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관리실은 종전 기획혁신전략본부와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 일부를 제외하고 통합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기획관리실 조직을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기획관리실은 일심동체가 되어 도정발전에 일익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이번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조례안 4건과 2006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정한 도정에 걸맞게 전북인대상조례 수상부문에 “경제대상”을 신설하고, 각 부문별 명칭을 “대상”으로 변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자리 창출과 첨단산업 및 투자유치 등 경제 살리기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경제대상”을 신설하여 지역 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수상부문의 명칭을 “부문”에서 “대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 기능을 기존의 정무적 업무에서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등 경제업무를 보강하여 조직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에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는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종전의 전라북도 재정운용상황의 공개 조례는 본 조례를 시행한 날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24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제정·통보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금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금고선정위원회와 평가위원회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로 통합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중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 활동기간은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기능 수행시까지로 하였고, 위원회는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였으며, 전라북도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을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2006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도내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치매환자 및 요양환자의 전문 치료기관인 도립노인요양병원, 남원과 고창입니다, 건립 관리계획으로 지난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립노인요양병원 민간위탁 승인을 받은 안건으로 사업비는 92억원으로 국·도비 각각 50%이며, 현재 확보액은 36억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립노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취득 관리계획안으로 총 부지 1만6,553㎡, 건물 연면적 7,920㎡로 남원시 산곡동 산69-4번지 9,918㎡, 건물 연면적 3,960㎡와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995번지 외 5필지 6,615㎡, 건물 연면적 3,960㎡이며, 부지 1만6,553㎡는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기부채납 부지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국장 문명수입니다. 김호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대외협력국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새롭게 출발한 조직으로 국장인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민선4기 도정업무 추진에 선도 조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06년 2월 6일자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 3개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기를 2년 또는 3년으로 정하였으며, 도센터와 시·군센터의 역할을 구분하여 도센터의 역할을 교육과 지원사업 위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구체화함으로써 자원봉사센터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최종근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전라북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2006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 계획안,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괄 심사할 게 아니고 안별, 개별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그것만 얘기했습니까?

조종곤 위원입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정무부지사 오셔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정례회가 열려 있는 상황이고 결산심사가 진행 중에 있고, 위원회에 특히 해당 위원회에 관련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정무부지사가 저희 위원회에 한번 정도는 와서 인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해당 소관 업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이 심사 중에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정무부지사가 위원회에 나오셔서 위원회에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인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보고 드리는 오늘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10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 MOU도 체결하고 하는,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해서 지사님하고 같이 기업유치 관련된 부분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별도로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계시면 바로 그렇지 않아도 인사드려야 하는데 서울에서 기업유치 행사관계로 그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업유치 관련해서 서울에 출장을 언제 가셨어요? 정례회 열리는 기간 동안 계속 있었습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봤는데 경제부서인데 지난번 언론에서 들으셨겠지만 여기에서 이틀하고 서울에서 많이 기업유치 활동을 하는 걸로 방향을 정무부지사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초기이기 때문에 국회 예산활동도 있고 해서 어제부터 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시간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종곤 위원입니다. 부지사님의 서울 일정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빼주시고 또 우리가 그쪽에 맞춰야 할 것인지 거기서 이쪽을 맞춰야 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1년간 계획을 짜다보면 중첩되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임시회가 열리고 하면 이쪽에 신경 써서 설 명도 해주시고, 더군다나 이번에 개정안이 신설되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라고 해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그동안은 투자유치나 전략산업, 물류나 이런 거가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해서 했습니까?

보면 행정부지사는 어차피 전체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는 지사의 정무적인 기능을 보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보좌하는 기능을 아까 경제분야 그 부분까지 넓혀서 하는 겁니다.

정무부지사한테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 운동의 한 취지에서 한 걸 여기 보면 타 시·도 운영사례를 같이 해놨거든. 타 시·도도 이렇게 하니까 하는 건지 좀더 전라북도 경제를 살리자. 그러니까 경제를 주안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좀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래서 정무부지사가 이 분야는 전담해서 더욱 엄정하게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요.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부지사로 명칭도 바꾸고 실제로 업무 책임도 더 부여하려고 했었는데 현행 법 체계상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책임 있게 소신 있게 그 분야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지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더 바로 원안대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도민들한테 어느 기회에 설명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같이 의원의 입장으로서 전라북도 경제 살리기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분담을 이런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했다 하는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될 거다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나 행정부지사나 지금 의원들과의 어떠한 자리와 서로 간의 의지와 취지 이러한 시간이 없었던 걸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주선을 해서 좀더 우리가 뜻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정식적인 업무의 순서는 아닙니다마는 유창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출장중이라고 하니까 실장께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해서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무 외에…….

