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꽉 짜여진 일정속에 조례안과 일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중 제5항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일정변경을 통한 계속적인 심사와 집행부의 현안사업중 주요 업무보고건에 관한 해당 실과장님의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와 주요 업무보고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성하 위원님 먼저 하시죠.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답변하시느라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어제 얘기했던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이 수정되어서 보건의료계획안에서 삭제가 되어도 차후에 어떤 일정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본 계획안이 우리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가 보건의료계획 해야될 연차별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큰 추진하는데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위원들이 심사숙고한 부분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저희들이 구시청으로 옮겨갈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동을 건다는 느낌도 들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그냥 통과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다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소장님께서 명쾌하시게 그거하고는 삭제해도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종합적으로 수립되었으나 보건소를 구시청사로 이전하여 보건소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은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후에 시민공청회, 전문가의 자문, 예산의 확보 등이 확보된후에 활용해야 할 것이므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제창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제창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창이 있었으므로 강현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현삼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강현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천시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행정의 중기비젼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보건소의 인력, 시설, 장비나 재정등 보건사업중 시설계획에 있어 보건소를 구시청으로 이전하는데 대하여는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용역 등을 통한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 후 확정하여야 할 것이나 예산확보 대책 등 보다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후 구시청으로 이전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계획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확정한후에 재검토하기로 하고 금번 계획안에는 구시청이전활용계획을 삭제하여 수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제출된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 구시청 시설 208페이지 다항 문제점의 첫 번째항과 나항의 보건기관 신축계획에서 1순위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인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이 채택되면 본 안에 우선하여 우선 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잠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이 의결되면 당초 개정안은 폐기됨을 알려 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전원 찬성이므로 본 수정안은 출석위원 6명중 찬성위원 6명으로 위원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 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장 지선대입니다. 오늘 복지부에서 오후에 제천시 복지 전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출산장려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셋째 자녀 보육료를 일반 아동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34조 36조가 되겠습니다. 아동현황은 미취학아동현황이 현재 7319명인데 이중 셋째 자녀가 73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는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원아동 현황입니다. 어린이집에 개소수는 53개소 재원아동이 2721명, 유치원에 36개소에 1817명이 있습니다. 이중 셋째 자녀가 어린이집에 105명, 유치원에 184명 있습니다. 기지원은 저소득층은 기지원해 줄 수 있고 미지원은 일반아동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원방법 어린이집 재원아동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기존 연간 예산액이 1억 2900만원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5명이지만 좀더 늘어날 것으로 봐서 160명으로 해서 5억 9600만원정도가 연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전체 아동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부담이 크고 보육료가 아닌 생계비로 사용될 수가 있고 또 전체 아동에 지원할 경우에 보육료가 아니라 아동수당이라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요예산액은 733명을 전체 줄 경우 보육료가 그 이상도 있지만 15만원 평균을 보면 13억 1900만원이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시군 사례입니다. 서울시 경우에는 보육시설만 지원을 하고 청주시 경우에는 전체 아동에게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청원군 경우에는 우리 같이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단양군 경우에도 전체 아동 청주같이 전체아동 개인별로 지급하고 진천군에도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제천시도 보육시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유치원은 국공립 병설해서 24개소 694명이 있고 사립이 12개소 363명이 재원중에 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유치원은 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영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여성가족부 소관이 되겠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이 안되는 것이 유치원만 지원되는 사례는 유치원교사 총액인건비가 11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인 경우 병설유치원은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1만 1천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료와의 차액은 개인별 통장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수업료하고도 병설인 경우에는 3만 5천원 사립인 경우에는 15만 8천원 받으면서 다닐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천시 보육경비조례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자체수입의 2%인 6억 정도는 매년 교육청에 보조되고 있어서 유치원쪽은 이 경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천시 교육경비조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지원할 때 법적으로는 유치원은 안 되고 어린이집은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저희들이 유치원쪽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원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생은 청주시민이고 어린이집원생만 제천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쪽에서 지원하면 되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게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지금 양쪽 단체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이 문제 때문에 서로 아주 상반되게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거 과장님 아시죠?

처음에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요새 조용합니다.

해결책으로다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제천시에서 교육경비보조금 6억 주시고서 목적으로 사용하라고 이게 지금 얼마정도 되나요?

금년도에는 한 3, 4천만원만 있으면 되고 지금 것은 교육청하고 실무자간의 협상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올해는 그렇게 넘어간다하더라도 내년도에 또 1억 몇천만원 되니까 그 돈을 다른데 못쓸거 아니냐 그래서 부처간에 거기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남아있는게 있나요?

지난번 실무진에서 따졌을 때 유도리있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도리있게 돌아갈 수 있다는게 지금 현재 3천 몇백만원 남아있는거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지난번에 홍보체육과에서 6450만원 급식지원비로 지원해야 되는 지금 보류상태에서 그 돈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별도의 돈이 있다는 겁니까?

여유있는 자금이 실무진에서 따져서 교육청 실무진에서 따져서 여유있는 자금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돌릴 수 가 있는데.

교육청 자금이 여유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경비보조금을 우리가 교육청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불용액을 따져서 올해는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내년도에 가면 1억 몇천만원이 되니까 그럼 6억이란 돈을 다른데 못쓰지 않느냐 이래서 그쪽에서 과간에 갈등이 와서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뭐 잘못 아시는 거 아닌가요? 교육경비 불용액 없어요.

우리가 불용액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경비를 돌릴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예산이지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보조금중에요.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교육경비보조금 지출결의서부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없습니다. 남아있는게. 보조금 결정통지서 및 지급통지서 제가 다 갖고 있는데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불용액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올해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에서 마음만 먹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보조금 신청해 났던 급식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급식비 올라오기전에 저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급식비도 꼭 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강사수당이 1, 2월달까지 지급을 하는건데 1, 2월달은 내년도예산에서 지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걸 돌리면 가능한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한것도 잘못된거네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따가 홍보체육과에서 한번 질의할 내용이고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셋째 자녀를 똑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다니는 분들하고 유치원 다니는 쪽하고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상의를 했지만 어떤 법상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지금 세가지로 나누어 있다는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돈,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예산 때문에 서로 각기 다르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오는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말씀하세요.

사실상 유치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장을 전혀 안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장하는거고 우리시에서는 유치원에 대해서 전혀 관장을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 대고 설문조사하는 것도 좋고 싸인받는 것도 다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교육청으로 설명 한번 하실 필요는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거는 분명하게 뭐 때문에 안되는지를 갖다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교육청쪽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우리 위원들이 안해줘서 안하는 것처럼 계속 저희들 원망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의원들이 해 주면 될것을 왜 안해 줘서 못받느냐 지금 이 식으로 항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안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식적으로 관련법 뭐에 의해서 되고 안되고를 명확히 밝혀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내년도 교육경비보조금에서 가능하면 좀더 늘려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향후 4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5%대까지 올리신다고 분명히 공약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0.5%씩 올리든 1%씩 올리든 올라가야 되는거지 마지막에 가서 정책공약 완수하기 위해서 갑자기 3%를 올려놓으면 예산의 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관계부처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유치원에도 적법하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하고 또 저소득층한테는 원래 지원이 됐었던 셋째 자녀 보육료를 2006년 7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국비 내지는 시비로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한테 시비로 보조를 하라고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사실상 셋째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한겁니다.

국가정책에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우리 자립도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가 25%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육료까지 지원하라고 국가에서 요구하는 명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겁니다.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보면 국가지원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저출산의 대책을 보육쪽이나 이쪽으로 크게 큰 영향을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게 저는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었던 배경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치열한 경쟁시대에서 각 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인구 유입정책을 펴야 되고 복지정책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양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제도를 시행할것을 급하게 검토를 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단양하고 경쟁하니까 단양보다는 최소한도 제천이 더 살기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주민들에게 심어주도록 복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럼 그런 근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치원에 보육료 지원하면 위법입니까?

위법이라고는 현재로써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래서 지원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은 적법하고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근거가 우리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유치원은 영유아보호법에 대상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이 안들어가 있는게 지원하면 위법입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야 지원하죠.

그러면 만약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주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지원할 수 있죠. 조례를 만들면 지원이 가능하고.

위법인지 아닌지만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교육청 교육경비보조금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복지사업과 소관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제천시에서 이런 이런쪽에 사용을 하라고 지정을 해서 주는게 아니고 제천교육청에서 이러 이러한 쪽에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천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를 해서 적법한가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가 심의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항목별로 심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제천시에서 신청 안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다 쓰라고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지정해서.

그러니까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유치원쪽에 셋째아이를 배당하라는 얘기죠.

배당하라고 제천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제천시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도 그걸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유치원의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법조문에 없어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교육여건 개선에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보육료 지원하는게 교육여건 개선에 해당이 됩니까?

여건개선에 해당이 되죠.

지금 이거 요구할 때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셋째아이를 보육료를 타시군에서 교육경비에서 지원하는거 예를 한군데라도 들어 보셨습니까?

교육경비지원조례는 타시군에 거의 없습니다. 충북에서 청주, 제천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주에서는 지원합니까?

청주에서는 유치원은 지급은 안되고 부모한테 개인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을 시장이 합니까? 제천시 조례를 시장이 제정하십니까?

시장이 제안할 수 있죠.

제안하는데 제정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 승인할 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셋째 아동 보육료 지원이 포함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생각에는 교육청이나 시나 다같이 셋째 아이를 지원할 목적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복지사업과장님의 판단이시고 제천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는 겁니다. 안하는 부분을 갖다가 제천시에서 해야될 사업을 사업의사가 없는 교육청쪽에 자꾸 요구를 한다는 것은 안하시겠다는 의사 아닙니까?

안하겠다는 의사는 아니고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에서 5%까지 교육경비를 계속 상향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으냐 사실상 개별법에서 다하면 2%, 5% 외에도 다른 프로테이지가 더 올라가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가 300억 규모고 교육세가 75억이라고요. 그런 것은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지자체에서 별도로 연구를 해서 지원하는게 맞느냐 이런 창구을 일원화해서 지원하는게 맞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교육청으로 가는 돈은 창구를 일원화하는게 옳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제천교육청에 무슨 돈을 하던간에 그게 제천시 홍보체육과장님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의회에 예산안 동의도 없고 다 얻어서 100억을 보내주든 500억을 보내주든 그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500억을 제천교육청에 보내줬든 말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셋째이상 자녀보육료를 제천시민에게 형평성있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셨으니까 그 부분에만 대답을 하셔야 되는거지 제천교육청에 1천억을 지원했든 2천억을 지원했든 왜 그걸 제천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든 말든 과장님 그걸 갖고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근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제가 관장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단지 내가 지급을 할려면 단양이나 청주시마냥 부모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게 보육료 지원이 아니라 출생수당 성격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유치원만 다니는 사람을 뽑아서 그걸 부모한테 지급을 해 줄 경우 안다니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왜 우리는 안주느냐 형평성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타시군마냥 부모한테 지급을 할려면 전체를 지급해야 하고 그러면 보육료성격이 아니라 출생수당 성격이 되고 우리가 관장하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이 관장하는데에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치원의 관장문제를 자꾸 얘기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어린이집은 제천시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왜 주냐 안주냐는 논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천시에서 셋째 자녀를 낳은 사람에 보육료 지원정책을 제천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형평성있게 지급하는게 좋겠다라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공통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하시는 말씀을 보면 유치원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셋째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천시장님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는 복지차원이니까 복지사업과장님이 답변하려고 나오셨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육료를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유치원에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나 그런 목소리를 들으신적이 있습니까?

