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취지대로 행정부시장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 사례까지 검토를 다 해 봤습니다. 전국에서도 서울, 인천, 강원 이렇게 해서 4개 시ㆍ도 정도에서는 정무부시장의 업무영역을 확정적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다르게 운영해 보려고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정부시장의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면도 있지만 보면 현재 행정부시장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시정업무를 총괄하다보니까 많은 업무로드가 걸리고 하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행정부시장의 업무를 조금 덜어주는 면도 있고 서로 두 분이 시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균형있게 나누어서 집행한다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영역이 모호하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되는 13개 위원회를 정무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주 동안 걸쳐서 16개 시ㆍ도 사례며 지방자치법 의 규정취지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무엇보다도 직접 시민의 권리의무나 복리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고 집행부 내부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보는 시각은 중립적이 아니겠는가 어떻게 보면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에 따라 조례를 바꾼다면 정말 송시상위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 본바가 없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상당기간동안 그대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합니다. 이현숙위원님, 송시상위원님, 김기환위원님, 윤명희위원님 다 우려를 합니다. 처음 시행을 하니까 타 시ㆍ도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 참조하셔서 이 일로 인해서 업무분장상 또한 행정부시장이 위축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균형과 조화를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조례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울산광역시 조례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조례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안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한 자라도 개정하면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문구를 전부다 바꾼다든가 의도적으로 50%, 반 이상이 바뀌면 전부개정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개정은 단순하게 조문을 바꾸는 것이고 전부개정안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제정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조례명칭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일부개정안이라든지 전부개정안이라는 용어없이 이렇게 쓴 것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표현하는 것은 세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개정, 전부개정 그냥 제정의 경우에는 그런 말 없이…….