업무 협의이고 전결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실지로 전결 권한은 없습니다. 지사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협의에 참여하고.

아닙니다. 다른 시·도 예 보듯이 책임한계를 경제 통상부분까지도 실제적으로 정무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그 책임한계를 주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협의까지만.

정무부지사가 사무관장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어요, 없어요?

전체적인 지휘 감독은 행정부지사가 통할합니다.

지휘감독권은 정무부지사에게 주어지지 않고…….

업무관련된 부분만…….

그러니까 업무 관련된 부분 뭘 준다는 얘기에요.

업무 수행하는데 실제로 경제부지사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무부지사한테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지사님을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업무추진이 진행을 하다 잘못됐어.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경제부지사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부지사도 지지만 보좌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도 같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부여되지 않은 업무분장을 했을 때 그게 행정계통상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좌한다고는 하지마는 실질적인 경제 그 부분은 많은 부분이 행정부지사가 전체를 통할하지만 실질적인 전문적으로는 정무부지사가 경제 관련 부분은 많은 업무 외 중심을 잡고 추진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강대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무부지사의 하는 역할은 지사의 정치적인 모든 부분을 보좌하고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의회와 협력한다든가 정치적인 그 모든 기능, 그 외 포괄적으로 지사를 보좌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느껴왔죠? 그 분들도 그렇게 해 왔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아마 전라북도에서 정무부지사의 기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별도로 열악한 전라북도에 어떤 경제, 통상, 투자 이런 쪽에다가 보다 더 비중을 두면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정무부지사를 경제인으로 데려다 놓으면서 뭔가 그런 쪽에라도 힘을 실어주고 활동할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사가 챙기면서 정무부지사도 그런 쪽에 같이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런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냉정히 따져보면 행정부지사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정무부지사가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경제 도정을 제1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행정부지사가 자기가 관장해야 할 범위 내에서 자기 역할 범위 내에서 투자라든가 모든 경제적인 부분이 그 소관업무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통할은…….

다 들어있죠?

예.

들어있다면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충분히 소화하고 다 일처리를 했었다면 정무부지사가 그런 일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비단 지금 전라북도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 통상 모든 그런 부분들이 전라북도만이 유독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초점이 맞춰 있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경제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지사도 그렇게 한 것 마냥 경제통상에 뭔가 또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왔다면 이 앞전 민선3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돼 왔다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해왔기 때문에 민선4기에서 별도로 추가해서 도정 목표에다가 그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해보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행정부지사가 전체를 통할하다 보면 각 분야마다 골고루 영역을 관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제부분만 특별히 더 강화를 하자 해서 경제 제1주의 실현하자, 경제부분을 더 강화하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의 의중이 그렇다면 기존에 행정부지사 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현재 도정의 여러 가지의 흐름으로 봐서 경제쪽, 쉽게 얘기해서 통상이나 투자 쪽에 정무부지사가 일익을 담당해 가지고 뭔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것을 어떤 법적 구성요건이나 모든 걸 갖춰야 되려면 이런 조례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렇게 법적 모든 것을 갖추려면 사전에 정무부지사도 와 가지고 내가 행자위에 와서 행자위원들한테 모르겠어요, 다른 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앞으로 전라북도 도정에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일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또 의회와 어떤 협력도 이런 쪽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도와주고 우리는 그 대신 어떤 방법으로 경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나가겠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씩 소신을 밝혀주고 의회에 와서 뭔가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전혀 없다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보면 의회를 생각하고 의회에 협력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만 결국은 보면 지사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 마냥 그리고 의회가 경시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을 별도의 시간을 가져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정무부지사 임명 받은 지 얼마 지났습니까? 정무부지사가 지금 공식적으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서 임명을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 아닙니까? 언제 임명되었는지가.

