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이돈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 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발언 (이돈구 의원)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지역구 출신 이돈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니다. 그리고 광양시 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제 시정질문을 하면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대책 등 여섯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질문내용 중 시장님의 의지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풍산업문제와 공익용 산지 지정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대책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실질적으로 언급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넘어가고 있어 더 이상 이렇게 시장님께서 안일한 대처로 일관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절박한 심정으로 시장님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풍산업 문제는 옥룡면민 전체의 삶의 질 문제입니다. 민선 3기 이성웅 시장 취임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인데 지금까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민은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검토만 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더욱 가관인 것은 어제 답변에서 열심히 추진하였다고 강변을 하고 있으니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악취 방지법이 2004년 2월 9일 제정되었고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 으니 악취방지법이 시행된 것이 2년이 지났습니다.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는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시험의뢰하고 엊그제인 9월 18일 악취시험 결과를 받았다고 하니 과연 이런 시정이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의 위민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심할 따름입니다. 옥룡면민들은 12년째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전을 요구하고 민원을 제기하여도 검토타령만 한다면 누구를 위한 시정이라는 말입니까? 이제 광양시정은 변해야 합니다. 안일한 자세로 시민의 혈세만 축내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옥룡면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광풍산업을 이전할 장소가 없으면 즉시 폐쇄하십시오. 그리고 공익용 산지 지정목적이 산림훼손방지에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봐주고 힘없는 주민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하는 것이 과연 광양시정이란 말입니까? 시민들은 현재의 광양시정을 법보다 힘의 논리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문의를 하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고 하면 법을 들먹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법을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순수히 허가할 수 없을 것이고 이것도 법보다는 힘의 논리로 처리 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익용 산지 지정문제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광양시정의 단면을 보여 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민은 광양시정을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과연 누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당장의 이익에 집착하여 불법을 용인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공익용 산지는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존치하고 해제하여 보전할 지역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제할 지역은 즉시 해제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 자유 5분발언에 대한 부분과 19일 시정질문 본 질문에 대한 것은 오늘 순서에 따라 김영심 의원과 정순애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시장님의 총괄적인 의지 표명이 있을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영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잘 살수 있는 광양 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성웅 시장께서 성공한 시장이 되어 14만 광양시민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광양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시길 소망하면서 질의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장례풍습은 매장문화였습니다. 조상을 명당에 모시고 호화롭게 치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은 당연시 하다 보니 분묘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묘지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 11월 28일자 서울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분묘는 2천만 기로 추정되며, 이를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약 9만 9,800헥타에 이르고, 이는 우리시 면적 4만 4,800헥타의 약 2.2배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입니다. 더욱이 해마다 18만기의 묘지와 납골묘가 조성되고 있어 매년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산림이 훼손되고 있고 멀지 않은 장래에 삼천리 금수강산이 묘지강산으로 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화장장려 정책 일환으로 2001년 도입된 납골묘 제도는 화장율을 높이는 데는 기여하였으나 호화로운 석재를 이용하고 있어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천년이 지나도 훼손되지 않는 영구 보존성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장묘제도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수목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우리시 공동묘지 현황을 보면 총 52필지에 74헥타이며, 1만 2천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향후 매장 가능기수는 3천 6백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향후 10년 이내에 만장이 되어 더 이상은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공원은 1천 3백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향후 1만 8천여기를 매장할 수 있으나 새로운 묘역을 조성하여야 하므로 자연 훼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유지에 설치하고 있는 개인묘지가 약 70%에 이르지만 상당수의 개인묘지는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묘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통계에 의하면 2002년 881명, 2003년 720명, 2004년도 67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매년 평균 757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매장문화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향후 30년 이후에는 집단묘지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국토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묘지를 계속 써가면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지속가능한 생활의 터전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참다운 효는 부모 살아계실 때 실천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후에 명당, 호화 분묘에 모시겠다는 것은 단지 허례일 뿐입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수목장으로 바꾼다면 묘지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생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장묘제도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수목장 장묘제도 도입을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06년 2월 27일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 4월 6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목장은 나무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나무와 함께 상생하여 자연회귀의 섭리에 따른다는 장묘 제도입니다. 우리민족의 정서인 보존사상 및 존골 사상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목장 도입은 1991년 1월 스위스에서 제일 먼저 도입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자연장으로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영천시 팔공산 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은해사에서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고 2004년 9월 평생을 나무와 함께 살다간 김장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에 있는 고려대학교 연습림에서 수목장으로 치러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도 파주시에 수목장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영세공원 내에 납골묘 조성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납골묘는 앞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할 장묘시설은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는 매장보다는 화장을, 목재로 만든 관 보다는 종이로 만든 관 사용을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약하고 화장시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 생각은 이제는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수목장을 권장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장묘제도 개선을 위해 무슨 사업을 실시하였는지와 불법분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 전환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선진국 보다 3배에 이르는 높은 수준입니다. 