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정대경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총 254억4,100만원이었나 징수결정액이 총 287억900만원이며 이중에 수납액이 251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5억3,700만원으로 수납율은 87.7%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8억700만원이고 수납액이 25억9,900만원이며 2억800만원이 미수납되어 92.6%의 수납율을 보이며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하천부지 점사용자와 도로부지 점사용자 대부분이 영세서민들로 인해 발생된 단순체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259억200만원중 225억7,300만원이 수납되었고 33억2,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07억9,300만원이고 178억900만원이 수납되었고 29억3,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51억900만원중 47억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3억4,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의 주된 사유는 차량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들 대부분이 무재산이거나 거소불명 등으로 고질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소재파악, 재산추적조사, 압류처분 등 체납처분으로 수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총 2,283억9,700만원중 1,719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95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8억8,7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은 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54억8,100만원중 1,508억원이 지출되었고 495억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1억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어 불용율이 2.5%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도로확장공사 집행잔액 13억원, 덕신우회도로개설 17억원, 산업로 농소구국도 7호선 확장 등 대부분이 도로건설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출은 예산현액 229억1,600만원 중 211억9,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억2,5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율은 7.5%입니다. 불용액의 주된 요인은 교통사업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예비비와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예산의 이체는 지난 2005년7월7일 직제개편에 따라 각 과별 일용인건비 및 경상예산 4,000만원 감액과 3,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집행은 태화강오염하천정화사업 및 주요도로 증개설사업 등 25건에 685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418억6,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제14호 태풍?나비?피해복구비18억3,700만원과 도로편입토지사용에 대한 패소판결금 7,300만원 합계 19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이월사업비중 먼저 명시이월비는 태화강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 등 7건에 75억7,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는 시내버스준공영제도입 연구용역 등 2건에 8,890만원이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은 태화강ㆍ동천하상준설 및 하도정비공사와 각종 도로증개설사업 등 총 21건에 440억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13억8,9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이 3억900만원이고 지출액은 7억8,3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은 109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강한규입니다. 건설교통국소관 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건설교통국 (별첨에 실음)

천명수위원입니다. 정대경국장님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예산결산서를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부서에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해 이월되는 사업으로 인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예산관련 심사시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서 도로과 예산중 사업예산만을 놓고 볼 때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이 934억6,050여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의 비중이 931억200여만원으로 99.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는 예산은 268억1,800여만원으로 28.8%를 차지하고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예산이 46억8,600여만원으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사업비와 불용처리되는 예산을 합치게 되면 33.8%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액의 3분의1 정도인 315억원 정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는 걸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명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그 연도에 쓰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계속비이월이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의 신축적인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재차이월 이런게 이뤄졌고, 불용액은 가급적 없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5%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된 불용사유는 태화로터리 구조개선사업할 때 강남로하부도로가 있습니다. 하부도로를 개설할 때 당초 우리는 인도 보도를 확장해서 조경까지 멋지게 할 계획이었는데 인근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불용처리되는게 있었고 그 다음에 덕신우회도로에 시설비 17억원, 감리비 3억원해서 20억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것은 몇 년전부터 수 차례 국비사업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은 20억원을 2005회계연도 편성했는데 국비사업으로 시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억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결산추경 때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데 삭감처리하려고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자금없는 지방채, 그러니까 기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기채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삭감이 곤란하다 해서 삭감 못시킨 그런 사유이고 그 다음에 한전지중화사업에서 불용액이 4억8,0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한전에 우리가 3분의1을 부담하는게 있고 2분의1을 부담하는게 있습니다. 당초 자기네들 중기계획에 포함이 안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은 2분의1을 부담해야 되고 자기네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3분의1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은 우리가 2분의1로 부담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그 뒤에 중장기계획에 극구 반영을 하는 해서 3분의1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에서 그 정도 남았고 그 밖에 각종 도로사업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불용액 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정이 열악한 중구, 동구, 북구 일반회계 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불용액되는 예산을 지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2006년도 사업예산불용 또는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해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전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사업비부담은 한전이 3의2, 우리시가 3분의1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1월부터 2010년12월까지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11월16일 제86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주요업무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05년 시행중인 두 개소 1.98㎞의 잔여기간중 수암로 0.78㎞, 신간선로도로 0.1㎞ 등 총 0.88㎞이고 총 사업비는 30억2,500만원중 시비부담금 9억7,8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2006년7월18일 제93회 임시회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두 개소 1.3㎞에 사업비는 15억원중 시비부담금은 4억9,700만원으로 보고되어 있고 2005년도 보고와 2006년도 보고시, 이게 8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 있습니다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량은 0.88㎞에서 1.3㎞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9억7,800만원에서 4억9,7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보고된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하다보면 지하매설물, 지하에 가스관이나 또 구조물 박스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회를 해야 되고 하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좀 정산을 해 보면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기간이 늘어났는데 돈은 감액이 되고 기간이 줄어들었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당초계획이 한전에서 조사하면서 가스관이나 지하매설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지하 터파기를 해보면 그런 지장물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지장물이 당초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설계했는데 더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설계해서 한전에서 공사하고 그 정산금액을 우리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그 정산금액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사기간하고는 별 상관 없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든지 검토는 안합니까, 그냥 한전에서 정산하는 대로 시에서 줍니까?