8월말쯤, 제가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무부지사가 새로 임명을 받아서 전라북도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특히 그 분의 주 업무가 뭡니까? 기존의 정무부지사의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민선4기 김완주 도지사 도정의 제1성인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로 새로운 임무를 부여 받고 오는 경제부지사가 아니었습니까. 그 경제부지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지난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정말 많은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가 경제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서 경제부지사 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번 조직개편안 속에 일부분의 역할들을 부여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그분이 새롭게 전라북도의 인선절차를 거쳐서 부지사로 임명됐으면 경제를 살리는데 정무부지사 혼자 서울에 가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협의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 의회 아닙니까.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가 의회에 와서 자신에 대한 상품을 단 한 번도 팔지 않고 지금 서울에서 뭘 한다는 겁니까? 물론 정무부지사가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해 주겠지, 같은 식구니까 이러한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서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당 실·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챙겨주셔야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오늘은 그것과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다루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정무부지사하고 행정부지사하고 역할과 기능이 서로 중첩도 되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서로 기능과 역할을 나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사실은. 물론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저희들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고 안 시켜주고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분이 앞으로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입장도 저희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경제와 관련한 역할을 정무부지사에게 새롭게 부여해주고 어떻게 보면 경제와 관련한 부분을 특화나 분업화 시켜서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고 해서 규정이나 조례에 아무런 역할도 부여해 주지 않고 그냥 업무협조만을 통해서 가게 되면 또 그마만큼 일을 진행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봉착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주어보자. 다만 조직 전반에 대한 지휘권한은 행정부지사 고유의 권한이니까 행정부지사에 놓고 이러한 업무분장이라도 조례를 통해서 해보자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지만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제일 먼저 협조를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곳이 바로 의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늘 서울에 가서 경제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어떤 것을 유치합니까?

오늘 투자유치 설명회 하고 기업들하고 MOU도 체결하고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꼭 좀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는 의회가 열려 있으면 해당 업무가 있으면 반드시 전라북도 내를 떠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지금 도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열리고 있으면 어떠한 사안이 돌출될 줄 모르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안이 돌출됐는데 그분이 출장을 갔어요. 여기에 있지 않고. 그럼 저희 의회 휴회하고 그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들을 누가 져요? 앞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가 아마 그러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거라고 보는데요, 대의회 관련해서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에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이 별로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분이 자리를 지금 비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정무부지사와 관련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별로 중요성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우리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인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조례는 사실은 기획관리실장 소관입니다마는 이게 제안한 것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제가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저를 위해서 충고를 해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이 좀 짧았습니다. 오늘 행사가 1주일 전에 잡혔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라도 조정을 해서 오늘은 꼭 기필코 정무부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소신도 피력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실 것도 건의도 해주시고 하는 좋은 자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그분이 사실은 기업에서 오셔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적응이 잘 안 되십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모시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부분은 제가 모시는 입장에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부분을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방금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는 협의라고 합니까, 이게 업무분장입니까? 우선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갑시다. 실장님 생각에는 이게 협의를 하기 위한 조례입니까, 업무분장입니까?

업무분장이라고…….

업무분장?

예.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분장이에요, 협의요?

업무…….

분장이라면 대통령령을 어기는 거고. 지사가. 분장이라면 분명히 대통령령을 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용어 하나를 가지고도 조례라는 것은 띄어쓰기 하나만 갖고도 조례를 바꾸는데. 이게 분장입니까, 협의입니까를 정확하게 해야죠. 김완주 지사가 대통령령을 어기는 거요. 이 내용으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장님, 이번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유보라고 해야 합니까? 저는 왜 그러냐, 우리가 정무부지사를 사실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좋다 이거요. 한때는 또 지사님이 무슨 경제부지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대통령령을 어겨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앞서서 그랬는지 사담을 한 것을 그렇게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우리 전라북도 법을 만들면서 업무를 분장하는 것인지 협의하시는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나와야죠. 분장이라면 이건 대통령령을 어기는 전라북도 조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심사할 수가 없어요.

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이 잘 모르고 있을 건데, 지방자치법령에 의하면 총괄은 지금 행정부지사가 하게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조례로 일부의 업무를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괄은 행정부지사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업무협의도 아니고요…….

조례 뭐 하러 만들어요. 안 만들어도 업무협의 할 수 있잖아.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지사님이 나갈 때 4년 동안 정무부지사 그분만 계속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뀐다라면, 경제에 올인하다가 만약에 실패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빼야겠네.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이분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사님 계실 동안은 정무적인 부분하고 플러스 경제 쪽에다가 한다는 의지표현이잖아요.

그러면 김완주 지사가 전라북도를 천년만년 이끌어갈 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임기 내에 끝나는 것인데 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매년 또 바뀌어야 할 거 아니요. 즉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을 우리가 복수로 두었으면 비서실장 임명할 때 행정직도 임명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일반인도 임명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이 법을 매년 조례를 바꾸어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듯이 이런 것을 그러면 매년 바꾸어야 해요.

매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사 임기 동안에는…….

현재 부지사님 성함이 어떻게 돼…….

