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지난 임시회 심사보류된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시장제출) -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24페이지에 사업소세 중에 종업원할이라고 조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사업소세에 종업원할이라고 하면 종업원들 급여가 인상이 되면 급여의 0.5%를 종업원할로 해서 주민세를 징수합니다.
이동기위원
종업원은 어디 종업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업체에서 50인 이상 업체에 종업원에 대하여……
이동기위원
기업체도 되고, 일반 법인체도 되고……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법인세할 3억2천만원을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법인세할은 국세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것에 주민세를 붙이는 겁니다. 작년도에 징구를 하면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법인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그에 따른 법인세할이 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27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1억6백만원 어떻게 잡힌 겁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당초 예산에서 1억6백만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 분담금을 계산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분담금
이방춘위원
이 분담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들어오는 것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밑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규정이 5천만원인데, 1억원을 더 해준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지난 연도에 체납된 액을 더 받았다는 겁니다.
이방춘위원
1억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완기
김완기세무과장
예.
이방춘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토론 중에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납세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계속) - 회계과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75쪽에 보면 풍기읍에 청소차가 추가로 천8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4천만원이 서 있었으나 쓰레기운반 대행에 대해서 풍기에 계획이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민간대행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차를 구입을 해야만 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안정, 장수, 평은이 이번에 쓰레기운반 대행업이 계약되고 나온 청소차는 사용 불가한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내용연수는 아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면지역에는 쓰레기운반대행업을 계약하게 되면 불이익도 많고,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지난번 환경보호과장이 몇 년전에 보고할 때는 쓰레기 차가 노후되면 그쪽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었고, 안정, 장수, 평은에서 계약하면서 회수된 차량들은 어디에다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일반업무에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차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이방춘위원
기사는 아직까지 안가고 환경미화원 1명만 시로 들어갔습니다.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쓰레기 차가 읍면에 쓰레기 수거를 안하는데 필요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안정같은 부분에 말씀입니까?
이방춘위원
예.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쓰레기운반용 차가 있으면 쓰레기운반 뿐만 아니고, 일반 업무에도 많이 동원되거든요. 가로변 환경정비 한다든가, 꽃길 조성한다든가, 물품을 운반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저도 그 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더 필요한 차가 그 보다 낮은 차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봉고차라든가 화물차가 필요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6월말경에 계획되었던 쓰레기 운반 대행업 관계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연식이 안정, 평은, 장수 연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차량이 6년으로 보였습니다. 안정에 있는 2001년에 구입된 차입니다.
이방춘위원
쓰레기 차중에 가장 오랜된 차는 몇 년도에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6년이라고 하는데, 실제 8년, 10년 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6년짜리를 재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차량의 제 기능을 못할 때까지 계속 씁니다.
이방춘위원
쓰기는 하는데, 지금 5천8만원을 풍기읍에 기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항입니다. 쓰레기차가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쓰레기 운반업을 하고 있는데, 시가 보유한 차량이 안정, 평은 그 외에 봉현차는 폐기 되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폐기 안되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차는 어디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다른 차 안사줬습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다른 차를 안사줬습니다.
이방춘위원
봉고차 하나 안사줬어요?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이방춘위원
봉고차 한대가 들어가 있죠? 청소차는 회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청소차를 가지고 면사무소 행사나 도로환경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진다고 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차보다 더 유용한 차가 있거든요. 그런 차는 2천만원 내면 안삽니까?
호균
임호균회계과장
소형은 살 수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읍면동 사무실에는 그런 차가 더 필요로 하고, 지금 있는 차는 2001년 식이면 아직 제가 볼때는 3년 가까이는 안쓸 수 있나 싶은데 3대가 있거든요. 3대 중에 상태가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테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쓰레기 운반업체를 계약을 해서 하는 그 사람들 큰 특혜라고 시내에 소문이 나 있는데, 차량같은 것은 매년 충분히 있는 차를 가지고 4, 5천8백만원을 주고 새로 산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원봉사과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민원봉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인숙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인사시연 강사수당이 있는데, 일주일에 화요일, 목요일 한다고 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이방춘위원
수요일, 목요일 2일하고, 그렇다면 9월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지난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하루에 7만원씩 줍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시간당 7만원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일주일에 7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두 번에 7만원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이방춘위원
수요일, 목요일 하게 되면 7만원이라는 그런 얘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방춘위원
강사는 누가 나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강사는 영주다래원 원장 이희정씨 예절교육 강사 선생님입니다.