광양경찰서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04년도에 1,442건, 2005년도에 1,499건으로 총 2,941건이며, 이중 인피사고는 1,546건이고, 물피사고는 1,395건으로 인피사고가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13,516건, 2005년도에 49,305건으로 총 62,821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1억 4,100만원으로 매년 15억 7,500만원이 교통범칙금으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정부에서는 1993년부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를 만들어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부담하는 범칙금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용도는 일반국도의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 및 도로부속물 개선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중 교통사고가 빈발한 지역과 급격한 굴곡·경사 또는 차로변경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구간 및 도로부속물의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간 5천 800억원에 달하며, 2006년 우리시 본예산 대비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6년 5월 20일 대통령 주관 관계장관 회의에서 2007년부터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을 폐지하여 교통범칙금 수입액을 일반회계에 편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광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사고다발 지역을 보면 광양읍 유당로타리, 우시장사거리, 한려대 입구 등 3개소, 중마동은 시청사거리, 컨테이너사거리, 금광 아파트 앞, 가야로 입구 등 4개소, 금호동에는 백운아트홀 앞 교차로, 성황동에는 성황도서관 입구등 총 10개소를 사고 다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 계획대로 2007년부터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이 폐지된다면 우리시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개선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범칙금을 국고의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지방수입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교통위험시설 개선에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부에 건의한바 있는지, 있다면 어떤 회신을 받았고, 건의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건의할 생각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그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국비 8억 1천만원, 지방비 22억 5,400만원으로 총 3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산막, 황톳길, 야생화단지, 물놀이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2000년 6월 21일 개장한 우리시 휴양시설입니다. 관리인력으로는 공무원 2명, 청원경찰 3명, 상근인력 4명, 공익요원 2명 등 총 11명이며, 이용객수를 보면 2004년에 무료입장객을 포함하여 총 5만 24명이고, 2005년도에는 4만 3,53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입금을 보면 2004년도에 1억 2,5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1억 5,700만원을 사용료 등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지출비 내역은 인건비와 관리비를 포함하여 2004년도에 2억 8,100만원을, 2005년도에 3억 1,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면 백운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연간 1억 5,500만원이 적자 운영되었고, 이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민들이 숙박동을 이용하려고 문의하면 예약이 다 되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7월과 8월의 성수기 철에는 더욱 심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약대상을 우리나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실제 우리시민이 이용하는 경우는 3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민들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휴양림이라면, 당연히 우리시민들에게 우선 이용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연간 1억 5천만원의 혈세를 사용하면서 그 혜택을 우리시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에게 수혜되는 현 요금체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광양시민에게는 현 요금을 유지하고 외부인에게는 연간 결손분 1억 5천만원을 부담시키는 요금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 중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납골묘 설치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수목장, 산골장 설치등 장묘제도 재산을 위해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김영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친환경적인 수목장 설치 등 장묘제도 개선방안과 불법 분묘 예방 및 근절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화장율 제고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권장한 납골시설은 당초 취지와 달리 과도한 성물사용, 호화납골탑의 설치, 자연환경훼손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 9월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납골묘는 200여기로서 이중 불법 납골묘는 21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 개인선산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과도한 성물사용과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무분별한 납골묘 설치를 예방하고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해 광양시립 영세공원 내에 집단화된 시립 가족납골묘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납골묘 설치시 과도한 성물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봉분형, 평장형등 자연친화적 납골묘역을 조성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적인 수목장 및 산골시설 설치필요성에 대하여는 4대 의회에서 장석영 의원님께서도 제안한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매장문화의 선호와 화장율 저조 등 우리시 장묘 현실을 감안할 때 장묘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납골묘 설치를 억제하고 자연경관 훼손방지를 위해 영세공원 내에 집단화된 시립가족 납골묘를 설치하겠으며 수목장과 산골시설도 설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세공원 내에 시립가족납골묘 설치와 산골 수목장시설이 조성되면 개인선산에 납골묘 및 묘지설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이 설치된 불법 납골묘가 시립 가족납골묘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인선산에 설치된 납골묘를 영세공원 시립가족납골묘역으로 이전시 이전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불법묘지 설치 사전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의 장묘문화의 정서와 인식으로 인해 사후 단속 및 행정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불법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불법묘지 설치예방 홍보전단지를 읍면동에 제작 배부하여 이통장 회의와 각종 주민교육시 연중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관내 공동묘지와 주요 도로변에 청명, 한식 등 연 2회 불법묘지 설치방지 프래카드를 게첨하는 등 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시민 홍보와 아울러 이통장등 사회부유층을 대상으로 장묘문화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는 등 장묘문화개선를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질문을 하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묘지 문제는 오래 된 유교문화가 지배한 우리 사회에 실제로 개선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남해군에서 여러 곳에 산재된 연한차씨 문중분묘를 개장하여 한 곳에 집단화해서 납골 평장을 조성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시범적으로 문중을 설득해서 수목장을 조성하면 5천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해서 의식개혁을 유도 할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에도 납골 평장 묘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우리 관내에도 진상에 가게 되면 납골 평장으로 기이 조성되어 있는 문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상에 있는 납골 평장 묘역을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둘러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납골평장이 이제는 상당부분 많이 설치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 영세공원 안내도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세공원 3묘역이, 여기가 3묘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인데 현재 있는 나무를 잘 보존해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수목장 구역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바로 그 묘역을 밑부분은 가족납골묘역으로 단장을 하고요, 윗부분을 산골 및 수목장 장묘지역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제3묘역 숲에는 9월 14일자 광양신문에도 보도 되었듯이 니기다소나무가 곰팡이 균에 의해 감염되는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에 감염되어서 말라 죽어가고 있더군요. 그런데 내년 봄까지 기다리면 그동안에 또 다른 나무들이 감염되어서 많이 죽어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산림과와 협조해서 제거할 부분은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시급하게 제가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 없이 가족 납골묘가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주차장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아주 좁아요. 차가 2대가 교행하기가 참 불편할 정도로 제가 가보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묘객들의 주차난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할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곳은 개인들이 해 놓은 시설이고요, 그 지역에는 현재 주차장 시설이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시설 조금 밑에 보게 되면 종교시설이 있어서 그 종교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금방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영세공원 내에는 주차장 시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주차장 갖고는 굉장히 부족한 실태더라고요. 지금 가족납골묘에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납골묘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제가 가서 실제로 느껴 봤는데요, 명절 되면 상당한 주차난이 생기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잘 짚으셔서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가족납골묘 허가면적과 문중 납골묘 허가면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허가기준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허가기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가족납골묘와 문중 납골묘의 허가기준은 다릅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라고 한다면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지금 문중 납골묘로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을 질문하고자 하냐면 가족납골묘하고 이게 지금 문중 납골묘인데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약 300여평이 넘게 현재 조성되어 보이는데 이게 지금 합당한 허가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영세공원 약 300미터 정도 공원묘지 못 미쳐서 그 밑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현완 의원 질문하세요.