그거야 있죠. 이쪽 어린이보육시설쪽에서는 그쪽은 그쪽 영역이 아닌데 왜 여기서 그걸 하느냐 그쪽에서는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원에 의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따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쪽에 지원을 해 줄려면 여기에 나오는거 이것도 보육교사처우비 11만원 이런 지원도 우리도 해 주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까지 유치원까지 지원을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시민들이 최소한도 자기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또 어린이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 그 사람들 이 불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단체끼리 자율경쟁으로 원생을 모집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권리를 주자 우리가 선택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천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지 이것이 어린이집 편을 들고 유치원 편을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진천이 연간 예산이 1억 8천만원입니다. 제천이 예산이 1억 7600만원 근데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근데 진천은 저희보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반밖에 안되죠? 7만 되나요? 인구가.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다는거죠? 홍보가 많이 되어서 유치원에 안보내고 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고 제천시는 가만히 놔두시면 과장님이 지금 같은 복지사업방법을 고집하시면 점점 가면서 셋째자녀는 거의 다 어린이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복지사업과장님 지선대과장님의 정책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집은 셋째 자녀를 전부 받게 되고 유치원은 셋째 자녀를 하나도 못받는 그런 결과가 앞으로 2, 3년내에 이 방법을 고수하면 그런 시대가 올것으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하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이 될겁니다.

개선의 방법을 여태까지 한번도 말씀을 못하시는데 어떻게 개선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해서 저는 교육경비에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있는 정책책임자로써 이렇게 약속을 여기서 해 주십시오. 만약에 교육경비보조금에서 제천교육청과 타협을 해서 유치원에도 셋째 자녀 보육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이 만약에 안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줍시다.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약속을 해 주셔서 끝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사항하고 관련이 없는데 또 다시 보충질의 할려면 나빠서 바로 묻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의제 상관없는 질의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국제결혼을 하는 제천시에 여성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파악 못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육시키는 인원은 있지만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언제 결혼하고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사업과에 여성복지계라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정책계에서 그 사안을 담당부서로써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계장님 배석하셨습니까?

거기서는 외국인 주부 파악을 하고 있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는 우리나라 우리 제천시에 와있는 전체 숫자가 아닙니다. 읍면동을 거쳐서 파악한 숫자기 때문에 언제 결혼해서 몇 명 이런 현황은 외국인 등록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에서나 알것이고 또 혼인신고를 맡아서 하거나 이런데서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읍면동을 거쳐서 외국인주부현황을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말 교육하고 음식 만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 등록현황을 말씀하는게 아니라 우리 제천시 제가 추산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안나와 있으니까 제천시 남부 5개면 읍면단위 지역에서 결혼인구의 30%가 외국인 출신 여성과 결혼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천에서 인구 증가되는 인구증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인구증가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여성의 지정이 높을 겁니다. 지금 제천시에 전입해서 들어오는 분이 크게 많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결혼해서 혼인신고해서 전입해서 들어오는 인구가 늘어나는건데 그래도 제천시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제천시에 결혼하는 30% 정도의 인구라고 하면 굉장히 큰 인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천시에서 얼마나 정착을 잘해 가지고 2세를 출산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고장에 적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국제결혼도 아니고 저희들이 단일목적이라는 것도 교과과정에서 삭제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거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준비를 안하고 현황파악도 안하고 계신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현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 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 있는 실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여성에 대한 정책은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분담을 어떻게 관장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을 것 같고 여성정책계라는데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가지고 지켜볼테니까 현황파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해서 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어저께 물으실 때 언제 결혼하고 결혼현황을 물으시길래 제가 그렇게는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혼인신고를 통계 내기전에는 어렵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제천시에 외국인이 7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되는데 그중에 외국인 주부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0, 30명 정도만 파악이 되어 있고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20, 30명 정도밖에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남부 5개면 별도계획을 세우고 할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새마을부녀회에서 우리하고 공동사업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누가 어디 있고를 모릅니다. 또 한 가지가 신랑들이 나가는걸 싫어합니다. 나가면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서 부녀회는 한동네 사니까 그 사람들 가까우니까 파악도 정확히 하고 그 사람들 유대도 잘되고 하니까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새마을부녀회하고 해서 사업을 크게 펼쳐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질의를 마치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약속하셨던 셋째 자녀 보육료를 내년에는 꼭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의견이분분한 제천시청에서 의견분분 한것이 밖에 있는 시민들은 어린이집은 제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유치원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쪽으로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실제 과장님의 뜻을 들어 보면 그런 뜻이 전혀 없는데 정책의 홍보가 잘못된 관계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조심하시고 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약속은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제가 지금 이것도 셋째 자녀 보육료 자료고 이것도 자료입니다. 제가 오늘은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안할려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냥 현황이 많이 해서 시내에서 도는 문제나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두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300억중에 교육세가 75억이라고 했죠? 75억이 제천교육청으로 가는 겁니까?

도교육위원회로 가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라 이겁니다.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각종 법에 의해서 교육청으로 가는 예산이많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과장님 창구 일원화하셔야지 어린이집 먼저 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교육경비보조금 내년도부터 지급해 가지고……

아니 그거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갈 사항이아니라면서.

교육경비보조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아니, 과장님께서 창구를 일원화하셔야 된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교육청으로 가는 돈에 대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거죠. 시에서 직접 하는것을 왜 일원화합니까?

시에서 직접 관장하는 것은 그럼 일원화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조례 제가 6항을 갖다가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6항에 문제가 시장님께서 원하는 교육여건사업이라고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걸로 확정이 안되어서 지급이 안됐을 경우 과장님께서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그럼 조례제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만약에 안된다고 생각했을때……

사전에 그게 안되면 조례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라도 지원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꼭……

근데 조례도 사실상 전국에 제정된데가 한군데도 없어요. 최초로 하는게 사실상 선례가 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보조금이란게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따 홍보체육과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인데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께요.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제천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원어민교사 해라 뭐해라 뭐해라 지정해서 사업줍니다. 그러면 제천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수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그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분명히 하시겠다고 분명히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유치원도 분명히 지원될 것으로 우리 동료위원 6명 전체가 인식을 하고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게 서로 솔직히 양쪽의 서로 기싸움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해 주면 이쪽에서는 교육청에 지급되고 여기는 교육청에 지급 안되는 이걸 해 주시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수용을 같이 해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그 말씀도 아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기회때 제가 나머지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려는 이유가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평소에 시정발전이나 제천시민을 위해서 시원하시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질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간단하게 확인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시행하고 계시죠? 그게 올해 어느 정도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요?

많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타시군에 보면 긴급복지심의위원회……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복지위원회는요?

그것도 있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복지위원회 그것도 있습니다.

