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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김순복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0

김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희

박용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시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07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843억4천만원에 비해 6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07억2천만원보다 57억6천만원이 증가한 1,56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천만원이 증액된 142억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억원이 증액되어 75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39억1천만원이 증가한 59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수해복구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8천만원이 증가한 497억5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2억2천만원이 증가한 94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도비지원에 대한 군비부담을 위하여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절감액 감액 및 변경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천만원이 감소한 39억5천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수해복구비용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9억1천만원이 증가한 96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등 기타에 7백만원이 증가한 19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6억1천만원보다 6억7천만원이 증가한 342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특별교부세로 군부대 상수도설치 사업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총괄과 일반회계, 3페이지의 특별회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의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의 증액과 특별교부세 9억원, 지방채 15억원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이 없다고 보아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채 차입금은 수해복구사업의 확정에 따른 국도비의 부담금 등 수해복구 사업비의 부족분에 대체키 위한 불가피한 금융채를 기채한 것으로 지방채 상환비율 및 채무잔액 지수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중 경상적 경비를 일부 감액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재원이 부족한 사업비에 재투자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소관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설명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세입안과 세출예산의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1,564억8,363만2천원으로 기정세입 예산보다 57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4,349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9억1,191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입장료 수입입니다. 화천민속박물관 입장료로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서 수강료와 사용료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입에서는 재단법인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운영 보조금으로 1,463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보조금은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 4월에서 6월말까지 건축물품 구매에 따른 부가세 10%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97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불용차량 매각수입입니다. 98년식 청소차와 96년식 의전용 승용차, 97년식 1호차, 93년식 5톤 덤프에 대해서 2,000만원 매각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83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사내작은도서관 지원비와 하남옹달샘 건립지원비로 1억1,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2006년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비와 2006년도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로 1억7,727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에 수해쓰레기 처리비용비로 1억6,075만1천원 계상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건설과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외 3건에 대해서 21억8,77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지원금으로서 3,605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불임부부지원사업비로 1,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으로서는 보건의료원에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서 2만7천원, 6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설치비로 277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학교 구강보건실 집기비로 27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50만원이 감액경정되어 보건의료원에 1,347만3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주민봉사과에 저소득·외국인주부 자녀 공부방 운영비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휠체어차량 운영비지원, 보육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로 40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 2006 물의나라화천 물축구대회 개최와 화천핀수영대회 개최비로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 2006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외 2건에 대해서 1억6,838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외 3건에 대하여 9억9,43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지원금으로 22만2천원, 응급복구 임차료 507만원, 응급복구장비 자재구입비로 2,493만원, 총 3,02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사업과 호우피해 농가지원비로 3만4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페지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비로서 2006년도 수해복구비 금융기관채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천민속박물관 입장료 10만원씩 해서 4월 40만원인데 이것이 4월 한달에 들어온 것인지 4개월 동안 나눠서 들어온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서성진 위원님께서 화천민속박물관 입장료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기에 돼있는 것은 한달에 40만원이 아니고 4개월치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입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월, 5월은 무료입장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6월달부터 유료입장을 시켰는데 지금까지 관람인원이 5,77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입액은 약 9월 현재 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입장료가 우리 의회에서 얘기 들었을 때 화천군민은 약간 인하해 주는게 있죠?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게 몇 % 예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50%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네, 2분의 1만 내는 거예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런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죠?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장은 5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을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일반회계 예산규모 기정예산 1,507억2,000만원보다 57억6,000만원이 증가한 1,564억8,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일반운영비로서 의회차량 임차료가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의회 1호차인데 임차를 하려다가 임차보다는 특성상 차량 구입을 하는 것으로 돼서 감을 했는데, 2007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는 금년도에 선거관계로 해외연수가 감소가 돼서 1억3,197만1천원 감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사회단체 심의에 따른 집행잔액이 2,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 인테리어인데 이것은 2개 마을에 대한 지원인데 과목을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로서 이 마을에 인테리어가 다 돼서 자산취득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영상방송 시설장비 시스템설치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험금으로서 화천 평화생태특구 개발위험요소 제거 상해보험인데 설명을 드린다면 백암산 개발을 위해서 7사단과 27사단 공병대에서 25명이 상해보험을 들어서 지뢰탐지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인데 백암산 탐지개발이 되지 않아서 35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촌2리 수동분교에 시설비인데 2,000만원 감을 했는데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곡운구곡 관광지개발 타당성조사 학술용역 반납금이 291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잔액 6만1천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4만2천원 반환금이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45만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담금으로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시설경비 보존비용 선관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군 부담금 집행잔액 6,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민·군·관 화합행사 3개사단 전액감 1,000만원, 출향군민행사 2,000만원을 감을했고, 민·군화합 페스티벌행사 운영 4,000만원 27사단은 오늘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7사단과 15사단에 대한 페스티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봉사과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외국인주부 자녀 공부방운영 120만원 도비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군청 별관청사 증축공사 집행잔액 48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998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휠체어운영 지원사업으로 300만원도 역시 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인센터 운영으로서 111만6천원을 분권교부세인데 감을했고, 감한 돈을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장애인 재활인센터 운영으로 111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2,443만원인데 예산편성시 군비가 4,865만원 중 국비 내시된 분권교부세를 분리해 놓은겁니다. 