이방춘위원
인사시연이라고 하면 친절봉사 차원이 아닙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이방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라든가 친절봉사라 하면 A급 강사, 경험을 직접했던 분들을 강사를 저도 보고 들었는데, 하루에 30분 와서 3만5천원, 이것이 기준이 있어요? 강사도 여러 종류가 안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강사 수당 지급기준이 시간당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보시면 일반강사는 시간당 7만원, 저명한 강사는 15만원인가 특별강사로 해서 시간을 늘려서 여비보상해서 좀 더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 분이 어떻게 친절이라든가 인사시연이라든가 잘할지 모르는데, 좋은 아이템이기는 한데, 그것은 알겠고요. 피복비가 하복은 입었다는 얘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방춘위원
예산없이 미리 입었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미리 좀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런 것 배우지 마세요. 작년 예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것은 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민원봉사실 방송실 엠프 해놓았는데 이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이라든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하면 좋을텐데, 제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이고 잘 착안을 하셨는데, 강사에 대해서는 괜히 물어본 것 같은데, 잘해서 뒷 말이 안생기도록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친절교육을 총무과에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했고, 10월 중에 친절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사요원과 직원과 함께 예절교육 강사 외에 잘하는 분을 초청해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인사시연 같으면 다른 타 금융회사에서는 친절관계 때문에 어떤식으로 하느냐 하면 강사가 사실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중에 리더가 나와서 인사하는 법 “안녕하세요” 어떻게 용어를 만들어서 30분 안합니다. 솔직히 30분합니까? 8시 30분부터 9시까지 30분동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안되거든요. 사실은 1～2분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저들도 그런 것을 해보고 하는데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그 중에 친절교육을 받아온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전체 서서 인사하는 법, 인사할 때 어떻게 한다 이런 것 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시고 실제 직원 중에서 이쪽에 드러나는 분, 용모를 따지기전에 그런 분이 교육을 잠시 그런 것을 많이 하는 곳이 많거든요. 받아 와서 5분내에 한번씩 하고 업무시작하면 예산 이렇게 안들이고 30분동안은 업무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당초에는 공무원을 앞에 나가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문제이고 공무원이 나가서 쑥스러운 면도 있고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인사 예절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은 후에 공무원이 앞에 나가서 시연하도록 ……
이방춘위원
처음에는 쑥스럽지만 자꾸하면 자연스러지거든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강사같은 것이 특혜 의혹이 있어요. 아침에 잠깐 왔다 가는데 사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8시 30분되어서 들어오는데 계속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8시 30분까지 출근한다면 5분내 하면 됩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시고 아침에 그런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인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한사람이 시범보이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조금 민원봉사과가 주도를 하더라도 시전체가 모두 모여서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여자 직원들이 몇 분 오셔서 인사만 하지 말고 예절에 대한 것도 하면 돈을 7만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아침에 30분 와서 두 번해서 7만원 이러면 사실 강사비가 좀 비싼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구상을 하셔서 그 곳에서 연수를 받으신 분이 각 과에서 민원봉사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도 가보면 인사를 안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통합을 해서 시 전체가 그렇게 인사를 한다면 이 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고, 근무복 구입을 했는데 이런 것은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해놓고 바쁘다고 해서 승인없이 그냥 하는 것은 자제해주고, 하복을 여자는 20만원짜리 주고, 남자는 10만원짜리 주고,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괜찮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여자 옷이 더 비싸고 하겠지만 이 문제도 좀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복이 되다보니까 여성은 조금 가격대가 비싸고, 남성은 남방을 해주다보니까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추·동복은 가격대로 맞추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인사시연하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소내 모습이라든가 그냥 인사하는 자세 그런 교육입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절교육과 시연 병행해서 합니다. 공무원이 지켜야 될 예절이라든가, 행동요령이라든가……
노미자위원
민원실에서 하시는 거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조금전에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받으면 가장 좋을 듯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감각이 가장 큰데, 이방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절에 대해서 저명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 분을 초빙하든지 해서 전체 직원들이 교육을 받되, 물론 절하는 모습 이런 것도 중요하고, 또 예절 중에는 전화받는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님왔을 때 그 사람한테 대하는 언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다고 보거든요. 들어있는 내용이 단지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왕 하시는 것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교육이 되었을 때 현장에 와서 직접하는 모습을 보고 강사가 수정도 해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전반인 교육이 되는 그것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인 것보다는 ……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전체적인 공무원 친절교육, 인사시연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제가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내에 하복은 이미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운영비 예산으로 당겨서 구입하신거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만약에 경정에서 지원이 안되고 삭감되면 일반운영비 다른 곳에 쓰는 거 못쓰는 것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이것은 어차피 썼으니까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복에 썼으니까, 다른 부분들 운영비 중에 다른 부분을 넣어서 추경에 했으면 서류상으로 했으면 서류상으로 보기도 좋고 한데 이 상황에서 보면 예산없이 미리 전용했다, 썼다 그렇게 비취질 수 있잖아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대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동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차라리 나을 부분들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미리 돈도 안드렸는데 미리 썼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운영비내에 들어갈 것이면 차라리 다른 항목으로 신청을 했으면 더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시청내에 스피커 시스템은 되어 있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전체 방송은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전체 방송 중에서도 어떤 선이 층별로라든지 끊을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중앙집중식인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다른 과에 예를 들어서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하면 방해가 되나요? 어떤가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동기위원
그럴 수도 있나요?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런데 시도는 안해보셨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시도는 안해봤습니다.