제가 조례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복지위원들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관련된거 말고요 그것도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확인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의회가 시작되어서 굉장히 바쁘신중에도 제천국제영화제를 위해서 특별보고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보고서를 작년 것은 작년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 올해는 집행위원회에서 우선 8월말경쯤해서 저희들한테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있는데 그걸 조정을 해서 다듬어서 이번 에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양은 두껍지만 제가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보고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작년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한영화제인데 작년에는 8월 10일서부터 14일까지 5일간 개최했습니다. 전야제를 하루 했기 때문에 실제 일정은 작년에 6일간 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올해와 같고 참여인원은 작년에는 한 4만여명 정도로 추산해서 집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6페이지는 작년도 영화제 추진경과 요약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목차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제음악영화제는 제1차 축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항 국제음악영화제 운영평가보고서에서 1번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생략을 하고 두 번째 제천시에서 행정적으로 평가보고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재정분석으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행사가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집행정산은 올해 1월달에 됐습니다. 부록으로 93쪽에 작년도 결산현황을 부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작년도 평가보고서의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2005년도 국제음악영화제의 운영평가에서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13쪽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가는게 이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 2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는 잘 아시다시피 영화제집행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음악영화제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연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제천시에서는 행정적으로는 지원해 주고 영화제집행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스텝을 또다시 설정을 해서 보수를 줘가면서 영화제 기본컨셉을 만들어서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집행위원회중에 사업팀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업팀에서 하는 일은 영화제 자기들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제예산하면 보조금하고 우리로볼 때에는 예산지원분이 있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협찬을 받아가지고 하는 자부담분이 있는데 자부담분을 확충노력하는 팀이 사업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작년도에도 업무결과를 보면 협찬마케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27쪽밑에 보시면 협찬금액은 작년에는 1억 429만 7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8쪽에 보시면 협찬 두 번째 후원회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천시에서 재정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자부담금을 할 때 왜 사과친구를 만들게 됐나하는 그 경과가 간단하게 있습니다. 후원회원이라고 이름을 사과친구라고 만들게 된 이유는 제천에 특산물을 후원회를 받을 때 사과친구라고 하는 것을 문광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게된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29쪽은 결과인데 작년에는 모금기간을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했고 꿀사과, 약사과, 참사과해서 후원금 총액은 2800만원을 거뒀고 그다음에 총 회원수는 84명을 작년에 모집을 했었는데 제천에 64명이고 나머지는 타지사람들이 후원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평가 볼 때 후원회조직이라던지 이것이 작년에 상당히 미흡했다 자기들 재정확충노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 보고서가 팀별로 하나하나 행사 쇼 하나 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원래 영화제평가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집행이 문제가 아니라 영화제를 하는데 그 쇼를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준비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지역문화효과가 어떤가 그런식으로 해서 60페이지까지가 각 팀별로 쭉해서 나온건데 지금 설명드린 것은 재정분야 자체후원금분야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제천시에서는 집행위원회가 별개로 저희들이 오래 보셔서 알겠지만 행정지원분야가 일반적인 시민홍보시민들에게 영화를 보게끔하는 홍보분야가 시에서 맡고 있는 행정분야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작년도에 잘된거 잘못된거를 쭉 해서 올해도 이것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지만 올해도 앞으로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것은 93쪽에 보조금 정산서를 중점 보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3쪽은 보조금 정산보고서입니다. 이것은 부록이기 때문에 보조금정산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찬사항 재정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는 공개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보고를 드리는겁니다. 보조금정산서는 작년에는 총 보조금이 5억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2억 325만 5767원을 받아서 작년도 세입세출예산은 7억 325만 5767원을 집행했습니다. 95쪽에 보시면 총괄표가 나와 있고요 집행현황에서 지출액합계가 영화상영비 1억 6100만원, 홍보비 1억 5백 등해서 총계가 7억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과목별 집행내역은 세부적인 사항을 나열한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9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 자부담 수입내역이 아까 부연설명드린 자부담 원래 계획은 보조금정산 그러니까 보조금을 줄 때 작년에 교부결정할 때 당초에 계획은 보조금을 9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5억 9천만원으로 보조금 교부결정했지만 실제 수입은 2억 325만 5767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협찬금이 1억 400만원, 후원금 사과친구가 2800만원, 티켓판매금이 6300만원, 단체관람료가 436만 4천원, 임대료가 97만 5천원, 기타판매액이 86만 9천원, 기타 예금이자 수입 등해서 91만 1천원이 수입되어서 이 금액으로 세부집행결산이야 당연히 자체영상위원회 결산보고가 되고 시의회도 보고가 되고 올해 결산감사할 때에도 결산을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 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제 99쪽으로 가겠습니다. 올해 국제음악영화제는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작년보다는 참가인원이라던지 시민의 참석같은 것은 작년수준 보다는 상당히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 국제음악영화제가 행사는 치뤄졌지만 행사기간이 보조금사업기간이 1년이 되고 또 사업의 행사가 8월달에 끝났지만 사후에 지출서를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정상 서류도 10월 중순경 되어야지 집행위원회로부터 접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만 끝나고 집행위원회에서 자기들 자체평가보고서만 입수되어 가지고 현 상황을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캐치플레이즈는 물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으로 해서 전야제는 8월 8일날 본행사를 6일간해서 올해는 하루 더 많게 일주일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작년에는 없는 올해 문화의 거리에 jiff스테이지를 해서 제가 볼 때 흡족하게 시민들에게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문화의 거리까지 장소를 넓혀가지고 시민참여라던지 시민에게 공연기회를 넓혔다고 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01페이지 2006년 jiff 자체평가에서 이것은 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행사끝나고 9월 중순경까지 자체 한것을 내부 평가자료로 만들어가지고 우선 저희들한테 한부 보내준건데 공식 접수가 된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 이거라도 보고를 하고 앞으로 정산일지라던가 결산에 따라서 그때 그때 보고도 드리고 또 감사받을 일이 있으면 감사도 받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평가보고서가 같습니다. 자체평가기 때문에 팀별로 올해 하나 하나 각 이벤트별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다 하는 식으로 아주 장황하고도 세밀하게 그러니까 팀이 우리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진행을 했는데 어떻더라 하는 내부평가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거 쭉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맨끝장 219페이지를 보고드리고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만 영화제가 상당히 완전히 기술적입니다. 기술적이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술적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는 행사를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훌륭한 스텝들을 모시고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7일간에 연출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행사가 진행이라던지 준비라던지 하는 것이 우리나라어떤 축제 어떤 영화제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준이 고급스럽다고 할까 2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jiff 그러니까 국제음악영화제를 했는데 정산 및 결산은 어떻게 할건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가정상 결과 올해 수입은 세출은 이제 집행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수입은 우선 파악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대로 시비 4억 5천, 도비 2억 5천해서 7억을 보조를 해줬고요 자체수입은 당초계획이 2억 5천이 섰습니다. 올해 보조금교부결정이 9억 5천 해 줬는데 2억 5천 섰는데 3억 7510만 9천원이 수입됐습니다. 협찬금이 2억 1400만원, 후원금 사과친구가 작년에는 2800만원이였는데 올해는 세배 늘어났습니다. 7190만원. 입장료 각 관람장에 입장료가 8181만 7천원, 그다음에 티셔츠판매비가 739만 2천원 해서 자체수입이 3억 7500만원해서 올해 총 세입은 10억 751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사항은 협찬금 보시면 페이지 119페이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119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협찬금 내역은 2억 1400만원이 들어 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협찬은 왜 협찬을 하느냐. 제천국제영화제를 갖다가 큰 기업이라던지 그러한 기업체에서 자기네 회사 홍보를 통해서 제천시민들한테 이바지하고 영리업체기 때문에 주 목적은 자기들 회사 기업체 선전을 갖다가 jiff 홍보물이라던지 홍보기회를 타기 위해서 협찬을 해 주는 겁니다. 올해는 농협이 7천만원 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 했는데 다음이라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한 1억원 상당의 홍보를 해 줬습니다. 청풍리조트는 숙박협찬업체기 때문에 3천만원 상당의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졀스폰서라고 해서 신한은행에서 2천만원했고 워너뮤직코리아에서 2천했고 코카롤리라고 하는 의상 선전회사에서 2천만원 상당의 의류를 지원했습니다. 패스티벌 스폰서해서 1천만원 내지 5백만원까지 했고 파트너 스폰터해서 100만원 이상해서 협찬금 총액 들어온 것이 2억 1400만원입니다. 이 협찬금은 작년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후원이 있습니다. 후원은 사과친구인데 후원금은 약사과, 꿀사과해서 참사과는 올해 들어온게 없습니다. 약사과는 100만원 초과부터 1천만원 미만인데 36명에서 4100만원이 수입됐습니다. 후원회원명은 쭉 적혀져 있는데 후원회원별로 또 얼마씩 내냐하는 것도 요구를 해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한바 있습니다. 개개인별로 납부내역을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꿀사과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인데 245명이 3090만원입니다. 총 후원금은 71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다음번에 입장료는 티켓 등 판매료가 그다음장에 나와 있고 기념품등 판매는 그다음장에 나와 있습니다. 일장수입 총괄도 이 보고서를 보시면 상세한 내역이 나와있고 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개인별자료도 기왕 뽑아서 드린게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정산 및 결산해 나갈 거냐하는 것은 현재는 jiff보조금 결산보고가 미도래상태입니다. 일정이 그래서 가정산보고와 작년에는 10월 15일경에 가정산보고가 되어 가지고 올해도 10월 15일 되어야지 접수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가정산결과가 당초 보조금정산결과가 나오는대로 자체 청풍운영위원회 보고하고 물론 집행위원회에서 제천시에도 보고가 될것입니다. 의회에도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정기총회를 내년 1월달에 하게됩니다. 그때 결산심사 및 내년도 예산집행 승인이 되면서 내년도 1월달 되어야지 올해 12월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jiff 정산보고는 그때 청풍영상위원회 정기총회때 정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는 올해 1회 2회는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기획팀에서 행사개발해 가지고 제천시에서 큰 생각으로 제천시를 문화도시로 열악한 제천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또 관광의 하나의 기반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앞으로도 계속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는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나간거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도거 여쭙겠습니다. 혹시 2005년도 정산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네, 요약분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 결산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총 1억 4177만 310원입니다.

1억 4177만 310원 근데 지금 이게 자료별로 다 틀려요. 이유가 뭡니까? 정산보고서에도 이 책에 보면 1억 3500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보조금을 자부담 합해가지고 1억 1200 다 틀립니다. 어느게 맞는 겁니까?

8월 31일날 박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제출한 개인별 명세서에 나와 있듯이 1억 4177만 310원이 맞습니다.

그러면 총액이 틀리는거 아닙니까?

보조금정산서하고 별도 추가 보조해준 600 얼마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600이 아니라 여기보면 3천만원 이상 차이나고 그다음에 이 정산보고서에 보면 1억 3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돈이 1억 4천이 중요한게 아니고 1억 3천이 중요한게 아니고 같은 부서에서 나오면서도 왜 정산보고서가 다 틀리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억 4177만 310원이 맞다고 하면 그거가 회계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정산보고서가 보고가 다 틀려요. 이거 짜맞출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이게 틀리면 총액도 틀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거 보면 수당 지출한게 없다고 분명히 자료줄게 없다고 저한테 제출하셨죠? 근데 수당지출 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볼때 이거 인건비는 그냥 총액으로 지급되고 수당이라고 하는 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까? 없습니까?

수당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여기 수당 나온 것은 뭡니까? 제가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면 소상히 질의를 하겠는데 2006년도 영화제 결산할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이거말고 틀린거 많아요. 다 틀려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이거 눈감고 결산했던지 아니면 점검 하나도 안하고 그냥 결산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시장님께서 앉으나 서나 하시는 말씀께서 뭐냐면 한방도시 영상도시입니다. 이렇게 정산보고서 시민들의 성금 걷어서 하고 보조금 나가는걸로 했는데 정산 이거 숫자도 못맞추고 엉터리로 해 가지고 의회에 넘기고 이것도 하나 못맞춰가지고 하면서 2006년도 영화 결산 곧 해야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할겁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영화제 집행은 보조금정산은 사실상 끝났고요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제출할 때 미흡하게 제출한 부분은 그것은……

실장님 제가 자료가 미흡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자료가 미흡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동그라미 숫자는 맞아야 될거아닙니까? 동그라미 숫자가 안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은 일대로 하시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면서 결국은 이거 숫자하나 잘못 맞춰가지고 엉터리로 했다는 소리듣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2회 영상위원회에서 집행하신 내역서를 쭉 하셨는데 거기 보고하신거 중에도 일부 누락된 것도 있는걸로 제가 자료 파악하고 있는데 2005년도거 이거 틀렸냐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나간거고 이렇게 결산을 해서 올렸다고 하면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려고 하면 집행된 작은 내역이 더 투명해야 됩니다. 이게 투명하지 않고 아무리 시민들한테 작년에도 4만 5천명 왔고 올해도 4만 5천명 왔다고 그렇게 선전하시면 이거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깨끗하고 잘 맞음으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수고한게 빛이 나고 제천시가 빛이 나는거지 숫자는 다 틀리면서 그게 잘됐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공감대 얻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한말씀드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제가 잘됐다 잘못됐다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화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지금 시민들께서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냐는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어느 부서에서 어떠한 사람이 어떤 분이 진행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틀린 부분이 많이 있지만 2005년도 이미 결산되어 넘어간 것을 제가 재탕해서 여기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일하시는데 의욕이 꺽이실 것 같아서 이거를 거울삼아서 2006년도 결산할 때에는 정말로숫자까지 잘 맞추셔서 결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서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무실장님으로써 또 담당국장님도 계시는데 보조금보다도 후원금 받은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결산하고 정말 그분들한테 통지해줄 의무가 있는거 아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그 협찬금 어떻게 해서 어디 와서 걷어왔는지도 조사해 다 해놨어요. 자료 제가 안받았지만 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도 지대한 영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준비하신게 있고 또 결산보고서가 나오면 더 짚기로 하고 이거를 거울 삼아서 꼭 결산하실 때 제가 지적한 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시민적 관심사항에 대해서 잘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영화제를 하면서도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시민의 동감 그것도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지지 않았나. 그리고 세입 세출에 대한 정산부분은 워낙 집행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아직까지 말씀드린대로 공식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영화 들어올 경우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한번 회계감사라도 한번 시키는 방향으로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 좀더 투명하고 물론 그거는 없다고 보겠지만 혹시라도 시민성금이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가지고 말 그대로 알뜰한 정산이 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제가 2005년도 영화제는 우리 선배의원님께서 이미 결산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제2의 영화제도 이런 식으로 결산이 된다면 제가 그것은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가 중요한게 아니고 잘못된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대안을 자꾸 모색을 할려고 해야지 잘못된 것을 자꾸 감추다 보면 제2의 제3의 함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뭐가 잘못됐다고 이번 기회에 탁탁 털어내서 문화관광과로 올라갈 때에는 한점의 의혹도 없이 또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이나 우리 5대 위원들이 정말 존치여부도 장단점을 비교해서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총대를 매신다는 표현도 괜찮아요. 총대를 매셔서 같이 의원들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질의에 앞서 제2회 청풍국제음악영화제를 치루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주무담당실장님이신 최한섭 실장님의 노고를 위로드립니다. 또 이상천 기획담당님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제가 옆에서 현장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수고를 많이 하신것에 대해서 노고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의원으로써 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청풍국제음악영화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기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씩 우선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축제입니다. 말 그대로 영화제이면서 영화음악축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축제에서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만족성 부분을 어느 정도 수준에 포함을 시키고 계셨습니까? 100%를 잡으면 우선 제천시 경기부양의 50% 그다음에 제천 관광알리는데 30% 아니면 지역주민의 문화적 만족성 5%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거기서 지역주민의 문화적 만족성은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사견으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축제이고 자치단체가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제천시민들이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14만명인데 이 행사를 통해가지고 얼마나 만족하셨냐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축제성공성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경기부양효과, 또 관광제천 홍보효과, 주민만족 효과할 때 제일 큰 것은 역시 제천을 알리는 관광안내효과고 작년에 1회 했고 올해 1회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만족성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이것을 향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점점 높아짐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현재 대충 몇%라고 하는 것도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1회 음악영화제에 비해서 2회음악영화제는 지역주민의 참여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티켓을 강매하셨으니까. 티켓을 강매를 많이 하셨으니까 참여를 많이 했으니까 참여성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지역주민의 축제를 통한 만족성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본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메모가 되시면 이것이 다음번 영화제 평가를 할 때 평가에 참고자료로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메모 좀 잘해 두셨다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청풍 말을 매번 발음을 해도 왜 이렇게 어려운걸 하셔가지고 청풍영화제 하시던가 제천영화제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영어로 하면 쉽습니다. jiff.

