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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김성남 의원 발언

제2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6-09-20

김성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병욱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사항 답변과 현장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되었던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등 5개 부서의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첫 날 감사 중에 미처리 사항 내역에 관해서요, 보완자료 이렇게 성의 있게 내셨는데 사실은 아무리 총괄부서에서 취합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절차는 사실 시민 전체를 대신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겠다하면 앞으로는 좀 이러한 일들이 지금 미처리 내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사실은. 또 사업이 불가한 것은 솔직히 “이래서 사업이 불가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명확히 표기를 한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사안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차제에는 이러한 일이 다시 감사 자료에 이런 부분이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실 용의 있으세요?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우선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어떤 판단 기준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작성에 성실을 기해야 되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철저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 추진 중인 부분도 많고 한데 총괄 부서에서 관리감독 잘 하셔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를 더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좀 앉아 계시지요.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관광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것도 1일차입니다. 1일차에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 중에 우리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위탁관리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다보니까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감사 요구를 그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답변이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관한 부분으로 그날 감사 주무 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기획감사담당관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날 본 위원이 행감기간 중에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운영에 관한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좀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감사를 요구했었습니다. 표현은 감사를 요구했다 의뢰했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감사를 실시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그날 즉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단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산정호수의 위탁관리의 집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사항들이 제기가 된 만큼 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꼭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태호

한태호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중효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님?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중효위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어제 오늘에 사실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3년 전에 본 위원의 기억으로 떠오르는데 그때도 감사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라고 할까 내지는 공권력이라고 할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책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주무 부서에서 강하게, 원칙이지요, 강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희

윤석희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이중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의 감사 실시를 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기반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공업용수 여과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설계용역은 대상 기술단에 용역을 체결해서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게약 자체에서 세밀하고 또 사업 분석과 기술적 검토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만 기술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성능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보고 설계가 된 것입니다.

김종천위원

설치 기기는 환경부의 인증을 받았습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어디요, 어디에?

김종천위원

거기에 지원된 설치 기기가 환경부의 인증을 받았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조달 품목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 기기입니다.

김종천위원

지금 문제가 된 이번 이 사업 건에 대해서 검증은 어저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이제 설치를 하고 준공 단계에 실제의 상황에 그러니까 장마철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성상의 물을 유입해서 시험을 해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앞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가 와서 그런 흙탕물이 내려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 그 물을 유입해서 검증해 보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기기 성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한번 흙탕물을 만들어서 여과 성능을 검증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염색조합 측에서도 일부러 흙탕물을 만들어 내서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고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그 시설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정확한 기간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조합 측에서는 추석쯤 지나면 일이 좀 적을 때 조합 측의 각 사업체마다 일이 적을 때 일요일을 기해서 날을 잡아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게 원래 용도가 홍수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량으로 물이 투입됐을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계거든요,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약한 부분이겠지만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준해서 최대한의 앞으로 홍수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에 대비해서 그것에 준해서 실험이 가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시험 공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놓고 미흡하다면 시공사 측에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조합 측하고 이렇게 원만한 합의 하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이번 조사를 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충분히 실시하시고요, 그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예산 심의서 검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당시에?

김종천위원

아니 앞으로 이번에 이 일이 만약에 잘못되었다고 봤을 때는 또 예산서가 별도로 의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이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이 사업으로 마치시고?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단에서 할 사업입니다.

김종천위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지원되고 투입되는 사업들의 각종 사업 등에 시에서 아주 막중한 세금과 예산이 투입되는 바 철저한 사전 검증과 검토를 실시해서 저희 시에서 세금이 엄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의회에 예산이 지원될 때 또는 검토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월 달에 준공을 했다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런데 준공검사를 시험 가동도 안 해 보고 준공검사를 해 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그래서 12월에는 가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12월에 물을 올려서 여과시설하고 시험 가동하고 물을 뺀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물이 남아서 얼어서 동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험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여과시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원수를 그냥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 물을 거르는 거기 때문에 준공을 그래도 시험 가동을 해 본 다음에 준공검사를 해 줬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동절기라서 했다 그런 것은 그것도 또 이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동절기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물이 갈수기고 물이 없고요, 개울도 얼고 그래서,