이동기위원
이 부분도 혹시나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중앙방송 자체가 있으니까 지금 민원인들한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한 거잖습니까?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순순히 음악을 틀어주기 예산이죠?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혹시 과에도 평상시에 잔잔한 음악이 들리면 크게 방해가 안되다고 한다면 기존있는 장비를 검토해보는 것도 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의견청취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숙
강인숙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코자 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방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설명 중에 도비가 잘못 책정되어 반납되는 이 경우가 많았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제가 여기보니까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편성과 연말에 예산편성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시의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도비, 국비가 보조 확정이 되니까 그 금액이 도에서 맞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착오된 부분을 추경 때 바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가내시 되어 내려 와서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내시로 본예산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도에서 확정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내시하고 가내시하고 일치되면 변경 안해도 되는데 그 차이가 생기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방춘위원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주로 가야 될 것이 잘못 내시되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이 수시로 있는 일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에서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춘위원
장수마을 같으면 이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아도 그것은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리고 지난 시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노인일자리 갖기 대해서 노인들이 쓰는 자재같은 것이 불필요해서 다시 돌렸다는 것은 다시 연장해서 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일자리 창출하는데 하다보면 재료를 산 것이 있습니다. 낫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사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사줬습니다. 사주고 남는 잔액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다시 일자리로 인부임으로 돌린 예산입니다.
이방춘위원
인부임을 가지고 예을 들어서 8월말까지 할 것을 9월 며칠동안 연장하고 한 것이 이것이 그 돈으로 연장한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더 할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이방춘위원
이미 지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에 같이 합쳐서 할 겁니다.
이방춘위원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일자리 사업을……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 종류마다 다른데 10월에 마치는 것도 있고, 11월에 마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노인일자리에 대한 농촌에 어려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월까지 하고 어떤 11월까지 하면 전부 공정하게, 날짜가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100일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영주시내를 중심으로 하는 새마을부녀회에서 국수를 매주 돌아가면서 삶아준다, 만남의 집 같은 곳은 급식지원해주는 것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 자원봉사자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내 경로식당 운영하는 기관이 만남의 집이 있고, 풍기 성내에 사랑방이 있고,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 노인들한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얼마정도 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방춘위원
금액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액이 2006년도에 총예산이 1억4천6백만원 정도 되고, 만남의 집 6천6백만원, 풍기 성내 사랑방에 4천4백만원, 가흥복지관에 3천5백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농촌 실정 잘 아시죠? 농촌 경로당 분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농촌에 65세이상 65세이면 젊었기 때문에 잘못가고, 70세 가까이 되는 분이 농촌 경로당 분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이든 거의 비슷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모여서 분회를 운영하는 곳이 별로 안됩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 어른들 밥해주고 하기 귀찮아서 자꾸 갈라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들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할머니 한 분을 고용을 하여 밥 한끼에 2천원씩, 3천원씩 사주고 먹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촌의 어른들은 이렇게 하고, 시내에 계신 어른들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만, 중식이라든가 급식을 제공 받고 있는 동네는 그런대로 먹고 살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번 추경에는 어른들 급식비가 상정된 것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에는 급식비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추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눈에 뜨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 노인들 농촌에 어려운 어른들이 추경에 보니까 운영비를 4만원 더 지급하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그것도 몇 몇 년 졸라서 이제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운영비 10만원 가지고 연료비는 따로 나가는 것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4만원이 아니고 당초에 6만원이 나갔는데, 이번에 10만원해서 16만원이 나갑니다.
이방춘위원
16만원이 나갑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이것은 참 잘하셨는데 노인 급식을 면부 어려운 동네 분회에도 지원해서 이만한 큰돈 필요없습니다. 어느 정도 급식지원을 해주면 어른들이 건강도 안좋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른들이 점심을 해결하지 못해서 2천원이 없어서 점심시간이 가까이 조용히 빠져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이나 동지역에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번에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3개기관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시내지역이 두 군데가 있고, 풍기에 한 군데에 있고, 나머지 읍면동 지역에는 52명에 대해서 노인들이 어려운 사람, 거동 불편노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배달을 해서 노인들한테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양이 너무 적다보니까 좀 못미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노인지역 게이트볼장 보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 뒤쪽에 보면 터가 있습니다. 기존의 게이트볼장을 닦아 놓았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게이트볼장이 많이 망가져서 다시 하느라 보수비를 300만원 세웠습니다.
이방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을 해줬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처음에 섰습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보수를 해야지, 이것을 또 여기에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서 가니까 업무상 노인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라고 해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노인업무, 청소년 업무 다 해버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모든 것을 처리를 다하셔야 되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도 주무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정이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이방춘위원
어느 노인 분회이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입니다.
이방춘위원
그럼 노인분회 운영비 나가는 것은 19개 읍면동에서 노인지회를 포함한 20개 동네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방춘위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청소년수련관 전기세, 유류대 이 정도 나오는 근거를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1년에 평균 유류대는 얼마이고, 전기세는 얼마정도 나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지출된 것을 보면, 전기세가 2천5백6십만원 정도 나갔고, 유류대가 3천4백3십만원정도 이렇게 나갔고. 2005년도에는 전기세가 2천2백5십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류대가 천7백5십만원 나갔고, 금년도에는 유류대는 하나도 못줬고, 전기세만 8월까지 해서 천5백3십만원 나갔습니다.