장묘문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중에 불법 납골묘가 20여기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이것을 지금 시립가족납골묘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추진은 않고 있고요, 21기의 납골묘에 대해서 철거하라고 지금 명령은 몇 차례 나가있습니다.

지금 불법 납골묘가 마을인근에 도로주변에 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불법납골묘가 만들어질 당시에 우리 광양시에 허가를 신청했던 분들입니까?

안하고 했었던 부분이지요.

전혀 시에는 보고나 신청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는 감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납골묘를 권장을 할 때에는 납골묘가 이게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하지 않고 자유스럽게 권장하는 단계에서 불법으로 이런 부분이 생기고 또 혐오감을 느끼기 때문에 법에다가 뒤늦게 그것을 보완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21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 허가없이 시설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권장할 시점에도 그 기준은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학교에서부터 몇 미터, 또한 도로에서 몇 미터, 마을에서 몇 미터 그런 규정을 지키도록 규정화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광양시 납골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가지고 잘못된 위치에 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촉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현재 영세공원에 묘역을 조성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만들어진 묘역 중에 1,300기 정도가 매장이 되어 있고 약 1만 8천여, 약 2만여기를 매장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해 놨는데 현재 거기를 가득 메울라면 수십년이 가도 다 메꾸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묘문화, 분묘문화가 자꾸 다른 것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그 광활한 지역을 장차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장묘문화가 자꾸 변화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상당기간 오랫동안 쓰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기이 조성된 사항을 다른 용도로 전용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봐지고요, 우선 가족 납골묘라든지 산골시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들어 놓은 시설 이외에 지금 3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시설을 하면서 추진을 장기계획으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우리시나 정부에서 앞으로 장례문화를 수목장이나 평장이나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해 나간다면 현재 분묘를 할 수 있는 묘역장이 저 광활한 지역을 계속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라든지 조성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30년, 40년 동안 계속 방치를 해 둔다면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자료화면 위쪽으로나 옆쪽으로 전체가 그 현장인데 저기를 자연스럽게 수목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성계획을 해서 그렇게 유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계획을 해 본일이 없습니까?

예, 현재 거기까지는 계획된 바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영세공원 같은 이런 공동묘역을 선호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다시 장소를 정하려면 큰 애로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목장 내지 친자연적인 분묘, 장묘문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 지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서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차장 문제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이용객들이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없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워 한다는 표현을 한 분들이 계셔서 그늘이 될 수 있는 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이용객들이 좀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교목을 심을 수 있는 장소에는 심을 수 있도록 조치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셨습니까? 납골당 무허가 분묘가 몇 기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21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위치와 정확한 명단을 김영심 의원에게 서면으로 내 주세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 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교통관련 범칙금의 지방수입 전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범칙금 과속위반, 신호위반등은 현재 경철청에서 전국적으로 징수하여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해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법” 폐지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환하는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었으나 앞으로 지방경찰제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전환하여 교통위험시설 개선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다른 광역단체와 공동으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10곳입니다. 정부에서 교통범칙금으로 이런 사고다발지역 개선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한 곳에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특별회계 자금 지원을 얼마나 받았으며, 개선실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억 7,9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 중에 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2억 1,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9천만원, 교통행정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7,500만원이 배정되어 시비 50% 부담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진월 진정도로 선형개량 사업과 군재 시도 위험도로사업에 투자하였고 교통사고가 잦은 곳인 컨부두~초남간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를 어린이 보호 구역정비사업은 봉강초등학교에 투자 하였습니다.