전액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연수로서 30만4천원, 민간위탁금으로서 자활후견기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군비 증액분 1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이것은 노인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1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비 765만4천원인데 이것은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분리편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제22회 용화축전이 3,500만원입니다. 용화축전은 문화원에 준 것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에서 4,000이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부분은 읍·면 용화축전위원회에서 읍면별로 500만원씩 더 계상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는 1,000만원인데 500만원씩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곡운 김수증선생 추모행사에 3,000만원, 강원미술예술축제 참가 3,500만원인데 이것은 강원도가 직접 후원을 해서 축전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동아시아 호수문화세미나개최 집행잔액 900만원 감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것도 분권교부세로 군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3억4,779만5천원 감을했는데 이 내용은 금년도 토지매입 예산이 미편성 돼서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3억4,700을 감을 했습니다. 사내 작은도서관 지원건립비 5,000만원, 하남 옹달샘 건립지원 - 이것도 도서관 성격으로 -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 부대비로서 토지매입에 따른 미계상인데 아까 위에 감되는 바람에 부대비에서 220만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붕어섬 시설비로서 관람석 성토 집행잔액 4,000만원 감을 했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2006 물의나라 화천 물축구대회 개최 도비, 군비 3,000만원 축제 도비보조금으로 편성을 했고, 화천 핀수영대회 3,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상스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휘니스타워 공사가 약 27억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기초공사가 되겠습니다. 휘니스타워가 붕어섬을 잊는 출렁다리 등 27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딴산일원 관광개발사업 부족분에 대한 784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로서 붕어섬 물놀이장내 물공급용 대형관정설치 집행잔액에 대해서 1,000만원 감을 했고, 붕어섬 물놀이장내 미끄럼틀 이전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붕어섬 봅슬레이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4,46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에 시설비로서 2006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억1,098만1천원, 시설부대비로서 2006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서 232만6천원을 국·도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2006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3억9,446만4천원, 시설부대비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부대비로서 29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오지교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태흥운수 버스 1대 교체지원에 따른 1,800만원 계상을 했고,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설비로서 화천천 인공수초섬 수해복구 사업으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 시설비로서 수해쓰레기처리비용 파로호내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1억5,960만2천원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역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로 수해쓰레기 처리비용으로서 114만9천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으로 쓰레기수거 민간위탁 수수료 계약잔액 7,000만원 감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산사태 수해복구 부담금을 3,85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가로수정비 및 식재사업 집행잔액으로 1,225만원인데 가로수 식재에서 6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525만원, 무궁화 유지관리에서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0개소에 대해서 2억6,80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파포천외 8개소에 대해서 9억4,900만6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북방단천외 5개소 3억3,792만9천원, 시설부대비로서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파포천외 8개소 628만5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북방단천외에 5개소 252만9천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천천축제장 순환도로 정비사업으로서 계약잔액 2,000만원 감을했고 차선도색비 집행잔액 890만원 감을 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7개소에 대해서 29억7,898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시설부대비가 1,07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구명보트외 4종 구입인데 실제는 재난위기에 따른 시설비가 있는데, 10억원이었는데 3억원 밖에 지원이 안돼서 3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가 도비에서 507만원, 응급복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응급복구 자재구입으로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2,493만원 도비에서 지원이 됐고, 재해보상금으로서 재난지원금 2006년도 사유시설 수해복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3,650만원은 수해복구 재난기금 27가구, 주택·농경지에 3,500만원하고 어망·어구 피해지원이 1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2,000만원 감을 했는데 당초에 12명에서 5명으로 감이돼서 2,000만원 계상이 됐고, 여기에 따라서 360만원 같이 감이 됐습니다.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여성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이 당초에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부족분에 대한 2,0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로서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암조기검진사업 국비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2만7천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시설비로서 구강보건실 설치에서 454만4천원을 감을 해서 그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학교 구강보건실 집기 상승초등학교 455만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사업비 부족분 군비에서 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국비 지원에 따른 400만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군비 43만원 감액했습니다. 2페이지로서 호우피해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18만9천원인데 장촌리 농가 닭 폐사에 따른 가축 입식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운영 교육비로서 50만원, 임대농기계 행정운영비 300만원은 전산소모품하고 홍보물 제작이 되겠고, 전산개발비로서 농기계임대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300만원 감을 해서 위에 임대농기계 행정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마을 운영보상으로서 친환경 선진지 견학비로 350만원, 35명분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시범 400만원 감을해서 앞에 교육비 50만원, 청정강원 으뜸농산물 선진지 견학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화의댐 시설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평화댐 하류공원 관리사업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조경수목 식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일곱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봉사과 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외국인주부 자녀 공부방 운영 120만원이 예산인데 외국인주부 자녀 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중에 다니다 보면 식당을 지정해서 식권을 발행하는 사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곡운구곡 관광개발사업이 아까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7사단 휴양소를 사단장하고 자치단체장님하고 매입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을 공병대 쪽으로 이동해서 어떻게 사주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를 보면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새로 탄생이 됐는데 물의나라화천 물축구대회, 화천 핀수영대회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 2페이지에 보면 수해쓰레기 처리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수해쓰레기 처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회사에서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의댐 하류공원 관리사업, 지금 실장님께서는 조경 수목식재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한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을 어떻게 할것인지,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페이지에 호우피해 농가 보상금 18만9천원이 있는데 계산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보상이라고 해놓고 18만9천원인 금액은 너무 적은데 계산방법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서성진위원

