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의 건 및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장 함유식입니다. 평소 울산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저희 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05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29억3,922만4,000원이며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75억9,210만2,000원과 사고이월금 1억3,174만9,000원을 포함하여 77억2,385만1,000원으로서 51억399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4억5,246만1,000원은 계속비이월하고 1억6,739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한 것 중 예산액 대비 10% 이상으로 100만원 이상 잔액발생 한 것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페이지 보건환경 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23억9,096만2,000원으로 23억4,206만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9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기본급은 예산액이 14억411만7,000원으로 13억6,570만3,000원을 집행하고 3,841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결원 2명과 처우개선비 지급률이 25%에서 21%로 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4억1,782만6,000원으로 3억9,482만원을 집행하고 2,300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8,203만원으로 1억6,235만2,000원을 집행하고 1,967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시 예산절감 목표액 910만1,000원과 사무용품구입 및 홍보물발간 예산집행시 절감액 1,057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4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1,200만원중 1,033만1,000원을 집행하고 166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건에 대해서 불필요한 집행을 자제하고 최소한으로 집행하여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는 예산현액 32억374만9,000원 중 10억6,173만6,000원을 집행하고 21억3,206만1,000원은 2006년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995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신청사 건립공사비이며 집행잔액은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재감정시 보상액 증액을 예상하여 여유금액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재감정으로 보상액이 큰 차이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예산액 200만원 전액은 종합건설본부에 재배정하여 공사감독여비 등으로 73만8,000원을 집행하고 126만2,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48페이지 보건환경연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액 1억1,160만3,000원으로 9,895만4,000원을 집행하고 1,264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절감예산 547만원과 불용액 767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50만8,000원으로 30만1,000원을 집행하고 20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당초 2회 2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회 11명으로 하여 실비보상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1억5,784만원 중 1억2,878만원을 집행하고 2,976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위탁관리비 경쟁입찰과 대기오염측정상황실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 경쟁입찰로 저가낙찰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액 2억2,500만원 중 2억362만1,000원을 집행하고 2,137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유보액 1,125만원과 농축기 경쟁입찰, 대기오염측정장치 경쟁입찰로 저가낙찰에 따른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86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계속비이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5억원 중 공사선급금, 관급자재대, 감리비 일부 등으로 10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 된 공사비 24억5,246만1,000원은 2006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착공시기를 2005년4월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납품분에 대한 심사, 시공업체선정 등으로 다소 지연되어 2005년10월에 착공한 관계로 공사비집행이 부진하여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만 현재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0% 이상이면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한 것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은 저희 연구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유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해 주신 울산시민들의 건강을 보다 더 향상되도록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깊게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관리에 인건비가 예산현액하고 집행하고 불용액이 많게는 3,840만원에서 작게는 24만원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정원이 65명입니다. 지난 해까지 2명의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원으로는 65명 정원에 63명이었습니다. 그 2명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고요, 또 일부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도 부속실 업무보조요원인데 인건비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7개월간 사역키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6개월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정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잡아놓으셨다가 집행은 적고 불용액이 많이 생겨 가지고 좀 의문이 나서 이렇게 계속 행정관리에 보면 인건비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부서별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괄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승인하고는 좀 상관없는 질의를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얼마 전에 태화강에서 바지락 채취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울산이 고향이신 분은 옛날의 향수라든지 고향에 대한 그런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에 식탁에 올라와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채취를 언제 하셨으며 1회로 거쳐서 발표를 하시는 것인지 시민들이 정말로 아무런 의심없이 받아들여도 되는 상황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화강 바지락은 우리 울산의 명물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에 공급되는 종태의 8, 9십%가 우리 울산 태화강의 바지락입니다.바지락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울산항 석탄부두, 현대자동차 전용부두 내수면에서 방사보, 과거에 설치되었던 방사보 인근 태화강하구에 서식을 하는데 ’82년도에 경상남도 건설교통부로부터 태화강 수질오염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87년부터 바지락 채취가 전면금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태화강 바지락은 남해나 전남지역으로 종패가 보내진 뒤에 일정기간 성장을 거쳐서 남해바지락으로 이렇게 해서 해외에 수출이 되거나 국내에 유통되는 그런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단발적으로 한번 씩 검사는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금년 들어서도 2월21일에서 2월28일까지 한 번 하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시행을 했는데 주로 바지락의 중금속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패류들은 뻘층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중금속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위주로 검사를 했고 또 저희들은 검채별로 성패, 아주 큰바지락부터 종패 어린바지락까지 중금속검사를 하고 또 태화강하구 5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주로 납이나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위주로 했는데 저희들이 한 결과는 허용기준치 이하의 아주 극미량이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허용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태화강이 여러가지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태화강이 맑아졌기 때문에 바지락을 채취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그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태화강하구에 서식하는 바지락에 대한 중금속 함량검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지금 저희들 예상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7년11월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사횟수는 월 2회에서 3회 정도, 저희들이 종패를 채취를 하고 거기에서 중금속 검사를 합니다. 또 아울러서 태화강의 바지락이 서식하는 지역의 수질검사 그리고 거기에 유입될 수 있는 여천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검사도 병행해 나갑니다. 또 하나는 매장량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타 용역기관을 통해서 그 부분만큼은 매장량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에 있는 과거의 수산대학교 쪽에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의 검사기록을 볼 때는 단발적이긴 했지만 수 차례 검사한 결과 중금속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울산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보다 울산시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한 결과를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계절별로 아까 4, 5회 하신다고 했는데 가을에 몇 번 하시는 것보다는 계절별로 연구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연구원건립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사실은 다니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위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공업탑로타리에서 무거방향으로 갈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연구원에서 나오게 될 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나다니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고려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우회방향으로 뒤쪽으로 나가는 것을 설계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나중에 사고가 유발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니면서 그것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했는데 추진상황하고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구원 신청사가 위치가 다니시면서 보시겠지만 옥동 831-1번지 일대로 돼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1,573평입니다만 사업기간은 총괄적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건립이 되고 총경비는 109억4,8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편입토지는 30필지 1만7,580㎡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공사 설계와 시공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담당을 하고, 2005년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9월에 공덕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10월24일날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층 벽체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9월말까지는 33% 정도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4월까지 건물골조마감공사, 내장, 외부 마무리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현장에 수 차례 가봅니다만 진입을 할 때는 공원묘지 쪽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진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연구원에서 나왔을 때, 나와서 다시 도로로, 문수로로 들어올 때는 조금 그 쪽의 교통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공원묘지 앞에서 신호대기 했던 차가 전속력으로 질주해서 올라오고 약간은 그것이 신호를 설치하기도 나쁜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종합건설본부하고 얘기를 해서 일단 진입하기 위한 안전차로를 일부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저희들이 비교적 높은 위치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위치하고 그 아래 부분에 교육연구단지가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 차례 교육청과 같이 앞으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교육연구단지 쪽에서는 교육청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연계해서 가능하게 안전하게 빠져나갈 때는 교육연구단지를 경유해서 제일고등학교 앞쪽으로 빠져나간다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저희들이 안전차로를 확보하는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업무협의를 통해서 도로를 연결해서 제일고등학교 쪽으로 안전하게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울산시민들이 참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환경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울산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내년에 완공 될 계획이라는 점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었는데 2004년에 당초예산이 확보돼서 굉장히 큰 사업비가 배정이 됐었는데 그것이 원래 4월에 착공예정이었죠?

