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박창수위원장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은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결산이라든가 추경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안건심의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님께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토의를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14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전경선간사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전경선 간사님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사 결정사항을 전경선 간사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간사
- 지금부터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소관, 과, 목, 부기,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31페이지 공보과 디지털 칼라복사기 구입 1,474만원 예결위 위임, 45페이지 회계과 의전용 차량구입 1천만원 삭감, 중형승용차 구입 2천만원 삭감, 46페이지 회계과 평안빌딩 임차료 부기정정, 평안빌딩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 48페이지 회계과 1급관사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천만원 삭감, 73페이지 자치행정과 연말 송년·새해맞이 이벤트 행사 1천만원 삭감, 82페이지 김대중 대통령 사저건립 기본조사용역 1천만원 삭감, -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디지털복사기 1,188만원 예결위 위임, 187페이지 관광기획과 목포투어 스타마케팅 과목변경전감 5천만원 예결위위임, 190페이지 관광기획과 축제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예결위 위임, 203페이지 관광사업과 평화광장 앞 바다음악분수 실시설계용역 -1억원 예결위 위임, 203페이지 관광사업과 한옥민박 현판제작설치 450만원 삭감, - 217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1억원은 문화유적 전수조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권고, 2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 네온간판 설치를 LED 간판으로 교체설치 권고, 122페이지 사회복지과 전남농아인 체육대회 행사지원 350만원 성립 전 예산규정 준수 권고, - 186페이지 관광기획과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공사 3억원은 경관기본계획 수립 후 체계적으로 개발을 권고, 210페이지 문화예술과 작은 어린이도서관 건립은 시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3～4개 먼저 시행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시행할 것을 권고, 81페이지 자치행정과 방범용 CCTV 설치, 방범 취약지역 조사 종합계획 수립하여 연차별 시행권고, 이상입니다.
박창수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전경선 간사님께서 발표한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종합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박창수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조요한위원
- 공무원들 배석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성휘위원
- 그대로 합시다.
박창수위원장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본 건에 대해서 조례 제1조 제3항 “위원회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을 때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의무조항을 시민의 알권리를 정확히 보장하는 차원에서 “위원회는 회의록에 대한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등을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명의로 다음 회기로 심사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주민참여산제 운영조례안”은 다음회기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면 제4조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 제6조 제1항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소집을 요구하고, 또는 3분의 1이상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로 수정하고, - 제6조 제2항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를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지방재정공시를 하기 전에 개최하고”로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수정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지방재정의 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전경선간사
- “목포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앞으로는 그런 절차가 순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전경선간사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전경선 간사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납세자 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9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제3조 적용대상에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를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한정훈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한정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박정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유달장학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제2조 교육경비 예산 확보에서 “목포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를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했을 경우 교육경비 예산 편성 기준이 없어져서 예산편성에서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거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지원 가능한 보조기준액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제2조 교육경비 예산 확보 제1항을 “목포시장은 지역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의 7% 이내의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시세는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징수결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조요한위원
- 교육발전지원조례 때문에 많은 내용을 살펴봤었는데, 여기에는 상향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적극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목포시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청합니다.
한정훈위원
- 그러면, 원안보다 4퍼센트를 더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성휘위원
- 예.
박창수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교육발전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박정훈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17시 55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박정훈위원
-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박정훈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결위 위원님들을 제외하고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지활동이 있겠습니다.
강성휘위원
-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 강성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강성휘위원
-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45쪽 하단에 중형승용차 구입 1대 -2천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는데, 그랬을 경우 상임위원회 토론 취지와 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결정했던 사항을 번복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수위원장
- 강성휘 위원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상으로, 제256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0명 ◇출석위원 강성휘 박정훈 서조원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오승원 조요한 성혜리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평규 담당자 손순철 속기사 최은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박창수 (인)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