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엔지니어링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의 책임감리죠?

조금 전에 6톤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3시간 내지 4시간 걸린다고 했죠? 음식물처리시설이 10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죠? 100톤을 처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죠?

저번에 직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판단인데 시료액 채취할 때 직원의 말처럼 수돗물을 떠서 분석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료액 채취할 때 직원을 통해서 탈수기 나오는 원액을 시료를 해야 되는데 절대 자기 시료액 채취할 때는 직원들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붓은 액을 채취했다든지 수돗물을 떴다든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신빙성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시료액 채취해 가지고 분석한 것은 절대로 못 믿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최종 감리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김진옥부장님의 책임 하에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결론은 나왔지 않았습니까? 힘드시지만 저는 결론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정상가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운전을 직접 담당하는 환경사업소 소장도 설계치는 가까워졌으나 정상가동 할 수 없다는 것을 증언을 했고 또 진안이라는 양부장도 정상가동 할 수 있게는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정상가동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계약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런 증언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SS나 이런 것도 안 맞는다는 것이 희석수 이런 부분도 증언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는 주택과, 청소과, 회계과, 위생환경사업소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다. 증인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내부적인 서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준공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것을 이제는 시원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또 이해 있고 설득력 있게 우리 시민에게도 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고 향후 대책은 어떻게 질 것인가를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진안이 기계를 몇 개를 보완했지만 계약을 안한 상태니까 그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과장님도 다 파악하셨다 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그냥 정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상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하실 것입니까?

정상처리는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릴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것은 지난번에 조사특위에서도 시공자하고 감리자 해서 1/N로 해서 정상가동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진안인가 양부장이 와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1/N로 해 가지고 하라는 법이 공사가 다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일단 정상가동 여부는 조사특위에서 그렇게 제시했던 것과 같이 정상가동 할 수 있는 범위내 것은 다해야 정상가동 여부가 나온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 해야 정상가동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 말을 빌리자면 현재로서는 정상가동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가동이 안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할 때는 이 시설물을 준공을 떼어주고 보완공사를 해라 이렇게 대책을 해 준 것이잖아요? 현재 시설에서 이 정도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냈습니다. 당초에 이 시설로서는 도저히 보완공사를 해도 당초의 설계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전면중단하고 부지를 마련해서 저류조 탱크를 만들어서 현재의 다른 시 군이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청소과, 위생환경사업소가 지금 현재 공간에서 몇 가지 시설만 보완하면 책임지고 설계대로 시설을 할 수 있다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 그러면 그 차후에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줘서 1/N로 하자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광명시청이 모두 책임이 있으니 이것을 1/N로 하자 그러나 설계사가 설계가격이 너무 워낙 미미하니까 설계사를 빼고 시공사, 감리사, 발주처가 1/N을 책임을 물어서 보완공사비를 내서 공사를 해 가지고 정상처리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마치 이것을 보완공사를 다해 가지고 정상처리가 되는 것처럼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준공처리 이전에 솔직하게 저희들이 보완공사를 해서 이 시설물을 정상처리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보완공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공을 부득이하게 이 시설에 현 시설의 이 위치에서 안 해주면 보완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6톤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시설물을 준공을 해줬고 준공을 한 사유는 보완공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만약에 준공을 안 해주면 당초에 시설물을 시공한 효성으로부터 기계를 손을 보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감사기관 이런 데에서 해서 설득을 구하고 준공을 내주고 보완공사를 해서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증언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특별한 보완대책을 내놓고 보완공사를 했으면 저희들이 할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그 시설의 준공과 상관없이 보완공사를 했습니다. 마치 다 잘되는 것처럼 6톤의 데이터를 가지고 준공을 내주면 이제는 다 끝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고 준공에 관한 사항은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설계도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준공검사 준공처리 하는 것은 감리입니다. 감리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책임 하에서 준공은 되었다고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일련의 과정들 그런 과정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 말이 어디가 맞다 그렇게 하지말고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시가 정상처리가 안되었는지 아셨고 정상처리가 안 된 것이 6톤의 데이터를 가지고 준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청소과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시설 운영이나 하는 것은 없겠지만

우리는 순수하게 시공사는 설계했던 대로 일을 했을 뿐이고 우리는 설계도대로 공사를 발주해서 관리가 그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고 시운전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후에는 정부합동감사나 의회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안을 해준 대로 일을 처리하고 그 후부터는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택과가 원래 이 시설물의 공사는 주택과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완공사 지난번 문제점이 일어난 시점 이후로는 청소과와 환경사업소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고

주택과가 손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6톤 처리해서 준공과 관련해서 주택과가 그 사실이나 그런 것도 잘 몰랐었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주택과는 1/N로 이 시설을 보완공사를 해야 된다는 거기까지만 관여를 했지 그 이후에는 관여를 안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이야기는 다 나왔지 않습니까? 현재 이 시설은 저 분들은 100% 정성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기간은 3개월만 주면 된다 그러면 왜 못했느냐 지금까지 계약을 안 했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느냐

보완공사에 대한 것은 강재원소장이 그 부분에는 위생사업소에서 15년인가를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서 노하우를 우리 시청 내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강소장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고 저 상태로는 안될 게 뻔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시의 의지였고 여러 보완을 해보면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결론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안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재까지 받아서 집행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질문도 하겠지만 이 대안에 대해서, 답변은 결국 도시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만약 질문을 하면 그 부분에 책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서가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국장님이 답변하셔봐야 두루뭉실한 관례적인 답변밖에 못하잖아요.