서성진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하고 문화관광과 2페이지에 보면 곡운 김수증선생 추모행사 3,000만원인게 이건 어떻게 행사를 치루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내작은도서관 지원 5,000만원, 하남 옹달생건립지원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에 3페이지에 보면 오지교통지원사업 1,800만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2억7,000,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7,000이 있는데 어떻게 돼서 더 추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가 1억3,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향군민 화합행사를 안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민·군 화합행사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취소를 하게 되었는지 이런 행사는 더 장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가 일전에 쪽배축제 기간중에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미나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도민체육대회가 2억원의 예산에서 1,000만원이 줄어든 1억9,000만원 사용으로 나와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에 나가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나 혹시 성과나 문제점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용화축전 예산이 3,000에서 4,000으로 증액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체육행사가 취소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예산이 늘게 되었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 충남 태안에 지역경제혁신연합회 연찬회에 출장중에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개발과 소관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 해외연수비가 1억3,119만1천원을 감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는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 4대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 1년전, 180일, 60일, 선거기간 등 네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상 중앙계획에 의한 연수외에는 기부행위성 해외연수로 판단되는 그런 자치단체장 임의로 보내는 것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연수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허락되지 않는 해외연수는 제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연수 가는 것은 3,200만원 정도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것만 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나머지는 못간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과 소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으로서 운수업계 보조금 오지교통 지원사업으로서 저희가 도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떤 것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는데 여객운송사업법에 따라서 내구 년한이 8년인데 태흥운수는 10년이 돼서 버스 한대를 신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대가 4,3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거기에서 도비가 1,800만원, 자부담이 2,500만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지원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가 올해 선거문제로 안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가능한 겁니까?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중앙계획이나 도 계획을 취합해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계상을 해야 하니까 지금 선거법을... 계속 선관위하고 계속 협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지금 얼마 계상된다, 확대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중앙이나 도 계획 말고, 저희 자체에서 주민들에게 견문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보내는 주민을 위한 자체계획은 전혀 안된다는...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거 1년전, 선거 180일전, 선거 60일전, 선거기간중, 선거 이후에 상시, 이렇게 저촉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제한이 없는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계획에만 갈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문순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향군민 화합행사 예산 2,000만원 감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 매년 춘천이나 서울 등지에 출향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간의 군정운영에 대한 설명과, 또한 출향 군민들의 화합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본 행사가 개정된 공직 선거법에 의해서 출향군민도 지역에 선거권은 없지만 지역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행위라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 자치단체의 예산으로서 출향군민에 대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감 계상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본 행사가 출향군민 화합행사가 출향 군민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화천군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출향군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현재 취소한 것은 아니고, 사업은 하되 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법을 현재 모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이 방법이 강구가 된다면 금년 연말에 할 계획이고, 이것이 과거와 달리 예산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 대책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도 확실히 개최한다, 안한다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하도록 노력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외국인주부 자녀 공부방운영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방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2005년 5월에 구성되어 현재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는 여기에 학습지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총 다섯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부방 운영은 매주 2회하고 있습니다. 학생수는 저소득층 자녀가 9명, 그리고 외국인 주부 자녀가 10명, 총 19명이 학습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참고교재비, 실습용 소모품비, 매월 10만원정도 군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공모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목적은 여성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참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아래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공모했습니다. 그 공모결과 저희 화천군에 7개 시·군이 사업비를 보조받는데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군비로 현재 쓰고 있지만, 도비로 받아서 120만원을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좀 물어볼께요, 원어민 교사 지금 채용하고 있죠?
수흥