그렇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획관리실장님 계시고, 법무담당관께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조례안을 엮어서 한 가지 조례안을 만들 때 그것은 두 개의 조례를 다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조례를 만들고 기존 있는 조례에서 바꾸는 것은 개정에 해당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장시간 걸렸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의 결산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와 별도 안건으로 상정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의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3,645억9,316만원입니다. 이중 3,258억7,104만원을 집행하고 6억8,904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의 10.4%인 380억4,117만원의 불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은 주로 절감예산 내지 사업집행잔액이며 372억6,726만원의 예비비집행잔액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주요 불용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2페이지 기획관실 예산인 기획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실의 예산현액은 총 30억4,372만원입니다. 이중 30억1,68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0.8%인 2,6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 1,685만원은 상용인부 퇴직자 6명에 대하여 1억9,013만원의 퇴직금을 집행한 잔액이며 결산서 82페이지 일반운영비 390만원은 절감예산으로 총액예산을 포함한 3억9,879만원을 집행한 잔액이고 업무추진비 167만원은 기획관리실의 시책추진을 위한 공통경비로 집행한 잔액입니다. 84페이지 일반보상금 574만원은 고등학교의 급지별 수업료 차액으로 인한 실업육성 장학금 집행잔액 453만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수당집행잔액 105만원과 교육, 세미나 등에 참석한 민간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8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포상금 510만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에 따라 심사결과 금상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어 시상하지 않은 잔액 410만원과 공무원연구모임 운영 및 우수모임 시상 잔액으로 남은 100만원입니다. 자체 사업의 일반운영비 219만원은 시정홍보물제작 집행잔액이며 학술용역비 610만원은 울산발전연구원의 시정주요시책 성과조사용역 4,39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예산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3,522억3,205만원이며 3,143억8,670만원을 집행하고 378억53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운영의 현액은 448억6,092만원으로 이중 442억8,283만원을 집행하고 4,000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1.2%인 5억3,8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를 합한 인건비성 경비 불용액은 2,988만원으로 본청 직원의 기본급, 수당, 복리후생비, 청경 등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과 직무수행경비 365억9,079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90페이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1,303만원은 예산담당관실 총액예산으로 2억9,961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일반보상금 392만원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행사실비보상금의 집행잔액입니다. 93페이지 상단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4억8,933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6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지원 조정교부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 지방교육재정지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지원금 1,301억9,666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1,261억2,194만원은 4개 구에 전액 교부하였고, 재정보전금 137억8,526만원은 울주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총예산액 416억1,889만원 중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사업 등으로 총 43억5,163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72억6,72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법무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은 총 3억2,898만원입니다. 이중 2억8,51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3.3%인 4,3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96페이지 수당 167만원은 직원들의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3,898만원은 소송위임착수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등 총 2억105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제소 전 화해ㆍ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부담액을 최소화한 결과입니다. 98페이지 일반보상금 109만원은 공익요원 인건비 잔액이고 포상금 140만원은 소송수행을 직접 수행한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절감예산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의 예산현액은 정보관리 이월예산 8,978만원을 포함한 정보관리 63억6,912만원, 통신관리 13억1,450만원, 통계관리 2억4,121만원으로 총 79억2,483만원입니다. 이중 71억5,037만원을 집행하고 6억4,094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액의 1.6%인 1억3,352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102페이지 중간입니다. 연구개발비 153만원은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 개발프로그램 보급 예산 중 1억3,046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시설부대비 3,409만원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성과 심사예산 1억원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267만원은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시스템 개선후 집행잔액이고 시설부대비 557만원은 지역정보화본부 무정전 전원설치공사 등의 부대비 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10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107만원은 PC, 프린트, 노트북구입 및 각종 전산장비구입비로 10억3,582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390만원은 장비유지비 일부 절감 640만원 및 인사이동이 잦아 휴대용 전화번호부를 인쇄하지 못함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104페이지 중간 자체사업중 시설비 6,646만원은 총예산 7억7,300만원 중 무선국 교체공사 5,023만원 및 교환기 교체공사 6억4,094만원 입찰 후 집행잔액이며, 6억4,094만원은 교환기교체공사의 조달청 계약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경상경비중 일반운영비 442만원은 통계연보발간, 통계조사 조사표 인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예산은 총 10억6,357만원입니다. 이중 10억3,20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4.3%인 3,1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1,238만원은 총예산 1억7,194만원 중 1억5,956만원을 집행한 잔액으로 혁신업무추진을 위한 혁신워크샵, 혁신박람회 행사, 영상홍보물 재활용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입니다. 11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235만원은 대학설립협의회 등 참석민간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며, 포상금 214만원은 지식관리우수 포상 대상자가 없음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110페이지 중간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1,332만원은 공공기관 이전 홍보물제작 및 혁신사례집발간 경비를 지방혁신지원금으로 집행한 결과 우리시 절감예산액입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서울사무소소관 예산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 서울사무소 예산현액은 총 2억679만원입니다. 이중 2억20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현액의 2.3%인 47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계속비지출, 예비비지출, 명시ㆍ사고이월비,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6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전용분은 공무원 연가 미사용자에 대한 보상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 3,600만원, 직급보조비 4,000만원을 연가보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578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소관 울산ㆍ온산국가산업단지 GIS구축사업비 총 37억원 중 2005년도분 8억원을 편성 7억6,590만원을 집행하고 3,41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결산서 730페이지입니다. 2005년3월4일부터 3월6일 동안 내린 폭설피해복구비로 농산물유통관리 4,584만원, 축산행정 729만원, 산림관리 205만원, 어정관리 150만원 등 총 5,85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05년5월 적법한 절차없이 도로에 편입된 토지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판결금으로 4,930만원과 2005년7월 승마장 허가취소에 따른 건축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패소판결금 5,800만원, 2005년8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판결금으로 2,405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730쪽 하단과 732쪽에 걸쳐서는 2005년9월과 11월 제14호 태풍「나비」피해복구비로 41억5,807만원, 2005년10월 발생한 풍랑과 강풍 피해복구비로 364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73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738페이지 명시이월분으로 예산담당관실소관 재정분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용은 교부지연으로 연도내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사고이월분으로 정보화담당관실소관 행정전화전자교환기 교체공사비 총예산 7억원 중 1순위업체 부적처리로 조달계획이 지연되어 원인행위액 6억4,944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인 64억7,378만원을 전입받아 지방채상환액 51억7,082만원을 지 출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29억4,355만원입니다. 다음은 932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채권현재액은 전화가입보증금 6,973만원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채무현재액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의 채무현재액은 94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채권매출로 인한 2,075억1,931만원입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7페이지 총괄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수입은 채권매출 521억3,497만원과 각종 이자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004년도 이월금 등 총 수입 1,166억803만원이며, 지출은 상ㆍ하수도 및 도로사업 등에 융자 594억원, 2000년도 이전 발행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380억5,608만원, 기금관리비 1,482만원, 선급이자 4,908만원 등으로 총 975억1,997만원입니다. 나머지 190억8,805만원은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는 세부사항이므로 생략하고 11페이지의 사업운영 성과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성과 중 손익사항부분입니다. 총수익은 93억5,598만원으로 이중 기금융자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은 87억2,808만원이며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은 6억2,789만원입니다. 총비용은 96억5,321만원으로 전액 영업비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5년도 당기순이익은 2억9,822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융자이율과 채권상환이자율 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12페이지 재무구조부터 46페이지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부속명세서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불용액은 129억3,802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융자규모 축소가 1건에 5억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액은 11억6,388만원으로 2000년이전에 매출된 만기채권의 원리금상환 미청구액이며 집행잔액 112만원과 예비비잔액 112억7,302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 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관리실과 서울사무소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관리실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태오입니다.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6년6월26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8호 200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기획관리실 - 서울사무소 (별첨에 실음)