한전도 건산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감독이나 설계서를 검토할 장치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한전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이 잡습니까?

한전에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느 노선 몇 ㎞를 하겠다고 올라오면 자체사업 추정사업비가 만약에 9억원이라면 3분의1같으면 우리는 3억원을 부담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차이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량면에서는 크게 차이 안나는게 작년에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량으로 따지면 2005회계연도에는 두 개소 2㎞사업에 총 사업비가 27억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아직 정산은 완전히 안됐습니다마는 1.3㎞에 15억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별로 보면 많이 차이는 안나는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예산편성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 당초예산이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도 제2회추경에 5억2,700만원을 감안한 7,260여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과정에 대해서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수암로 경우 에는 현재 세관 앞까지 공사가 되고 있고 남은게 세관에서 야음삼거리까지 금년 중에 마칠 계획이고 1개 노선인 신간선지중화사업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은 우리가 3분의1 부담이든 2분의1 부담이든 우리가 고지에 의해서 한전에 불입하는 형식입니다. 불입은 아직 다 안했습니다. 공사가 다 준공되고 나면 정산해서 불입하는 절차입니다.

공사가 다되고 나면 불입은 어느 시점에 합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면 중간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사업비를 확보해 놨다가 공사를 준공을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통지가 오면 한전으로 불입을 시켜주고 연말이 가까워오면 정산해서 통보오면 당해연도 예산으로 불입을 시켜주고 저희들이 기업체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으로 불입을 시켜 줍니다.

당초예산이 부담금으로 6억원으로 편성했다가 제2회추경에 5억2,000 만원을 감해 가지고 7,200여만원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6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제2회추경에 5억2,000만원을 삭감해서 7,2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한전지중화사업 부담금입니다. 당초예산에는 6억원을 편성하였거든요.

죄송하지만 조금 있다가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징수결정액이 207억9,300만원에서 수납액이 178억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수납이 29억8,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이 29억3,0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5,416만원 시켰죠?

예.

결손처분 시킨 계기가 뭡니까?

결손관계는 소멸시효완성 그러니까 5년이 초과된 겁니다.

무슨 세금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부분에 5년이 초과하는 부분인데 5년이 초과한 항목이 있을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나 다른 부분이나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5,416만원을 결손처분 시켰습니까?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과태료 부분입니다. 주로 과태료입니다.

문제는 물론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물론 연말에 감사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전년도에 결산하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한 자동차세부분 그런 거죠?

세금이 아니고 책임보험료를 시기를 일실했다든지 주소변경절차를 지연했다든지 할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를 납부 안한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과태료부분이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시키는 부분이 당연시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죠. 결손처분 사유는 다 있겠죠. 주소불명이나 여러 가지로 안된다지만 그러나 현재 굴러다니는 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징수를 해 놓고 결손처분 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5,416만원 부분은 어떻든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결손처분은 좀더 명분과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교통사업 세입에 보면 세입이 207억9,300만원에서 징수결정 돼서 178억900만원이 수입이 되고 미수납액이 29억3,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죠, 미수납 발생한 사유는 어떻게 해서 미수납이 됩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액 29억8,400만원 중에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징수불능분 5,400만원 제하고 29억3,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대부분 체납사유로서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여객화물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체 보면 납부의식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정처분에 대한 반발로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서 대부분 차량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고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압류하고 채권확보를 시켜 가지고 또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매년 4회 정도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특별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납부시 결연금 맞습니다. 그런데 채권확보를 어떤 식으로 해 놨습니까?