예.

2005년10월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계속비가 24억원이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집행되는 사업이 계속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요인 때문에 결국 재정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늦어진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착공시기는 2005년4월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납품분에 대해서 설계가 납품되더라도 그것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 재검토하는 과정이 좀 길었고요. 그 다음에 시공업체선정을 하는 것이 그때부터 납품 받고 충분히 설계검토가 된 후에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돼있습니다. 입찰을 보게 돼 있는데 그것이 좀 지연됐기 때문에 2005년10월로 착공한 관계로 해서 공사비 집행이 부진해서 잔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인건비상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입찰할 때 총체금액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시공사측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입찰된 금액내에서 모든 것을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빠른완공 기대합니다.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2005년 당초예산서를 세세하게 훑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결산서 중심으로 보면서 당초예산서를 항목별로 제가 봤었는데 일단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기능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도서구입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나 개발이라고 해야 됩니까. 연구업무에 드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으면 하는데 도서구입비를 100만원을 잡아놓고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됐네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450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비, 2232-220입니다.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장님이 세세하게 다른 부분은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체사업비로 6억3,100만원 정도를 잡았고요. 집행잔액이 5,200만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에 세세하게 설명은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관리 중에 여러 가지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인건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요전염병 감시사업이나 실험실보조요원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돈이 발생이 되고요, 또 절감예산, 총체적으로 5% 정도는 절감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여비로서 관내ㆍ외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을 잘못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비에 있어서 세균진단용 시약이라든지 이런 표준물질, 초자기구나 소모품, 저희들이 연구사업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또 그 부분에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설명드렸는데 민간에 대해서 측정소관리라든지 장비관리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오염측정 프로그램, 상황실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산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85%에서 90% 사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고요. 또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절감예산 유보뿐만 아니고 경쟁입찰을 통해서 보면 대개 87%～90% 정도로 낙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올렸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삭감요구를 조금 했었는데 미처 반영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서를 안 들고 있어서 그런데 자체사업비 안에 민간위탁과 관련 된 그런 예산이 포함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저희 대기측정소가 15군데 울산시내에 설치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은 국립표준과학연구원 이런데다가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장비의 정도관리뿐만 아니라 하자가 발생됐을 때 보수 문제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민간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위탁금이…….

