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인수
한인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사는 도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졌는지 감시하며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집행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자세로 결산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존경하는 한인수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복지여성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들어가시기 전에 어린이회관 관장님 오신 걸 우리 위원님들께 소개 좀 해 주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간부소개) 어린이회관 육경준 관장입니다. 여성정책계장 김양균 계장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욱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동욱 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윤동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예, 권익현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전국적으로 한 2만여명이 해외에 나가신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해외에 다녀온 걸로. 그중에 한명은 년 10개월에 걸쳐서 85일 정도 다녀와 가지고 년으로 계산하면 100회 이상이 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해외 다녀온 걸 파악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정확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다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에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약 1만5천여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몇 명 정도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는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작년에 부정수급자가 339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결과가 339가구에 3억4,336만2천원인데 지금 현재 278가구에 2억 8,700만원만 받고요. 나머지 61가구에서는 지금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혹시 취소된 것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의 비용을 징수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339가구가 부정수급자로 밝혀져서 339가구 모두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켰다 이 말씀 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제외시키고 그 비용도 받아들이고…….
익현
권익현위원
부정으로 받은 금액을 징수하고요. 그리고 그 해 부정수급자 이외 또 추징한 경우가 있습니까? 완전히 이런 분들은, 지금 부정수급자로 밝혀진 분들은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 되니까 부정수급자로 밝혀졌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되지만 어느 정도 수입이 부족해가지고 차상위 계층으로 된 경우가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된 경우는 몇 건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만1천가구 정도 저희가, 그러니까 최저 생계비의 120% 미만이 된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2만1천가구정도 되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하시게요. 지금 전라북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지금 몇 가구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14만7천 명입니다. 작년말 현재로는 12만5백명 정도…….
익현
권익현위원
가구예요, 명이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명, 인원으로.
익현
권익현위원
14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12만5백명 작년…….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2만1천명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이중에 포함이 됩니까? 따로죠? 별개예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별개입니다. 차상위 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하고는 별개예요.
익현
권익현위원
명이죠. 전부다 이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단위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이렇게 단위를 명으로 합니까? 그럼 가구는 몇 가구나 됩니까? 몇 가구에 몇 명 이렇게.
인수
한인수위원장
조력을 좀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인원수 개인별로만 나오고요. 가구는 거의 가구 수로는 안나와 있는데요. 대게 한 가구에 3명 정도 되니까 한 4만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렇게 추정해서 말씀하지마시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정수급자는 339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가구로 나오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 계층은 명으로 나오고 왜 이렇게 계산하시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한테 엄청난 돈이 혈세로 지금 낭비되고 있습니다. 받지 않을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포함이 돼 가지고 엄청난 혈세가 지금 낭비되고 있다고요. 대상이 아닌데도 대상자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12만5백 명인데 지금 몇 가구인지 모르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다음은 차상위 계층도 2만1천명인데 이것도 몇 가구인지 모르시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작년도 것은 안 나오고요. 금년도 것은 6만1천 가구입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6만1천 가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 것은 없구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 것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가 339가구라고 했는데 이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인원수로는 안 나오고 파악할 때 가구수로 파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인원수가 안 나왔는데요. 바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몇 명으로 파악을 해놓고 부정수급자는 가구로 파악을 해놓고 단위가 서로 틀려 가지고 통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럼 바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 년 어떤 방식으로 재확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해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재 책정을 하고…….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사회복지사가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럼 어떤 면단위로 해요. 아니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읍·면 단위죠.
익현
권익현위원
면에 사회복지사 몇 명이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사가 한 57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익현
권익현위원
전라북도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572명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익현
권익현위원
근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도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부정수급자로 매년 몇 가구씩 계속 적발이 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매년 몇 명씩 증가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까 것 작년도 현황…….