이방춘위원
민간위탁하면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원해줘야 되는데 연료비하고 전기세까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연료대가 적게 나오게 하기위해서 관광객이라든가 입소하는 분들이 없을 때는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홍보를 못해서 아니면 친절치 못해서 손님들이 없어서 연료비가 적게 나온다고 한다면 처음 계약조건에 보면 연료비, 전기세비는 우리가 주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방춘위원
영주시의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시설비 보강해주거나 할 때는 우리 예산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 민간위탁이 전기세, 연료대를 다 받는다면 민간위탁을 받으면 수입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인건비만 자기들이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선정할 때 있어서 조리사 몇 명, 전기소방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쓰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평상시 확인을 해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가끔씩 나가 봅니다.
이방춘위원
그 인원들이 계약할 때 약속했던 인원들이 자리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구 얘기가 있었는데, 전기세, 연료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입소했는 분들이 들어가서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전혀 투자는 안하고, 위탁자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래방시설이 20년전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놓고 마이크도 될 듯 말 듯 하도록 해놓아서 서로 안좋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해서 영주의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전기세는 영수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유류대는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연료비를 시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주유소하고 짜면 천만원 나오는 것 2천만원 못만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2년, 3년전부터 계속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속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이방춘위원
전자에 했는 것이 다 잘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연료비하고 전기세를 우리 기준에 했을 때는 적게 책정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한 것은 아니거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이 많고, 수입이 많으면 우리한테 지원을 요구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 요구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주는 것이지 ……
이방춘위원
민간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고,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그날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것을 안키거든요. 계속 안지키기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불친절한데다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 못하니까 적자가 나는 것이지, 손님이 계속 예약된다면 적자가 날 일이 없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민간위탁을 시에서 준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시에서 지원금을 줍니다. 여기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수익성 사업을 잘해서 독립최선제가 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사실 시에서 직영한다고 해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보다도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해주고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또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면이 낫다고 생각하면 조금 지원해 주더라도 위탁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어차피 시에서 직영이 적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지금 더 따져보면 할 얘기가 많은데 짧게 하려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 지금 식당 운영해 나가고 하는 것을 잘 알잖습니까? 그럼 부기상에 적자이지 실질적으로는 적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을 깎고자 하는 부분 보다가 전기세, 연료비를 지원해 줄 때 불편사항, 노래방 시설이라든가, 시설적으로 입소하는 사람들이 보기싫다,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대체하라고 시켜서 해주시고, 앞에 족구장 네트가 다 떨어진 것을 걸어놓고, 그 뒤에 올라가면 청소상태도 형편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줄 때는 연료비, 전기세로만 주시지 말고 다른 쪽으로 첨가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본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00페이지에 한센장애인시설 건강검진비가 지금까지는 없었나요? 건강검진한 경우가…… 예산 세운 것이 올해 처음이라고 하셨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건강검진비가 처음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매년 이렇게 하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하실 때는 올해 처음 도비지원 받아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이동기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이동기위원
그럼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으면 작년에 했다고 하면 올해도 당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물론 당초에 되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건강검진은 매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확실하게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리고 밑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이것이 무슨 복권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복권 있잖습니까? 주택복권도 있을테고, 로또 복권 이런 것에서 이익금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복권기금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중앙에서 각 부처마다 필요한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금액을 배분을 하면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동기위원
자치복권도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치복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권입니다.
이동기위원
우리는 없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있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도에서도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이것은 복지과에서 직접 정부로 신청을 올리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우리가 복지관하고 서로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올립니다.
이동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올리는 건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장수수당이 400명인데, 이것은 애초에 기증하실 때 전반기만 예산을 세웠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장수수당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금년도에 1. 1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금년도 7.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동기위원
몇 세부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0세이상 관내노인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90세이상 노인이 관내 400명이 것이네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단 영주에 1년이상 거주한 노인에 한해서 ……
이동기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에 아동센터급식비가 이것이 간식비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급식입니다. 식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동기위원
점심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돈을 읍면동에다가 배분을 하면 이것을 관내에 있는 슈퍼라든가 농협 있잖습니까? 마트에 상품을 구입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식아동 대상자에게 배부를 하면 그 아동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싶은대로 반찬도 살 수 있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가 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동기위원
네 개 아동센터에 포함된 10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아동센터가 네 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돈을 주는 것은 두개 아동센터만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은 왜 그런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두 개 아동센터만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 두 개가 더 생겨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네 개 전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두 개 지원을 해줄 때는 얼마를 해줬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지금까지 시에서 예산배부를 해서 지원한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네 개 아동센터에 인원수 비례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림은 전에 되었는 것도 있는데, 지금 자체예산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보조를 못받았는데,
이동기위원
자체예산은 시비가 보조가 되죠? 자체예산안에 없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맡아서 하는 곳이 어디죠? YMCA에서 하지 않나요? YMCA에서 면단위를 한개인가 두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영주시내에 하망동에 한개 하고 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꿈나무아동센터해서 가흥1동에서 가흥종합복지회관을 하고 있고, 무지개아동센터라고 해서 봉현면에서 한군데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봉현면에 누가 운영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한다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사랑의 공부방이라고 해서 YMCA에서 하는 것이 있고, 꿈나무동산해서 풍기에서 동부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고, 희망공부방이라고 하망동에 YMCA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YMCA에서 두 개 할겁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은 올해 새롭게 해주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례가 있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했고, 전에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두 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원을 해줬는데……
이동기위원
어디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꿈나무와 무지개 두 군데는 ……
이동기위원
시에서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 부분들을 업무를 파악해보시고, 이 예산이 네 개 아동센터에 100명을 잡으셨잖아요? 아동센터도 현재 5개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5개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5개 100명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5개 아동센터 전체인원이 100명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전체 125명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25명은 왜 빠졌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우리가 100% 해주면 자체적으로도 100명분을 주면 나머지 125명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곤란하죠. 지금 5개에 125명이 있는데, 이것은 아동센터에 있다는 것은 아동들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차별하는 거 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밥먹을 때 다 같이 먹습니다.