예, 교통사고는 한사람의 불행이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사망한다면 그 가족 전체의 불행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본 예산에 개선사업비를 확보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항만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 질문사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김영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산 휴양림 운영에 있어서 적자보전대책과 우리 시민에 대한 차별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익성 보다는 공익성에 비중을 두고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흑자를 내기가 힘든 사업이고 우리시의 경우 관리대행을 시키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겠으나 관련법에 제3자에게 위탁관리가 안 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시가 직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시민에게 우선 예약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수용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연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안으로 숙박 시설을 증설해서 수요를 충족시키고 성수기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 대한 차별화는 2003년도에 관련사항의 조례개정을 시도 했으나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입장료 부분에서만이라도 다시 한번 차별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중인 생태숲 개장와 함께 어차피 재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별도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여 주신 김영심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매년 산막 숙박동등 보수비 및 관리비가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적자폭이 1억 5천만원인데 앞으로는 이 보다 더 많은 시비가 들어 갈 것이므로 우리시민의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휴양림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사실은 독립채산제로 저것을 운영하는 경우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흑자 경영이 매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부대적인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지금 휴양림 수입에 80%가 숙박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5,700만원 중에서 1억 2,400 정도에 80%가 숙박시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가동율이 약 40% 되고 있고요, 투자액대 이자율로 따지더라도 연간 10% 이상의 이자를 발생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수요도 충족시키고 이익을 좀 늘린다고 생각한다면 숙박시설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견인데요, 옥룡 추산리 일대 휴양림 외에 백운산 4대 계곡 주변에도 시설을 확대해서 시민의 요구에 응해 볼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더?

4대 계곡 주변에 어떤 숙박이나 휴양림보다는 약간 더 차원이 가벼운 그런 시설을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램이 좀 있더라고요.

산림휴양 공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서울대학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90헥타 전체가 서울대학 산이고 생태숲을 65헥타를 했는데 그 중에 60헥타가 서울대학산이고 5헥타 정도 저희들이 사서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계곡에도 저와 같은 산림휴양 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서울대학하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시에서는 특히 섬진강변 쪽으로는 농가 민박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지붕 있는 농가 민박시설을 확대해서 대도시에 관광수요를 받아 들이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농가 단위의 작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먼저 박노신 의원 질문하세요.

자연휴양림 숙박동을 광양시민이 우선 사용하는데 대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신청 접수를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시민의 몫이라고 별도로 시설을 떼어놨을 때에 그래도 적자폭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 보다 더욱 어려운 사항은 그것이 특혜성으로 잘못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 산림청이 운영하는 휴양림에서 그런 별도의 어떤 도발적인 사항을 위해서 숙박시설을 하나를 지정해서 빼 놓았는데 그 별도로 빼 놓은 방들을 어떤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무래도 입장 곤란한 분들이 많이 애용하게 되고 그것이 특혜 쪽으로 비추어져 가지고 대개 얻어맞은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지 못한 것이 대다수의 광양시민들은 필요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답변하셨던 역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다른 특혜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비를 같이 지원받았던 부분도 하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국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골고루 나누어 주었을 것이고 우리가 받았던 이 국비는 광양시라는 지자체가 그 지자체 안에 있는 광양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고 그래서 저는 왜 우리 광양시민들에게 우선 사용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되느냐, 이것은 지역민들의 이용의 편의성도 있고 또 지역민들 광양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광양시민에게 적어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도 지자체 간의 경쟁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을 우리 광양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광양시를 그 만큼 살기 좋은 지자체로서 대단한 자원을 어떻게 보면 다른 시로 나누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광양시가 살기 좋은 지자체로서 이렇게 너무 자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상당한 무리를 극복하고라도 적어도 광양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자긍심이나 자존심을 위해서도 방금 김영심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광양시민에게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은 어떤 형태로든 어떤 상당한 지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광양시민들의 생각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중에도 있었지만 2003년도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지나서 다음 간담회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차별화하자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저희 집행부의 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2003년이든 언제든 했던 결정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항상 바꾸어지는 것이고 시민들도 항상 바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그 쪽으로 접근되었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많은 시민들의 또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충분한 협의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서기 의원님 질문하세요.

예, 지금 백운산 자연휴양림이 앞으로 더 많은 이용이 있을 것 같고 또 옆에 생태숲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금년중에 아마 다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보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가까이 두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수입의 대부분이 숙박료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주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평일 날은 제가 생각할 때 생각보다는 여름에 성수기 빼고는 대부분 다 비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평상시에 비어있는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노력들이 있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사항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데요, 지적하신 대로 숙박시설은 7. 8월하고 특히 공휴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설을 홍보하는 것은 개장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매스콤을 많이 활용했고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산림청이 총괄관리 홍보등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저희들이 관광계획을 위한 홍보물 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현재는 전국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휴양림 중에 하나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고 계속해서 홍보에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장소는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특히 유치원생들에 좋은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생화 단지가 있고 그래서 환경가이드를 충분히 붙여서 1박 2일이되었든 당일이 되었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교육기관시설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협조를 구한다든지 교육청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충분히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런 공공시설들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세요.