지금 차량은 압류조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이건 바닥면적이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체납액 전체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지 차량을 압류만 시켜놨지 그 뒤 후속조치는 안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압류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모션취할게 많죠. 예를 들어서 압류시켜 놓은 다음에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보통 차만 압류해 놓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에 가서 1차, 2차 조치한다든지, 거의 압류만 해 놓죠?

예, 차량 자체가 주정차위반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차량개인자체는 한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적습니다. 적다보니까 1차적으로 손쉽게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 후 후속조치 안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확인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 29억3,000만원 부분에 수납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정리기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목표액은 체납액의 30% 정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체납자의 원인분석을 다시 했습니다. 주소, 상태 그 다음에 독촉장하고 전화같은 걸 해 가지고 분할납부를 유도를 했고 그리고 적법절차에 따라서는 재산조회를 다시 해서 다시 채권확보하고 재산압류 들어가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물차량같은 경우에는 유류보조대상차량같은 경우에는 유류보조청구할 때 반드시 체납사실을 주지하고 납부 독려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단지 화물유류보조 같은 경우는 압류는 2005년도 관련법에 의해서 변경되면서 압류가 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부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앞서 위원님 지적하신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이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남아있는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일단은 체납처분이 종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각 구ㆍ군에 요청을 했습니다. 단지 결손처분이 발생하고 난 이후라도 재산이라든지 모든 게 파악이 되면 다시 징수조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독려를 하고 징수독려반을 저희들이 정책담당 3명으로 하여금 운영하고 징수포상금조례도 금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공무원회의도 몇 차례 거쳐서 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지로 결손처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돈 받은 근거서류 있어요, 없죠?

이번에 5,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체납자가 행불이고 무재산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결손처분 시켜놓은 다음에 또 그하면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회계 자료를 받아보면 결손처분하고 난 이후에는, 결손처분 시키기 이전에도 돈을 못받는데 결손처분한 것을 과연 공무원이 신경씁니까, 신경안쓴다 아닙니까, 돈 받은것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취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지적하면서 수납대책에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이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미수액이 전년도에서 당해연도로 29억원이 넘어온다는 부분은, 이리 넘어왔다가 어느 시기에 했다가 물론 여기서는 채권확보기간을 해서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유념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출부분도 보면 불용액이 5억7,700만원 불용액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세입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출부분에 5억7,700만원 불용처리된 이 사항은 뭡니까, 답 안나옵니까? 세출 예산현액이 173억9,800만원 중에서 168억2,000만원이 지출되고 5억7,700만원이 불용처리된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전체 네 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 에 국가사업입니다마는 시에 교부를 해서 저희들이 대행한 로드링크구축사업하고 다음에 ITS유지관리비 이런 부분들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5억7,000만원이 연말까지 계속가서 불용처리했다 아닙니까, 불용처리 된 것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ITS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계속비로 4년간 넘어왔습니다. ITS사업 마지막 정산하면서 2억원하고 또 감리비하고 정산을, 저희들이 공사라는 것은 저희들 당초 계획목표대로 공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난 뒤에 반드시 정산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이뤄진 부분들이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습니다.

정산을 우리가 예측가능한 정산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어제도 여기서 말했습니다마는 저도 자산을 70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을 합니다마는 예측가능한 금액이 있다 아닙니까, 5,000만원이 아니고 5억원이라는, 5억7,700만원 불용액부분은 예측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정도 돼서, 어떻든 연말결산해서 남은 불용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충분히 예측가능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계속비 집행잔액은 제도상 다음 연도로 재차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까?

최종연도다 보니까 정산하도록…….