이동기위원
먹지만 예산계획 자체는 125명인데 100명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25명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해주는 5천7백만원으로 결식아동 토요일, 공휴일, 방학 중식이 100% 가 안됩니다.
이동기위원
물론 그런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봉사로 하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이동기위원
물론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3천원이라고 규정을 해야 되나요? 지침이 있어요? 190일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90일은 없고……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125명이면 어차피 5천7백만원을 정했을 때 125명 나누어서 일수를 조정하든지, 보조금을 할 때 공평하게 한다는 그런 부분을 받아야지 인원이 수천명 중에 100명, 125명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다 해줄 수 없으니까 125명 중에서 25명을 빼고 100명 해주겠다고 계산을 잡은 것은 과장님 설명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치적으로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점검을 해보시고, 112페이지에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있죠? 여기는 몇 명이 수학을 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현재 39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도비가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학교에 가보셨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듣기로는 열악하거든요. 거의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천1백만원이 잡혀 있어도 열악한데 차라리 이런 곳에 도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시비를 조금 증액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그 정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비와……
이동기위원
일단 바람직 부분들은 공감하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이동기위원
공감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누가 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대한조계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조계종 대표자가 누구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관장님 김경석입니다.
김인환위원
민간위탁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가흥종합복지관 부설에서 운영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여기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곳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렇게 지원비를 많이 줘야 합니까? 현황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현황요?
김인환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그 곳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현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냐고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현황은 면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못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경로당은 우리시에서 몇 개나 되요? 분회는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분회경로당은 19개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19개 있는데, 운영비와 연료비와 충분히 지원되고 있나요? 안되고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해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 것을 보니까 충분히 되지 않습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사회과장으로 처음 왔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분회 경로당을 다녀보면 겨울에는 노인네들이 안그래도 노인 지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조례도 정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른 비율 분석해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가 운영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분회 경로당 같은 곳에 가보면 겨울에는 연료비가 부족해서 난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담당자들도 참고적으로 나가본 일이 있는지, 또한 분회 경로당에 돌아가는 현황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빼본 적이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직 없습니다만 노인회에 인사차 방문했는데, 운영비가 적다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회와 지회만 월 10만원씩 추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비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 맞게 하다보니까 형편이 열악하고 ……
김인환위원
그 기준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시면 자꾸 말이 많아져요. 기준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급하는 기준이 있겠죠.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없는 예시를 가지고도 민간위탁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해다오, 운영이 안되니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더 많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지면 안되고, 지금 금년도 같으면 제가 5. 31 지방선거가 끝나고 인사차로 다녀보고 했는데, 사실 노인네들이 분회 같은 곳에는 더워서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체감으로 느껴봤어요? 노인복지사회를 한다면 더워서 자리에 앉아 있지도 못해요. 그 조그마한 에어컨 같은 것도 사줄 수 없나요? 특수시책으로 해도 올리는 것이 좋지, 민간위탁지원은 이렇게 많이 하면서 예산절감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좋지만, 지회에 가보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가까워서 가봤는데, 휴천3동 같은 곳은 뒤에 보면 연료비가 없어서 난방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몇 군데는 가보면 더워서 어른신네들이 경로당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해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든지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에어컨이라도 하나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산편성에 올릴 수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올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런 부분을 운영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주면 안좋겠나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조금전에 이방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십자정신요원에 가봤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아직 못가봤습니다.
김인환위원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희망병원이라고 해서 그때 당선된 의원님들, 여기에 계신 분들 거의 다 가봤을거예요.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드려야 될지 안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모르겠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인환위원
파악을 해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많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경영하시는 분이나 사회복지과 담당분이나 과장님이 그 분들이 철조망 바깥에 나왔을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그 안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그랬는지, 본마음으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잘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과장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말썽 많은 곳이죠?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에 입교해서 수련을 받고 간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만8천2백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김인환위원
2만8천명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2만8천2백명 정도요.
김인환위원
2만8천2백명 정도 되면 이 분들이 한명이 들어오는데 수련원에서 얼마를 받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하고 성인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1명이 들어와서 하는데 얼마나 받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일 사용시 숙박을 할 경우에는 5천원을 받고, 청소년 같으면 3천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이용하면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다 받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런데 운영이 안된다는 말입니까? 운영이 안되어서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하니까 ……
김인환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다고 해도 2만8천2백명이 갔는데도 이것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단체로 오면 단체가 가격이 쌉니다.