자체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액이 나와 있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당초 2회 2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3회 11명으로 하여 실비보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민간활동수질검사를 어떤 사람을 선발을 하고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민간인 입회하에, 저희들이 직접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 그리고 또 간이상수도지역 이런 곳에서 수원이라든지 원수라든지 아니면 수도꼭지의 관말에서는 나오는 물을 떠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검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료를 떠 왔으면, 그 물을 떠왔으면 물을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할 때에 그 검사를 하는데도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특히 물 관계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관심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주로 주부, 여성단체에, 시민단체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계획을 해서 수질검사를 할 계획인데 참여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해서 오면 대개 많은 단체에서, 몇 군데 단체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해 보니까 수질에도 큰 문제가 없고 해서 약간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온 분들이 다 오시지 않고 몇 명이 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당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들이 다 오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게 오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사가 부실한 게 아니라 적게 오시더라도 물 떠는 채수과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은 비록 적게 되었지만 내용자체는 20명이 와서 다 한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울산대학교 TIC에서 저희들 검사과정을 전체를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보상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연구원에서 지금 대기오염측정 하는 장비도, 여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이게 방향이 앞으로 실생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울산시 전체에 물 흐르는 데라든지 아니면 식수원으로 지하수를 먹고 있는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까 신청사건립 관련된 문제도 여기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내년에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부분도 옥동 같은데 땅 비싼데 하지말고 오염 심한데 그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완전히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달천 철광석 있는데 그쪽에 가서 짓든지 안 그러면 공단, 대기오염 심한데 그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회계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만 비소문제 때문에 물이 몇 십 년을 달천 철광에서 흘렀단 말입니다. 제가 거기 하류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생활에 관련 된 환경관리라고 말씀을 집약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법정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협소라든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은 아주 위험한 청사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고 나면 장비가 보강이 되고 그러면 법정업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일반 SO₂라든지 이런 법정기준보다는 VOC 악취문제, 휘발성유기화합물 문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도 꾸준히 해 나갈 것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문제인데 간이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문제가 결부가 돼있습니다. 저희들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드리고 거기에서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안전한 간이상수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치문제는 과거에 진행되어온 사항이 도시계획결정고시까지 다 나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처럼 김포매립지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소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소 특히 저번에 폐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금속 오염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비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토양오염도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천수검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민들 요구 중에 하나가 역학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요구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때 주로 환경국 수질보전과의 업무였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 당시 제 기억에는 담당국장께서 원한다면 역학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언질을 조금 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학적인 조사를 하기에는 조금 인력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문용역기관 예를 들자면 산업의학을 하는, 환경의학을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가까운 곳은 울산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아시다시피 비소가 3가비소, 5가비소가 있는데 대개 안정된 비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8%가 안정된 비소이기 때문에 안정된 비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조류, 파래나 김이나 이런 것을 반찬으로 먹었을 때 비소농도가 확 증가해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된 비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만8,000원 이게 예산이 다 입니까,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장마철에는 좀더, 물론 수질보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해서 시민생활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는 먹기 좋은, 질이 좋은 것으로 판정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문제가 아직까지 지하수 먹고 있는 여기가 문제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더 2회, 3회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마철에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해 줘야 되고, 이것을 1년에 2회, 3회 되어 가지고, 전부다 금물 아닙니까. 그게 지나 가 버리면 지하수는 깨끗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너무 예산에 적게 투입돼있는 것 같으니까요.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같이 조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ㆍ군공무원들의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물을 채수를 해 보면 검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하는데서 물을 채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올리라’는 것이 지 저희들이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투명성, 그리고 검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1년에 두 차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하는데 가장 신빙성이 있고 공인된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물론 구ㆍ군에서 민ㆍ관합동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더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대기오염측정기 이런 것은 거의 자동화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으로는 이제 예산을 줄이고 실제 생활하고 접어드는데 그 쪽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추가질의 할 것 있습니까?

예. 이방우위원님 질의하고 연관있는 부분인데 지금 울산이 태화강을 살려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의 문제는 사실은 토양의 문제하고 또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달천공단문제, 폐광문제에서도 지금 세척방식이 사실은 실패를 해서 방출하는 방식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방출되면 그 쪽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토양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토양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지.

예, 저희들 토양검사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서면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결산과 관련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이은주위원님 서면답변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면답변을 받고, 판단을 연구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토양이 방출되면 이것이 폐기물이냐 산업폐기물이냐 이런 것을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산업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토양도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은 수질보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일단은 시간관계도 있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전체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금액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살림살이 알뜰하게 사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경상적경비인데, 여기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넘겨준 자료에 446～447페이지입니다. 대민활동비하고 청사청소용역비 이 부분, 대민활동비는 51명에 5만원 이렇게 해서 증액으로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비도 월 99만원입니까. 그렇게 해서 12개월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잔액이 남아야 될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액처리가 청사청소용역비는 6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는 3만원이 남았네요. 그런데 51명에 5만원, 99만원에 12개월, 이렇게 딱 월별로 단가와 월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남았단 말입니다. 불용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결국 결원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원 3만원 남았는데 무슨 결원입니까? 한 명 결원 같으면 5만원이 남아야죠, 2명 결원 같으면 10만원 남아야 되는데 3만원 남았는데 무슨 결원입니까? 답변 준비하는 동안, 지금 청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청사는 지금 현재는 27%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5억원 중에 24억5,000만원이 이월됐네요?

예.

지금 24억5,000만원 중에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결재오면 원장님이 직접 사인 해 주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돈을 다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까?

관여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진척사항을…….

100% 다 위탁했습니까?

예, 위탁을 다 해 버립니다. 시에서 모든 공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건에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갖다주십시오. 아까 3만원 남고 60만원 남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대한 예측이 잘 못 되어서…….

예산 대충 쓰다 보니까 3만원 남아있으니까 버리기도 그렇고 해서 예산 편성했다, 그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측이 잘못됐다고 보시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소용역업체에다가 입찰을 봐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을 한다?

예.

그런데 입찰하는데 어떻게 해서 99만원해서 12개월로 딱 편성을 했죠?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예산을 지침서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60만원이 입찰잔액입니까?

예.

3만원은 대충 행정하다 보니 남으니까 대충 남은 거 올려놨고, 그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넘겨주는 자료 또 개인적으로 연구했던 자료를 합산을 해서 하는데 주로 집행부에서 넘겨주는 자료를 토대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3만원 남았으니까 이 3만원 찾으려고 이 많은 거 다 뒤져야 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서부터 뒤져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작년도 열심히 사셨으니까 올 한해도 열심히 사시리라 믿습니다. 또 예비비지출이 한 번도 없었다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대가가 없어서 예비비지출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상 성격자체가 좀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서 차라리 과제를 시민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서 특이할 때는 예비비지출을 해서라도 시민을 위해서 다가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업무부서 교체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안다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와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보내 주신 존경하는 서동욱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 851억6,1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25억800만원을 합한 세입예산 총액은 1,076억6,900만원으로 결산액은 1,276억1,100만원이며 주요세입내역은 급수수익 658억5,300만원, 예금이자수익 8억4,900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 75억9,7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22억9,000만원, 과년도미수금 62억8,900만원, 기타영업수익 92억7,200만원, 계속비 등 이월액 254억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851억6,100만원과 계속사업비 등 이월액 225억800만원을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1,076억6,700만원이며 집행액은 734억4,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인건비 127억6,400만원, 일반관리비 68억9,400만원, 원수ㆍ약품비 137억4,200만원, 동력비 39억2,800만원, 시설비 258억9,200만원, 수선비 45억5,100만원, 부채원리금상환 56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1억6,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계속사업비 2건에 63억1,200만원으로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 54억1,400만원,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구축8억9,800만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사업은 2건에 140억5,400만원으로 천상일반정수장 송ㆍ배수시설사업 140억4,200만원, 직원휴게실 설치공사에 1,2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4건에 81억7,100만원을 200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56억2,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2005년도 결산 미수액 67억7,900만원은 12월2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수도요금의 미수납액이며, 12월21일부터 31일까지 납부된 상수도요금은 익년도 1월8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계좌에 이체 입금되기 때문에 실질 미수액은 9억2,200만원으로 2006년9월현재 7억8,0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순수미수액 체납 1억4,2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별, 사업소별 상세한 내용은 부ㆍ소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다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부 순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근필 경영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 이근필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산서 책을 보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급수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 이태식입니다. 급수부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운영상 본부장님과 경영부장, 급수부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체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본부장님과 두 분의 부장님,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일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구자일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설명)