김재명 부지사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경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일단은 김완주 지사가 삼고초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모셔왔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통령령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 조례를 만들 필요 없이 그분은 대외적으로 일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하면 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사실은 각 국장님들 다 있어요. 전부 전문가들이에요. 행정부지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수반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잘 하게끔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무부지사는 도지사가 혼자 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도 내부 살림은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는 이쪽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외풍도 막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역할만 잘해줘도 되는데 뭐하려 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복잡하게 만드냐고. 지금 국장님도 생각할 때 여기 조례 내용에서는 분명히 업무를 분장함 이랬거든요. 이건 법을 어기는 거죠. 대통령령을 어기는 것이지. 정무부지사한테 업무를 분장했을 때에는 대통령령을 어기는 거 아니냐 이거요, 내 얘기는.

어떤 대통령령을…….

정무부지사의 기능에서 업무를 정확하게 분장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 참고자료로 넣어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에서도…….

타 시·도는 얘기할 거 없어요. 왜 그러냐?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자체…….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어떻게 어긴다고…….

그 분야에 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3번에다가 7번 하나 지금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 7항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분장을 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기존에 조례가 이번에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업무분장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는데 한 사항이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7항이.

그러면 국장님 얘기는 행정적으로 행정부지사가 경제통상실에 있는, 옛날 투자유치국이라든가 전략산업국에 대해서도 업무적으로 다 관장하죠?

하는데 그 부분을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시키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그건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거기에 얼마든지 협의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정책 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냐 이거죠.

명확히 해야 그 부분 해가지고 경제 전문가로서…….

이거 봐요. 투자유치국에서 유치국장님한테 행정부지사도 지시하고 정무부지사도 지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이 항상 밀월관계만 좋은 관계만 있으라는 법도 아니잖아요. 생각도 각각 판단도 다를 수도 있는데. 투자유치국장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업무적으로 딱 분장을 해놓으면.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하면 일단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정무부지사님이 주로 그 부분을 리드하고…….

주로라는 말은 법이니까 그런 말은 쓰지 마요.

최종 총괄되는 건 행정부지사가 져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하세요. 업무분장을 하려면 행정부지사는 더 이상 투자유치국이라든가 전략산업국, 대외협력국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관여를 해서를 안 되죠. 왜 이중으로 지시를 받습니까? 도지사님 있지 정무부지사 있지 행정부지사 있지. 협력국장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국에서도 어떤 정책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행정부지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양반 생각하고 정무부지사 생각하고 달라요. 정무부지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행정적 전문가요.

판단이 서려면 지사가 조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 분명하게 업무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이 자체로 해도 정책을 논하는데…….

자체로 해도 되지만 이걸 조금 더 경제파트를 특화시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끝나고 각 조례안을 사안별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 된 거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유보시켜 놓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열 분의 행자위 위원님들 각자가 이 안에 대해서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이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창피한 얘기를 하겠는데 지난번 정례회 때, 저는 김재명 부지사인지도 몰랐어요. 본 회의장에 입장을 하는데 인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럼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적어도 정무부지사, 정무적 말하자면 도정을 이끌어 가려면 빨리 판단해서 ‘아, 위원회별로 내가 찾아뵙고 의원들하고 낯도 익히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무는 망각하고 자기 어떤 권한, 위세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인드가 아무리 훌륭하고 출중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전라북도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왜냐, 그 분의 고자세로 봤을 때는 수틀리면 ‘나 그만 둔다, 나 여기 전라북도 아니어도 먹고 살 길 있어’ 지금 이런 판단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를 심사 의결해 주면 우리가 인정하는 자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차기 지방정부 또 더불어 정무부지사의 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설명 이해를 구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해시킨 다음에 저희가 심사 의결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더 검토보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첫째는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고. 나는 염려하는 것이 도에서 잘못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행정질서만 문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필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나 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관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중복성이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우선 그냥 해보다가 지금 와서 일도 안 해보고 무조건 무엇이든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좀 지내보다가 아 이게 절대 필요하다 하면 그 안에 우리들도 이해시키고 우리 조직도 그걸 적응을 해봐야 거기에 탄력성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 지금 막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분리돼서 잘못되면 또 바꿔야 하고 문제점이 더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 본 뒤에 이것을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 분 의원님이 이렇게 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한번 연습을 해 봐야겠다 하고 사실은 미리 하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총괄적으로는 행정부지사님 소관이 어디이고 정무부지사님 소관이 어딘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기획 쪽은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의회에서 ‘아, 이런 경제에 전념 한번 해봐라’ 하고 지금 의무를 주시는 겁니다. 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실질적으로 경제에 전념해서 해봐라’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조례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 기획 쪽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만큼 그렇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제에 전념해달라는 뜻으로 주문을 의회에서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 부지사의 연대까지의 문제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비회기 중에 돌아다니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너무 부담이 큰가 봐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소홀했다는 부분들을 저희 자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소속 직원의 지휘감독은 변함없이 행정부지사가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다고 했는데 또 개정안 4조3항7인가, 여기를 보면 “도지사를 보좌하여 경제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 여기에 정책 기획수립하고 참여를 한다고 했는데 이 대목이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대목을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제가 국어학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문구로 보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 처음에 접했을 때 행자부 관련 과에다가 저희가 먼저 문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고 정무부지사는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무부지사 제도가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가 있는데도 기타 정무적 업무, 이 정무적 업무만 맡는 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넓히다 보니까 행정부지사가 시·도 사무를 총괄한다고 해놓고 또 정무부지사한테 그 정책과 기획수립의 분야를 한두 개쯤 집어넣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관련 시·도에서도 이 지방자치법 상위법의 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정무부지사의 업무역할을 늘려나가면서 해서 행정부지사와 상충되기 때문에 이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군데서 얘기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호하다는 것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권창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모호해서 각 시·도에서 행자부에다 이게 좀 보완되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조례나 어떤 걸 할 때 클리어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대답할 때는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 위원장님께서도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한다고는 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는 있지마는 대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한다는 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범위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대신 행자부에서 저희가 들은 답변으로는 지금 9개 시·도 중에 7개 시·도는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한번도 시·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행자부에 보고됐을 때 재의요구를 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규정을 해도 자기네들이 이걸 갖다가 모호하게 돼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재의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고, 자기네들은 오히려 약간 권장한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행정부지사가 시·도 사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고 정무부지사는 또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클리어하게 한다면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부지사는 어디까지 하는데 또는 정무부지사가 어디까지 하는데 행정부지사는 정무부지사가 맡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있으면 조금 더 클리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모호한 건 사실입니다.