입니다. 옥룡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산림휴양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휴양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좁게는 우리 시민들이고요, 넓게는 우리 국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위해서, 아까 생태숲 관련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토지 매입하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 갔는지 아세요?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휴양림에가 약 30억, 모두 100억 정도 되구만요. 제3자에게 위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법적문제가 있습니까?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적으로. 현재 생태숲 관련해서 약 65억 정도 예산을 휴양림 근방에 같이 어울려서 현재 방금 말씀대로 휴양기능을 우리 시민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질문을 하신 김영심 의원과 보충질문을 하신 박노신 의원, 이서기 의원님의 질문과는 또 우리들의 바램과는 조금 동떨어져 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광양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비를 22억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국.도.시비를 들여서 약 100억 이상을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 지금 이것으로도 마무리는 안 되었지요?

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투자가 될 것이고 시설 투자가 될 것이고 운영관리비용이 또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세금은 무한대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 예산을 지속적으로 여기에다가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은 큰 수혜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갖다가 굉장히 경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과시하는, 우리 광양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전국민이 전체 와서 산림욕을 즐기십시오. 하고 장을 펼쳐서 과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본의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차별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차별화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 기회에 한번 심도있게 저희들이 준비해 가지고 그 안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야기 않고 싶습니다마는 오히려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휴양림이 이제 지금부터 정말로 개인사업으로서 이익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방법에서 제로 상태까지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저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얻어지는 관광이익을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관광객 유치를 하는 부분과 광양시를 홍보하는 부분 그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시민 중에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어둡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 할 것이고 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 광양시민들이 언제나 누구나 그것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을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 국민들에게 확대 적용 하는 것이 낫지, 역으로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용의를 갖고 있거나 그런 의향을 갖고 있어야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이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요, 차별화하자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방안과 계획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심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거 정순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순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김수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소비 등 내수부진과 투자부진 등으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철강경기 호황 등으로 외환위기 때에도 큰 어려움 없이 잘 극복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외환위기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되고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주민 평균 소득이 2만 3천불이라고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장애자, 노약자, 소외계층은 더 살기가 어려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 이후 하드부분은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는 소프트부분 투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전남에서 가장 높은 1,218미터 백운산이 있고, 우리나라 5대 강의 하나이면서 가장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으며, 단일 제철소로는 세계 최대 조강능력을 가진 광양제철소와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이상적인 도시가 우리 광양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선조들이 물려준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가진 광양시를 진정으로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5대 광양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3개월에 접어든 시점에서 그동안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우리시 의회 주요업무보고청취, 현장점검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산각과 정각관리 실태 문제점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주민의 쉼터와 사랑방 좌담회 장소,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는 유일한 주민 복지시설 역할을 하고 있는 우산각 99개소, 정각 8개소 총 107개소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치 후 하자보수와 관리 등을 위해 관리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시설물을 이관해야 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물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 보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이관하고, 유지 보수 예산이 반드시 반영 되어야 하나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때에 보수를 하지 않아 일부 지역은 시급히 보수하지 않을 경우 붕괴위험이 있으며 부식 또는 탈색이 되어 흉물스런곳이 많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원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부서 미지정과 보수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며, 정각과 우산각 107개소중 지금 당장 보수를 요하는 곳은 몇 개소이며,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와 앞으로 이에 대한 관리 및 유지 보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지원과 노후생활의 활력을 불어 넣어줄 목적으로 2005년도 386명에 5억 3,700만원과, 2006년도에 564명에 8억 1,800만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부분 1인당 월 20만원 이하의 저임금에 일 할수 있는 기간도 짧아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생색용 사업으로 전락 되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순 공익형 사업 위주 추진보다 장기적인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형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노인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분들의 노하우를 현장에 접목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쓰레기 배출량은 일일 약 100톤으로 수거비용은 연간 약 50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쓰레기를 줄여서 인재를 키우자”는 특수시책을 추진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는 초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었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 가동 등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는 우리시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따라 종이류 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여, 1회용 비닐봉투에 분리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 프라스틱류병, 요크르트병, 소형비닐봉지와, 우유팩 등은 가정에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 봉투로 혼합 배출되어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이 그대로 매립됨에 따라 매립장 사용기간이 단축되어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가 가정에서부터 정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배출봉투 또는 용기를 별도로 제작하여 각 가정에 배부하면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정착되어 자원 재활용과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에 효과가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린이놀이터 안전성 확보 문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아파트 단지내에 58개소, 공원 또는 동네놀이터 등에 82개소, 총 140개소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표본적으로 조사한 결과 놀이기구가 파손되고 노후화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놀이터 모래를 교체하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곳도 많아 충격 흡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놀이기구를 사용하다가 추락할 경우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성 문제점에 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결핵, 각종암, 노인치매 예방과 관리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병은 발생하면 환자는 물론 가족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와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핵은 잊혀진 질병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최근 주거환경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결핵발병률과 사망률은 OECD 가입 국가 30개국중 1위이며, 우리 국민중 한해 3천명이 결핵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활동성 결핵환자는 15만 5천명이 넘는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 다음으로 20대 환자 비율이 높아 심각한 실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는 몇 명이며, 연도별 발생추이와 연령대별 환자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와 예방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울러 앞으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암은 우리 인류가 아직까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숙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암은 유전적인 것과 식생활 습관 등으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은 발병되면 많은 치료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암관리 사업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 하였던바 2002년 이후는 암발생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연도별 암발생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인 시민의 질병 예방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먼저 앞섭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연도별 암발생 추이를 파악 분석하여 암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등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는 노인의 병이라고만 인식 되었지만 젊은층에게도 발병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의 원인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치료법 역시 개발되지 않았으므로, 치매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시 치매예방관리 사업 예산이 연간 550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 소극적인 보건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 각종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므로써, 예산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치매예방과 조기발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양읍 서천변 장애우 휠체어 이동수단 