채수흥주민봉사과장

원어민 교사 채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아, 예. 알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주민봉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방학중 아동급식 식당 운영지정 현황과 급식 대상 현황을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학중 급식대상자가 282명입니다. 그중 식권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75명, 도시락 배달을 요구하는 학생이 107명입니다. 지금 현재 식권 발급식당은 저희가 화천, 상서, 사내지구에 13개 식당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 식당은 저희가 위생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식권이 3천원짜리인 만큼, 대체적으로 중국집이라든가, 분식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이 추천이 되어서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또한 지정된 식당은 식권 3천원짜리로 4천원, 또는 5천원짜리 밥을 제공해 주겠다고 희망하는 식당에 대해서 지정이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식당에서 밥 남고, 음식 남는거 지정안해주고, 아무집을 가서 먹어도 그 불쌍한 학생이나, 불우한 사람은 그냥도 아니고 3천원을 받고서 주는데, 충실히 다 잘해줘요, 그거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자기네들도 자유스럽게 가서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데, 어느 집 한 집을 매일 해주니까 그 학생들로 하여금 이집 저집도 가볼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그러는 건데, 식당 한군데를 지정해서 일년 동안 먹게되면 그 학생이 아무래도 집에서... 우리가 외식을 왜 해요? 밥맛이 없고 할 때 외식을 하는거고, 어떤 변화를 할때 외식을 하는건데, 그거는 한식당에 지정을 하는 것은 좀 모순된 것 같고, 또 식당을 지정 했다 하더라 해도 그 이듬해에는 다른 식당을 지정해야지 한곳에다 여러번 지정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기호