익현
권익현위원
작년도 현황이 아니고 지금 2002년, 2003년, 2004년 오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몇 명씩 늘어나고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 몇 명씩 늘어나고 또 부정수급자가 몇 명씩 나오고 이 관계를 알아야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우선 자료가 작년 것 밖에 없으니까요. 바로 해서 2003년도부터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현
권익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작년 한 해 동안 해외를 다녀온 걸로 이번 국감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온 지가 2～3일 전인데 전라북도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는 빨리 파악을 했어야 옳고, 그리고 오늘 결산검사 때 이 정도는 질의가 나올 걸로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당연히 수급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아도 될,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해외에 다녀온 사람 중에 부득이하게 다녀온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다녀온 사람이 많은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조
이영조위원
이영조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동안에 살림을 얼마나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걸 지금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산서 13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간경상보조금 예산액이 10억9,345만6천원 중에서 10억2,335만6,120원을 지출했어요. 지출잔액은 7,009만9,880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지 대답을 해주시고, 바로 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총 8백만원 중에서 7만4,07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장님, 대답을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민간경상보조에서 남은 7천만원은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가 총 예산액 3,154만8천원에서 989만원만 쓰고 2,245만9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가 4억 3,380만원에서 3억8,646만원을 쓰고 4,733만 4천원이 남았고요. 또 하나는 손상응급실 표본감시비에서 총 예산액에 810만8천원에서 집행을 780만원을 하고 여기에서 30만8천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의료 및 구료비 잔액은 이 사업이 마약류 중독자 재활진료비입니다. 예산이 800만원인데 집행은 7만4,070원만 했는데요. 이게 지금 마약중독자 한 명에 대한 진료비만 해가지고 7만4,070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진료비를 진료할 사람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이 사람은 진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저희가 진료를 해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계획이 800만원이지만 한 명 것뿐이 안 나갔어요.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는 정말 마약에 대해서 그런 하시는 분이 적은 그런 평가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기는 합니다. 그러고 아까 세 가지 사업에서 노숙자 사업비는 집행률이 말씀하신 데로 방금 조금 보니까 거의 한 30%에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을 보면은, 그러면 왜 그러는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타국에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사실 우리가 여기 이주민 외국에서 오신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활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또 어떠신지, 지금 대답하여 주신 중에서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이것이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진료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불법 체류자가 많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혹시 신분이 탄로 날까 싶어서 못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도 앞으로 하여튼 이렇게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그 설명은 잘 들었고 제가 아까 의료비 구입비도 저조한 그 이유를 말씀 해 주셨는데 많이 관심 가져주기 바라고, 결산서 387쪽을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가 예비비로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2억639만7천원이. 부속서류 316쪽에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비 집행잔액이 2억4,781만9천원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있고 또 지원사업비 잔액이 있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결산서 387쪽 결산서에서 예비비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까지는 결식아동 중식비만 지원했습니다. 대상이 1,700명 정도 되어가지고 중식비만 지원을 했었는데 정부 방침이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한테 중식뿐만이 아니라 공휴일이라든가 방학때 급식을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요. 대상이 1,700명에서 한 2만1천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한테 지원하는…….
영조
이영조위원
1,700명에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2만1천명으로요.
영조
이영조위원
2만1천명으로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한 2개월치 뿐이 안 서 있었어요. 2개월치 뿐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하는 수 없이 사용을 한 것이 2억639만7천원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저희는 예비비로 이렇게 갖다 썼기 때문에 5월달 추경에 세워야 되는 줄 알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 것이 불용액으로 남았고요. 또 결산부속서류에 나온 아동급식비 2억4,791만8천원은 저희가 내내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 2,572명의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는데 국비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복지부에서 삭감신청을 하면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데로 하여튼 사업부서와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유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잘못입니다. 앞으로는 긴밀한 유대를 갖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제가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잘못 세웠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니까 납득이 갑니다마는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 같이 사업비를 이렇게 잘못해서 한다거나 하면 이건 정말 우리 혈세인데, 저 아래 있는 시민들까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계상해서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드리고, 거기 보면 개요설명서 19쪽, 20쪽 한번 봐 주셔요. 거기 보시면 사고이월 현장 중에서 농어촌복합단지 조성시범사업의 이월액이 17억입니다. 호남권 한방사업 육성을 위한 공동연구용역비가 1억7,800만원 이렇게 이월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가 심도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고 전국 암센터 건립에서 85억은 전액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공정률 부족으로 집행기간이 미도래로 되었다고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왜 공사기간이 이런 큰 사업들이 연장이 되었는가? 그러면 현재까지 그 공정률은 어느 정도이고 준공은 언제인지? 농어촌복합단지 조성 그 문제부터 이월된 구체적인 설명과 암센터에 대한 공사의 미도래된 이유 또 현재까지의 공정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데에 대해서 준공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농어촌복합단지 조성시범사업은 진안군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82억원이거든요. 182억원 중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실버요양원 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예산만 50억원이고요.