구자일 공인회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문규입니다. 200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별첨에 실음)

김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질의시 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영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242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3억4,000만원을 하고 추경에 11억2,000만원 해서 그대로 14억6,000만원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예비비를 당초와 추경까지 합쳐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겨두셨는지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면 이해하는데 빠르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당해연도 예산에 1%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업회계를 짜다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인건비에 다 편성을 하고 남는 예산은 일단 1% 이상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는 잘아시겠지만 성격이 천재지변이나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 돌발했을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확보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액은 3억4,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추경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연초에 보면 우리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회계연도가 매년 12월말까지입니다. 보통 일반회계는 익년도 2월말까지 정리기간을 줍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12월말로서 회계연도가 끝이 납니다. 보통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수도요금도 그 달 20일까지 들어오는 것만 그 달 말까지 들어오고 20일부터 30일까지 들어오는 것은 익월 8일까지 은행에서 입금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미수액이 60몇 억원 남는 것으로 되었는데 예비비도 어디까지나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편성하도록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푼도 안 쓰고 당초와 추경에 계속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사항으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이 있다 해서 다 소비성경비로 써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자원, 꼭 필요한 사업부서에 필요한 금액만 집행하고 남는 것은 잉여자원으로 해서 예비비로 일단 놔둡니다.

설명에서도 말씀은 하셨습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뷸용액 3,455만8,060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과다하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불용 34.5% 라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기에는 돈이 작을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조금 과다편성 하시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는데 한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당초예산 3억9,300만원과 추경 2,800만원 합해서 4억2,100만원 확보했습니다만 집행잔액 3,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라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모품구입, 운영비, 부서운영비 모든 게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하다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상수도사업본부에 처음 민원인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오실 기회가 있으면 아시겠지만 천상쪽으로 가다보면 24호국도에다가 안내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들어가서도 안에 몇 m 간격으로 해서 안내간판을 많이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내간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4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각종 예산서라든가 사항설명서, 업무계획서를 인쇄를 하다보니까 500만원 정도 남았고,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에서도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았고, 그 외 상수도 시설물 재정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 공제회비하고 기타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 정도 납니다만 전체예산을 봐서 8, 9% 정도 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소모적인 과다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는 잘 쓰셨다고는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는데 보충설명이 필요해서 질의드렸고, 복리후생에 대해서 3,200만원입니까, 직원전출로 인해서 남았다고 하셨는데 몇 명 정도 전출했고 이것도 예상 못한 숫자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결원 5명 정도 됩니다. 작년말 현재는 4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보면 인사를 시에서 하니까 오는 자원을 가지고 당해 직급에 맞는 인사를 합니다. 사업본부와 사업소로 인사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는 정원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만 시에서 인사이동시킬 때 만약 필요인원이 50명이다 하면 50명 안 채워줍니다. 48명, 47명밖에 안 오니까, 예산은 정원에 맞춰서 편성합니다만 현원은 항상 결원상태가 많습니다. 항상 4, 5명 정도는 결원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결산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라든가 추경에 돈을 가져가시면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급수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1억33만9,000원 되어서 또 추경에 경영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도 1,550만8,000원이 증액되었다가 2회추경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에도 남은 돈이 1,486만4,000원이 남게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시 면밀히 검토를 하시는지, 1회추경에 증액을 하셨다가 2회추경 때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추경 때에 7억4,200만원 삭감을 하고 1,486만4,000원이 남았는데 주로 남은 것은 전산용품 600만원 이것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못했습니다. 700만원은 공공요금, 유량계, 공사비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186만원인데 여러 가지 쓰고 남은 겁니다. 당초예산은 적절하게 되었는데 집행잔액과 그런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다보니까 사실은 불용액도 많고, 하신다고 최선을 다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남기고 하면 혹시 다른 부서라든가 기회비용에 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경영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유효적절히 잘 쓰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에 미수납액률이 5.1%인데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징수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이 2005년도 연말로 해서 67억7,900만원 정도 됐습니다만 이것은 12월20일까지 납부되지 않는 상수도 요금에 대한 미수납 액수입니다. 12월20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상수도요금이 미수납인데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된 요금은 익년도 1월8일에, 1월8일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계좌에 입금됨으로서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은 9억2,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 기간에 미수납이라는 겁니까?

예, 그게 항상 매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그런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월8일 되면 12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들어오는 것은 익년도 1월8일에 은행에서 이체를 시켜서 자기들이 그 만큼 금고에서 이자를 벌어먹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 구좌에다가 이체시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다는 거네요.