음악영화제가 관광상품으로써는 지금 현재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 되신다고 가치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상품 가치성은 이것이 주로 제천의 지명도를 알리고 외지인들이 제천에 많이 와서 외지인 참여도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의 이바지 효과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행사를 갖다가 간접효과까지 포함해서 40억 정도 지역경제 부양효과가 있다고 파악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2배 정확한 수치는 계량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4만 5천명인데 올해는 8만 5천명 총 참여인원을 잡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8만 5천명으로 그렇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두배되니까 이번에 온 분들이 국제적으로도 외국배우들이라던지 외국대사라던지 그분들 참석한 것을 보더라도 관광상품으로도 정착되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악영화제 상품성을 또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유인성을 더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국제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검토대상은 되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얼마든지.

시민들이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 8월 8일 바캉스시즌입니다. 물좋고 산좋은 청풍에서 그 시설 다 이용하고 그 예산으로 다른 문화행사나 다른 행사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모을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제천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너무 아쉽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사견으로도 실장님이 제 의견에 동조하실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거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영화 컨셉이 여름의 마지막 8월 9일부터 기본적으로 8월 9일날 개막을 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8월 9일하면 우리나라 하계휴가철중에서도 지금은 동해안의 주로 동해안 해변휴가 여름 하계휴가가 동해안물이 8월 10일경되면 수영장이 문을 닫습니다. 동해안 여름 휴가철 해수욕장이 휴가철이 그러고 나면 그 인원을 우리 제천청풍으로 유인해서 마지막 하계휴가를 영화를 보면서 즐기도록 하는 것이 큰 컨셉입니다. 이 행사의 그래서 강위원님이 앞으로도 이제 시에서 어떤 종류의 행사든지 대체행사는 별도로 강구를 하더라도 이 음악영화제를 개발하게 된것은 한여름에 이번에도 행사를 해 보셔서 아시지만 영화제를 야외에서 하니까 날이 어두워야겠고 그리고 물가에서 하니까 내륙에서 하는거 보다 조금 시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체행사 개발은 아주 별개의 문제로 저희들은 국제음악영화제가 겨우 두 번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고 전국적으로 국제적으로 하여튼 많은 하계휴양인원이 그때 와서 같이 즐기고 제천을 찾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대답으로는 상당히 미흡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8월 8일날은 신화 부르고 그다음날은 동방신기 부르고 10일날은 윤도현이 부르고 그러면 하루에 1만명씩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입장료 만원으로 입장시키면 다른 투자 하나도 안하고 하면 만명씩도 더 불러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서로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비유하는 이유는 너무 앞만보고 달려가다가 옆에 더 좋은 것을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될까봐 그런 것을 또 다루자고 하면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견이 다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악영화제가 2회째 되면서 시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제2회 음악영화제는 영화음악제로바뀌었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우선 집행위원회 위원 명단을 참고를 해 보던가 여러 가지 6일간에 걸쳐서 6일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위원들이 거기를 현장을 TTC영화관하고 청풍 만남의 광장을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느낀 소감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은 못갖췄지만 우리 본래 추진했던 음악영화제 그러니까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가 주가되는 음악영화제의 컨셉이 영화의 배경으로 사용되는 부수적인거 영화의 일부분인 영화음악제로 완전히 주제가 옮겨가는 과정에 있다고 전부 다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집행위원회 명단에서 조성호 집행위원장도 영화음악을 전문으로 다루시는 분이 집행위원장을 맡으셨고 명단을 보면 거의 대부분 보면 영화음악쪽에 전문음악인들입니다. 영화인이라기 보다는 그런 분들이 집행위원의 주가 되었음을 느꼈고요 영화음악제의 수상자는 영화음악을 만드는 감독이 수상자가 되어야 되는거지 어떻게 영화의 음악감독이 수상자가 되는 그런 말도 안되는 수상기준을 선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이것은 청풍영상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할 자료인데 기획감사실장이 사실 답변할 사항은 아니죠. 이런 사항은. 영화음악제를 준비해서 치루는 청풍영상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을 출석시킬 수 있으면 출석시켜 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열심히 음악영화제 잘 되도록 고생하신 우리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을 진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지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필요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언했던 그런 일련의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제3회 대회는 이름 바꿔가지고 하실려면 3회는 영화음악제로 하시는게 안맞겠는가 싶습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를 갖다가 평가를 한다던지 앞으로 내년도 개발할 때 우리 시의회에 의견도 반드시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JIFF 그러면 이걸 한걸 보니까 주로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상영을 주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부수해서 음악제 밴드가 됐던 락이 됐던 뭐가 됐던 음악제도 병행해서 그래서 이름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명명해서 하니까 다양한 의견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영화에 대한 시상이 아니고 음악 감독을 시상하신 부분 같은거 그거는 컨셉에 차이가 있는거고 하니까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하면 결과적으로 시의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의회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당연히 저희들이 앞으로 수렴이 되고 다음번 기본컨셉 개발같은거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청풍영상위원회 양대표가 시장하고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듯이 그분들도 같이 해서 같이 한번 기본개념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부터 청풍제천음악영화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수 있습니다만 그중에 몇 가지를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있을까 노력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출해 주신 평가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수치를 많이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수치를 계산해서 내셨는지 불가사의 합니다만 세명대에 돈주고 용역시킨거 용역비를 주고 시켰으니까 거기서 잘 알아서 수치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외부관계 현황이 제공하신 자료의 수치는 보면 제천이 31.7%, 서울이 31.6%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저희가 실장님 잘 보셨지만 제가 매일 갔습니다. 하루도 안빼고 하루인가 일이 있어서 못갔고 나머지는 계속 갔는데 저희는 동의 못합니다. 이 수치에. 제가 그 안에 좌석부터 이상천계장님 보통 2천 5백석 깔고 3천석 깔고 2천석 깔고 그랬죠. 프라스틱의자 깐게. 그정도 깔았을때 제천시청공무원이 제가 같은 동일장소에서 그렇게 많은 공무원을 한꺼번에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까지는 저녁시간에 거의 관심을 가지고 보러오셨어요. 그분들이 행사진행에 참석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행사진행은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마스터플랜에 계획서상에 동원 공무원현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인원까지 하루에 많을 때는 뭐 100명정도 나와있고 나머지는 각 읍면동 시사업소관할 분들이 자기 동료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관심있는 제천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한번씩 다 나와보시면서 공무원분들이 200, 300명씩은 매일 보시러 오신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셨고 그런데 순수 관객을 놓고 봤을 때 제천시민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 하고 31.6%, 31.7% 이 수치에 절대 동의못합니다. 제천시민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서 동의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티켓을 판매하셨는데 티켓 일별 판매현황도 가지고 계실거고 입장티켓을 판매하시고 일별 입장하실 때 티켓을 회수했죠? 입구에서?

네.

그러면 회수현황도 보존하고 계십니까?

티켓회수현황도 이거보존이 되는 건가?

이게 초대티켓 해 가지고 일별 입장인원현황이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있죠? 이상천계장님.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다가 자료를 만들게 되면 그거는 시간을 좀 주시면 별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예매라고 하는 것은 유류관광객은 티켓을 갖다가 매출을 한거고 실제 입장했을 때 회수했다고 하면 회수량은 실제 유효한 입장인원 아닙니까? 유효입장인원 나머지 것은 티켓을 샀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장을 시켰다. 남도 안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자료를 제출할까요?

아니, 나중에 평가보고회하면 그때 포함을 시키면 왜냐 하면 저희들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허구성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티켓이 제가 각 동에 협조를 많이 하셔가지고 티켓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어떤 음악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을 제천시민들이 티켓의 중요성을 인식치 못하고 와보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안오시고 묵힌게 많으면 내년도에 똑같은 음악영화제가 추진이 된다면 그런 사장되는 티켓판매는 하지 않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말씀 제가 우리가 홍보하느라고 아무리 봐도 시민들이 극장에도 크게 안오고 원썸머나잇에도 많이 안나오실 것 같아서 캐치플레이즈를 정했습니다. 유관기관단체에게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영화기간중에 TTC 한번씩 가셔가지고 3천원짜리 하나만 봐주세요 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티켓을 그러니까 한번 이상 영화관을 가주십사하고 어떤 의미로 볼 때 홍보지만 다르게 보면 영화나 보고 갑시다 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기관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너무 제천시청에서 관 위주로 동원했다 하는 감도 들 수 있는데 앞으로 부드럽게 되도록 제천시민들도 극장을 많이 가도록 앞으로도 그거는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실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중에 보고회때 전체적으로 말씀할거니까 나중에 말씀하시면 되고 티켓을 6천 7백만원어치 6천여만원 되는데 티켓판매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티켓업무를.

자치행정과 총무담당님 안나오셨죠? 근데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각동에 예매할 때 각동에 몇장이나 파셨어요?

별도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7백만원이면 제 손가락 장을 지집니다. 최소한 150장이고 동에 동장이 의욕 있으신데는 200만원 이상 팔았어요. 이것도 동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한거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 30명 30장 새마을지도자회 20명 20장 그냥 다 그 동에서 전체적으로 공동 자기네 회비로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새마을지도자한테 만원 내고 사라고 하면 안삽니다. 각 회별로 자기 인원수만큼 다 구매했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앞장서가지고 팔아가지고 150장씩 해가지고 17개 읍면동인데 면지역에서 많이 못 팔았을거고 동지역해서 최소한도 2천장 이상 판매했어요. 원썸머나잇.

별도 자료 드릴께요.