정기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13개소 중국집만 간 것이 아니고, 분식집도 했고, 다른 희망하는 업체를 지정했는데, 제가 앞으로 아동들이 식권을 갖고, 다른 식당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지정식당은 3천원짜리 식권 갖고 조금 더 낳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스스로 지정을 받은 것이고, 또 다른 식당도 지정을 받겠다 하면 저희가 확대해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저희가 이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차질 없이 급식하는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지정식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생계와 협의를 해서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앞으로 우리 아동들이 폭넓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정식당을 확대하는 방안은 제가 위생협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곡운구곡 관광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 타당성 조사라든지, 설계에 관한 용역은 이루어 졌습니다만 사업부지 지구내가 군부대 휴양소 이전까지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사단 보충대 신설부지 매입이나 시설비에 40억원이 요구로 사업이 지급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사업부지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의회에 승인을 득한 다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만 많이 해주신다면 부지 매입을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우리 곡운구곡에 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거잖아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찬스에 국가에 그런 돈이 할애되고 그럴때는 어떤 국가에서도 모든 것을 다 검토한 사실 아닙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을 화천군에 와서 하시면서, 또 고향이 화천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찬스에 그래도 문화관광과장을 하시면서 내가 이런 특단의 어떤 곡운구곡에 관한 문제는 내가 확실히 해 놓고 가야되겠다, 하는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중앙무대에 진출을 하셔서 자주 좀 가셔서 매달리면 국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물의나라 화천 물 축구대회하고, 핀 수영대회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의나라 축구대회를 저희들이 쪽배축제 때, 8월 3일, 4일 양일간에 거쳐서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약 79개 팀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화천 핀 수영대회는 저희들이 장마로 인해 물이 상당히 나빠서 작년도에는 화천천에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행사를 못하고 다른 종목으로서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댐 하류공원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나무를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자원 공사와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류 공원 내에 있는 조경 수목의 전장이라든지, 넝쿨제거, 잡목이나 잡초제거 등 조경수목에 대한 월동대책 등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이거 그럼 사업 하신 거예요?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할 계획입니다. 다음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운 김수증 선생 추모제 행사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는 아직 계획이 안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에 거쳐서 용담1리인 용담일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최를 곡운 김수증 선생 추모제 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박병국씨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백일장이라든지, 사생대회, 시낭송회, 사진전시회,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도서관과 옹달샘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 작은 도서관은 장소는 사창리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다음 10월부터 11월까지 가능하면 그때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남 옹달샘 건립은 저희들이 장소는 원천리 원천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금년 내에 사업을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개최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개최는 저희들이 쪽배축제와 관련해서 같이 했습니다. 기간은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실질적으로는 이틀을 했는데요, 주최는 화천군하고 국제아시아 민속학회 한국본부하고 했습니다. 참석은 7개국에 3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나라별로는 일본이 3명, 중국이 4명, 베트남 2명, 대만 6명, 라오스 3명, 태국 2명, 한국이 15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 각국의 강문화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현장론적 접근에 의해서 논문들이 발표가 되어서 화천쪽배 국제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화천은 이번 강문화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문화라든지, 평화, 국제화에 조금 기여했다, 그다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번에 대회를 처음 하다보니까 참가한 나라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를 해서 넓혀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몽골 등 아시아권에서 신청한 나라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유럽권까지... 대신에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는 더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라든지 축제하는 학술이 마찬가지인데, 이벤트는 지역경제라든지, 주민의 선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술대회는 좀더 계획을 세심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육대회 결과에 대해서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은 41회로 양구에서 있었습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38개 종목에 약 456명이 참여했습니다. 순위를 따진다면 저희들이 2부에서 5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2위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작년도보다 선수단 규모를 많이 줄였습니다. 작년도보다 100여명 줄여서... 저희들이 정예화 시켜서 선수들을 계속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축전 행사가 규모가 줄었는데, 왜 예산이 증가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용화축전 경비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1억2,500만원을 예산편성했고,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8천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아까 모두에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민속경연대회가 금년도에 취소돼서 그 경비에서 3,500만원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체육에 관한 종목들은 전부 없어졌는데, 체육종목이 없어지는 대신 금년도에는 3.1만세 운동 연극이라든지, 짚신멀리차기, 자치기, 이런 종목도 신설을 해서 용화축전이 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화축전에 일년에 한번씩 화천 5개 읍·면이 다 모이는 축제행사입니다. 이런 축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행사가 과거에 격년제로 진행된 예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읍·면에서 체육행사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일년에 한번씩 땀을 흘리고, 읍·면이 같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용화축전에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같이 열린다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아마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연컨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화축전에 앞으로 체육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인들 위주로 하려면 앞으로 읍·면별 별도로 체육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보셔서 읍·면 화합이 될 수 있는, 또 읍·면에서 하고나서 화천군 전체에 5개 읍·면이 모여서 체육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도민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이 자세한 결과보고서나 혹시 문제점 같은게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까 동아시아 호수문화 세미나 때 저도 잠시 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통역문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거의 한국말로 하거나,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통역이 좀 배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봤던거고요, 아까 제가 중복 얘기를 해서 김순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축구 대회에 대해서 저도 행사장에 개회식에 갔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18개 팀이라고 그러셨죠?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19개 팀입니다.