김인환위원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금이 이런 부분이 협의된 내용이라든가 협약체결된 내용이 없잖아요. 청소년수련관 계약할 때, 저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달라고 한다고 계속 이렇게 줄 수 있나요? 그런 조항이 없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만……
김인환위원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없다라고 하면 안줄 수도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안줄 수도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환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다녀가고 운영하는 과정이 손님이 적다라고 하면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본인의 노력이 뚜렷해야 됩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뚜렷하지 않아요. 물론 과장님은 안가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가서 물어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과정이 더 미흡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안되니까 시의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신청만 하면 주고, 예산편성 자체에서 올라오는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도 이런 것을 인정하시죠? 물론 본인이 잘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사실 가보면 열악한 것이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열악한 것이 많다고 해서 다 지원해 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다 못해주고 일부분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김인환위원
이것이 일부분이 아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곳에 보면 뒤에 산사태 나서 무너진 것도 있고, 지금 시설도 보수할 것이 많습니다.
김인환위원
산사태 났는 것은 시에서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해주면 되는 것이지, 예산을 줘서 운영하나요? 아니잖아요? 산 사태난 것을 운영비에서 지원하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가 있고,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잖아요. 그곳에 지원해 줄 부분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도를 잘해서 ……
김인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만,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지세요. 사회복지 시설에 제가 지적한 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많고, 현실적으로 답사를 해보면 우리가 내는 시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비든 국비든 어느 돈이든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한사람을 잘먹고 사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념이 뚜렷해야 합니다. 대대로 먹고 사는 그런 복지시설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릴 때에도 정확성 있게 의원들께 꾸중 들을 일이 아닌가? 바로 잡아 나가야 될 일인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서 올려주세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본위원장이 시작하기전에도 먼저 말씀 올렸습니다만, 시간이 흘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시가 있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고 간단하게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공사 끝났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시급해서 하는 가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계약은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입찰 봤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확실하게 잘 몰라서……
김재흥위원
이것은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추경전에 했다니까 알겠고. 재가복지센터는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센터 말입니까?
김재흥위원
예.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도 가흥종합복지회관에서 부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주로 어떤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하고, 지금 종사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해서 2명이 운영하는 운영비와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
김재흥위원
전체 운영비라고 하는 것에서 인건비, 사업비 모두 포함되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김재흥위원
가흥복지관에서 이렇게 할 만한 공간들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공간이 협소해서 조금전에 얘기했는 기능보강 있잖습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조금 넓힐 것은 넓히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7천5백만원이 기간이 얼마분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1년치입니다.
김재흥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은 이미 모두 지급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복지봉사센터의 운영비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했는 것은 기능보강 사업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이것이 1년분이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올해 12월까지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김재흥위원
1년분 운영비인데, 1월부터 9월까지는 돈은 이미 줬어요? 예산도 없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확실히 잘모르니까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위원
결론은 꼭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예산 집행했네요. 운영비라는 것은 인건비가 포함되었는데, 어느 돈에서든간 9개월분은 이미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했으면 나갔습니다.
김재흥위원
100페이지에 다시 돌아가서 기능보강 사업했는데, 입찰금액이 1억9천2백만원인데, 1억9천2백만원이 안되는 나머지 돈은 집행잔액은 돌려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는 겁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정산을 안받아 봐서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김재흥위원
예를 1억9천2백만원에 1억8천만원에 낙찰이 되어 천2백만원이 남으면 그것을 가흥종합복지관에서 이것과 비슷한 것에 임의로 써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이 공사를 위해서 1억9천2백만원을 민간자본보조를 해줬는데, 입찰금액을 자기들이 공사할 것을 입찰을 다 봤잖아요? 무조건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안할 것도 일거리를 만들어서 집행잔액을 써도 되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을 그대로 반납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불필요한 것은 집행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할 수 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그런 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민간자본보조로 내려와서 남는 돈 마음대로 다 써도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남으면 남는대로 반납을 해야 되지…… 민간위탁금 이 자체도 누가 잘못했던지 위에서는 집행을 했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흥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취학아동센터에 매년 해왔던 것이잖아요? 봉사단체에서나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사업자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5개 기관이 있는데, 설립일자를 보면 무지개취학아동센터만 작년 12. 30일날 생겼고, 나머지는 금년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김재흥위원
그전에 이러한 사업이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각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폭 넓게 안했는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5개 기관에 125명이면 한 기관에 20명인데, 사실 125명 같으면 한 곳에 묶어서 해도 됩니다. 우후죽순처럼 이런 것을 다 허가를 해주고 인가를 해주니까 예를 들어 시설당 1명, 담당직원 1명이면 될 것을 결국 5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도 맞습니다. 기관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설치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하면 ……
김재흥위원
이런 시설도 신고만 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신고하면 수리하는 것으로 행정절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한 곳에 있는 것보다는 영주에도 있고, 풍기에도 있고……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봐서 20명의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1년분 아닙니까? 지금까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자체 돈으로 했습니다.