김태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서울사무소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의 1%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볼 적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3% 내지 4%이면 적정수준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월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월의 가장 큰 부분이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명시이월이 그 다음으로 많고 사고이월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예산현액에 대비했을 적에 어느 정도의 액수가 적정하냐 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비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계속비이월은 이미 의회에서도 승인했고 잔액이 있으면 그 다음 해도 집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 시 된다고 보지 않고 있고 문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많으면 예산집행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사실상 얼마 정도 이월되어야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아직 안 내봤습니다. 타 시ㆍ도를 비교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을 전반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103건에…….

1,554억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1.6%입니다.

예.

저희가 사업계획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예, 저희들이 체크를 다 합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예산집행과정을 체크를 합니다. 보는 관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6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상황을 체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 예측을 하고 이월금이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 예측을 하고 하는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3,642만원이라는 금액이 각종 이월금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다 보탠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송시상위원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차인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거든요. 그 밑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1조3,520억원 아닙니까. 세출이 1조1,064억원인데 잔액이 17.4%입니다. 그러면 2,356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안 됩니까. 계속비이월이 1,025억원이고 사고이월도 56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월사업 중에 사고이월을 줄여야 됩니다. 이 문제가 뭐냐하면 사업의 시기성을 조정해야 되고 예산을 적기에 도입하고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자꾸 반복됩니다. 오늘 시의적절하게 송시상위원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 점을 유념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홍종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13억원이었는데 실제로는 8억1,000만원만 집행되고 4억8,9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는 11개 단체 정액보조금으로 주고 있다가 작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는데 많은 단체에서 많은 사업요구를 하기는 했는데 소위 말하면 처음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보조금을 지원받는지 이런 게 사실상 미흡했고 그리고 작년에는 선거기간이라서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거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보면 사회단체가 어떤 행사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이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행사가 작년에 사실상 줄었고 해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는 작년 2월에 심의를 했습니다.

돈은 단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요구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결산추경 시에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는 시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포상금인데 70% 이상 승소가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에 70%이상 승소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15건 정도 승소를 안 하겠나 봤는데 작년에 8건 승소를 했습니다. 8건에 대해서 20만원씩 주고 나머지 140만원은 남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보면 100건 정도 소송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일자가 정해져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바뀝니다. 성과일 기준하면 2005년도 분으로 지 급한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2003년도에는 932억원이 남았고 2004년도에는 862억원, 2005년도에는 1,552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채 발행에 보면 17개 사업에 1,620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지방채를 적게 발행할 방법이 없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 총액을 줄이면 지방채 발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없는 시 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 가지고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개념이라고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개념은 금년에 2005년도에 집행할 사업을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200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시켜서 넘겨가지고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월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래서 조금 그 면에서는 정확하게 같은 개념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 하는 개념하고 바로 연계시키기는 곤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발행한 돈을 갚을 수는 없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의 20%를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지방채를 현재 상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전체 528억원 정도 상환했는데 그 중에 20%는 작년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83억원이니까 거의 20% 정도는 감채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상환할 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