결론은 모호한 대답만 하시는고만. 모호한 대답을 들으려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에 정책과 기획 수립에 참여하라고 있다고 해서 꼭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만 넣어야 될 것인가, 여기 이 문구대로 하면 권한과 책임 다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행정부지사하고 상충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전라북도 조례는 좀 새롭게 투명하게 고칠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이 대목이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 통할은 행정부지사가 하는데 그 중에서 경제부분에 대한 참여 이 부분은 더 중점적으로 정무부지사한테 그 역할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그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참여의 뜻은 역할하고는 달라요. 참여는 결정권이 없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법령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어떤 충돌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분명히 업무분장과 비슷한 허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있지요. 거기 업무분장에는 정무부지사가 못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령 간에 충돌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상위법이다 했을 때 여기에 따를 수는 있지만 그런 법령 간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규정, 기준은 이런데 분명히 우리한테 넘어온 안은 행정기구 설치예요. 그럼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런 충돌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의 의도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이해를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를 수 있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안 해주려면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도지사가 직접 와서 이해를 구하고 의지를 보여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가 직접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때까지 유보하자는 제가 동의안을 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새로 개정안을 내신 것 보면 실장님께서 아까 업무분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에 보면 “도지사를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자 2항도 관한 사항, 세 번째도 관한 사항, 네 번째도 관한 사항인데, 다섯 번째는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지금 내신 거에 보면 정책과 기획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정책과 기획 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책과 기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무부지사는 자기 일을 이 경제 및 대외협력관계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참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어드바이스를 하고 진로에 대해서 자기가 좌표 역할을 해준다뿐이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권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대로 보면.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업무분장이 아니에요.

제안설명에 업무분장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안설명을 잘못하셨더라도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에 보면 이것은 업무분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사가 경제 지사를 표명하고 정무부지사를 모셔올 때 지사가 선거과정에서 천명을 하셨고 자기는 경제부지사를 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삼성의 CEO출신을 모셔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개정안을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모법에도 이런이런 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낸 개정안에 보면 참여에 관한 사항이지 기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통과해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3쪽 보면 임기를 2～3년으로 정했어요. 2년이면 2년이고 3년이면 3년이지 2～3년이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 임기 부분은 행자부의 권장안에 2년도 좋고 3년도 좋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을 낼 때에 3년 이하로 할 건지, 2년으로 할 건지, 3년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줘야 돼요?

한번 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확실히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 제정하는데 임기를 2～3년으로 정했으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확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집행권을 넓게 주신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2～3년의 범위 내외로 하면 정해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해주시면 더 좋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2년도 좋고 3년도, 3년 이하로 원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좋은가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서 정해줘야 되냐. 여기에서 요청한 대로 2～3년으로 기간을 유도리 있게 해서 집행부에 줘야 되냐. 위원님들 의사를 종합해서 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자원봉사 기존의 활동범위가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공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3개 분야를 추가로 한다고 했는데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뭐뭐 어떻게?

