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0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시장 제출)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7쪽과 85쪽에 보면, 도로사용료에 대한 징수 부진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여기를 보면 2005년도 징수결정액이 1억4천9백32만6천원이고 2004년도 징수액이 1억9천6백24만1천원인데 여기서 차액이 얼마나는가 하면 한 5천만원 정도 나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나지요?

저가 세부적으로 못챙겨 봤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에는 그이전에 났는건 허가 취소 되었다든가 이런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게 부과된걸로 생각됩니다.

다시 답변부탁드릴께요.

2004년도 이전까지는 도로사용료가 나왔다가 또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다든가 그런데 대해서 감액 결정액이 줄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하면……

개인이 주로 ……

개인이 도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징수결정액이 쉽게 말해서 상시 점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5천만원 차이가 난다는것은, 2004년도 징수결정이 좀 과다했다고, 이 부분은 과장님도 처음 오셔서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이건 좀 상세히 알아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보면 체납액이 많아요. 시정 조치결과를 보면, 85쪽에 보면 징수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자를 일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면 3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도로사용료는 각 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3천만원이상 체납을 시킨다는것은 주무과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 라고 인정을 해도 됩니까?

근데, 이 지적사항을 받고 읍면동에도 물론 촉구공문도 내고 지금현재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체납액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매년 전에도 한번 와서 들어보니까 100% 징수는 다 될 수 없고요. 항상 체납액이 있는데 올 연말내로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면부 이장 회의에 몇군데를 참석해 봤는데 그 면장님들이 도로사용료 체납은 얘기를 안합니다. 면장님들이, 그러나 일반세금 이 체납을 가지고 굉장히 강요를 합니다. 우리 안정을 예를 든다면 사실 큰 동네 같으면 체납건수가 한건도 없으면 우리 면장님 재량사업비에서 예를 들어 가중을 하나 더 넣어준다든가 이런걸 해서 체납징수에 연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도로사용료 체납도 한번 읍면으로 통보를 해줬으면 읍면동장님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겠나,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수범사례가 두어건 나왔는데 타과에는 없는데 건설과는 그렇게 힘이 들고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영주시민을 위해서, 서천에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있었다는건 알고 있으나, 여기보니까 수범사례도 공사토사를 이용한 세입증대, 이건 생각지도 못하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직영공사 시행시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건설과에서 그만한 노력의 댓가가 아니겠나 생각하고 정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유수 소통지장물 철거 문제가, 여기보니까 교량이 있는데 그 얘기입니까? 여름철에 비가 오기전에 했는 작업입니까? 아니면 하고난 이후에 교량에 걸려서 철거하는 작업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교량에 대해서는 옛날에 수해가 나서 파일교량을 했습니다. 스판이 상판이고 교량이 수해가 나면서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자연 하상 토사가 움직이면서 수해가 나면서 많이 묻혔었는데 이걸 새로 공사를 하고 난뒤에 수년가 지나면서 다시 하상이 다시 쇄굴되니까, 옛날 콘크리트 조각이라든가 철근 이런게 삐죽 삐죽 올라와서 여름에 하절에 위험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철거를 할려고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소교량이든 큰교량이든간에 교각에 비닐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흉하던데 건설과 담당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쓰레기가 걸리는건 우리 수로원이 수시로 치우고 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인부로 작업을 못할수 있는 하상에 큰 덩어리라든가 이런게, 내년도 여름이 되면 하절기에 다리밑에 놀다가도 위험이 돌출하기 때문에 그걸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지금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무섬마을 축제가 곧 있는데 거기 교량에 보면 큰 나뭇가지가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됩니다. 큰 가지가 교량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건 철거를 해 줘야 보기에 흉하지도 않고 또 축제가 곧 다가오는데 제거를 해야 될것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박입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예산 확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급수해 복구라고 하지만 추경에 정말 우리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많은 금액을 확보하셔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75쪽에, 봉래1 소하천이 어디입니까?

부석입니다.

여기는 많이 터졌는 모양이지요?