저희는 실제 우리가 일하는 부분만 답변할 수 있지,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감리가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하지,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한 거지요. 저한테 물으셔도 답변은 지금과 같은 답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백날 답변해봐야 두루뭉실한 답변, 이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는데 소관은 이 업무의 소관이자만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술자라도 건축, 토목 이 분야에 대한 것만 우리가 하는 거지 기계성능에 대한 것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를 두고

그러면 국장님, 우리 시에서 건축허가 준공내줄 때 나무 한 그루 모자라도 준공 안 내줘요. 내가 집을 짓는데 녹지에 나무 한 그루만 모자라도 안 내 준다니까요! 땅이 얼어있는 겨울에도 나무 심어서 살아야만 준공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측해서 준공을 내줍니까? 법적 근거를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어떻게 준공을 예측해서 준공을 내주느냐구요? 100톤을 처리하려고 하면 100톤까지는 처리를 해봐야지요. 아니면 시험운전 기간을 왜 둡니까! 시험운전기간까지 설계에 다 반영해서 공기를 잡잖아요. 시험운전기간 없이 그냥 준공내줘야 지요. 100톤이 처리가 가능한가 안 되는가 보고 나서 시험운전 기간을 두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 하자니까요? 다 아니까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408번지는 당초에 이런 부분이 바위부분이라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바위는 절벽부분만 바위가 있는데 확인해보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측량은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종전에 연장허가 할 때 사진과 지금 현황 항측 사진과 봤을 때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현재 육안으로 판단하시는 거지요?

굳이 측량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사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바위 부분이고 이 사진에는 바위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모든 자료를 봐도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린벨트가 산 쪽에서 확산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나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면 흘러내리고 이런 게 있는데 기존에 허가 낼 때 적치물 연장허가 날 때 사진과 항측 사진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진과 그 후에 찍은 사진을 봤을 때 크게 형질변경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형질과 형태와는 다르거든요. 형태는 기존에 바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캐낸다든지 이런 것은 그린벨트에서 위법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셨습니까?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까?

그래서 허가를 못한 사항입니다.

종전에 봤던 부분은 분명히 항측 사진에는 바위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가서 사진을 찍은 것에는 바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났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생겼고 지금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허가가 아니고 연장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법적 위반 사항이 있느냐 해서 지도단속과에 확인한 결과 형태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다, 나중에는 제가 검찰수사 기록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장이나 허가나 똑같으니까 연장도 위법 사실이 있으면 못 해주는 거니까요. 허가도 위법 사실이 있으면 못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연장이라고 해서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연장이라는 것은 당초 허가조건에 맞아서 허가를 한번 내줬다 이런 사실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명동 619-1번지거든요. 이게 항측 사진이거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적치물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치물을 치운 사진이 있습니까? 허가당시에는 출장복명서를 달아서 현장에 적치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서 연장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를 해주잖아요.

최초허가가 2002년1월17일날 나갔고 연장허가가 2004년1월16일 나간 사항입니다.

적치물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녹지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야 되고 형태 유무사항을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없었을 때 연장을 해주도록 돼있지요?

위법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장허가가 나갔습니다.

연장 당시에 현장 사진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린벨트 내에 물건적치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도 됩니까?

형질변경까지 허가를 같이 받았습니다. 2004년1월16일날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그전에는 확인해봐야 되는 사항이구요.

연장 신청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출장복명서를 달아서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만 연장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가봤으니까 이상이 없었으니까 내줬겠지요? 그러면 2004년도에 갔을 때 현장 사진 혹시 있습니까?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어제 꼭 좀 확인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장에는 여기 관련된 서류를 당연히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하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길동 413-4번지에 이것도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지요.

고시전부터 전의 형태로 돼있습니다. 풀이나 이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으로 전체가 돼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으로 돼있는 데도 만약에 적치허가를 낼 때는 잡종지보다 더 엄하잖아요.

항측 사진 의뢰한 게 있었는데 임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했는데 임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측 사진에는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훼손해도 상관없다?

훼손해도 상관없는 게 아니고 고시전부터 전으로 돼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전으로 돼있다고 할지라도 그린벨트 내에 여기가 나무가 있으면 이것은 훼손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훼손을 하면 불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이것이 밭이다, 그러면 오랫동안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카시아도 자라고 나무가 자랐어요. 그러면 훼손해도 됩니까?