지금 합쳐 가지고 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지금 추가로 조례 제정하는 것 포함해서 15개?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12개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에 관한 것이 있고요. 교육상담에 관한 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증진에 관한 활동 그다음에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그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 등에 관한 활동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3개가 지금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3개 분야에서는 자원봉사를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어떻게 보면 비공식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역할을 했다?

예.

매년 12월 5일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하는 건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입니다.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법이 새로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 12월 5일은 대대적으로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기 2～3년으로 하는 관계는 질의하다 보니까 어떠한 방법을 제안하기가 그러네. 다른 위원들 얘기를 같이 듣고 2～3년으로 집행부에 한다든지 정해준다든지 하는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잠시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선거법이 조금 강화되면서 문제는 사실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전에 김용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 2년 또는 3년 임기를 선택형으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3년 이내면 3년 이내로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제약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선택형으로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자칫하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간은 의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6조의2항 보면 ‘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 또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인데 ‘임기만료 전에’가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준비기간이 안 정해져 있다. 전하면 이것이 1년 전이 될지 2년 전이 될지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기한이 안 정해지면 1년 이내 임명해 버리면 사실은 레임덕 현상이 빨리 오는 거예요. 전에 임용된 자는. 이것은 어느 일정 기한을 20일이면 20일, 30일이면 30일 또 업무 임박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수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숙지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8조의1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했는데 앞에 보면 내가 어디에서 보니까 제명 2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비영리법인ㆍ단체로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이 8조를 보면 비영리법인으로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단체까지 들어 있는데 이게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하든가 법인으로 해서 운영하든가 단체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단체에다 위탁하면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법인 또는 단체로 해줘야지요.

그 뒤에 법인으로 하거나…….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우선 지적만 하고요. 그다음에 8조2항은 아까 기간 말씀드렸고 제3항을 보면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같은 용어는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재사항을 기재한’, 중복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민법 제40조 또는’ 하는 게 아니고 ‘또는’이라고 하려면 40조를 택해도 되고 43조를 택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40조와 43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잘 검토해 보세요. 제7항7호까지 있어요. 43조에서 규정한 것은 40조제1호에서 5호까지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모호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민법 제40조1호 내지 5호 및, ‘및’으로 해야 돼요. ‘또는’이 아니라. 왜 그러냐, 제43조에 보면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43조에서 규정한 법규사항은 규정으로 가야지 맞습니다. 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 제4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이렇게 해야 법률용어상 맞다.

저는 그 부분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든지 법인이든지 두 개가 선택적으로 할 때 법인도 비영리법인 출연해가지고 하는 법인하고 순수하게 비영리법인으로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3조를 적용하든가 이것은 오어(or)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다?

예.

오어(or)로 했다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만요, 그러면 40조제6항 봅시다. 조금만 얘기할게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제7호 존립시기나 훼손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이게 법인하고 단체하고 어떤…….

40조하고 43조하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상황이 두 가지의 종류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꼭 두 개를 같이 필요충분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개로 하면 정관을 작성해서 허가를 받을 때 선택적으로 오면 된다는 거지요.

나머지는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는데요. 하여튼 법률이라는 것은, 조례도 사실은 법령에 기초해서 하위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단일적으로 규정을 해줘야 맞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선택적으로 재량을 받으려고 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도피 같은 규정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피도구로써 만들지 않게 하려면 단일안을 규정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나, 조례 제정의 의의가 있다. 입법의 취지도 사실 그렇습니다. 입법의 취지라는 것은 우리가 작위냐 부작위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가능하면 행정에서 재량도 주지만 아까 기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기간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서 그 기간 내에서 권한을 주는 게 낫지, 선택적인 권한을 주는 것도 저는 조금 부당하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로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게 경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기관이 자치단체뿐이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단체장이나 학교장이 법인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김선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자원봉사 이 조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를 시켜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와서 할 수 있게 하고 다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든가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은 하나의 권장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원봉사라는 게 남한테 지원을 하고 노력을 동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열어주기 위해서 ‘또는’이라든가 ‘경력을 인정한다’든가 이런 의제조항을 많이 넣어준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권장하고 조장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하고 다른 위원님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조례안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에 보면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이 들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원봉사라고 보십니까?

공공분야에도 자원봉사가 개입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공공도서관이라든가 민원실 안내라든가 그다음에 공원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돈을 들이지 않고 자원봉사라는 명분으로 인력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지금 이것을 서술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하니까 자원봉사가 많이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많은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들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원봉사라 하면 개인의 지도역량이나 스스로 봉사정신에 의해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봉사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을 넣어놓고 행정에서 강요를 하게 되면 자기가 나중에 그 기관에 취업을 한다든가 할 때 경력으로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가 아니고 요새 시행하는 인턴제 같이 지금 활용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어놓지 않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런 목적으로 쓰여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기우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마일리지 적용은 하지만 어떤 인턴사원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서 참고는 될망정 실질적으로 그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15조에다 임용, 취업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피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어 있을 때에는 참고사항은 될망정 그게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추세가 군대간 경력도 공무원 임용할 때에는 많이 삭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고 싶어서 가냐고요. 의무니까 가는 거지.