최종연도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말 11월이나 12월 돼서 이 많은 금액 정도 되면 반납하고 새롭게 사업한다면 연계사업 예산확보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라도. 계속사업은 마감하니까 결과적으로 연말결산하니까 이만큼 남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5년이면 5년, 4년이면 4년동안에 계속비를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매년 집행할 수 있는 연부액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 연도 연부액 중에서 남은것 같으면 제도상 재차로 이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연도다 보니까 정산하다 보니까 이만치 남았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계속사업이든 어떻든 이 불용액 부분이 이 많은 금액이 남은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떻든 광역교통시설사업에 보면 과오납금이 5억원이 있죠. 예산현액이 5억원데 불용액이 5억원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오납금중 반환금을 5억원 정도로 추정해서 편성했는데 과오납금 환부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예측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그럼 매년 과오납은 5억원씩 불용액을 남겨놓습니까?

그건 결산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삭감못한 모양입니다.

앞서 말한 내용이나 이 부분도 5억원 부분이 과오납이 계속있다치면 다음 결산할 때 그때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반납을 시켰다면 다른 복지사업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 지출에서 광역교통시설 이외에는 지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과오납부분은 매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런게 없으면 그대로 불용액으로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같은 경우에는 타 시ㆍ도는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년도부터 실효성 있는 예산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죠?

예.

전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예치금을 재난관리기금 56억원 정도 해 놨죠. 56억원 해 놨는데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3억6,000만원잡 잡았다가 지금은 3억900만원 이자수입 결정났죠?

예.

이자수입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 일반회계에서 법정 확보해야 될 기금이 40억5,400만원이 확보될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예치를 하면 이자수입이 3억6,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각종 예산사정으로 재난관리 기금이 2005년도에는 한푼도 적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치금이 56억원을 어떤 식으로 자금운용을 했죠?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2006년7월말 현재 경남은행 정기예금에 5억원, 환매채로 28억7,700만원 이건 시 금고인 경남은행에 예치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금으로 6,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감사에서 제가 또 할 것이고 이 부분이 예측가능한 금액에서 이자가 적게 들어온 부분은 기금이 들어올게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자가 적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이 113억8,800만원인데 2005년 4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죠. 109억1,400만원이 조성되어 있죠. 그럼 기금관리 좀 전에 말씀처럼 환매채나 예탁을 해 놨는데 감소이유가 뭐라고요?

기금이 연도말 감소된 것은 지출이 7억8,300만원이 되었고 수입이 3억900만원 이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4억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입니까?

예.

기금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잘 하시리라 보면서 어떻든 재난관리기금부분은 다른 기금보다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기금을 확보하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죠?

전부 자체에서…….

자체마련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빨리 확보하면 나중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있으면 우리가 얻은 예가 있습니까?