이거는 총무담당 통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찬금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협찬금을 1회 대회에 비해가지고 협찬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음악영화제가 지명도를 높였고 협찬함으로써 기업의 광고가 엄청 도움 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협찬금이 늘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찬금하고 후원자의 명단을 보면 거의 저도 제천지역에 살고 있지만 다 아실만한 이름만 대면 거의 다 아실만한 분들이 주로 협찬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명단 한번 다시 봐주시면 거의 다 아실만한 분들이 내주셨는데 이분들이 전부 음악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가지고 후원을 해 주신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천시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인 만큼 알아서 다 협조해주신 걸로 받아들여 집니다. 명단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쪽의 협찬이 우리 시외적인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협찬인원수는 시외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 시 관련인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81%인가 자세히 안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거부반응이 발생하고 많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파악이 잘되고 계십니까?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올해 처음 맡아가지고 하면서 협찬이라고 하는 개념 사과친구라는 개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행사가 타지역하고 어떻게 틀리고 한가 또 작년에는 협찬을 어떻게 받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도 못하면서 행사는 또 관 주체가 어차피 영화제집행위원회에서 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는 그걸 후원해 주고 행정지도도 거기까지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겁니다. 해 가지고 사과친구도 보시면 아시지만 일반직원들은 없고 5, 6급 직원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20여명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들이 했는데 저는 집사람 명의로 해서 하면서도 내가 이게 하는 것이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보니까 제가 그동안 10만원어치 사가지고 내가 혜택을 영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했더니 끝나자마자 감사편지하고 사과가 왔더라고요. 그거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동안 무료티켓 말고 본 금액을 생각해 보니까 사과받은 것까지 합쳐서 한 10만원정도는 됩니다. 역시 이거는 다니면 15만원어치도 볼수가 있고 이것은 참여의 문제라서 국비확보를 해서 앞으로는 시비부담하고 시민들한테 진짜 홍보를 더 해가지고 유료입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진짜 후원회원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렇지만 지방재정으로 봤을 때에는 국비확보까지 해 가지고 시민들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안가는 쪽으로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이번에 끝나고 나서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의원님 해가지고 적절하게 지역에서 융화되는 차원으로 해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의 세금으로 시비로 지원을 하고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축제경비에 전체를 제천시민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후원자도 거의 다 제천분들이시고 10만원씩 사과친구 20만원씩 100만원씩 해 주신분들 그분들 진짜 뜻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했지만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축제에 다시 제천시민들한테 입장료를 징수를 하면서 음악영화제를 한다는 것도 시민들이 동의를 못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행정지도형태입니다. 행정지도형태로 협찬을 요구했다고 생각됩니다. 요구없이 이런 협찬이 가능할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다시 만약에 똑같은 행사를 하게 되신다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 지적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농연대회하고 동시에 영화제가 개최가 됐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한농연대회가 더중요한가 음악영화제가 더 중요한가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농연대회는 단기간에 전국의 농민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저희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날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쪽에는 안계시고 청풍에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의림지도로는 마비가 됐어요. 마비가 된 이유가 뭐냐면 관계공무원의 행정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천시의 역량이 전체적으로 청풍으로 집중하는 바람에 한농연대회는 농축산과 진짜 그들만의 잔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부족해서 교통지도를 못해 가지고 행사장에 주민이 참석못해서 개회식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행사장에 접근을 못해 가지고 교통이 마비되어 가지고. 농축산과에 4, 50명 행정지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청풍에는 인원이 남아돌아갔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적었으니까. 오신 분들이 청풍쪽에는 2천명 모였고 의림지에는 그분들이 3만 5천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4, 5만명 오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역시 시의 영양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서 이쪽에 훨씬 더 무게감이 실렸고 이쪽은 영양없는 부서에서 해서 그런거 아닌가 하고 저희들 걱정 많이 했습니다. 저기는 전야제였고 여기는 개막식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의원들이 이쪽으로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청풍쪽에 저희들이 전화로 계속 물어봤어요. 현재 전야제에 참가한 인원이 어느 정도냐? 그날 한 2, 3천명? 여기 4만명 왔습니다. 이거는 제천시가 잘못했습니다. 지원을 행정지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이쪽행사가 원활하게 하도록 지원해 주신 다음에 청풍쪽으로 옮겨갔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제가 행정마스터플랜 받았습니다. 저 이거받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이렇게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사를 치루는거 저는 전에는 초선의원이라서 전에는 방관자적으로 참석을 했었지 도주도적으로 참석해 본적 없습니다. 근데 진짜 제천시공무원들 존경합니다. 마스터플랜 보면 어떻게 이렇게 주도면밀하고 깔끔하게 준비를 많이 하셨나. 근데 이거 국제음악영화제가 이거를 마스트플랜까지 세워가면서까지 깔끔하게 해야 하는 축제였었나하는 의문은 시민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력있으면 우리 행정서비스에 더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본입니다. 앞으로 기리 남겨가지고 제천시에서 관여하는 행사에는 이 정도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전부 기획감사실에서 작성해 주세요. 이거 기획감사실에서 짰죠? 이렇게 만드셔서 추진하면 진짜 제천시 모든 행사 진짜 잘됩니다. 잘 만드셨더라고. 잘 만들었는데 하신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 동원하신 시의 역량이 너무 많이 집중된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러한 행사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의 동의를 얻으실때 2회 대회를 하면서 3회의 3회 음악영화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2회 음악영화제기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걸로되어를 얻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가 지속되기 위해서 전제조건은 국비확보입니다. 국비확보를 못하시면 이 영화제는 존재가치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가 확보되는 만큼 예산을 풍족하게 쓰실것이 아니라 국비를 확보하셔서 시비의 부담금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축제에 소요되는 시비가 너무 많지 않은가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로는 전반적인 영화제 준비과정에서 제천시민이 참석하는 참여율이 너무 부족합니다. 결국은 이 영화제는 전문가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특수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축제 그러면 전문가를 빠르게 육성은 못해도 최소한도 행정 및 재무정도까지는 숙달이 필요없는 부분은 제천시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위원 명단을 보면 제천시 출신인사는 예총위원장님하고 축제추진단장 두분밖에 안계십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영화제 관계되어 있는 그런 스텝진영에는 제천시민들은 전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천전문가를 육성하셔야 됩니다. 육성하려는 노력을 제천시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영화제를 추진하고 하실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추진을 원하신다면 제천시민을 전문가로 육성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천시청이 인원하고 장비를 모두 올인해서 도와주는 앞으로의 관제형태의 축제는 바꾸어야 됩니다. 이거는 시에서 올인하는 만큼 시민들은 거부감이 점점 높아집니다. 알고 계시죠? 8일동안 음악영화제 제천시가 올인하는 동안 제천시민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에서 살았습니다. 제천시청안에 저녁때 다행히 저녁행사라서 나은데 밤에 11시까지 있다가 들어오신 분의 행정서비스가 정상적일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청풍영상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셨고 그밑에 산하단체로 제천영화제 집행위원회까지 구성을 하셔가지고 그 유능하고 유능하신 분들을 숙소제공하며 숙식을 제공하면서 모든 편의를 다 보면서 모셔오셔가지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천시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행정지원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올인하는 모습으로 영화제를 추진하는 모습이 제천시민들이 보기에는 절대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 음악영화제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직접 접하고 민원인을 직접만나면서 듣는 그런 체감되는 시민의 동의는 아주 극히 저조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필요성과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좀더 시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중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의 투명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가 곧 나오겠지만 제천시가 관여한 행사는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 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결산검사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그 보고회를. 그다음에 영화음악인들이 투명성을 너무 강조하면 제천에서 음악영화제를 안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조정하셔가지고 투명성도 확보하면서 영화음악인들이 영화제를 제천에서 와서 하시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동료위원님들 장시간 혼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한섭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영화제 주체가 제천시입니까?

네.

영상위원회입니까? 제천시입니까?

제천시가 주체죠. 제천시가 주체고 제천시 영상위원회……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제천시고 주관이 청풍영상위원회입니다.

주체가 제천시고 주관이 청풍영상위원회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영상위원회,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세가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청풍영상위원회 유관조직으로 해가지고 집행위원회에서 행사 주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천시에서는 크게 관여를 안하는거고 실제로는 집행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쪽은 집행위원회에서 합니다.

소프트웨어쪽은 집행위원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제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행정부분은 집행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영화제 말 그대로 연출부분이라던지 행사가 하드웨어부분하고 소프트웨어부분하고 있다고 볼 때.

근데 위원회가 세 개씩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이번에 조정을 할려고 했는데……

조정을 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 최한섭실장님 답변하시는거 보면 시원시원하게 대답은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핵심은 다 비켜가십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위원회가 세 개씩 필요있었냐 이거죠.

영상위원회에서 집행위원회로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런거고 나쁘게 제가 표현을 하면 자리보장할려니까 위원회 많이 만드는거 아닙니까? 이분들 출장갈 때 출장비 다 주는거고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그러니까 실무진들……

아니,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위원회가 세 개인데 세 개위원회가 우리 제천시 영화제에 필요하냐 없냐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필요합니다.

세 개 다요? 각 기능이 뭡니까? 위원회별로.

영상위원회는 2005년도의 조직이 되고요 제천의 영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중부권의 영상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조직이 됐습니다. 영상위원회 운영은 제천지역의 영상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운영비로 국비하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영화제업무도 하지만 일반 영화 유치업무라던지.

그럼 영상위원회에서 다른 업무 보는게 뭐가 있습니까?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지금 맑은 바람 영상캠프 운영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요?

우리 하부조직으로 집행위원회 하부조직으로 볼 때 영상위원회 지도를 받아가지고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하고 집행위원회하고 차이는 뭡니까?

운영위원회는 청풍영상위원회가 총회를 해 가지고 일하기가 힘드니까 그중에서 주무되시는 분들을 갖다가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영상위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운영위원회가 별개로 있는게 아니고 청풍영상위원회중에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입니다.

그럼 실제로 운영위원장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운영위원장님은 말그대로 청풍영상위원회를 갖다가 실무적으로 지도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집행위원장은요?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영화제만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은 운영위원회는 영상위원회 위원이고 근데 그러면 영화제를 하면서 운영위원장 급료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근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동안 에는 거의 상근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근개념인데 이분이 또 다른 직책 갖고 있죠?

서울영화제 집행위원장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이분들이 제천시민들 다 몰라요 저도 몰랐는데 서울가서 보니까 이 양반들이 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영화제 하면 누가 집행위원장장 가고 누가 운영위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양다리 걸쳐가지고 양쪽에서 월급 다 타먹는거 아닙니까?

서울여성영화제쪽은……

그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돈 나가는 것도. 그러면 운영위원장하고 집행위원장하고 따로 따로 분리할 것이 아니고 집행위원장을 한명 겸직을 하던지 별도로 했어야 되는걸 가지고 이 양반들 출장보면 280 몇만원 들여가지고 프랑스 출장보내고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출장한번 보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려고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영화제를 하고 나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1회대회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는데 2회대회때 시정이 안되고 똑같은 현상이 또 벌어졌습니다. 제가 왜 주관 주체를 묻느냐 하면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제천시가 올인하다시피 했습니다. 아까 한농연에서도 농업축산과만 가고 나머지 실무부서는 그쪽에 가 있다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하고 이분들 자리를 보장하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이렇게 나눈 겁니다. 만약에 이해영씨가 집행위원장을 계속 했으면 안나눠졌겠죠.

앞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죠? 그래서 이게 이거 한가지 질의한거 하고 또 한가지는 저는 청풍영화제가 청풍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캐치플레이즈에 나와 있지만 하계휴가철에 제천에 관광자원인 청풍호반에서 경치 좋은 청풍호반에서 하나의 경치도 영화제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좋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서.

이상천계장님 무대뒤에 셋팅한거 무대 8일동안 하면서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그 장소로 여기 작년도 보고서에 보면 왜 청풍이 물색됐는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무대를 거기에 설치해서 했고 올해도 거기서 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게 어차피 영화관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려가는게 경사가 있어서 자연적인 극장의 조건을 좀 갖췄어요. 그래서 5천명이 들어오느라고 약간 혼잡은 했어도 최대한 5천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경사가 져가지고 평면에 의자를 천개이상 배열하면 안보입니다. 근데 거기는 경사가 져서 앞에 청풍호반이 바로 있고 해서 장소가 나름대로 좋은 장소기 때문에.

거기 장소보다 의림지 주차장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데 거기는 경사가 안져가지고.