매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예, 처음부터. 금고계약규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조금 올리면 납기가 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저희한테 통지 오기로 보름 정도 기간을 두고 통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20일 이후에 수납된 것은 늦게야, 해가 넘어가서 저희 쪽으로 통지가 오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미수납이 잡히는 겁니다. 사실은 12월말까지 납부가 됐는데도 통지가 안 와서 미수납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내서 미수납 된 것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수치는 현재까지는 안 낸 금액은 소액이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298페이지에서 301페이지에 해당되는데 지방채가 당기말 미상환한 금액이 8,900만원인데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채현황과 상환재원확보계획 및 연차별 기채차액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년도 8월말현재 채무액은 전체 830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고금리 5%～7%의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정부자금을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관을 그러니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악성채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현재 2002년12월23일자 160억원, ’04년도 2월에 300억원, ’04년 9월30일 257억원, ’04년12월27일 100억원 해서 전체 819억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공금자금관리기금이 100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830억2,900만원 정도 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상수도 기반확충을 위해서 도심외곽 배수관부설공사 등 주요사업들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이 추가로 차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올해 우리가 선암정수장을 매각 처분해서 거기에서 79억원, 그 다음에 수자원에서 이익금에 대한 108억원을 얻었기 때문에 올해는 1월에 90억원을 조기상환을 했고 금년 7월에도 77억원을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말 되면 729억원 정도 이렇게 남습니다. 이중에도 순수하게 현재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의 명의를 빌려서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한 것인데 순수한 우리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는 65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악성부채도 없고 거의가 3%내지 4%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미수납이 아까 1월8일 기준해서 얼마라고 했습니까?

1월8일 기준해서는 9억2,2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추정치가 나오죠. 얼마 정도 됩니까, 계속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매달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또 요금수납을 하니까 미수납이 생기니까 매월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한 그것은 모르고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금년도 발생분 말고, 지난 회계연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1월8일까지는 미수납액이 9억2,200만원인데 중간에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이것도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보고일자를 현재로 해서, 요즈음 다 전산화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매달 체납액징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체납액이 1억4,2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악성부채입니까?

악성부채는 아닙니다. 거의가 부도 내지 사람이 없거나 혹은 거의가 어려운 계층사람들입니다.

수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각 사업소에서 끈질기게 추적하고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행정처분을 해서 계속 받아내도록 이렇게 …….

여기에 최근 2005, 2004, 2003년 3개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발생한 이월사업의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영부소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하시면 되고 저희들은 수질연구소 신축공사비가 14억5,200만원입니다만 작년도 3월4일자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거기가 회야정수사업소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울주군과 건축협의 및 시의 일선감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착공이 작년10월13일에 착공을 함으로 해서 절대공기부족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시켜서 금년도 3월에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영부소관은 이상입니다.

급수부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 이월액은 54억1,4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배수지 토지수용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전부 그렇게 해결이 돼 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7년7월31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거기까지 준공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개량이월은 천상일반정수장 개통 송ㆍ배수 시설공사 140억4,200만원은 2003년12월 도시계획결정 등 착공이 되었습니다.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2005년9월에 시설부지 보상은 완료하였습니다만 그 지역이 문화재 시굴ㆍ발굴조사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불가피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건도 내년 2007년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차질이 없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5%입니다. 다음 서생지역 상수도 시설공사는 12억9,300만원으로 2005년2월18일 실시설계용역으로 소요기간이 5개월 되었고 장안～온산간 확장도로공사 실시용역 결과 연계검토 및 도로본선부에 도로굴착 불허가로 2005년12월30일에 도로관리심의위원 결과 가결이 되어서 절대공기부족이 생겨서 2006년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동지역 송ㆍ배수시설사업은 41억8,700만원으로 2003년12월 착공으로 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울산～강동간 도로 4차선 확장공사, 국도31호선입니다. 이 공사와 병행하여 상수도관을 매설, 일부구간 도로확장공사 공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건도 2006년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상정수사업소 소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수사업장 배출수 처리시설 증설공사 12억3,900만원은 2005년3월15일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발주 전 심의를 거쳐서 2005년6월6일에 용역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7월28일 건설공사 입찰공고를 하고 8월31일에 계약해서 9월5일 착공해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개월,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사고이월로 불가피하게 금년 5월4일 준공한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회야정수사업소소관 두 건에 대한 이월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1,2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야정수사업소의 관리동 1층에 원래수질연구소가 있었는데 수질연구소가 별도 신축을 해서 이전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다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휴게실 설치를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수질연구소가 이전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5월에 가서 준공이 되는 바람에 그때까지 이 부분도 동일사항으로 좀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회야정수장 통화운영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8억9,783만원의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회야정수장이 원래 ’86년도부터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정을 제어하는 감시반 및 현장의 노후 된 부분을 전부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현대화시설로 전부다 개량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고, 전체적인 사업기간은 2004년7월27부터 2006년7월16일까지로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미 준공이 다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주요 이월사유는 계속비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재발굴, 문화재 좀 나왔습니까?

두서배수지인데 거기에 고대 청동기시대의 집터가 40여가구 정도 나왔습니다.

집터가 나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청동기시대?

예, 문화재위원들한테 설명도 많이 하고 이해를 시켜서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다.