그래도 그 부분들까지도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평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자원봉사 그런 부분들까지 걱정을 해주시면 자원봉사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오늘은 자원봉사를 어떻게 활성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 같이 고민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목적을 위해서 중간에 동기행위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2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공모제도가 있으니까 공모는 대개 2주 정도나 3주 정도의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2개월 전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지금 제2조의 규정과 8조의 규정은 다르거든요. 단체가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뒤에 있어요. 비영리법인인데 법인하고 중간점 찍고 단체를 넣어줘야 맞을 것 같아요. 단체가 빠져 있어요.

8조의1항…….

8조의1항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 중간점 찍고,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2조가 그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괄호 내서로 해가지고 또는 단체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8조의3 얘기했어요. 8조3항이 아까 올리냐, 오어(or)냐 그러는데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사항이라 해도 되죠.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43조의 사항은 규정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재’를 빼야 되는데, 이게 또는…….

40조하고 43조하고 틀린 것이 6호하고 7호를 배제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연할 때에는, 재산을 출연할 때 그 법인자체가요. 할 때에는 6호하고 7호를 삭제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43조 또는 제43의사항을 기재한, 기재를 삭제를 해야 맞습니다. 기재가 중복되니까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기재사항을 기재한’이 아니고 제43조의 기재사항이 아니라 말하자면 법률을 인용할 때에는 법률 제 몇 조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기재한 것이라고 않거든요. ‘제43조의 규정사항을 기재한’하든지 아니면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 기재만 삭제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한 도지사가 운영할 수 있게 하냐, 안 하냐는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보니까 43조에 거기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기재사항’이라고 약해진 것 같아요. 원용을 하면서요. 그런데 김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재라는 말을 빼도 문맥은 다 통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 제6조2의 ‘2년 내지 3년의 임기’를 ‘2년의 임기를 정하여’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를 ‘임기만료 6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8조2항 역시 ‘위탁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으로’를 ‘2년으로 하고’, 제3항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을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기재한’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간의 문제와 업무분담의 중복성이 예상되어 좀더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학수 위원이 아직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김용화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결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사항은 이 심사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알겠습니다.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 금고지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고지정 기준표 12쪽을 보시면 배점기준표가 행자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6쪽을 보시면 예시표가 나와 있는데, 배점기준표나 예시표에 의해서 우리 도에서 배점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배점기준안 1항에 보시면 건전성 부분에 무수익여신비율이 들어 있고 또한 우리 기타사항 그러니까 배점기준표 중에 15점에 기타사항을 지역별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두 기준안 중에 어느 기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예시를 적용시켰고 어느 부분은 예시를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집에 보면 무수익여신비율은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고정이하 여신을 사용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금융감독규정에 보면 두 가지 지표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표에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금 외에, 16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대손충당금 적립률 외에 총 자산이익률이라든가 리스트관리현황 이런 사항들을 적용을 시켜서 쓸 수 있도록 예시표가 나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3.5로 배정표를 만들었는가 답변해 주시고 건전성 부분에 무수익여신비율 이 부분을 왜 꼭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해드린 행자부 기준안에서 두 가지 큰 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배점기준을 할 수 있는 안과 행자부에서 어느 기준점수를, 배점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배점할 수 있는 안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두 번째 임의로 15점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배점되어 있는 데에다 조정을 약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전문가 의견도 들어서 가령 아까 대출금리와 공공예금금리 이런 부분들은 점수가 너무 공공예금 적용금리부분에 행자부 예시안이 동일항목인데 너무 배점이 많았기 때문에 같은 대출금리나 예금 금리항목에 점수를 배분을 했고 또 도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부문에 있어서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에 9점이 다른 것은 5점, 5점인데 9점이 너무 과중하게 가기 때문에 도민 이용편의 및 지역사회기여도 내에서 조정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항과 2항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선택을 하였으면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목별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예시적용을 시키셨고 또한 도민 이용편익 및 지역사회기여도에 대해서는 점수를 나눠서 플러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부분은 행자부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입출 예금금리 그 부분하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그 부분만 규정했지 행자부 두 번째 안 그대로 준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을 하되 아까 배점기준이 너무 한 항목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배점기준을 조정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조정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가 판단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들었고 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수익여신비율이 적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무수익여신비율 그 부분은 저희가…….