영조
이영조위원
노인이 얼마라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중에서 50억입니다. 노인주거 전용 주택비로 해가지고 90억입니다. 이건 민자로 되어 있는 거고, 기타 농림부 예산으로 생산단지나 문광부 예산으로 문화예술센터 같은 걸 짓는 걸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2억원인데요. 그중에서 우리 복지부 소관으로만 해서 5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예산을 주거시설인 민자 사업자와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협약체결이 안되었어요. 민자사업 그 90억원 사업이 협약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복지부에서 안주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거고…….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말씀도중에 그런데 만약에 진안에다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민자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그 많은 돈을 사장시켜서 이월을 했는데 그걸 꼭 그러면 진안이 안된다면 다른 지역으로 바꿔서 할 수는 없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그래서 금년에…….
영조
이영조위원
그렇게 긴 시간 사장시킬게 아니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성건설하고 민자유치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진안하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진안하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 돈은 지불하면 되고요. 그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2008년이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호남권 한방사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는 당초에 보건복지부 방침이 권역별로 한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남하고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액 도비로 2억원을 세웠는데 중간에 정부 방침이 권역별로 하지 말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도록 다시 이렇게 사업변경을 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산업연구원하고 용역을 체결했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암센터에 대해서는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암센터는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 부지 내에다가 지을 계획인데 예산액이 200억원입니다. 200억원인데 저희가 예산확보는 185억원 했는데 자부담 60억원 빼고 나면 125억원이거든요. 그리고 도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실시설계를 3월중에 하고 건물 터파기 같은 거. 지하골조 그런 것을 공정대로 안 해서 지금 돈을 이월시켰는데 현재는 공정률이 40% 공정률로 되어 있고요. 준공예정은 금년 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그러면 2006년도 12월까지 가면 준공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 12월까지.
영조
이영조위원
2007년도에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이영조위원
예. 총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무엇이 안 맞아 가지고 이렇게 이월시킨다든지 불용한다든지 이런 우리 돈 사장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살림하시는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또 여기에 대한관심도 가지시고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결산서 146페이지에 사업보장비 명목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예산이 포함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사회보장비 안에는 저희 것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렇다면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몇 %나 되는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 예산이 3,470억원이거든요. 이중에서…….
유순
유유순위원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되는 그 예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시설로 나가는 예산이 1,500정도 됩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그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사회보장비에서 사회복지 시설로 운영비 쓰는 투입예산이 몇 %나 그쪽으로 적용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지금 뒤에 담당직원이 알아보는 동안에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 내역을 보시면 생활시설만 1,500여원이 들어가고요. 이용시설은 1,000억여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0여원이 매년 1,592개 시설에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관리가 제대로 이어지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요즘에 언론이나 그런 데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하고 여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 강화방안을 만들어가지고 각 저기에다가 내보냈습니다. 시설장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회계시스템을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만약에 이후에 부정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보조금을 중단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고요. 잘된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도 하고 하는 그런 개선방안을 각 시·군에 내려 보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예산을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회복지시설이 너무 난무하고 제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공무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방침과 운영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결산서 165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대한 설명과 사고이월 6억여원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 또 집행잔액이 22억여원에 관한 예산과다 책정이 아닌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건설교통국 사업인 것 같은데요.
유순
유유순위원
아니죠. 일반사회복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그것 사회보장비에 속한 거예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몇 페이지죠.
