났을 때 살처분 할 수 있는 매몰지나 이런 것을 예산을 올리실 때 미리 좀더 그런 부분도 확보를 하고 좀더 많은 예산에 지금 공무원 하나에 담당공무원 계장이 나와서 살처분하고 들어와서 전산입력하고 공공근로 요원도 1명은 사회복지과에서 빌려 오신 거지요? 미안합니다. 사람을 빌린다고 표현해서요. 수급해서 하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더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냥 넘어가실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방역계 직원이 3명이 있는데 현지 실정은 방역계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소 고삐를 매고 붙들고 살처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고 난뒤에 사무실 업무까지 다 처리하기는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공공근로 인력을 한사람 얻어서 하는데 내년에는 1년을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우리 직원이 덜 고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직원이 덜 고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당장 2007년 4월 1일부터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세워봐야 80%입니다. 남은 기간이 한달 반이라도 다소 예산상 불편하게 목이나 항을 바꾸어 여비나 수용비가 있으면 예산상 좀 불편하게 예를들어 수용비가 있으면 지금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있지만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세워야 국비를 받는 일입니다. 시비라고 해서 보조도 많이 하는데 국비에서 주는 돈을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는데 이것이 이익되는 장사인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발언권 요청”)
상원

임상원의장

예, 김태옥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태옥

김태옥의원

궁금한 내용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몰지는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현재 매몰지는 자기 사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농가 사유지를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비용부담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비용부담은 우리가 포크레인하고 장비는 빌려주고 비용부담은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얼마 전에 임고에서 매몰된 덜 묻힌 사건이 있었지요?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예.
태옥

김태옥의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해관

김해관농축산과장

사유지가 없었을 경우는 사실 매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 사실을 말씀드리면 사유지가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느냐면 산에 공동묘지 같은 곳에 공한지에 처분을 하다보니까 낮에 남들 눈에 띄면 좋지 못해서 밤에 가서 처분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많이 3~4m를 묻어야 하는데 묻다보니까 좀 적게 묻힌 그런 문제가..
상원