서생지역 상수도시설공사 중에 도로굴착 불가통보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사기간 내에 포장한 곳에 그게 조금 기간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고 사실 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이 상수도 관을 매설한다고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게 조건을 많이 붙이고 전면포장을 하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도로굴착공사 불가통보를 받고 공사가 연장되었는데 사전에 협의가 좀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안설명서 4페이지인데 회야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구축 해 가지고 898억원은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유ㆍ무형 효과가 뭔지, 그 다음에 인원감원요인이 발생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야정수사업소장입니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사업을 시행한 후에 효과가 첫 번째는 사실상 시설의 현대화로 되기 때문에 수처리공정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처리공정을 안정화하고 현대화하고 자동화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인력감소효과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원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예, 그것은 아직까지는 지난 7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상황파악을 해서 공정이 안정화되고 좀 더 공정을 검토한 후에 그런 요인이 있으면 인력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유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지난 연말에 78.6%입니다.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무슨 대책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수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쓰고 결론적으로 유수율이 올라가야 물이 새는 것이 적다하는 그런 결론인데요. 2006년8월 기준으로 해서 78.4%입니다. 전년도에 대비하면 0.79%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유수율을 83.3% 목표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요?

2010년까지입니다. ’87년도부터 계속 2005년도까지는 노후관을 연차별로 285억5,000만원 정도 사업비로, 한 1000㎞ 급수관하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63억1,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29㎞를 교체함으로써 유수예방이 되고 또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6년9월 현재 미교체 된 노후관 57㎞를 166억원 사업비로 2008년까지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발생되는 노후관은 익년도에 예산에 계속 반영을 교체를 하고, 또 광범위한 급수구역을 114개 블록으로 관망을 정비를 해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2010년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04억8,000만원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49개 블럭을 구축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16억원을 들여서 9개 블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사를 위해서 3개반이 12명의 전문탐사반이 연중 수도관을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은 전체 2,144㎞ 정도 관이 깔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20건, 물 속에 흐르는 것을 찾아 가지고 탐지를 고쳤습니다. 대충사업비는 36억원 정도 예산을 절약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2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누수율을 점검합니까?

3개반이 12명인데 12명이 누수를 전문적으로, 그 업무에만 저녁에도 하고 주로 저녁에 조용할 때 많이 합니다. 그때 누수 새는 지점을 찾아서 공사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자동화입니까,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부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선관로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하고 계량기 이 부분에 시공을 할 때 미리 설계를 해 가지고 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이렇게 지역만 선정해서 입찰을 해서 설계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급수관인데요. 그것은 우리 본관, 우리 사업본부에서 관을 매설해 놓으면 어느 가구가 자기가 수도를 넣겠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가정급수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돈을 받아서 다시 입찰을 보여서 공사를 하고 준공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방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재정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비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사고이월의 경우에 각각의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어쨌든 많은 예산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결산서 126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2억2,7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다가 전용이 되어서 1,6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전용이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도 앞서서 다른 위원님이 이것과 연관되는 질의를 했는데 복리후생비가 좀 과다편성 된 것이 아닌가, 인원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고, 왜냐하면 추경에서 삭감을 하고 다시 전용을 하고 어쨌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좀 과다편성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포상금의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페이지는 전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사업소하고 다 합해서 총괄된 부분이고 경영부소관은 158페이지에 포상금이 나옵니다. 포상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무원 성과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그게 급수별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은 성과상여금이나 인건비나 제수당은 전부다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500만원 남아 있는 것도 작년말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4명 정도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도 그렇고 제수당도 그렇고 인건비도 그렇고 불용액이 이 정도 남는 것은 그렇게 과다한 편성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상금이 과다편성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다시 포상금으로 전용이 되어서 사용 된 부분에 대해서, 1,600만원 정도가 복리후생비에서 삭감이 되어 서 포상금으로 사용이 되었죠.

이것은 복리후생비가 이것도 아마 직원전출에 따라서 복리후생비가 과다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1,600만원을 감을 해서 포상금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2억2,700만원인데 추경때 증감을 시켜 가지고 1,600만원을 증감시켜서 2억4,400만원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집행잔액이 포상금 불용액이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예산편성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복리후생비도 직원들 여러 과목별로 있습니다만 후생복지차원에서 당초에 28억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우리가 추경에 보니까 조금은 남을 것 같아서, 아마 이것도 인원을 정원에 비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예상을 보니까 1,600만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복리후생비를 1,600만원 감을 해서 포상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상금에다가 1,6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에서 1,600만원을 증액 안 시켜 줬으면 포상금이 오히려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인원의 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딱 맞게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편성이 되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은 하나 하나의 성과급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역을 급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복리후생비가 추경에서 1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포상금으로 전용이 되고 그리고 불용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다편성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결산서 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다 꼼꼼하게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사님,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 고민인데 지금 감가상각비를 보면 제가 아까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거든요.

예.

이 자료 회계사님이 했던 감사보고서에 자산재평가에 보면 평가가액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기계장치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감가상각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기보다 당기가 줄은 게.

보통은 통상적으로는 감가상각이 계속 금액이 누계로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2004년12월31일자로 자산재평가를 하면서 이게 2005회계연도에 실제로 재평가를 하고 그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됐던 부분이 수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수정분개로 반영이 되다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가상각이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이게 다 감가상각 대상이죠?

예.

그런데 전기보다 당기가 다 늘어났는데 기계장치만 당기가 작아졌다는 것은 자산가치가 높다 이 말 아닙니까?

기계장치는 정수장 폐기하고 매각하는데 있거든요. 그런데는 자산취득원가도 날아가지만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0% 정도를 자산을 폐기해 버리면 감가상각충당금도 반 이상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것하고 같이 되어서 전기보다 당기가 금액이 작아진다.

예, 감가상각으로 인한 효과는 늘어놨는데 플러스 폐기처분이라든가 재평가 이런 부분들의 감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자산재평가에 의해서 금액이 높아지면 감가상각은 또 줄어든다, 맞습니까?

높아지면 향후에 감가상각은…….

건물이 당해연도에 100원짜리가 당해연도 감가상각은 10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는 20원이 될 것이고, 그죠?

예.