경사가 안지면 무대 올리면 1억 안들여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말씀 드린 이유 우리 제천시의 모든 예산행정을 기획감사실을 거쳐서 가죠?

네.

제가 거기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상아트홀에 음향장비 보강하느라고 추경에 2억 몇천만원 세우셔가지고 수리하셨죠?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바로 그겁니다. 개막식도 못하고 영화제도 못하고 써먹지도 못할 것을 굳이나 2억 5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수상아트홀을 보강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애시당초 1회대회때 그 장소가 적합지 않으면 그냥 놔두고 계속 랜탈을 해서 쓰던지 굳이나 쓰지도 못하는 것을 2억 5천 들여서 하고 또 무대는 별도로 이중 시비를 낭비하는 요인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 수상아트홀은 올해 거기서 한번 했습니다.

수용가능인원이 이번에 보니까 하는 것을 보니까 계획인원이 400명이고 좌석을 보니까 최대한 들어와도 500이나 600명밖에 수용을 못하겠습니다. 수상아트홀은. 근데 영화제 개막식하면 기본규모가 2천 3천명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수상아트홀은 우리 영화제의 개막식 행사장소로 천명단위 이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협소하지 않은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게 써먹지도 못할 시설을 가지고 계속 이중으로 투자했다는게 문제가 있다는 거고 또 한가지는 청풍에서 한 이유가 우리 실장님께서 풍광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번 에 영화제 겹치는거 하고 정부의 2차 예산안 심사기관하고 맞물려있죠? 영화제하고.

정부예산은 부처예산심사 마지막 기간입니다.

그거 겹치죠?

네.

본 위원이 영화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제천시가 살길은 영화제가 아닙니다. 영화제는 제천을 홍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천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거나 제천시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부시장님 각 실장님들, 국장님 다 거기 나가셔가지고 영화제 매달려있으면 중앙부서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충청북도예산이 4666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천시도 줄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굳이나 영화제를 갖다가 개최한다고 하면 정말로 주체는 제천시고 주관은 청풍영상위원회라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기획계장님이 영화제에 매달려서 파김치가 되어서 이거 한번 예산 챙겨보지 못해서 제천시예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염려는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부예산안을 갖다가 이 시기 그러니까 영화 준비기간까지 포함하지만 중점행사기간이 6일인데 행사에 불구하고 중앙예산확보를 여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서 중앙예산 확보가 영화제를 갖다가 8일서부터 9일부터 며칠간 함으로 해서 예산확보가 혹시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우리 청풍음악영화제는 한번 지나가면 내년에 또 돌아오지만 예산 한번 놓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에 강현삼 위원님도 그렇고 성명중 위원님도 그렇고 하루도 안빠지고 저도 하루도 안빠졌습니다. 저는 참고적으로 아이디카드도 배달사고가 나서 저는 표 계속 사서 갔습니다. 그거는 여담이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영화제를 보면서 주객이 전도됐다는 느낌 혹시 안받으셨습니까?

예우에 소홀한 점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음악영화제는 어디로 가고 밴드들이 와가지고 노래하는데에만 얘들이 700명 800명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천음악영화제는 빛이 살짝 바랬고 콘서트만 흥행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인데 컨셉은 말 그대로 물만난 영화도 있고 바람난 음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어떤 영화냐 제가 알기로는 주로 음악을 주제로 한 영화를 선택토록 노력하고 당연히 음악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막식이나 폐막식에도 영화상영을 하고 음악제를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원썸머나잇이라고 해서 나흘간 한것도 영화 한편 노력을 영화가 어떤 영화냐 하면 음악을 주제로 한 음악가라던지……

실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음악영화 나왔을 때 사람들 다 잤습니다. 그런데 누구밴드 나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눈이 번들번들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영화를 갖다가 어쩌면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천시민이 알지 못하는 영화를 백날 틀어놓고 다 졸죠. 제가 사진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루에 매 삼분마다 찍어댄 사진이 한 400장 정도있습니다. 조는 사람들 다. 근데 문제는 콘서트만 시작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거고 아까 실장님 대답하신 간접효과가 작년에는 40억이였는데 올해는 80억이라고 아까 추정치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거 추산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실장님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실장님 생각 얘기하지 마십시오. 데이터갖고 얘기하십시오.

데이터 준비기간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음에 이거는 더 안묻겠습니다. 데이터 준비될 때까지. 그래도 최소한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제천시 기획감사실장으로 대답하실 때에는 그래도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신뢰하는데 신뢰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제가 이상천계장님 TTC영화관은 3천원이였는데 차타고 한번 가면 나오지도 못하는 청풍은 만원씩 받은 이유가 뭡니까?

네.

그랬을 때 정말로 제천을 아까 알리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도 소홀함이 없이 또한 의회에서 박수받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상천계장님 700장 잘못 계산했을 겁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시면 700장 절대 아닙니다. 우리 청전동만 200장입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그 말씀도 왜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런데 와서 답변해 주실때에는 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말씀 드리고요 정산보고서 나오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영화제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볼 때가 있을 때 한번 더 하기로 하고 또 본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이나 13명의 제천시 의원들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관심있게 왈가왈부하는 이유는 바로 제천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천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면 의원님들 말씀하시라고 해도 한말씀도 안합니다. 그만큼 제천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정말로 제3회대회가 개최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받고 시민들한테 적극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조금만 더.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좀 빠뜨린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화제집행위원회가 상설위원회입니까?

상설위원회는 지금 아닙니다. 아직 상설위원회가 안됐습니다.

영화제를 제3회를 추진할려고 하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집행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집행위원회는 청풍영상위원회에서는 1년에 한번씩 예산결산총회을 합니다. 연초에 그때 내년도 2007년 1월이 될텐데 올해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한 제반사업과 그중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것도 포함되지만 그걸 하면서 당초 집행위원회 구성의 건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집행위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재구성을 청풍영상위원회에서 국제음악집행위원회를 재구성하는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이시죠? 실장님.

네, 그렇습니다.

올해 2006년도에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총회를 한번 하고 국제음악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으로 두 번했습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추진하기 위해서 두 번 했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저희 동료 위원이신 박성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운영위원회 이해경운영위원장의 경상잡비 및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의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의 운영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는데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영상산업이 딱 연간 두가지밖에 안합니다. 국제음악영화제하고 맑은 바람 영상캠프 국비지원사업 이거 두가지밖에 안합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나머지는 촬영장 편의제공, 행정지원요청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설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 운영하죠? 상설로. 지금 현재.

그것이 운영위원회 상설이 아니고 8월이면 8월, 9월이면 9월이면 기간동안……

청풍영상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느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유급직원 써가지고.

네.

그러면 유급직원까지 써가지고 운영하는 하고 있는 영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장에게 연간 4천만원 넘죠? 업무추진비가 쓰고 있는게. 기획감사실장님 파악하고 계신거는? 제가 알기로 이해경 운영위원장은 한달에 3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안주면 안맡는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그 양반한테 지급하는 그 근거하고 그거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 하면 청풍영상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가 영화제를 책임지고 한다면 일년간 상설기구로 업무추진비 받아가는거 이해갑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면 집행위원회 임기가 시한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영상위원회 총회 열어가지고 집행위원회 새로 상설로 구성합니다. 구성해서 집행위원장 따로 임명해서 그 양반한테 업무추진비 또 주고 이중으로 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회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그 운영위원장 업무추진비가 한달에 300만원이라면 어떤 시민이 동의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영상위원회 설립근거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철저하게 따지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 좀 풀어주십시오. 아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존재 근거도 불투명하고 운영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도하게 많고 집행내역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프랑스 출장가는데 400만원 300만원 떨어넣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제천시 돈이 흔하고 허술합니까? 그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의 티 한말씀 제가 여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만큼 관심이 많고 관심이 많다는 것은 좀 이러한 저희들의 관심이 앞으로 좀더 건전한 제천시 축제 말 그대로 축제로 연결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가지고 표명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폐막식 리셉션을 하는데 동시통역사가 개막식하고 했습니다. 참 특이했습니다. 특이해서 제가 뒤에 있는데 저하고 제천시민들이 쭉 서있는데 동시통역을 하니까 폐막이 11시반정도 아주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동시통역을 하니까 시민이 옆에 있다가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외국인으로 보이는 분은 한분밖에 안계시는데 그옆에 서서 그냥 통역해 주시지 뭐하러 마이크에 대고 동시통역을 하고 있느냐. 허레허식하지 맙시다. 진짜 영화제 실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웃음이 나는 일입니다. 폐막식에 외국인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람 동양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서양인은 폐막식리셉션에는 딱 한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어사회자 똑같이 동시통역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하니 허레허식이 좀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전에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해 가지고 내년도 행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제천시 일반 집행부의 행정에 있어 특히 유의토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으로써 기획실 업무에 관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시청사하고 의회동에 병원이 들어온다 보건소가 들어온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한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구시청사는 이번에 제천시장의 제4대 민선 제천시장의 공약사업화로 되어가지고 구시청에다 종합복지타운 건설 그다음에 구시청 의회동에는 영상미디어센터 유치해 가지고 그걸 공약사업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완료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은 구시청 본관을 종합보건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은 제천시의 복지기능 더하기 그다음에 보건소의 확충기능 사회복지기능을 갖다가 그리로 집합시키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무부서는 거기에 가게 될 사회복지분야하고 보건소도 포함되겠지만 그리고 구청사라고 하는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에서 주무 담당토록 업무분장을 해 놓고 현 상태 기본계획을 소관과하고 해서 기본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계획이라도 나오게 되면 시민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시민 의견수렴 절차에 앞서가지고 시의회로 우선 어느 부서가 주관이 되든 시의회부터 주요 업무보고로 되어서 추진 될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지만 지금 제천시민의 대다수가 현재 평가액 150억 내지 200억의 평가액이 나오는 구시청사하고 구의회동을 갖다가 제천시민들의 대다수가 국책병원 유치를 바라고 있는 실정인데 한번 국책병원 유치를 위해 가지고 시도를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국책병원 유치사항은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기획실에서는 한적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보훈처 산하에 5개 보훈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지역하고 충북 북부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고 저희 제천지역에서도 보훈병원 이용객들이 거의 다 대전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북부권에도 보훈병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훈처 산하에 보훈병원을 북부권에 유치를 할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런데 관계자를 파견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능성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 보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존 계획안이 나오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겠지만 이런 국책병원 유치를 시도해 보지도 않고 집행부 의지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제천시민의 많은 반대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시민공청회나 충분한 시의회나 관계기관의 협의후에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차를 밟도록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 업무조정 편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체육과장 김평희입니다. 먼저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현황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 교육에 소비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원개요는 지원근거는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695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첫회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6억원을 해서 약 2%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및 교육청에서 신청한 결과 6억 8700만원 총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억을 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서 지금 현재 5억 3460만원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 6540만원이 신청중에 있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7월 8일날 작년도에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 1월 22일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2월 23일날 교육경비보조금 1차 5억 260만원을 교부했고 또 6월 19일날 2차 교부를 3240만원 교부를 한바 있습니다. 제천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1월 26일날 참석위원 17명 전원 참석하셔가지고 25개사업 5억 3460만원을 지원확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 및 고등학교 교육경비지원을 통한 학교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할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5개 사업 5억 3460만원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게 5건, 미추진이 3건 해서 완료가 17건이 되겠습니다. 연내에 마무리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원어민교사 채용하고 영어캠프, 또 평생교육중심학교 지원, 꿈나무 육성, 급식기구 교체, 가야금반 운영, 악기 구입해서 7개 사업에 약 2억 6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현재 남부지역 4개교에 한마음체육대회, 영어캠프, 꿈나무 육성, 야간조명등 설치, 급식시설 전 처리시설기구 교체, 컴퓨터 및 프린터기 구입, 체육시설정비사업 해서 7개사업에 1억 6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제천고등학교에 하키장비 구입, 제천여고에 심야학습 장비구입, 농고에 관악부 운영, 제천상고에 인트러칭 설치 구입, 또 의림공고에 축구부 육성 등 11개 사업에 1억 605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사항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개요는 지금 현재 지원의 범위는 제1호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호는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호는 지역사회에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호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제 운영사업, 5호는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호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의절차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및 의결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의사항은 교육경비보조심의에 관한 사항 또 보조사업의 타당성 또 보조금의 지원규모,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적위원 2분의 1 찬성에 참석위원 2분의 1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지금 현재 제천시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명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교육경비가 없고 그냥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이 6개사업에 1억 3060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교육청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하 위원입니다. 원칙적인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례 교육경비조례 1항서부터 6항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에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범위에 대해서 지금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에 위반만 안 된다면 거의 모든 사업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지원이 가능한거죠? 포괄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만약에 각호 1호서부터 5호까지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앞에 각호 1호에서 5호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를 규정을 지금 운영 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그 지역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6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여건이라고 하면 쉽게 나눠서 이게 소모성예산이냐 아니냐를 놓고 따질 수 있는거죠.