내려오면서 다……

이 문제는 진작 복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터졌다는건 사전에 대비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사실 지금현재 제일 문제가 소하천입니다. 큰 농로라든가 1급하천, 2급하천은 어느정도 정비가 되어가는데 정말로 소하천만큼은 아직도 정비가 너무 미미하다. 그래서 계획성있게 일괄 세워서 예산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평소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시설비에, 담장 허물기 사업 2억5천 잡혀 있는것 말입니다. 이게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입니다.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에 답변할 때 설명주십시요. 경제교통과에서도 이번 추경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이 3천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같은 집행부에서내에서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가 사업의 일환이 시작된것이 저가 보니까 김주영 시장님이 7월 1일부로 취임하시고 추진하는 사업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추경이 꼭 필요한 사업비를 하셔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는걸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시장님의 사업 의지에 따라서 과가,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유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안그래도 예산과목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저희들 시청 산하에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각 사무실 보건소, 시민회관, 각 동사무소, 각 사업소 이렇게 해서 시청 산하에 대한 담장 허물기가 있고 그다음에 타 기관에 대한 담장 허물기 또 학교와 일반 공공기관에 대한 담장 허물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가에 대한 담장 허물기 해서 각 분야별로 파트가 틀려지는데 경제교통과에서는 현재 각 마을별로, 동별로 시범지구를 만들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해 주고 추진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각 뒷골목에는 그런데 대한 사업이고 저희들 도시과에서 올려놓은 이것은 문화관광과라든지 그다음 회계과 저희 도시과 각 분야에 되어 있던것을, 각 해당과로 전부 예산편성을 할려니까 과목이라든가 이런게 안맞아서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저희 도시과에 계산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지금현재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같으면 각 동사무소 그다음 보건소 라든지 해당 기관에 여기서 풀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시설비 사업비가 2억5천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는 각 담당부서에 해당되는데서 예산을 집행하고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올려서 나중에 집행하는 부서에 다시 줘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집행을 하되 단 계획수립은 각 분야별로 되어 있고 집행은 도시과에서 하던가 하는건 저희들이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장 허물기나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올라 왔는 내집 주차장 갖기 담장 허물기나 여기보니까 주차장 등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지역경제교통과 예산도 이쪽으로 같이 올라왔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교통과의 과목은 못봤습니다만은 그 과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하나 본 담당부서에 집행을 하나,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에 돈을 지출하는 방법의 차이 뿐이지 사업의 주체는 똑같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대로 하면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올라왔는 추경, 담장 허물기도 도시개발과로 포함을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 개념인데, 일단 그건 중요한게 아닌것 같은데, 이 담장 허물기가 신규사업인것만은 확실하지요.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예.

안타깝게 생각하는것은 시장님이 영주시의 장기적인, 4년간 임기내에 사업을 계획 수립하셔서 하면 이런건 장기적으로 시행을 좀 하시겠다 라는 얘기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지역을 파악해서 어디 어디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수립,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갑작스럽게 시장님이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담당과가 2개과가 이원화 되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건 바람직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동부초등학교 담장 허물기는 어디 사업입니까?

그건 당초에 저희들 도시개발과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얘기하신 도시기반시설 부지 매입을 지금 어느쪽으로 계획 잡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세입 자체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은 어떤식으로 쓰겠다는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구상도 해 놓으신것도 없습니까?

지금 1억5천 가지고는 큰 계획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도36호선, 지금 주암 입체 교차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12억으로 했다가 이번에 22억을 하지요. 그래서 9억9천만원을 더하는건데 지금 얼마 있어야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국도36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보면 앞으로 내년도에 약33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번 추경때에 시비포함 1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도에는 23억6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총 사업비가 술바위 교차로만 저희들 보면 86억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67억 정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 약 19억4천여만원 더 될겁니다.

그러면 우회도로하고 술바위 교차로 하고 해서 총금액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총 금액은 310억……

310억 정도인데 지금 올해까지 하면, 22억 하면 얼마 남습니까?

이번에 15억을 빼고 나면 23억6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310억이 다 투입되는 겁니까?

예.

그럼 내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목표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했는게 지금 선공사는 아니고……

채무부담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3억이면 마무리가 된다.

예.

잘알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에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토론 및 표결은 9월 22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고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