유순
유유순위원
165페이지요.
인수
한인수위원장
165페이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소관은 저희 것이 아니거든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일반사회복지 페이지에 같이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요설명서 11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과 인건비 불용액이 1,2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입세출 개요설명서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기에 보시면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많은 것이 가계지원비와 연가보상비거든요. 이게 직원 급수도 문제가 있겠고요. 직원 숫자가 저희가 정원대로 예산이 세워지는데 한 과에 2～3명 정도는 인원이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왜 배치가 안 되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직원 저희가 사회과 같은 경우에 22명인데 한두명 정도는 다 다른 데로 배치가 되고 해가지고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이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병원에서 노인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그 노인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보조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병원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각 개인 병원에서 노인병원한테는 보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병원은 안하고 요양시설을 하고 있는 곳에는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게 소비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이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에서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 내역을 받아 받습니다. 거기 받아본 중에 복지관 거기에 종사자들하고 입소인들이 있는데 정원이 다 빈 란이에요. 왜 빈 란이라고 해서 보내 주셨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생활시설은 저희가 생활시설 신축할 때 정원을 50명, 60명, 100명 정해서 해 주는데요. 복지회관은 불특정 다수인으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도 현 인원이나 정원을 전혀 이렇게 없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이제 이용시설은 아무나 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정원표시를…….
유순
유유순위원
근데 분명히 그걸 시설자들한테 말하자면 사업예산액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종사자 명만 되어 있고 그 정원에 대해서 전부 빈소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는 좀 되어 있고 어디는 신축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요.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랑인복지시설은 왜 부랑인복지시설이라고 했는지 조금 궁금해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일정한 근거가 없이 그냥 여기 저기 떠돌아 다니는 사람보고 부랑인이라고 하거든요. 거의 지금 집을 나와서 연고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쉼터라고 안 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또 쉼터는 따로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라고 따로 있고, 부랑인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전체 수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지금 이게 이름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쉼터도 집을 가출해서 나온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맡아 주는 데가 있고, 또 부랑인복지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장애인이나 노인, 아동은 정확하지만 부랑인하고 쉼터를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쉼터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여기저기 노숙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노숙자 쉼터에다가 그 사람들은 보호하고 있고요. 부랑인들은 거의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이게 전주에도 13개가 있어요. 근데 사랑의집 이런 데는 가족이 없고 그런 사람이 오는 데 아니거든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저기 그 전주역 밑에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가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연고 찾아서 다 이렇게 보내고 없는 분들만 지금 거기에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예, 물론 어려우니까 이런 데 들어가겠지만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혈세이기 때문에 계속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본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아무튼 방침을 세워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길
김동길위원
김동길 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당당함으로 오늘도 대답을 힘차게 해주시고, 오늘 너무 아침 식사를 안 하셨는지 기운이 없습니다. 힘차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유순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요즘에 완주군청 군수가 구속이 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1,373개의 사회복지시설, 예를 들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이런 것들 등등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만 보았을 때 77개의 시설이 있는데 종사자 1,1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 1,113명이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3,919명인데 현재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89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시설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을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완주군청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종사자 숫자가 많은 것은 노인시설은 지금 3교대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교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세입·세출결산 심사하고 있는데 숫자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얼마나 계산기를 잘 두들겨 맞쳐 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제대로 잘 추진을 해야 이런 숫자적인 것이 잘 맞아 떨어지고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일부 사회복지시설 무조건 확충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좀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부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2005년도부터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이 되고 있는 중이죠? 전체적인 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거의 90% 정도 사업이 저희한테 다 이양이 됐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3일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한테 질의한 내용이 숫자적인 것보다는 업무적인 것을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복지여성국에서 지방이전이 되었을 때 어떤 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방 이양이 되었다 하더라도 분권교부세로 거의 다 지금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분권교부세가 옛날에 국비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왔을 때하고 틀린 것이 시·군으로 우리가 이 사업비를 보내면 시·군에서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써라 하고 보내더라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 사업이 꼭 그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산품목 판매시설 전라북도에서 운용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익산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는데요.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기 운영비가 7,500정도입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년?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년 운영비가.