확보대책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편의시설의 확보는 장애우가 사회에 참여하고 통합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장애인의 시설 이동권 확보 등 안전성 보장이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장애인 71%가 한달에 5회정도 밖에 외출하지 못하는 현실은 장애인을 구조화된 감옥에 평생을 가두었다는 한 장애인 연구단체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배제시킨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움이요, 사람에 대한 차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읍 서천변은 시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활용하는 좋은 공간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우들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산책로가 차단되어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덕례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휠체어 장애우들이 서천변을 자주 찾고 있지만, 눈으로만 쳐다보고 이용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기고 돌아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서천 산책로를 조금만 보완하면 장애우들도 휠체어를 타고 서천변을 산책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우들이 안전하게 광양읍 서천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동권 확보 대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명실공히 세계속에 빛나는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일로부터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해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은 만들어 감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애 의원의 질문사항 중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와 환경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정순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총무국 소관 4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단순 공익형사업 위주 추진보다 시장형 사업추진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5억 9,700만원을 국비 50%, 도 및 시비 각 25%로 전남도의 지침에 의해 401명을 공익형 55%, 복지형 35%, 시장형 10% 비율로 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참여를 신청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비 2억 2천만원을 추가사업비로 확보하여 총사업비 8억 1,700만원에 56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형은 자연정화활동, 도로변 정비, 꽃가꾸기 등 단순 공익형 사업을 읍면동에서 383명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고, 복지형인 노-노케어사업은 읍면동에서 89명, 교통안전봉사단은 대한노인회 광양시지회에서 61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장형인 노란호박 재배사업은 사단법인 노경회에 위탁 3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은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비율을 복지형은 확대하고, 공익형은 축소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단순작업 위주의 획일적인 사업은 지양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을 각 읍면동 별로 발굴 시장형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으며, 우리시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가능물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활용품 수거체계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여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민들이 배출한 재활용품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들이 유리병류 및 패트병류, 플라스틱류 및 폐형광등, 필름류 포장재, 비닐 등으로 분류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단독주택에서는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투명한 비닐봉지에 종류별로 담아 배출하면 우리 시 청소민간위탁업체인 (주)광양환경공사와 (주)광양기업에서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일시사역인부 및 공공근로요원 등을 투입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하는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제작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분리배출이 용이하도록 공동주택 및 자연마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2005년까지 212조를 제작, 공급하였고 2006년에 자연마을 중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35조를 추가공급하여 모두 247조를 공급하였으며, 폐형광등 회수함 360개를 제작하여 아파트와 읍면동사무소에 보급하였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장려금 지급 예산을 확보하여 2005년에 1억 8,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2억 1,800만원의 장려금 예산을 확보하여 5,4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 정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결과적으로 생활폐기물 배출량 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민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래를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 중 모래를 교체하지 않아 딱딱하게 굳어져 충격흡수 역할을 못하여 추락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111개소로 사회복지과 소관 읍면동 공공놀이터 18개소, 산림과 소관 공원지역 내 어린이놀이터 35개소, 주택과 소관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 58개소이며 해당부서에서 소관 어린이놀이터를 관리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연차적으로 노후불량시설을 보수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어린이놀이터에 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9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불량시설 10개소에 대하여 교체 및 보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현재 모래를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 놀이터와 모래 바닥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린이놀이터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조사하여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바닥 교체를 해야 할 곳은 교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변 장애인 휠체어 이동 수단 확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 장애인은 6월 30일 현재 5,624명으로 이중 하지기능 장애로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00여명에 이르며, 우리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관련하여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는 등록장애인 교통비 지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공원, 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많은 장애인이 이동에 어려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읍 서천변의 산책로는 폭 1m, 길이 300m의 기존 보도블럭을 투스콘으로 교체 정비하여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보도, 장애인용 화장실 등은 기준에 맞도록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산책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천교 아래 경사로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나, 상아아파트 부근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화장실 또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입구 경사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아동, 노약자 등이 쉽게 서천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진입로 경사로 추가 확보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서천변 이외에도 우리시 소재 공공시설 및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본 질문하신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단순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중 저희들이 아침으로 출근하다보면 교통관리나 노인들이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쓰레기 줍는 것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보험이라든지 사후 대책은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보험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광양시에서 노인들 시장형은 노란 호박 재배 지금 한 가지만 하고 있지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모 단체에서는 무공해 콩나물을 노인들이 콩나물 공장을 지어서 재배를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노인일자리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보다 우리 광양시에는 더 판로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도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콩나물 기르기를 한다든지 또 채소 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는 분리수거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오래 된 아파트들은 분리수거대 자체가 없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3, 40세대의 적은 아파트들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자체도 없습니다. 제가 광양시를 우리 전문위원들과 이틀을 다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큰 아파트나 새로운 아파트들은 있지만 아파트도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 큰 아파트들은 재활용 쓰레기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또 여기는 지금 광양읍에 있는 34세대 되는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대도 전혀 없고 목화예식장 있는데로 밖으로 내놓으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랑 전부 다 같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 앞에 파리가 엄청나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도시라고 하는데 이 쓰레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대단위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곳을 둘러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노인들 모임 대학이라든지, 또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유치원이라든지 학교학생들 모임이 있는 곳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항시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면서도 실천을 못하고 스쳐지나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쓰레기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미화요원들이 전부 다 같이 뭉쳐서 그냥 차에 다가 다 던져버리고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미화 요원들에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분리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위아파트인데도 좀 오래 된 아파트들은 분리수거 글만 써졌지 통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쌀가마니 그런 것을 놓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리대를 재활용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가까운데 동광아파트 같은 곳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좀더 신경써서 쓰레기분리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대를 2002년부터 현재 금년까지 247개를 현재 배부를 해서 아파트 위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처 배부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을 위시한 전 직원들이 쓰레기수거를 위한 체험도 지금 전부 전체가 다 실시를 했었고요, 앞으로도 해 갈 계획입니다마는 그리고 가로변이라든지 골목별로 담당직원을 지정을 해서 직원들 담당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에 저런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좀더 열성적으로 우리 전직원들이 쓰레기 관련해서 출장에 임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저렇게 해 나가고 것도 우선시민 의식이 달라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의식 교육도 같이 아울러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배출량 100톤을 성상별로 분리를 하면 어떤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어떤 종류이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핸드마이크 들고 답하세요.