이병욱위원장

4억 이상의 막중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앞으로는 절대 공사도 발주를 하지 말든지 그 기간에, 아니면 공사 자체가 또 동절기는 부실 공사될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번에 꼭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공단 내에서는 올 여름철에 장마왔고 할 때 원래 시운전을 하자고 시에다도 그렇고 공단 측에도 요청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답변은 인터넷으로 그분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여과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회신을 기다렸는데 한 번 포천시에서는 공문이 왔었고,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시운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시운전을 하자고 그랬는데 여러 차례 비도 오고 장마 때, 홍수 때 어차피 사용해야 할 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묵묵부답이었었고 해서 그 사람들도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이의를 제기하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 가동을 비 많이 오고 홍수 철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문제가 있어서라는 것은 저희는 사실 지난 여름장마 때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가졌어야 되는데 시점을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김종천위원

예, 그랬던 것 같다고,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실기를 했습니다.

김종천위원

어제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로 업무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차기에는 예산이 막중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지원되는 막중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정말 일 처리를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안유진기업지원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친환경 취수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위원

정종근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검증에서 봤듯이 아직 계획된 전 구간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된 만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저희가 청계천 소하천 공사는 전체 구간을 780m로 계획을 했고요, 1차분으로 180m를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수해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향후의 2차분 공사 2회 때는 주민들 취수 공간 이런 것을 일체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재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정종근위원

어제 현장에서 봤듯이 애시당초 설계 당초부터 바닥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하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게 사전에 검토가 신중치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결과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처음 의도는 주민들이 요구도 했고 그래서 처음 접근은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하천 폭이 협소하고 또 국지적 폭우가 왔을 때에는 상류부기 때문에 유속이라든지 유량이 급격히 불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처음부터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앞으로는 유량이든지 유입되는 유속, 유량을 잘 정밀 검토를 하셔서 하천에는 특히 집중호우 시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연형 하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군내면 용정리 구간 나무 식재 부분이요.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하자 처리하신다 그랬나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10월 달경에 한번 고사목에 대해서는 일제 다시 재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다른 구간, 일동 사직하고 이동 노곡 간 여기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 본 결과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고사됐다가 다시 물을 주고 그러니까 되살아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이 산딸나무도 역시 냉해를 입어서 동해를 입어서 죽었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하자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을에 심어놨다가 이게 동해를 입는다든가 이러면 다시 하자 처리가 되어야 하니까 아예 내년 봄에 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요?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참고를 하고요, 조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10월 달에 심는 게 타당한 건지 내년 봄에 심는 게 타당한 건지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그리고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 심어 놓고 이게 굉장히 물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물도 제때 안 주고 그러니까 죽지는 않지만 죽었지는 않았지만 계속 그 상태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식재를 해 주십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태식

심태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저희가 감사가 오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간에 감사위원님들이 감사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셨고, 집행부의 답변도 성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소 감사기간 중에 일어났던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세요. 부시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황영철부시장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0일 포천시 부시장 황영철.

이병욱위원장

부시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800명이 넘는 공직자를 지휘하면서 일선에서 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감사의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방금 전에도 기업지원과에 약 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도 했고, 또 가로수 관리라든지 총체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그간에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산림과 소관 감사중지된 현장에서 과장님으로부터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감사가 파행으로 가는 그러한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총체적으로 포천의 공직자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영철

황영철부시장

5일 동안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감사에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행정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이번 감사로 우리 행정이 크게 발전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이렇게 보완책을 만들고 또 강구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 나가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산림녹지과장께서 어제 감사기간 동안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서 감사가 일부 파행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책임지고 행정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의 사감정이 아닌 포천시 16만 시민을 위해서 감사를 벌이는 그런 현장이었기도 하고요, 또 하나 물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지만 서로가 공직에 서로를 위하는 차원에서 서로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시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제 중부일보에 났던 9월 19일자 건데요, 여기 보니까 도내 주거환경 만족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모처럼 부시장님이 답변석에 앉으셨는데 감사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이게 특정 현안에 관해서 말씀은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정활동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의정활동을 한지가 지금 9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9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관한 부분, 어떤 사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보지 않았다고 본인 스스로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업무들이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로 물론 조례입니다만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은 16만 시민이 포천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부여해 준 하나의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절차의 문제라든가 행정 고유업무에 한해서만 국한을 하지, 밖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런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서는 업무에 임한 적도 여기 의회 의원님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포천시와 포천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포천시와 포천시민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모두의 행위들은 있는 위치에서 서로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 최선을 다 하는 것은 결국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도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서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부시장님 간략하게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영철