동길
김동길위원
지금 현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익산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1년에 7,500정도? 어제 교육청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관에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제도화 되고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김동길위원
근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수시로 하고요. 시·군 돌아다니면서 각 기관 단체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실제로 하기도 하고 홍보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동길
김동길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내가 도의원이 되서 우리 집행부에서 선물이 하나 왔어요. 자그마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뒷면을 보니까 Made in china예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잘못된 거죠.
동길
김동길위원
그럼 우리 도의회 한 것인지, 아니면 도청 내에서 한 것인지, 그 것 모르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이런 부분도 이러한 장애인 생산품목 시설을 이용해서 물론 가치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사실 도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주는 선물을 Made in china제를 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동길
김동길위원
예.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관련된 예산 전용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장애인복지라고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원래 사업명이 뭐 였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이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심부름센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전용 전 사용 목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행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준거거든요. 운영비로 준건데 거기에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2천만원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그쪽으로 주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5억6천만원이죠. 5억6천만원예산 중 일부에서 2천만원을 전용했는데 그 전용이유는 뭡니까? 차량구입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시각장애인들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각장애인협회가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쪽으로 해준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면 좀 더 궁금한 게 예산전용이 예산관련 규정에 있어서 적합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적합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사례는 이제 없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
없어야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 어떻게 경상보조금하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시각장애인센터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주면 차량관계는 자본보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준 것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죠? 전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규정에서는 적합하지 않죠? 적합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부득이한 경우만 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죠.
상현
이상현위원
예. 그걸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여성가족과라든가 외에 보건위생과 민간경상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관련된 사업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원래는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관련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
상현
이상현위원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민간인한테 이런 선심성 행사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걸로 저기가 되었어요. 지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다가 이 사업을 주어서 추진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거 행사 후나 행사 60일전에 민간단체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민간단체에 전용한 이유를…….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60일이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1년전부터 이것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작년 것도 2005년 8월달에 했거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렇겠죠. 이제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전용사유 및 전용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에 있어서 주로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사용이 집행 되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업명 보시면 차세대여성지도자육성사업 빠지고, 대학생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킨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모부자가정생활수기 공모해서 시상하는 사업하고 여성들 컴퓨터경진대회하고 3가지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는 음식경연대회 행사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런데 아까 선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원래는 당초 예산을 세워서 민간단체에 보조사업을 해야 만이 타당한거 아닙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 하려고 해가지고 민간단체에다 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전문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이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선거라는 명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선거가 아닌 다른 목적도 있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전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는 당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민간단체보조사업을 하는데 중간에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이렇게 여쭈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주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이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전라북도가 복지재정에 대한 비중과 도 재정에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에 기초수급자가 11만5천여명 정도에서 올해는 12만여명 정도 늘어났고, 저소득계층이라고 하면 차상위 계층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저소득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34만6천명에서 35만3천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계속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해마다 올려서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대상자를 많이 발굴을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잘했다고 기관 표창도 하고 그랬거든요. 금년부터는 그것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실제 지금 그 수급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여러번 지적되었는데 수급자들의 실태관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지금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방문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고요. 본인들이 신청도 하고요. 이 수급자 조사나 지원관계는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수시로 금융 통장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재산조사 같은 것도 하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도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복지행정시스템이 되어 가지고요.