입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100톤 내외로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부분별로는 재활용품은 아파트 단지와 마을 단위별로 수거되고 있는 것은 일부분은 재활용 회사에서 바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놀이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모래를 사용하는 어린이놀이터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었다고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어린이놀이터 140개소 중 모래를 사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몇 개소이며 방역을 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방역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방역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천변 어느 곳을 확인해 보아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조금만 배려한다면 장애인의 휠체어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가 유일하게 화장실로 들어오는 입구인데 경사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특히 일반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중추장애인들은 내려 올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 하반신 장애인분하고 중추 장애인분하고 같이 가서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이렇게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다니기가 힘들고 지금 여기 나오시는 이 분은 우리 시 역도 대표 선수입니다. 우리 비장애인들이 한 시를 대표해서 운동선수로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애인들이 시를 대표해서 운동선수로 나가는데 연습을 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서천변에는 유일하게 역도를 연습할 수가 있는데 이 분이 방금 거기에서 진입을 하려고 많이 넘어지고 그랬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시도를 해 봤는데 내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역도를 연습하고 올라가는 화장실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은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 하나 화장실을 진입할 수가 없고 또한 우리 장애인분들은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산책을 가든지 밖을 나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이곳인데 화장실을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일반 서천을 들어가는 도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지만 이쪽 상아아파트 주차장 있는데를 보더라도 우리 비장애인은 17곳이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런데 장애인들은 한곳도 없습니다. 광양 서천변은 광양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즐기고 가는 곳이고 또 좋은 느낌을 받고 가는 곳인데 우리 장애우들도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같이 우리 비장애인들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보충질문 사항중에 환경관리과장님 쓰레기 수거는 위탁되어 있지요? 환경공사하고 광양기업하고 그리고 쓰레기수거 처리하는 곳는 쓰레기매립장이 따로 있고 과연 이 부분을 위탁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보셨으니까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하신 정순애 의원님께는 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과장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강정일 의원 질의하세요.