이재원위원

19개 팀입니까? 한팀이 6명입니까? 7명입니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5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네, 그럼 5명에 19개 팀, 20개 팀만 잡아도 한 100여명인데 대체적으로 참여한 학생 수준을 보니까, 화천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나 일반인들의 모습은 안보였던거 같습니다. 참여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고등학교는 저희들 관내에 그 당시 축구 전지훈련 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외부에서 지금 대외적으로 멀리 타 시·군에서 왔다면 모르는데, 사실 예산상에 보면 3천만원이라고 상당히 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축구대회에 현황이나 지원예상 사용내역서라든가 이런 증빙서류를 의회에 기회가 되면... 취합이 됐으면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 축구대회 경기장을 만드는데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기구 임대료?
기옥

정기옥문화관광과장

네, 설치하는데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대회에는 공선법에 걸려서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로피만 드렸거든요. 그 바람에 선수들 참가규모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김시형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수해 쓰레기 처리는 이미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회사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17일 기간중 집중 호우로 인하여 평화의댐 일원을 중심으로 한 파로호 내에 약 1천여톤의 수해 쓰레기가 발생됨에 따라 국비 1억6,075만1천원을 전액 지원받아 처리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자체설계를 마치고 처리용역 계약을 의뢰하여 처리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해쓰레기는 특성상 98% 이상이 초목류로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매립장 반입처리는 사용제한 단축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 처리토록 하고, 수거처리 용역은 원칙적으로 우선 1단계로 호수주변 쓰레기를 인력과 선박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집하여 임시 적치장에 모아둔 후 2단계로 톱밥 생산 등 재활용 처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비 산정한 것이 우리가 여기서 어떤 산정을 해서 내려온 돈이예요?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순복

김순복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충분히 깨끗하고 청정화천을 만들 수 있는데, 조금도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형

김시형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환경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이문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호우피해농가 지원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7월에 태풍으로 인해서 호우피해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서면 장촌리 명돈축사 농장의 침수로 인해 닭이 1천수가 폐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해보상 지원사항 특별지원비로 재난관리 부서에서 우선 1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금회 계상된 18만9천원은 추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축입식비가 되겠고요. 한 마리당 가축입식 단가가 1,877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희

박용희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