무수익여신비율을 적용 안 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금감원에서는 금융기관을 평가할 때 무수익여신비율보다는 고정이하여신을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무수익여신비율을 넣은 것이 아니고 행자부 기준안대로 된 것이고 행자부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금감원에서 제기한 부분은 자체평가 항목이 없었다는 얘기지 금방 그 법에 의해서 51조, 43조 여기는 이미 자체 내 금융기관을 평가하는 부분의 요소는 없었지만 대출자나 예금주를 위해서 공시제도 이 부분은 엄연히 무수익여신비율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다 그런 걸 전부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듣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행자부 안대로 무수익여신비율로 행자부 안대로 넣은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배점기준표보다는 구간 값을 어떻게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금고 유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이 서로 간에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금고 유치에도 보시면 위원으로서 대학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련분야 전문가를 제외하고 도의원과 언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자부 지침에 보면 도의원과 언론인이 빠져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작년까지만 저희 조례에도 언론인이나 도의원이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행자부 안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합쳐 놔 가지고 일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면서도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의진행만 하고 실질적으로 점수나 이런 부분은 관여를 않도록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위주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원안에 행자부 안대로 도의원이나 언론이나 이런 부분을…….

행자부 안에는 도의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대로 전문가 중심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도 위원장이지만 실질적으로 회의진행만 하도록 그렇게 조례에 상정을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무수익여신비율과 우리 선정위원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곤 위원입니다. 제가 심도 있는 검토를 사실 못하고 여기 와서 법령을 검토하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논의된 것하고 법 제77조3항의 규정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침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나 지침 예를 들어서 아까 무수익여신은 지침으로 되어 있어요. 항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침입니다.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도 말하자면 지정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손댈 수 있다면 추가항목 있지요, 기타사항. 이거 가지고는 협의회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에 보면 관계공무원 등으로라고 써져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자부의 예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행자부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예규로써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행자부 예규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조2항을 보면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는 금융기관의 금고업무 말하자면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다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정해서 내려와져 있다 그 말이지요.

정했으면 우리가 이 항목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몇 조를…….

(마이크 청취불능) 제 말씀이 맞냐, 틀리냐 그것만 답변해 보시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우리 이학수 위원의 유권해석대로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등 전문가를…….

그것을 의회 의원들…….

전문가로 포함되느냐 여부는 해석 여하에 달려 있겠습니다.

해석 여하에 달려 있겠죠?

예.

융통성 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침하고,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시한 지침 있잖아요. 그 지침에 따라서 조례 또는 규칙안을 예시했는데도, 거기도 같을 거예요. 거기도 원래는 5점, 5점, 5점 하고 추가 배정만 했는데 이 항목 외에 별도는 기타항목을 추가해서 넣고 그 외에는 못 넣는…….

15점을 추가했는데 그 방법이 추가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대손 거기 3점 그 예시대로 2안대로 했는데 아까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과 수출입 입ㆍ출금 예금금리 항목 그 부분만 저희가 조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우리가, 이것은 건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아까 그 외에요?

그렇죠. 아까 고정이하여신이냐, 무수익여신이냐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삼는 지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평가하고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고려사항은 아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고정이하여신 여기는 없으면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기타항목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의견에 견해 같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침대로요?

저희는 그 지침 중에 아까 수시 입ㆍ출입 예금금리 그 부분하고…….

그러면 2안대로 그대로…….

예시가 두 가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기타점수 15점을 항목별로 점수비율대로 나눠서 넣는 방법 하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예시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지 이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 가지 적용방법이 있으면 어떤 것을 적용시켜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대선충당금 적립률을 적용을 시키라는 것은 아니라 이말이에요. 공정하게 예시안을 전부 넣든가 그렇지 않으면 원안 85점에다가 15점을 점수비율대로 나눠서 넣어 버리든가, 아주 다른 사람의 의혹을 받지 않게 명쾌하게 깨끗하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 지침서에 보면 100점 만점 중에 기타사항 15점을 행자부에서 정해진 제5항에 자치단체와 금고 간 협력사항 추진능력 10점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75점 중에서 나머지 15점을 비율대로 1/n로 나눠서 90점으로 적용시킬 것을 동의하고요. 수정동의를 하고 사사오입해서 어쨌든 75점을 95점으로 평가를 해서 원배점 기준표 대로 적용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의원문제 선정위원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지침안은 등으로 해서 전문가그룹을 넓힐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발의해 주시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심의위원회 우리 행자위 소속의 의원도 삽입을 시켜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해당 상임위.

행자라고 못을 안 박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상임위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도의원으로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