그것도 지금 현재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는 학교 학생의 학습활동을 하기 위한 인적이나 물적이나 자원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일반운영비도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뭐든지 다란 얘기죠? 그럼 1번서부터 5번까지 필요없죠. 나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교육심의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양순경위원님하고 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이게 해석이 지금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어떻게 확정될 것이냐 논란의 소지가 이 항목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항목에서도 이 항목 때문에 확대해석이다 아니다 해서 논란이 된게 있었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선거전이라서 선심성예산이라고 오해를 살 이유도 있었고 해서 보류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원한거 다 선심성예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게 본 위원회에서 이거를 갖다가 개념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국장님, 과장님, 부시장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개념을 정리 안해 놓으면 각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들한테 우리학교 뭐해 달라고 난리나서 볶여서 못사는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명쾌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추후에 다시 한번 해석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는걸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이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교육청에다 기껏 돈지랄 해놓고서 말입니다 거꾸로 화살이 돌아오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난번에 지원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번 명확하게 과장님께서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해석의 차이를 명쾌하게 개념정리를 해 놓으면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밟으셔서 집행해 주시고.

다음 심의위원회때 그걸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민선4기 출범하면서 시장님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5%까지 늘리신다고 약속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늘릴 계획이십니까?

예산이 지방세가 작년도는 319억 있었는데 이번 금년도에는 감안을 해서 임기내에 5%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내 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서부터인지.

내년서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지고 작년에 어떤 현상이발생했냐면 시장님 따로 인심쓰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인심쓰고 다 다시 따로 인심쓰다가 나중에 난리났어요. 시장님도 해주신다 또 의원 관계된 분도 해 주신다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각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조율한거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고에 어느분께서 5천만원 줘서 어학실 만들어준다고 했다가 난리난적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이번 2007학년도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어떤 사람들의 개별 루트를 통해서 보다는 정말로 우리 홍보체육과에서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정말로올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시장님이라서서 생색내서도 안되고 해당 지역구의원이라 생색내서도 안되고 또 자치행정국장이라서 생색을 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야금이나 이런거 없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학교 교장선생님 와가지고 시장님 이거해 주세요. 의장님 이거 해주세요 하다보니까 엉터리가 된겁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올해는 안주면 몰라도 줄거면 정말로 안되는 것은 안되고 되는 것은 되고 해서 양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소모성예산 보다는 정말로 우리시가 다른 사업할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주는 돈이 정말로 올바르게 쓰여져서 우리 제천의 꿈나무들이 클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여간 대답이 시원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6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상황 보고는 질의를 종결하고 홍보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해피해에 따른 청풍하키장 복구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입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수해복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방침은 지역여건상 사후침수가능성을 갖고 복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라카룸은 목욕탕시설 변형으로 침수후에도 보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간소하게 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락커룸 내부 주요 설비는 지상으로 이전해서 침수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인조잔디는 침수대비가 불가피해서 현 위치에 설치해서 지역여건상 사후 침수가능성을 갖고 복구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사업비 투자는 수해복구 지원비 4억 7800만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하키협회와 청풍지역주민들의 인조잔디 조기발주건의에 따라서 인조잔디부분을 최대한 조기발주하겠습니다. 수해피해대책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6일부터 17일까지 경기장이 침수가 됐고 8월 1일날 도 확인반이 현지확인을 해서 8월 2일날 소방방제청에서 중앙확인단이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충청북도를 출장을 해서 3일동안 수해피해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21일날 최종 수해복구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 2억 4천, 도비 1억 1900만원, 시비 1억 1900만원 해서 4억 7800만원이 복구비가 확정됐습니다. 9월 6일날 수해복구비 보조에 따른 국비하고 도비보조금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하고. 9월 8일날 복구계획을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결심을 시장결심을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피해복구 확정에 4억 7800만원 범위내에서 모든 시설을 복구함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기계와 전기시설은 침수대비를 위해서 항구대책을 강구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라커룸도 침수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하겠습니다. 먼저 인조잔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협회하고 지역주민 건의에 따라서 조기발주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고 소요사업비 약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소요예산은 수해피해 확정액에 시비부담금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9월 15일날 발주해서 지금 회계부서에 넘어가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35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커룸부분은 내부시설은 항구교체, 라커룸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별 소요사업비는 기계설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수중펌프로 교체해서 약 1억 8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상으로 차량을 설치해서 지상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라커룸 등은 화장실 칸막이라던가 페인트 도색, 바닥타일 또 천장 텍스 보수등에 약 1억 458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시기는 국도비가 보조후에 약 10월 중순경에 보조후에 이거는 전문가의 용역설계를 발주해서 집행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기계, 소방, 전기, 통신 등 내부시설에 대한 항구시설을 대책후에 사업비 잔액 범위내에서 라커룸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라커룸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욕탕개념으로 완벽시공시에 약 3억 7천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가 되나 1억 4백만원 정도만 라커룸에 배정이 되고 있어서 조금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사업비 인조잔디부분하고 수중펌프부분, 전기시설부분해서 집행잔액 1억 4백에 합해서 하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구후에 예상되는 문제점 침수에 따른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기존 10년에서 약 5, 6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라카룸 정비는 예산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시 좀 증액을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침수시 기존 지하층 내선에 전기시설 등에 시설은 수해피해 반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사진대비는 침수했을 당시 지하실 입구에 첫 번째는 하키장 전경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키장 침수, 세 번째는 주차장 입구에서 전경을 찍은 사진이 되겠고 다음은 본부석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는 5번부터가 되겠습니다. 지하실 입구가 되겠습니다. 기계실입구가 되겠는데 여기는 수압으로 인해서 철제문이 지금 다 뒤틀려 있습니다. 기계실안에 전기판넬, 전기보일러, 펌프, 또 펌프판넬, 또 소방펌프 등이 기계실안에 있게 되겠습니다. 14번째는 벽체가 탈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5번째 바닥타일이 탈착이 됐고 16번째는 천장텍스가 탈착이 됐습니다.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시공을 완벽하게 시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홍보의 최일선에서 체육을 통한 시민건강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김평희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이렇게 갑자기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이 침수피해를 입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기 발생한 사항은 발생한 사항이고 최대한 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복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보고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걸 원천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드리자면 서로간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저희들도 내용이 알고 있는 사항이라서 간단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당시 침수가 날 때 수위가 몇 m였습니까? 충주댐.

7월 17일날 08시 144.01m가 되겠습니다.

원래 계약서가 있죠? 공유수면밑에 설치하기 위한 계약서를 허가 조건에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당시에 그쪽에서 충주댐관리사무소에서 수몰성 몇 m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145m 이하에 그때 지반으로 144.99에 맞췄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44.01인데 침수가 됐어요. 심하게. 사진으로 보면 도저히 인력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로 침수가 되었는데 이거는 충주댐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기분은 수위가 170, 80 되는거 아니였습니까?

아닙니다. 충주댐 수위가 7월 17일 아침 8시에 제일 많았는데 144.01m였습니다.

그 치수를 직접 가서 조사했습니까?

그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 나온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였으면 제 생각에는 수해가 많이 났으면 최소한도 충주댐사업소에 한번정도 가보셨습니까?

안가봤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가보시고 복구대책을 마련하기전에 앞으로 지금 저희 하키장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런 침수가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 정도는 그당시 7월 17일 수몰시점에 시점상황을 한번 정도는 시에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습니까? 가보셨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허가조건에 그때 당시 조건에 댐으로 인해 가지고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을 못 받는다는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도 수해피해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4억 7800중에서 국비를 2억 4천을 확보하셨다는 것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 수해피해 조사에 수자원공사땅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조사에서 제외입니다.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행정공제회에 연 33만원씩 들어가는 공제회에 들어 가지고 그거 두가지는 아예 인조잔디나 건물이나 조사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 가가지고 그 이후에 참 수고를 겪어가면서 그거는 좋다 인조잔디 그거 우리 안해도 좋다. 기계설비만이라도 봐달라. 3일을 싸우다가 마지막날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전체 9억 8천을 해와야 되는데 한 50%을 못해 가지고 그걸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노력은 인정합니다.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주무담당과가 사실은 엄밀하게 제가 봤을 때에는 담당과장님도 아니세요. 협조과로써 시설을 시설한 원천시설자로써 그당시에 홍보체육과장님이 아니신데 그당시에는 교통과장님으로 재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홍수피해에 발빠르게 대처하셔서 도비, 국비 확보하신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던간에 행위에 관한 책임은 과 전체가 면할 수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제천시에서 입지선정을 잘못했다 추진이 잘못됐다 또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 논하자 이런 얘기는 지금 와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실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투자한 시설물을 살려가지고 제천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물에 잠기면 기본이 5억입니다. 5억은 덜 들겠네요. 왜 그러냐면 지상시설물 위로 들어올릴거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인조잔디가 10년인데 인조잔디가 물에 두 번만 잠기면 갈아야 되고 해서 내구연한도 줄어들고 해서 피해액이 클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업무구분에 의해 가지고 업무를 맡으셨던간에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주댐관리사업소를 항의방문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당시에 어떠한 환경하에서 저희 청풍명월하키장이 침수가 되는 사실관계 확인만큼은해 보셨어야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안한 것 같아서 의회차원에서 할려고 합니다. 의회차원에서 충주댐을 방문을 해서 그당시 수몰됐을 시점에 충주댐 수위문제라던가 앞으로도 그런 식의 수위관리를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기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발빠르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홍보체육과 관리대상 그게 아니죠? 시설물이. 문화체육시설관리소죠?

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입니다.