간단히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애 의원님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었고, 저도 강정일 의원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 노인들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일을 시키고 하는데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다만 20만원이라도 벌려고 가서 일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 집이 빌딩이 있고, 정말 먹고살만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할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그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가리도록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빌딩을 가진 사람이 일 자리를 찾아서 하고 싶어 할지언정 읍면동에서 가정이 어려운 사람 위주로 선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봐집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려요. 그래서 관리를 해 달라고 얘기했지. 그런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순애 의원님 질문 사항중 항만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순애 의원님께서 항만도시국 소관으로 질문하신 우산각과 전각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우산각 및 전각 현황은 총 107동으로 우산각 99동, 전각 8동입니다. 시설후 총괄적인 관리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사항은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시행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산림과 산촌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되어 있어 예산 지원방식이 다르고,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보수예산이 미 반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가 마을 자산으로 소유권자인 주민이 일부 토지 등 자부담에 의한 직접관리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별도의 보수예산 반영은 태풍으로 인한 보수비 외에는 지원한 적이 없으며, 1개소 시설을 하는데는 통상 2,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시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곳은 24개소에 보수비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시일이 지나면 부식 및 탈색등으로 인해 보수비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소요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본 시설이 주민자체 시설 및 재산화 된 관계로 별도 예산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보수비 지원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앞으로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내구연한 등을 감안한 지원방안 대책등을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항만도시국장 답변에 정순애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보충질문 해 주세요.

여기는 선소에 있는 전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개가 지어져 있어요. 휴게소 있는데 하고 망덕 입구하고, 가서 보니까 너무 흉물스럽게 까맣게 썩어가고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2,000만원, 3,000만원 든 예산이 아니고 훨씬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억이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진상 용계마을인데 가운데 기둥들이 전부다 썩어가지고 내려앉기 직전입니다. 이렇게 다 썩었습니다. 여기 안에 나무가 마르지 않는 것을 칠을 해가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설치할때요. 그래서 여기는 주민들이 불안해서 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급히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옥곡에 오동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많이 가봐서 알지만 주민들이 많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부식이 돼서 썩어서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지역담당과로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좀더 신경 써서 저희들이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옛날에는 회관이나 그런데서 좌담회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전각이나 우산각 같은데를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으로는 자기집에서도 안 자고 여기서 잘 정도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하여 준공검사 후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유지관리 부서를 정하고 명기해야 하나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해서 관리자체가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시설물이 준공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인계인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인수인계 전반적으로 관리 부서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은 24개소에 시급히 보수가 요구....

이것은 바로 보수가 됩니까?

예.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책정할랍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급을 요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애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현완 의원 질문하십시오.

입니다. 본 질문을 하신 정순애 의원님께서 우산각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산각이나 전각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우산각을 짓는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시 직원들이 직접하지 않고 자본적 보조로 민간에게 넘겨줘서 민간이 사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만드는 단계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건축물의 규모라든지, 목조건물은 일정기간 건조를 한 이후에 건축행위가 이뤄져야 되는데 생나무를 급조를 해가지고 건축물을 만들다 보니까 금방 부패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틈새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휘청거리고 지붕도 마찬가집니다. 여러 형태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 부분을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보수관리에 대한 책임을 하겠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3개 과 환경관리과, 건설과, 산림과 3개 과를 통해서 107곳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도비를 직접 지원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비를 전액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평수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원액수도 여러 형태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책임 관리하에서 시설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리를 해 주실 것을 하나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비가 2,500만원 으로 돼 있고, 대충 5평에서 6평 정도의 우산각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순애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동절기에는 옥내에서 모임을 갖지마는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거의 농촌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우산각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용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보완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우선 요즘 짓고 있는 우산각들은 사각이 아니면 육각의 샤시를 겸해서 시설을 합니다. 그래 지금 기존에 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것이 샤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우박이 오거나 습기가 안으로 들어와서 불편을 가져 왔고, 나무들을 많이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를 만들때 추가를 해서 제대로 건물이 이뤄져야 될 것 같고, 기 만들어진 부분이 24곳 뿐아니라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완벽하게 보완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괄적인 앞전에 이돈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산각 금액이 2,5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넘은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규모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금액을 정할라고 합니다. 도비로 오든 어쩌든. 그렇게 하고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서 규모가 표준안을 만듭니다마는 또 더 클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개발계에서 모든 우산각을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강정일 의원님.

예. 결핵은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취급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궁금사항은 소장님한테 자세히 들었지만 결핵이 60세가 제일 많고, 20세가 그 다음으로 했는데 젊은 세대 20대가 결핵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핵은 전부 아시다시피 1세때 어깨에다가 BCG예방 접종을 맞은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것이 면역 기간이 약 15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면역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20대기 때문에 그때 전국적으로 환자발생 추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 발생에 대해서 암은 발생하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국가시책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자체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예방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암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암 주요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증진과장도 의사분이고 의원님도 의사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가 아니고 비의사기 때문에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치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노인복지회관과 여성문화센터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치매예방 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순애 의원 질문을 끝으로 오늘 일정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명완 의원 질의하세요.

시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돈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옥룡지역의 광풍산업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가 악취방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2007년도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광풍산업하고 그 옆에 왕검산이 있습니다. 왕검산도 제가 알기로 사원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왕검산을 개발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 지역에다가 향후에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체육시설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그쪽에다가 주거단지는 안되더라도 전원마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0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