김재흥위원
190일로 잡았는 것은 1년분 아닙니까? 소급적용해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예를 들어서 9월에 이것을 심의하면 9월부터 12월까지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년분을 소급적용해 주는 것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명을 드렸듯이 당초 예산 과목이 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기관의 예산을 배부할 수가 없습니다. 과목 해설상,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 때 과목만 경정해서 하고……
김재흥위원
과목변경하여 결국은 소급적용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흥위원
현실적으로 과장님 한기관에 20명씩 하는 여기에 5천7백만원이면 거의 천1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까? 아니면 120명 정도면 그곳에서 숙식시키는 것도 아니고, 음식배달하는 일 밖에 없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배달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
김재흥위원
먹고 자고 다 시켜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잠은 자지는 않습니다. 식사만 합니다.
김재흥위원
그 쯤와서, 그 기관에 와서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YMCA 식당이 있나요? 더구나 먼 기관에 아이들이 밥 한끼 먹기 위해서 걸어와야 된다는 이 말이죠? 그곳에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평일은 아니고, 토요일, 공휴일에 방학기간 동안 ……
김재흥위원
점심 한그릇 먹으러 몇 십분을 걸어서 와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밥만 먹으러 오는 것이 기관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김재흥위원
사랑의 공부방 같은 곳은 점심시간에 안합니다. 행정의 착오든 어쨌든간에, 이것이 허가 사항입니까? 인가사항입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신고입니다.
김재흥위원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의 설명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110쪽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그것을 5천7백만원을 삭해서 지역아동급식센터에서 방학기간내에 지원했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확실하게 알아서 다음에 회의 중에 위원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내용을 서로 착오하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아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무조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앞에 보니까 내용을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결산 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영 성과분석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위원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병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강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총무위원회 담당 업무인 조례제정안을 본위원이 설명 드리게 됨을 넓은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의안명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인 자로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기준 월 만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자를 한정하기 보다는 공부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여 월 만원 미만의 보험료도 내지 못하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제명을 영주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으로 수정함과 안 제1조 목적을 법제5조에서 정하는 차상위계층인 자를 저소득층인 자로, 안 제2조, 제3조, 제6조인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으로 수정하고, 제6조 조사실시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로 수정함이 조문대비표를 참고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조례 제명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차상위계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바꾸고자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차상위계층은 호적조사로 인해서 부양의무자에 유무와 부양의무 능력에 조사를 하게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지원대상자가 다소 축소될 여지와 또한 절차상의 번거로움……
이방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황병직 동료 의원에게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수정동의안이 있을 위원들의 의사를 들을 필요가 있고, 그런 설명은 이 자리에서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으면 낼테니까요.
강정구위원장
방금 이방춘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황병직 의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부분에서 발의하신 황병직 의원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황병직위원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정회한 내용대로 수정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영주시차상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우리가 토론에서도 있었지만, 본위원 생각에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제명을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영주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으로 제명을 수정하고, 조례안 내용 중에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해서 괄호하여 이하 법이라고 한다. 그 보장법상에 수급자가 아닌 제5조에서 정한 차상계층인 자에게를 조례제명을 수정했기 때문에 제1조 제5조에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에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제2조, 제3조 중에서 차상위계층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으로 수정을 하고, 제6조 조사실 중에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정구위원장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께서 본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전 조례안 중 제명을 영주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이하 법이라 하는 상위수습자가 아닌 법 제5조 정한 차상위계층의 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위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인 자에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으로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 및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과 함께 일괄 토론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먼저 김재흥 위원님의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의 수정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인원7명 중, 찬성7명으로 영주시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춘배입니다.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가위탁운영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홍
노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호, 의안명은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담당부서는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중증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서비스 제공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의욕적인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사회복지 노인과 제116호에 의거 시달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민간위탁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이 사업을 위하여 2006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발달 및 정신지체인 등 중증장애인들의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영주시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중증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중증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고, 입소하는 연령, 몇 살 정도, 연령에 제한이 없는지, 경제적인 정도,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지, 이것이 전혀 안타나 있거든요. 부모가 있어도 괜찮은지.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잇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본인 부담금, 어느 정도의 부담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도 표시가 안되어 있고,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여러 가지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해놓고는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이 이행이 잘안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사를 물론 할 때 마다 엄격하게 합니다. 심사서 자체를 심의를 하면 안되나 싶어요. 저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보니까 늘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전에 해서 이번에 한다면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대한 질의하고 이것까지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정도는 정신지체자와 발달자가 되는데 여기에는 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가 있습니다. 1급에서 2급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연령은 현재 제한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저소득근로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수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조금전에 얘기를 드렸는 내용 중에서 계약이행이 잘안된다고 하셨는데, 계약이행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을 심의한다는 내용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심사위원보다도 심사평가서가 시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것을 보면 누군가를 유리하게 만들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늘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엄격하게 했지만, 한 뒤에는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심사기준표를 확실하게 이것 또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심사를 엄격하게 했는데, 나중에 의혹이 생겨서 시장까지 결정을 했는지, 과연 내용을 보고 했는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심사위원회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시의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줍니다. 이 안을 가지고 반드시 100% 수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을 제시하면 심사위원님께서 심사기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모집하는 공고안에서부터 심사기준, 심사평가까지 심사위원에서 거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라고 하면 고치고, 더 넣으라고 하면 더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답변하는 중에서 부모가 있어도 들어갈 수 있는지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가 있으면 ……
장헌문위원
왜 물어보는가 하면 본인부담금이 없는데, 안동에 개발식 할 때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아이디어를 잘 냈는 것 같아요. 부모다 있더라도 집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생활을 못하거든요. 부모가 돈을 내더라도 그 곳에 맡겨놓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는지, 본인부담금만 전혀 없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사회활동도 하고 중증장애인이 들어가서 있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 입장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정도 되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정신지체장애자가 295명, 발달장애자가 11명 306명 됩니다.