앞으로 이번에 수해피해를 맡으셨으니까 잘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는 본연의 기능을 갖고 계시는 평상시 한번도 가보시지 않으시는데 물피해날지 수해가 날지 모터가 밑에 잠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로 국장님 정확하게 업무관장 옮겨주십시오. 이거 수해피해 복구되면 그다음에 어차피 대답을 하셨으니까 뒤에 체육관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설관리계장님도 배석해 계시죠? 계시니까 혹시 모르시는 사항있으면 상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키장은 평소 다른 시설물은 전부다 집계되면 각 협회로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왜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은 위탁관리 안맡기셨습니까? 그뒤에 시설관리계장님 대답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계장 박대기입니다. 우선 저희들 관리전환을 2005년 2월 4일날 해서 바로 하키협회하고 우리 위탁관리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저희들 그 과정속에 관리전환을 받고서 완벽한 시공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다 된후에 위탁을 받겠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과정속에서 수해가 난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위탁관리중에 받겠다고 이야기가 다 된 상태로 본부석 옆에 라커시설이라던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막 시행중에 있다가 수해를 당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외부위탁관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시설에 대한 하자가 많이 발생을 해서 하자보수가 완료된 시점에서 위탁관리를 받겠다라는 그런 협회나 단체하고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시키고 있던중에 수해가 난겁니까?

네.

그러면 하자보수대상에 대한 어떤 장부관리를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이 시공된지 얼마 됐습니까? 완공된지가?

2년이 채안됐습니다.

하자보증기간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하자보증기간에 들어있는 그런 여러가지 하자보증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현재 수해를 입음으로 해서 원죄는 다 묻히고 지금서부터 제천시 예산을 따로 투입을 해서 전 AS부분까지 다 다시 수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절대 안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걸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협조하셔가지고 AS 받으실 수 있는 부분 하자보수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장부상으로 남아있을거 아닙니까?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 누수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은 침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것을 만약에 침수와 관련지어가지고 같이 보수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의 낭비가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유념하셔가지고 김평희 과장님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문체소에서 나가 있습니까?

저희들 상용직이 한명 나가있습니다.

상용직이라면 일용직을 말하는 겁니까?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보통 체육시설물 저희 체육시설은 보통 공공시설은 유료로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유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제천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시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에는 전부 다 사용료를 지불하게끔 제천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풍명월하키장은 전년도에 이게 처음에 만들 때에는 지역 경제에 이바지 많이 할거라면서 만들었는데 전년도에 대강 건수가 29번의 사용인수는 8700명 했어요. 근데 전부 무상사용이에요. 조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조례제정이 안되어서?

네, 그렇습니다.

조례제정이 안되어 가지고. 후속조치가. 올해는 2006년도에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하키장이 5건에 3140명이 이용을 했는데 저희가 제천에 청풍명월하키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전국에 있는 하키가 특수운동입니다. 인조잔디구장이 없으면 연습하기 나빠요. 경치좋은 곳에 만들어서 대회를 개최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지훈련을 최대한대로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게 제일 큰 목적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가지고 여태까지 2년이 경과하도록 무상으로 전지훈련팀이 계속 많이 왔을거 아닙니까? 계장님 시설관리계장님. 전지훈련팀 많이 오죠? 무료로 다해 줍니까? 제천시 참 돈도 많습니다. 그거 조례 후속조치 AS는 AS고 조례후속조치를 많이 제정해 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빨리 홍보체육과하고 문체소하고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이런 일이 발생한겁니다.

문체소에서 당연히 해야될 일인데.

이거 조치 빨리 하십시오. 조례 빨리 제정해 가지고 복구는 복구대로 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제정해서 아니면 무상위탁을 하겠다던가 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조례를 안만들거면 안만들더라도 무상위탁해서 어디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줘야지만 위탁관리하는 사람도 사용료를 징수할거 아닙니까? 빨리 후속조치 해야 되는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맞습니다.

빨리 후속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이왕 출석하셨으니까 한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 보시면서 업무추진하시면서 체육의 기획부서하고 시설의 관리부서하고 서로 소관업무가다름으로 해서 불편한 점을 의식해서 업무효율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적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백시같은 경우에는 한 과에서 시설팀, 관리팀 이래가지고 운영하는데가 있고 또 지금 용인인가 이런데는 그걸 공단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시설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게. 근데 조금은 따로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직진단하고 계시죠? 외부용역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각 실과의 의견을 접수 안합니까? 조직진단할 때.

하죠.

분명히 그런 의견 내셨습니까? 체육의 기획과 시설물의 관리부서는 한군데서 이루어져야만 업무의 효율이 있다 소신이시고 그러시죠.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에 관한 시설물은 문화기획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같이 있어야만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자치행정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이번 조직진단에 좀 참고좀 부탁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문화체육시설관리소하고 청풍개발사업소하고 기능이 아주 흡사합니다. 시설관리만을 담당할 뿐이지 어떤 개발이라 던가 기획능력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그냥 시설물 관리만 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그 부서에는 기술직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임업직도 한분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제천시 업무가 어떤 직렬인원이 부족한데 계속 기술직인원이 부족한걸 가지고 나눠놓기 때문에 전문성도 못살리고 아주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제가 판단하는 홍보체육과는 체육시설관리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는 바람에 체육 활성화의 본 기능에 많이 역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신김에 소신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달재관리를 청풍관광개발사업소에서 해 가지고 전등 갈으러 청풍서부터 전등 하나 갈려고 옵니다. 백운면에서 나와서 갈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일예로 공무원행정 소위 말해서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복잡한 부분이 많이 발생함을 제가 느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가 이루어져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해오시던대로 소신을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복구시켜가지고 당장 대회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도와주실 수 있도록.

아마도 금주내나 다음주초에는 착공이 될 겁니다. 인조잔디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님 대답 시원시원하게 해서 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청풍하키장 애물단지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제하키장으로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면모를 갖춰도 애물단지죠? 하여튼 제가 잠이 없어가지고 청풍하키장 관련된 속기록을 2002년도부터 찾아보니까 70페이지정도 됩니다. 시공당시부터 장소 선정시부터 우리 속기사님 도움받아서 제가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80페이지 되는데 지어지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아주 소상히 알고 있는데 이번에 수해가 잘 났습니다. 수해가 잘나서 사실 엄청난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오면 천정에서 물 새는거 보셨습니까?

그거 물샐 때에는 제가 못봤습니다. 흔적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사진드릴께요. 그리고 현재에도 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런데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거에 관련해 가지고 김해하키장을 제가 개별적으로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제천시는 하키장을 만든게 아니라 하키장호텔을 만들어났구나 느낌을 받고 왔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아까 소관이 어디 냐 따지지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왜 만들었냐부터 따져야 되니까 어쨌든 이번에 국비 따오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번에 복구가 되면 또 잠길 각오하고 복구해야 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종일 국장님 나와 계시는데 김재식 국장님 발언대에 잠깐 모시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식 국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가 김재식국장님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거고 일은 일이라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조직진단때 사실 문화체육관리시설하고 청풍개발사업소요 애물단지를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체육관에 가서 보면 관리할 데는 많고 관리는 안되고 지금 아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대수소장님께서 가셔서 열심히 하시는 덕에 그게 원만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조직진단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시정질문에 노고에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행정 조직진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각 실과에 직무분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직무분석이 종료가 되고 제2차 직무분석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강현삼 위원님이나 박성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기획 시행부분과 단순관리부분을 한군데서 통합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 단순관리부분은 지금 현재 관리부서에서 단순관리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통합관리 하다보면 일개 부서장이 총괄하기에는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업무조정부분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지만 총체적인 틀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이번에 조직진단하는 부분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에 최대한 효율성과 또는 능률성, 전문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가장 효과적인 조직진단이 되어서 총액인건비와 병행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 인터뷰 하실 시간이 있으시겠지만 각 부서별 각 직원들간 일일이 개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직무의 효율성도 감안해서 직무분석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 질의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나오신김에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 들을려고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한건 아니고요 사실 제가 조직진단 때문에 6급 사무관하고 7급 8급 사이에 있는 6급들께서 그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굉장히 동요를 하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조직진단이 어떤 인원감축이라던가 조직의 감축 내지는 업무기능의 변동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민선3기초에 조직진단을 하면서 일부 불합리하게 조직진단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도 더러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에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원들이 다소 동요가 되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조회라던가 각종 토론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우리가 정확한 의견을 제시해서 바로 잡아 나간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요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종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 한 가지 말씀드린게 있습니다. 우리시의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각 조직간 부서간의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서 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진단때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가까운데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경무부서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체소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수도사업소 이런 분들 특히 특수직종에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엄태영시장님께서 민선4기 출범하시면서 약 53개에 대한 공약사항을 내놓았습니다. 그 공약사항이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지고는 엄시장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999명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꺽이지 않고 그분들이 사기가 충천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4년 임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조직사회는 공정한 승진인사에 공정한 기회가 보장됐을 때 또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주무국장님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때문에 제가 하루종일 계시는데 왜 나오시라 했냐면 속기록에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속기록에 안나오고 그냥 웃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외부서나 경무부서 이런데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감지하지 못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점을 보다 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을 해서 보다 좋은 조직진단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풍랜드에 가면 관광정보센터 그 건물 비어있죠?

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시 전체에 개발사업소에 지금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근데 도비로 그거를 건립을 해서 돈의 예산의 성격상 맞지않다고 해서 사무실을 못쓰는 것 같은데 유도리를 발휘해서 정보센터도 같이 운영하면서 청풍개발사업소가 그리로 들어가면 숙직하는 인원이 따로 할 필요가 없고 한군데서 업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개발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또 현장을 둘러봤는데 그 자리가 그렇게 이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고 사무실 연료비나 그런 것들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회계과나 이런데 협의하셔서 가능한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시고 홍보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좀 받을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풍명월 국제하키장은 수해복구대책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보고한거 아닙니까? 그럼 현재 확보되어 있는 국도비 시비에 따라서 이 계획대로 집행을 하시겠다는데 사실 의회의 동의를 얻는 수순을 갖고 있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절대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은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안에서 복구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원칙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더 줘야 된다. 뭐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애초부터 제천시의 판단이 잘못되어 가지고 수몰지에 시설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침수된다는 전제하에서 복구하셔야 됩니다. 과투자를 하는 예산낭비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전제조건입니다.

일단은 인조잔디 착공을 하고 다음주중에. 그 이후에 락커라던가 기계실관계는 별도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10월중에 전문 용역업체설계를 거쳐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문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시비를 더 얻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의회의 정서상 동의가 불가능 할것으로 생각되니까.

지금 예산관계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 과정이 지금 현재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락커라던가 기계실쪽 관계를 전문용역업체에 설계를 줘서 거기서 나온 안을 또다시 문체소 소장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침수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하에서 복구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신속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복구하실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10월중에 설비용역 발주하신다고 했죠?

그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전문업체에.

전문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계획이 안들어 왔습니다. 기존 시공할 때 그 건축설계업체가 또 다른 건축업체에.

제가 체육시설 하키장 돌아보고 속상한 일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설자도 모르는 사람이 설계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침수되는 지하펌프에 세상에 수중모터도 아니고 지상모터를 달고 설계했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바로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 설계 줄적에 수의계약 해서라도 어디에 주셔야 하냐면 소방전문설계업체에 주셔야 한다고. 일반설계하면 또 똑같이 해 놓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발주를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제천 없습니다. 소방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기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제가 설비업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잘못된 것은 조금은 압니다. 가서 보면 설계가 애시당초부터 다 엉터리였습니다. 물이 조금 비만 300m만 와도 그냥 다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번에 수해났다고 난리법석 칠일이 아니였다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전문업체에 내시가 되면 용역을 준다 하시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화끈하게 없다고 얘기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늘 심사된 조례안과 일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