임상원의장

과장님 김태옥의원님하고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옥

김태옥의원

예, 그렇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농축산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완산, 남부, 서부 구역에 박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이목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생동감 넘치는 영천시 발전과 영천시민들의 편안한 생활과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불편함이 없도록 분투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의회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방문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5.31 선거에 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영천시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원하는지 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를 받으면서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 알게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인구를 늘려야 되고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도 많이 세워야 되고 일자리도 창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모아야하는 등등 방금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들로 영천시도 이런 문제들을 고스란이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저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해결하기에는 시의원의 신분으로 감히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도 중요하고 시급히 시행해야 하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공기와도 같은 존재인 물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계신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직도 우리지역에는 상수도 급수지역보다 미급수 지역이 많다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로 승격된지 20년이 넘은 선 영천시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고 지금도 우물을 먹고 있는 다수의 시민이 있다는 사실에 저는 비애감 마저 느낍니다. 물이 인간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재론할 여지 없이 이 자리에 선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시가지정비사업, 시이미지 개선사업, 별빛축제, 농산물축제, 한약축제 등 모두 좋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도 물 문제보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먹는 물 때문에 수돗물을 찾아 삶의 터전을 여기저기 옮겨가는 이런 해프닝은 없어야 되며 이를 위해 다른 예산에 우선해 양질의 물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역에 급수할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하며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급수지역보다 미급수 지역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급수지역이 148개리이고 미급수지역이고 161개리로 미급수지역이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할 어떤 계획이나 보완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이 높다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는지 소장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의 원수 가격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밝혀주시고 또, 매년 발생하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감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금년초에 TBC에서 방영한 내용에 따르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가 석회질이 많은 관계로 음용수에 부적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수질도 상당히 나쁜 것으로 확인되어 이런 미급수 지역에 대한 보다 나은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개선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임상원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박종운의원님께서 상수도 미급수현황 및 설치계획과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요지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수도요금 관계든지 이것은 저희 자료가 미비합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석회질 부분도 제가 자료가 없지만 아는대로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항은 서면으로 성의있게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상수도는 영천, 금호, 신녕, 화북, 임고 등 5개 정수장에서 상수도 물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천상수도는 1938년 3월에 급수개시후 시설증설 및 개선을 통하여 현재 급수인구 81,000여명으로 전제 보급률 76.37% 이중 시가지 97.8% 자양면을 제외한 읍면지역 5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시가지 5개리 신기, 도림1, 도림2, 오미1, 서산과 읍면지역은 전체 277개리 중 156개리에 급수가 되지 않는 실정이나, 사업비 대비 수혜인구, 예정지역의 수질상태,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검토 후 지속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매년 800전 정도의 신규 급수를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6개 지역 900여전 정도 계획·추진중에 있습니다. 미급수지역에 대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 혜택을 드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특별회계의 예산사정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여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년말 착공되는 영천시통합정수장 설치사업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박종운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은 제가 자료가 없어 서면으로 제출하고 세 번째 부분에는 올 금년초에 신녕 완전리에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TBC에서 제가 취재를 30분동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현재 영천 어느 지역뿐 아니라 지금 석회질은 미급수 지역에는 간이 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한테 석회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넣어 주면 다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업예산으로써 아주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못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회질이 많이 나오는 그 지역에 대하여 저희들이 도비와 시비를 확보해서 3억6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지금 간이 염소 수소소독기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까지 저희들 간이상수도가 354군데인데 작년까지 100군데쯤하고 올해 이 예산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소독을 하니까 개선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박종운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이 높은 것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인데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상수도요금이 높은 이유는 저희들이 옛날에 신녕상수도나 임고상수도, 북안, 남부권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채를 쓴 것이 2백억이상 됩니다. 이것이 전부 현실화 요금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시도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받아보면 현실화 요율이 16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앞으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관계 지어서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천시에서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그런 용역을 의뢰한 적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영천시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진단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진단 결과를 보셨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그 관계는 지난번도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단결과보고서가 우리시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때 김태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수공측에서 제시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부분이 다른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면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가 위탁을 주었을때 그 사람이 운영댓가를 수자원공사에서 가져갑니다. 그 운영댓가하고 위탁시에 자기들이 시설개선을 하든지 하고 나면 전부 물사용료에서 회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수도요금 관계가 아주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에서 관리담당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좀 밝은 사람을 추진 검토반을 추진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검토가 나오면 아니라도 의원님들한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진단보고서 자료를 제가 한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끝나면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시나 제가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임고정수장에 공급되는 원수가 표류수 입니까? 아니면 호소수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호소수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제가 볼 때 당초 설계시에는 표류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표류수가 아니고 댐 호소수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호소수가 가격이 더 비싸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가격 문제는 밑에 보조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운

박종운의원

예.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보조댐에서 가는 것이나 안에서 가는 것이나 물값은 똑같습니다. 영천댐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요.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표류수와 호소수 가격차이가 없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가격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경산시에는 하천수 대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도 2기, 3기때부터 이 문제가 거론되어 저희들 수자원공사를 여러번 방문했습니다. 왜 우리물로 우리가 먹는데 왜 돈을 경산시보다 돈을 더 많이 내어야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 저희들이 많이 다녀서 결과는 그것이 호소수가 높다고 해서 지금 현재...
종운

박종운의원

추후에 다시한번 소장님과 제가 여쭈어 보고 마지막입니다. 통합정수장 설치 예산이 520억 정도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천시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나름대로 대책은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통합정수장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막대한 520억쯤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부에 국비는 농어촌생활용수사업해서 50억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타진해서 2008년부터 사업명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100% 확답은 못하겠습니다만 50%이상은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소장님 물 문제는 아마 우리 시민들로부터 가장 민감한 사항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운의원님께서 호소수, 표류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원래 임고, 고경 정수장이 표류수였습니다. 표류수로 허가가 득했습니다. 그 이후에 수자원공사에서 권유에 의해서 댐안에 호소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예를들어 경산시의 영천댐에서 흐르는 물값과 우리 영천시의 물값이 4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값을 더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 통합정수장을 할 때는 표류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호소수를 쓸 것이냐 이 부분에 깊이 있는 시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는 분명 우리는 물 이용권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시고 통합정수장 원수를 어디서 공급할 것인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