지금 울주군의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을 100% 이상 확보하고 재난관리사업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이번에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든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이 돈이 아까운 돈 아닙니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1,028억원 정도 되는데 어제도 제가 당부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일개 구ㆍ군 예산보다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못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꼈던 돈이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불용처리됐던 부분을 다 삭감하고 또 그 부분이 나머지 타 예산으로 전용되어서 좋은 사업에 쓰여질수 있도록 대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시 전체가 1,028억원 정도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잘한 부분들도 치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거론해야 만이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불용액 처분을 보면 100만원 이상이 모두 46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에 20건 정도 됩니다. 거의 반 정도가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계장님, 과장님 좀 다독거려서 건수도 중요하지만 액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도로과같은 경우에 어쩔 수없이 생겼던 부분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 건설교통국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다른 국에는 11억원, 15억원 이 정도 되는데 건설교통국에는 50억원이 넘으니까 이런 부분이 큰 건수를 뺀다손 치더라도 액수가 많거든요.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건수와 액수가 다른 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용액 전체를 보더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를 보면 2004년도에 42억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체 보면 108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공무원들의 자세가 느슨해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다, 올해 선거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태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께도 아까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초선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재선위원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지않다가 이쪽으로 왔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우리 전체 건수라고 해 봐야 46건밖에 안되니까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봐서라도 이 부분은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지면 원활하게 회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더 예산을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세밀히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고 만약 불요한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것이 있는 것 같으면 결산추경 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이 해마다, 제가 12년, 13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 대책이 뭐냐고 물으면 그 말씀, 국장님께 물으면 그 말씀,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물어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면에서 보면 그렇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최소한 전년도 대비해서 2005년도처럼 100% 이상 늘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줄어들고 해야만 저희 의회에서도 칭찬이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났을 때는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업을 열심히 많이 하셨다손 치더라도 칭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리니까 의회도 집행부를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우리 의회도 일하기 기분 좋고 또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도 정말 용기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결산서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불용액보다 이월액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을 했을 경우에 건설교통국에서는 총괄적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570억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음연도 이월액이490억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저는 이월액도 불용액과 같이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속사업 일 때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잘 했을 때는 이월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계속비, 저희 국소관 계속비가 재차이월이 좀 많아진 것은 특히 전국체전때문에 준설시기를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체전기간 동안에 중단했다가 하반기에 사업을 하고 그런 요인이 있고 아무튼 계속비도 이월액이 많은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해연도 사업예산 편성을 제대로 했을 때는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2004년도 전년도 이월액은 570억원이고 다음연도 2006년도 이월액이 490억원 일 때 평균을 내 보면 500억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놓고, 특히 재난분야 이런 예산이 그런 게 많은데 지방비 부분을 선확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국비를 안 내려줘서 집행을 못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도에 맞게, 보다 더 체계적으로, 편성도 체계적으로 하고 집행도 체계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별로 이야기하지 않겠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이야기하겠는데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6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740만원 집행하고 1,510만원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5.31 선거와 관련해서 1년 전부터 각종 선심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함으로 해서 울산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아빠, 엄마와 함께 하는 안전캠프행사때 종전에는 유인물도 했지만 거기에 선물도 줬습니다. 그런 것은 자제하고 그 다음 추석이나 설날 각종 해수욕장에서 캠페인 할 때도 유인물 이외의 선물을 했는데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 주도록 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1,500만원 됩니다.

아닙니다. 올해는 선거도 끝나고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석때에도 10월1일 캠페인 해서 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전캠프 거기에도 참석자에게 가정용 소화기 그런 것을 구입해서 전개한 것도 있고 올해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신천중학교 진입도로는 마쳤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천이나 도로 이런 행정재산 중에서 직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용도를 폐지합니다. 용도폐지하면 잡종재산으로 돌아가는데 잡종재산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전에 우리 국에서 관리하던 5백 몇 필지를 회계과로 이관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사용료나 하천사용료 세입되는 것은 지금 용도폐지되기 전에 용지를공공목적에 직접 사용 안 해도 되는 것을 구ㆍ군에서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원래 시 업무인데 구ㆍ군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과징수는 구ㆍ군에서 하고 대신 거기에 대한 사무비조로 도로점용료는 30%, 하천점사용료는 50%의 징수교부금을 구ㆍ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관한 5백 몇 필지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잡종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조건이 되면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전체가요?

한 10% 내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도 변호사가 많이 있죠?

고문변호사 2명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전년도에 패소한 건수가 제법 되죠?

두 건인 줄 알고있 습니다.

도로과에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판결건 6건에 19억1,000만원 나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민사소송판결지급금 1,500원이 또 나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할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지만 이긴다고 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습니까?

그것을 소가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응소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응소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고 직접 우리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패소해서 부당이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환해 준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이 고문변호사가 2명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9억1,100만원과 1,500만원 일반운영비를전용하는 부분이 두 개 있는데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영입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조언을 받고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면 굳이 우리가 판결에 들어갈 리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19억1,100만원 줬다는데 이게 굳이 판결까지 안가고 이렇다면 오히려 고문변호사가 자문을 더해서 이것은 해 봐야 안 되니까 돈 주자고 하면 시민과 우리 관에 대한 서로가 신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끝까지 갔습니까?

그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도로에 주로 미불용지가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바로 보상을 해 줄 수도 있지만 보상을 안해 주고 언제부터 사용한 사용료를 달라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면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보상금을 책정해서 그동안 사용료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판결문에 의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원만 제기하면 보상을 줄 수만 있는 것 같으면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을 줘버리면 되는데 그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소를 안 하고 판결문을 안 받아오면 저희들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문제점이 더러 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이번에 패소해서 돈 지급한 것이 6건에 19억원이 아니고 두 건 밖에 없습니다.