이동기위원
정신지체장애자 중에서 대부분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있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잘못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런 장소, 잠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기위원
295명은 수용인원에서 빠지는 각 집에 있는 인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현황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수용인원 포함한 현원입니까? 분리현황도 나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분리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거의 정신지체장애자 1, 2급 정도이면 거의 집에 잘 못있거든요. 그럼 대부분이 요양시설에 있다고 봐야 되는데, 언제 계획을 하시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현황을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발달장애인은 11명이라고 했는데, 정신지체 295명 중에서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과 현재 집에 있는 인원 분리해서 하셔야 되지, 연간 2억원을 해야 되고, 내년부터는 1억원이라는 돈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황 파악도 안된 상황에서 추진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시설이 20명정도 남짓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동기위원
무슨 말씀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무한대가 아니고, 20명정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1억원이라는 운영비를 들여서 겨우 20명정도 재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면 조금 ……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목적이 보호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라고 하면 자기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도 못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지원센터에 보호를 시켜놓고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
이동기위원
물론 아는데, 연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좋은 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현재 정신지체 같은 경우에 과연 인원이 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예를 경험, 이런 것을 따져서 점수를 어떻게 주겠다 맞추어서 들어와야지 그냥 계획서를 받아보고 그냥 계획서 받아보고 그에 맞추어서 짜임새를 심사기준표를 만들었을 때 의혹을 갖는다는 얘기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꾸 의혹이 발생하니까 공개모집안부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방춘위원
그것도 이해가 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문단체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이 조례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단체나 법인이나……
이방춘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 있는 사람을 여기에 칭해놓았는데……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무래도 운영을 안해본 사람보다는 했는 사람이 낫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은 것이지, 안해도 무방합니다. 심사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자면 ……
이방춘위원
심사위원회에서 그냥 넘어 갈 수가 있거든요. 뭐냐하면 경험을 1년 했는 사람은 몇 점주고, 5년이상은 몇 점주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 의혹이거든요. 경험없는 사람도 운영은 다른 것을 운영해도 전문가, 복지사 몇 명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규정에 다 있잖아요. 운영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쁜 마음먹고 있는 사람은 경험을 이용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물론 얘기는 맞습니다. 평가하는데 사람얼굴보고 운영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기는 어렵잖습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꼭 경험자를 우대해주고 이런 것보다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정말 사회복지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김재흥 위원입니다. 2007년부터 운영비를 1억원을 준다고 하는데, 1억원만 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까?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원 금액은 1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그러니까 소요되는 금액은 예상한 것은 없다는 말이죠?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김재흥위원
이 사람들 돈도 안받고 하고 센터장 포함해서 5명, 먹고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해서 중증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호해주고 그렇게 할 그것이 아니거든요. 시설이라면 몰라도 센터가 1, 2급 중증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 있고, 예산도 1억원이라는 돈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그렇고, 현재 영주에 이러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수용하는 시설들은 전혀 없나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시설은 없고, 금년도에 문수면 벌사리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건립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상망동에 정신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을 건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미안병원 안에 있습니다.
김재흥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망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잖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상망동에요?
이동기위원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실어 나르고 재활하지 않아요?
춘배
박춘배사회복지과장
개인시설이 있습니다. 김태영씨가 운영하는 것……
이동기위원
그것 말고요. 장애인복지관에서 만수촌에 올라가기전에 컨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장애인들을 실어 날라서 무엇을 만들고, 그것을 다 만들면 다시 태워다 주고 하던데……
강정구위원장
이동기 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애인자립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위원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좋지만 예산판단도 안되고,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와 중증장애인 1, 2급이면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자체도 맞지 않고, 원론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소요금액도 여기에 1억원이라고 해놓았지만, 1억원으로는 이런 시설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증장애인들이 이 센터에 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조례안을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준비 안된 사업을 누군가가 도비를 가지고 왔겠죠. 도비가 오면 무조건 하고 보자.
이방춘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김재흥 위원님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잠시 정회해서 의견 조정하고자 합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님의 의견 조정코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계속) - 여성복지회관
13시56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인원 6명 중,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보고 일시가 21일인데 편리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하게 되어서…… 여성복지회관 200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강정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113페이지 교통보조비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직원들 교통보조비가 당초에 계상된 것을 공로연수자 1명을 6개월 액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의 부족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것과 관내여비와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관내여비에는 114쪽에 작년에 2006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액에서 금년도 1. 12일자 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금액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이동기위원
관내 여비 항목안에 교통보조비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쪽에서 교통보조비가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용도가 다른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임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은 9. 22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하는데,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계획된 소관부서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명백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총무위원회는 9.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