노후가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 금액은 반대로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원래 당초 취득할 때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고 나서 30년 동안 계속 정액법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30억원을 투자하고 매년 1억원씩 계속 하게 되면 물가상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하면서 매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그 만큼 기계장치나 건물가액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만큼 감가상각을 조금씩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감가상각누계액은 건물취득가보다는 항상 많습니다. 왜냐하면 재평가하면서 계속 취득가액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계액이 늘어난다. 그러면 지금 감사보고서 15페이지에 자산재평가가 지금 새로 다 해 놨단 말입니다.

예.

자산재평가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이 자산재평가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계법인 정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볼 때 장부가액보다 토지가액은 줄어들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공기구비품 구입도 줄어들었고, 맞죠?

예.

그런데 공기구 비품, 앞에 기계장치 쪽으로 감가상각을 같이 본다면 공기구비품 구입도 결국은 자산평가가 재평가가 되어서 높아졌기 때문에 공기구비품 구입에 감가상각 금액자체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평가액이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감가상각비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것이 맞는데 선암정수장 매각이라든가 병영양수장, 그 다음에 차량매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매각되는 자산에 관련된 감가상각 누계액도 일시적으로 다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반영되어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BS를 전문적으로 볼 수 없어서 100%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인데 감가상각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자산재평가액하고 감가상각하고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표기가 돼 있어서, 이 부분 나중에 한번 풀어서 서면으로 작성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부탁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일반운영비, 여비 이렇게 우리가 경상적경비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국내ㆍ외여비 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전체 국외여비는 경영부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만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외여비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국내여비도 총괄적으로 경영부에서 관리하면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국내여비는 경영부, 급수부 그 다음에 각 사업소가 있는데 국내여비는 어느 지역 사업소 직원이 출장 가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본부에서 지출결의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이 맞고.

업무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예, 그리고 국외여비는 실질적으로 환경단체나 환경부에서 오는 각종 국외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이것은 꼭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본부장한테 결재를 받아 가지고 어느 부서의 어떤 적정한 사람을 보낼 것인가 하고 엄밀하게 선별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책정된 사람에 한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역 사업소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이렇게 막연하게 하기는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상 국외여비는 보통 경영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통계도 하고 필요하다면 보내고,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국외여비는 본부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비를 이렇게 놔놓고 볼 때는 경영부가 국내여비가 281만4,000원 남았는데 나머지 전부 다 썼거나 또는 1,000원 남았거나 2,000원 남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국내여비가 경영부 쪽에서는 6,900만원 정도 편성 돼 있거든요. 그래서 타 급수부나 타 시설하고 이런 쪽에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일반운영비는 통합관리가 불가능합니까?

일반운영비도 각 부서별로 그 부서의 성질에 따라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편성되고 사업이 집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부에서 총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전부 다 각 부서별로 편성하라고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시달 돼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일반운영비 201-02를 10개 부서를 다 모으면 불용액이 1억원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금 통합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1억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달리 딱 어떤 업무를 잘못 하신다, 돈을 남겼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한 번쯤 경영혁신을 위해서 한 번 도입하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일정금액을 줘서 절약하면서 쓰라고 하면 그 한계내에서 절약할 수 있고 책임운영하는 그런 장점은 있고, 또 불용이나 예산은 전체 한 데 묶여야 힘이 생기는 그런 원리로 보면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 전체 추세도 부서별로 책임을 지는 이런 쪽인데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을 볼 때는 동부사업소가 최고 일을 열심히 했다, 동부는 2만1,000원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봤을 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공재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저희가 숨쉬는 공기 이런 것은 사실은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향유되어야 되는 건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으면서 계속 정수기가 투입이 되고 많은 돈이 또 울산시의 예산은 이 만큼 들어가는 데도 또 따로 가정에서 정수기를 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회의차 상수도사업본부에 갔다가 천상정수사업소장님 안내를 받으면서 돌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짧은 시간에 돌았지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견학하게 하고, 홍보관은 제가 시간관계상 못 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홍보 문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호)

윤종오의원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는데 혹시 이런 사례가 본부장님 다른 지역에 윤종오의원님 말씀하신 경비실ㆍ노인정 이런 것들이 영업용이 아닌 가정용으로 한 사례들이 혹시 있으신 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영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윤종오의원님께서 지난번 서부동성원상떼빌 북부사업소 직원의 판단착오로 해서 가정용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 영업용으로 부과되어 저희들 본부에서 실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지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수도급수조례 제31조1항 별표5의 업종 구분표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 보편적인 관점에서 업무추진의 기준을 정립한 것이고 영업용의 기준은 영리를 목적하는 것을 바라는데 사실은 체육시설인 영업용 역시 영리목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그런 업종의 판단은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목적이라든가 이것을 판단해서 여건을 고려해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하셨기 때문에 바로 7월24일자로 체육시설이지만 비영리목적으로 이용도 하고 있고 또 아파트주민의 복지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대시설이라면 가정용에서 열거되지 않았지만 가정용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내 각종 복지시설은 아파트자치회에서 운영규약을 제재한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 주고 동부사업소장은 성원상떼빌에 경업종을 부과한 내용이 착오 부과되었으니까 바로 업종 수정해 줘라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북부만 간 것이 아니고 전 사업소장에게 공문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조례개정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현재는 영업용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착안을 두고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상 명문을 안 시키더라도 현재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내 관리사무소ㆍ경비실ㆍ화장실ㆍ 노인정ㆍ음수대ㆍ운동시설, 기타 담배ㆍ연탄ㆍ양곡ㆍ문방구 등등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에 대해서는 전부다 가정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조례에 명문화, 성문화시키지 않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북부사업소에서 직원의 판단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7월24일자로 즉각 공문지시를 전 사업소에 해 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시행착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북부사업소에 지시를 하셨다 했는데 전 사업소에 다 지시가 내려간 상태라고 말씀하셨죠.