황영철부시장

하여튼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번에 특위위원으로 이렇게 임명되셔서 사전 준비도 많이 하셨고 제가 많이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아주 수준 높게 우리 행정에 그 동안 발전시켜야 될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행정에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수준에 우리 행정이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심기일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병욱 위원장님과 여러 특위위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가로수 내지는 나무 식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데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꼭 나무를 식재하게 돼 있는데 가로수 같 은 거, 이런 게 그 분야에 기술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이 조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이런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특히 이번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고사된 나무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 부서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연구검토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철

황영철부시장

예, 그 분야도 이번 기회에 해당 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문 분야인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분야를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각 과에서 한다면 산림녹지과의 전문가 지도하에 이걸 심기도 하고 사후관리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산림녹지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해서 가장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지요. 과장님, 어제 감사현장에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왜 그랬는지 이유가 어땠는지, 아니면 우리 특위에서 뭔가 특별히 잘못한 점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현장감사 시에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욱위원장

어제 제가 특위위원장으로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평소에 산림과장님을 많이 열심히 묵묵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자기 감정을 그렇게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감사위원들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조금 낫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위직도 있었고, 또 시민인지 거기 사장님들인지는 모르지만 외부인도 또 몇 분 계셨고, 그런 자리에서 이것은 서로가 서로의 위상을 아주 떨어뜨리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 감정이 거기에 속해져 있다 그러면 대단히 잘못되지 않았는가, 아니면 개인감정이 없다라고 하면 전면적으로 우리 현장방문 하는데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을 돌아오면서도 어제 밤을, 밤잠도 못 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있는 것 자체도 창피할 정도로 왜 의원을 했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공직자, 여기 부시장 이하 국장님 언론인도 계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이 사회가 혼자만, 의회가 별도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는 같이 시장님 말씀대로 수레바퀴가 돼서 가는 그런 건데 한 바퀴가 삐딱거리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앞으로 재발 방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장

하여간 과장님이 그동안에 쌓아오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어제 채석장 현장을 과장님이 가서 보셨는데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너무 포괄적이라서 구체적으로 좀,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채석장 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하고 지켜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부분에서 포괄적으로만 답변을 하십시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전체적인 토석 채취를 물어보시는 걸로 보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 업무라는 것이 사실 저희 업무 중에서는 좀 깊게도 할 수 없고 얕게도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민원인이나 이런 사람의 편을 들어서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외부에서 보는 느낌은 아무래도 곱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나름대로 저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후관리라든지 그런 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외부에서 그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업무가 되도록 항상 힘을 쓰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실무 주무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고에 대해서 일을 안 하고 게을리 한다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현장들이 맨 위에 같은데는 조업중지가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관리를 하려고 그래도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관리를 하면 관리가 잘 되는 것이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가 관리가 잘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더욱 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차원에서의 감사의 방향으로 나간 것인데 이상하게 서로 유감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사실 업무 가지고 서로 접근하는 거고, 또 주무 부서의 여러 가지 애로점도 본 위원도 충분히 압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열심히 다녀보시지만 그래도 채석장 쪽에는 본 위원이 가장 많이 평상시에도 다녀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앞으로도 좀, 어차피 주어진 임무고 업무지 않습니까? 더욱 더 각별히 그러한 채석장에 관한 관리, 또 유사 거기에서 일어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채석 허가지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어제 같이 사직~노곡 간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하셨지요?
용희

조용희산림녹지과장

예.

김성남위원

처음에는 한 100주로 이렇게 고사된 것으로 나왔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 본 위원 등 동료 위원들이 다녀온 후에 물을 주고 해서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괜찮다, 이게 사후관리가 잘 안 됐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좋았는데, 아무튼 고사된 부분은 내년 봄에 심을 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서 좀 다시는 고사되지 않도록, 그리고 물을 많이 요구하는 나무종이기 때문에 물 같은 것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집행부의 23개 실·과·소와 14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28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확인을 통한 감사 준비를 해 오시고 감사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감사기간 동안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느라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9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한층 성숙된 포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속) 11시 20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8 명) 부시장 황영철 경제농정국장 윤영창 건설도시국장 이규황 기획감사담당관 한태호 문화공보담당관 윤석희 기업지원과장 안유진 산림녹지과장 조용희 건설과장 심태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채희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병욱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정의진 전문위원 박찬억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강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