두 건에 얼마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 포함되어서 6건입니다.

저희들 교통사업쪽은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설치권자는 시장, 군수로 되어 있고 또 위임조항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서 일어났는데 동구지역에 신호기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에 서로가 규격이 안 맞아서 약간 헐거운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발을 다쳤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설치권이 우리한테 와 있고 관리권은 경찰에와 있기 때문에 응당 경찰에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이 바로 병원에 가서 보상청구한 금액은 3,000만원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줄 수 있는 자의적인 요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주민들한테 병문안은 몇 번 갔습니다. 병문안 갔는데 현실적으로 책임부담문제라든지 금액문제가 타협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원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었던 부분입니까?

소관에는 거의 안 잡습니다. 예비비로 합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는 5억원 잡아 놨다가 무슨 일이 없으니까 불용해 버리고…….

이것은 저희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옛날 토지구획정리사업 그 안에서 주택행위를 하는 부분들은 부당하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전국적으로 그 현상이 발생해서 2005년도에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부담금의 얼마 정도는 반환금 대비하라고 해 놨는데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 반환금 청구소송이 없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원을 불용했고요. 다음에 이런 부분도 종종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를 전용했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어떻든 우리가 광역시에 110만 인구가 있다 보면 이런 사고가 종종 없으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예산을 잡아 놓는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는데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소관에 일정액을 편성해 놓고 있고 각 과별로, 부서별로는 거의 안합니다. 필요하면 예비비를 쓰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 선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을 그 분들에게 다시 조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잘 참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수암로 개설부분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실지 수암로 개설부분이 지금 야음삼거리까지 가면 약 반 정도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중ㆍ장기계획사업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07년도에는 없고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54억원, 55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정말 이 부분이 몇 년을 별려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가 거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예산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 같으면 좋지만 공사를 하다가 반쪽을 놔놓고 그 다음 한해 쉬고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공사의 연계성, 또 야음삼거리에서 변전소 가는 길이 더 막힙니다. 국장님,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공업로터리에서 야음삼거리까지 오는 것, 야음삼거리에서는 울산관광호텔쪽에서 오는 차가 많거든요. 그 차가 온다면 그 도로에는 아침에 교통경찰이 없으면 통행이 안 됩니다. 그만큼 거기가 차량이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부분 예산부분이 내년도에 안 오고 그 다음 해에 중ㆍ장기계획에 넣겠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가 있어서 이것은 해야 된다, 또 거기에 예산 104억원이 많이 든다면 3차년으로 나눠서, 30억원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또 30억원 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빨리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 부분을 중간에 놔놓고 다른 신규사업한다는 부분은 정말로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단일사업을 조기에 마치지 못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입장에서는 도로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확장할 것은 확장하면 좋겠는데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하는 것만큼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우선순위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ㆍ장기계획에 드는 부분을 중간에 1년 빠지고 다시 그 다음 해로 연기한다 이것은 안 맞거든요. 중ㆍ장기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계성을 위해서 계속 해야 하는 것이 중ㆍ장기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한 2년 예산 잡아서 하다가 다음에 1년 빠지고 중ㆍ장기계획하겠다 이것은 안 맞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우선이냐, 본 위원이 봐서는 분명히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야음삼거리, 특히 공단인접지역에,얼마나 거기에 피해의식이 많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일수록, 또 거기 공장이 많은데 거기를 어떻게 반만 하고 반은 안 하겠다, 다음 1년 후에 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 과에 국장님이 시장님께 제언을 드려서 분명히 연계를 해서 마쳐야 된다고 보면서 같이 겸해서 한전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현초등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어떻게 됩니까? 지중화사업도 동료위원이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지역을 본다면 같이 공사연계해서 변전소까지 같이 지중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사업하고 지중화사업하고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한전에서 일부 예산확보가 늦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결되었고 도로확장하고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공단인접지역이고 거기가 참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도로확장도 연계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한전지중화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의지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