예, 전 사업에서 이렇게 가정용에 준해서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벌써부터, 기존하고 있습니다.

질의는 없고요. 서부 성원상떼빌 같은 경우에 해당사항이 같이 있었던 북구 염포상떼빌, 예전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거의 헬스장 운동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면서 민원이 제기되었고 그러면서 빨리 그 부분에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조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는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규정이 있어서 가정용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희가 재개발이 일어나고 계속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성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경영수익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7월14일부로 지시를 해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렇게 다른 사업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단 북부사업소 직원이 판단착오로 해서 잘못 부과된 부분을 수정지시를 하면서 다시 각 사업소에다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문지시를 했고, 지금은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정용에 준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해당되는 거네요.

조례 개정되는 쪽으로 가면 이외에 가정용으로 또 인정해야 될 부분 없습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단정지어짐으로서 이 외에 가정용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보니까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도 뭘 보고 검토보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외에 만약에 나타나면 지금 현행법처럼 포괄적으로 크게 문을 열어놓으면 그때마다 주민들의 편리에 의 해서 편리를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 버리면 결국은 문을 닫아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인정되고 또 전에 있던 가정용에도 인정이 되고 뭔가 답변을 하실 때에 문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안 하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꼭 이렇게 명시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답변했는데 지금 이것 외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 명시보다는 지금 현행법대로 크게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놓는 게 좋겠다든가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답변도 아니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간다 말입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지금 타당하다면 이것 외에 어떤 것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법에 적용시킬 겁니까?

정확하게 부가가치세 납부가 어느 조세법령에 따라서 판가름 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A인지 B인지 문을 열 것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 문을 열어야 되고 닫힐 것 같으면 이렇게 닫혀야 된다는 그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 어쩌라 말입니까?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시든지 개정안 하고 현행법하고 어떤 부분이 맞는지, 또 어떤 부분이 주민들에게 옳게 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해석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가정용이라고 명시 안 되었더라도 영업용, 대중목욕탕, 업무용 확실히 구분되지 않고 맨 앞에 가정용 ‘가’항에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고 일정그룹이 전적으로 자기만 사용하는 그런 것은 영업용도 아니요 업무용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용으로 이때까지 확대해석해서 전용이라는 말에 그렇게 부과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용이라는 말을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듯이 전용이라는 말 안에 포괄적으로 개정하는 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구태여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잘라서 얘기하든가 그렇잖으면 ‘전용이라는 말이 들어 있더라도 이런 세부사항을 넣어놓으면 좋다’라든가 뭐가 A이면A, B이면B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례라는 게 단순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울산시민,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용되어 있는 것을 또다시 중복으로 말을 넣을 필요 없는 부분은 넣지 말아야죠.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매끄러워야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술 취한 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고, 두 번째 전문위원한테 문제점 공동급수전이라면 지금 ‘다’항이 공동급수전이죠. 검토보고를 똑바로 할 것 같으면 ‘가’항에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해야 됩니다. 삭제하고 다시 풀어서 나열해서 넣을 부분 같으면 ‘가’항은 삭제하고 ‘다’항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타당하다’라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항상 마지막에 ‘적정하게 사료됨’ ‘타당하게 사료됨’인데 앞으로 이런 검토보고를 하려고 하면 충분하게 법 조항을 찾아보시고 검토보고서를 만들고, 그 다음 조례발의한 윤종오의원님, 전용이나 공동급수전 이 말 자체에 공동급수거든요. 그러면 경비실ㆍ공동화장실ㆍ노인정ㆍ음수대ㆍ운동시설 다 공동급수입니다. 공동급수라는 말이 있으면 조례 개정할 것 같으면 공동급수전을 삭제하고 나머지 이 부분을 넣든가 그렇잖으면 모든 공동급수전에 해당되는 이름을 다 넣어 놓아야 됩니다. 다 발췌해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공동급수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몇 가지 이름만 추가로 해서 넣는 이것은 조례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류하는 아이템 중에는 더 이상 가정용으로 분류할 내용은 없습니까?

업태가 다양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봐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세태가 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윤종오의원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공동급수시설 ‘가’항에 있고 또 ‘다’항에 이런 게 들어 있다고 해서 서울의회에서는 조례 개정한 것이 우리한테 규정이고 법입니까? 서울 그 친구들도 시의원이고 우리도 시의원들이고 우리도 조례 개정하는 사람들이고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을 그냥 조례를 하나 만들 때에 깔끔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윤의원님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전용도 있고 공동급수전도 있는데 그 다음 또 경영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변화시대에 또 공동급수시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또 추가를 한다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하나 열거할 바에는 그냥 공동급수전으로 크게 놔두면 무슨 공동급수전이 생기더라도 계속 거기에 적용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표현하면 광역시에 조례가 한번 잘못 터치함으로서 광역시 전체에 이미지도, 타 광역시나 법률을 전공하는 사람이 볼 때에 그 시에 입법을 하는 의회가, 조례 개정하는 의회의 위상문제도 있다, 내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무조건 관철시켜야된다는 이런 논리는 피하시고 충분하게 토론을 해서 좋은 쪽으로, 맞는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그냥 윤의원님처럼 서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울산이 문제냐 이것은 아니다.

김재열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31조제1항 별표5의 업종구분표 ‘다’항 “공동주택단지내 관리사무소ㆍ 경비실ㆍ공동화장실ㆍ노인정ㆍ음수대ㆍ운동시설(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영업장 및 영업행위를 하는 운동시설 제외)등에 급수를 “공동주택단지내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급수”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열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김재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충분히 거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김재열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을 10시30분부터 교육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