성주
김성주위원
전산망에 의해서 금융기관 협조를 받아서 1년에 정기적으로 한번씩…….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정기적으로는 한번하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본인 통장으로 수입을 보관 했을 때 그렇지만 참여하여서 할 경우에는 발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읍·면·동 단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지도·감독 하시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건 가족이름으로 된 것은 그것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름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것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래서 현장 방문조사라든가 주변 이웃을 통한 조사가 필요한데 현재 전라북도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정도를 감당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어떤 보안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를 대폭 더 늘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보조원을 이용해서 부정수급자를 찾아 내 시겠습니까? 어떤 식의 계획을 갖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방법을 강구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통·반장이라든가 부녀회장이라든가 동네 지도자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철저하게 한번 해볼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전라북도 복지예산 중에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불하는 예산이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의료급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50% 정도 됩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럼 우리 복지예산의 반절 정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계속 기초수급자는 늘어나고 부정수급은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른 데 효과적으로 투자해야 될 중요한 복지재원을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낭비해서야 안 될 텐데 이런 문제가 수년째 계속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여성국장님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지 못했다고 한다면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가 한번 계획을 세워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예.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 좀 하시고 전문가들하고 방법을 마련하든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서 좀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의 탈수급률 비율을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많은 자활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사업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수급자가 174명이 탈수급 되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수급대상자는 5천명이 늘었는데 탈수급은 174명 밖에 안되었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이 기초수급자 중심의 복지정책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자활사업에 참여 한 사람들 중에서 나온 숫자거든요. 174명이요.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금 3,963명 중에서 174명이 지금 한겁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면 한 5% 정도 되는 건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4.4%요.
성주
김성주위원
4.4%요? 제가 2005년도 복지여성국 자료를 보니까 전체 기초수급자 11만5천명 중에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이 한2만9천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10% 정도 밖에 안 되는 겁니까? 나머지 90%는 뭘 하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가 근로능력이 없는 자…….
성주
김성주위원
그러니까 복지여성국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추진상황보고자료에 의하면 근로능력자가 2만8,9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사업 참여한 사람이 3천여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90%는 뭐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 나머지요? 그 나머지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조건부로 저희가 우선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중에서 제외자가 있습니다. 미취학 자녀나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가정은 가족이 있다거나 그렇게 한 사람은 제외가 되고 대학생이 제외가 되고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 장애인 재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그 기간동안에 22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자 해가지고 그 제외 자가 지금 그렇게 되고요. 근로 능력이 그중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건부 수급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이분들은 처음부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로 넣어주었다 이런 이야기 인가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이 소득에 대한 보전은, 그러니까 근로소득보전제도의 지원을 받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생계비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거 그것을 저희가 해주고 본인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임금을 받거든요.
성주
김성주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라북도가 2006년도에 복지예산의 비중이 22.8%죠. 다른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마치 그렇게 보면 전라북도가 대단한 복지선진 시작하고 있는 걸로 생각되지만 그중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반절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일반 도민들을 위한 보편복지 투자는 대단히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실제로 이분들이 탈 수급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들이 자립·자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의 복지정책에 초점에 맞추어지는데 불구하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가 모범적인 복지선진 지역으로 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 기초수급자 문제를 포함해서 복지정책 전반에 대해서 잘 평가하셔서 올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 반영하는데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현
황현위원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산검사에서도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재정자립도가 2004년도에 비해서 1% 정도 낮아질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세우기 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복지여성국 같은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면서 또 시급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면서 부동처리하고 예산이 사장되게 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결혼위주 외국인 여성가족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작년도에는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요. 여성단체에서 사업을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좀 주었거든요. 그리고 금년부터는 저희가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좀 따왔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사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지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신청했던 사업계획의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겁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그분들이 한글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을 주로 시키고요. 우리 문화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김치 담그기라든가 한국사회의 각종 문화 같은 그런 것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이라든가 건강관리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런데 지금 외국인과 결혼을 시켜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나섰고, 또 거기에서 그런 문화적응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개 여성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1개 여성단체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나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금 저희가 결혼 이민자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2개소는 금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고, 2개소는 내년에 지정은 사업 지정을 해주고 돈은 지원 안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가족지원센터는 4개소가 하고 있고, 저희가 전체 14개 시·군에 예산을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14개 단체로 보시면 됩니다.
황현
황현위원
14개 단체.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14개에다가 그 단체에서 하는 것이 4개소 해가지고 한 18개소 정도입니다.
황현
황현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대체적으로 국장님께서는 하고자 하는 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략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전반적으로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외국여성이 사실은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결혼도 하고 할 때는 정말 그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나라도 말하자면 버 린건 아니지만 떠나고,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농촌문제나 농촌사회문제나 또 국내 여러 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해서 그것이 또 대외적인 국가적인 이미지 또 실리도 이런 거에도 크게 폭넓게 보면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 여성이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살다가 가정에 여러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를테면 가정폭력의 문제도 생기고 적응을 못해서 말하자면 가출하는 사례도 생기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대게 지금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요한 게 결혼해서 사는 남성이 그 나라 여성에 대한 문화, 생활, 또 언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됩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되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사실상 따져보면. 남편이 여성에 대해서 그 나라의 습관이나 문화나 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같이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중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물론 여성이 결혼해서 와서 살면서 농촌에 적응하고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부터의 다른 문제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남편도 당연히 그 외국 여성인에 대한 그 나라의 문화, 생활습관, 언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가정내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2세 교육문제도 부부가 같이 소통이 되어야만 적극 해나갈 수 있을 것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황현
황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유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순
유유순위원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내용에서 기능보강사업비라는 명목을 도대체가 몰라서요. 기능보강사업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지는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1년 기능보강사업비 쓴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보강사업비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큰 것으로는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비이고요. 적은 것은 개보수비하고 장비비입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기능보강사업비가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를 26% 정도 불용액으로 나와 있고, 경로당 40%…….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거의 기능보강사업비는 남지 않는 건데 신축을 신청했다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런 사업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경로당 신청을 했어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양로시설 같은 경우에는 2개소가 저희가 개보수비가 있었는데 1개소에서 계획을 취소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네요.
유순
유유순위원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없도록 해주세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유순
유유순위원
그 다음에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이렇게 관련된 시설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폭력 쉼터하고 가정폭력 쉼터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거의 드러내지는 않고 그냥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운영비를 전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이 성매매 여성들의 재활 프로그램이나 관련된 복지여성국 업무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성매매 피해 여성들한테 재활교육을 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잘 안됩니다. 안 되는데, 이제 성공사례로는 한 여성이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서 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직업으로는 미용, 피부관리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뭐 그렇게 돈은 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러면 여기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용하는 비용 예산책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치료비나 생계비 같은 것은 다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계만 가족한테 나중에 비용을 구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 가족이 자기 신분이 들어나고 할까 싶어서 거의 신고를 안 해요.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 이용시설에 대한 일정한 예산의 책정이 없이 그때그때 발생하면 지원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아니, 다 있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기준을 어디다 놓고 하십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지원 기준이 국비가 가정폭력 상담소는 4,362만원, 성폭력은 5,739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해서.
유순
유유순위원
어떤 상담소는 이렇게 어떤 상담소는 이렇게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신 거고만요?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그래서 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관리에 세입으로 같이 포함해서 줍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이상입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익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와 대상자 수를 자료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도 마찬가지로 가구 수와 대상자 수, 그래서 위원님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수급자 연도별 현황을 주시면서 각 시·군의 연도별 부정수급자 현황도 같이 자료로 보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 참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동길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사회복시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사회복지시설이 마련된, 대게 보면 정원에 못 미치게 지금 수용되어 있다 라고 할까요. 그래서 정원에 미달된 시설은 어딘가 모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입소문에 의해서 그 시설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현 기존 시설이 정원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어린이회관 육경준 관장님께서 새로 부임 하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어린이회관에 대한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예.
인수
한인수위원장
지금 하고 계시죠.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그동안에 어린이회관이 여러 가지 시설면이 대폭 수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지사 때 계획을 수립했는데 과연 그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관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어서 파악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서 계속 민간위탁을 주어 가면서 그 시설을 관리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시·도와 같이 시로 이관시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진단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준
육경준어린이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또 하나는 우리 도청 내에 직원들의 어린이집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직장 보육시설 추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인수
한인수위원장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파악된 것은 설문조사를 직원들한테 했는데요. 84% 정도가 수당을 주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 보육시설은 운영을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저기 짖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하
장정하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
유유순위원
유유순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05년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인수
한인수위원장
유유순 위원님으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 2005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 2. 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