종전에 지목이 전으로 돼있고 어떤 사유에서 됐든지 간에 관리를 안 하면 아카시아 같은 게 무분별하게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산림법 적용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무 베는 행위는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벌목허가를 안 맡아도 됩니까? 전에 난 것은, 뒤에 담당자 되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그린벨트에 대지에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베어도 됩니까? 벌목허가를 맡아야 합니까?

먼저 의장님이 하시던 음식점 "지평선" 주변이 전으로 돼있었는데 소나무가 났다고 신문에 난 적이 있는데 그때 관계규정을 검토하니까 그것은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데

벌목 허가를 맡아서 벌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벌목허가를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린벨트 내에 전이든 밭이든 대지든지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서 나무가, 잡목은 상관없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전의 상태로 인목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인목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항공사진 촬영한 것도 인목이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콩나물 재배사든, 무슨 축사든 또는 잡종지 내에 적치허가든 이런 것은 담당 계장이 바뀔 때마다 허가조건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규정이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나 규칙에 맞았을 때 허가를 해준다거나 허가를 안 해주어야 된다고 해야지 담당계장이 바뀔 때마다 사안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시의 시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실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나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구요.

지금까지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 머릿속에만 있지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경우에 대한 것은 그린벨트 지역에 잡종지라고 해도 임야가 돼있는 경우는 저희가 허가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인목이 없는 토지에 되는 거지, 인목이 있는 토지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만들면 오히려 시민한테 잘못하면 불편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목만 되는 게 아니라 형태, 형질을 변경해서도 법으로 안되게 돼있잖아요. 어디는 형태를 변경해도 해주고 어디는 인목만 있어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안 되니까 그런 것은 관리규정을 만들지 않으면

그린벨트 지역은 관리를 하면서 허가를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최대한 환경보존의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임의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규정이 많이 돼있거든요. 규정에 따라서 하고 나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런 게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민원과장 민창근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지도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지도민원 1팀장 길봉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 2팀장 주응영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3팀장 민병인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지도민원4팀장 장진수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지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광명7동에 견인사무소 위치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유는 주택가에 있고 그리고 견인사무소 근처에는 노인정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해서 노인하고 아이들한테 견인하다 보면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전 부지를 확보해서 옮길 생각은 없는지요.

위원님 생각에 동감의 뜻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92년도에 그쪽 지역이 개발되면서 그때 견인사무소가 그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557평인데 거기에 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고 2개동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를 지금 주차를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가 좁습니다. 왜냐하면 방치 차도 현재 52대 있는 것 관리하랴 견인하는 차 관리하랴 사실 좁은데 이것을 전임 의원 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부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러 방면으로 하는데 현재 확보된 부지는 저희가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국장님께서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입니다. 어떻게든지 한적한 곳으로 옮겨서 저희가 차를 꺼내고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하는 것은 동감인데 저희도 주택가 가운데 있는 견인사무소가 외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는 중인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옮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부지확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부지확보가 그래서 그린벨트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그린벨트는 주차장은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허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의회에 도시계획변경 요구해서 건교부까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그런 얘기도 하니까 그런 사항가지고 건교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는 현실이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견인사무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죄송하고 위원님들께도 죄송합니다.

주민들한테도 불편하고 또 견인하는 분들한테도 불편할텐데 장기적인 안목보다 빠른 시일내에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지확보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이미 개발된 데에서는 지가도 비싸고 그것을 한다고 하면 600∼700평 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개발된 지역에서는 그런 입지를 찾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간은 천상 개발제한구역인데 개발제한구역에 근래에 한 공영차고지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법까지 개정하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지침에 넣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이 시가지에 있으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소음이나 연료를 태우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그렇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한 것도 우리가 저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할 때까지 8년이 갔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도시관리결정을 한다는 것은 권한이 도에까지 있다고만 해도 자꾸 다니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건교부에서 하는 것 보다 수월하겠지요. 그런데 저 자체가 건교부에서 결정을 가지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배려하는 부분도 8년까지 갔는데 사실 그 부분이 무척 어렵고 하여간 그 도시관리계획이 먼저 되고 났을 때 토지를 강제매수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가 뒷받침이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니까 협의해서 매수한다는 것은 전혀 없고 매수가 되었다고 해도 어차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난해한 사항입니다. 우리끼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에 있는 택시회사도 그렇고 견인사무실도 우선은 지금 우리한테 제일 불만 오는 것이 어제도 오윤배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지만 견인사무실 옆에는 단속하는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우선 다른 데보다 먼저 찍힙니다. 다른 데보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단속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횟수가 자주 오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지금 대안이 개발제한구역을 찾는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듯이 그렇게 어려운 점이고 우리가 공영차고지가 되면서 한성운수 부지하고 개봉여객 부지가 나왔는데 한성운수 부지는 제가 보아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도 그렇고 향후에도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고 해도 거기는 주차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저 부지를 매수할 때 그래도 지금 도비라든지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차난이 심하니까 주차난으로 도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으로 부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가 있던 없던 주차장으로 활용하다 주차장이 주차장으로서 기능이 실효성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 후에 그렇게 변경계획으로 검토를 해야지 우리끼리 대화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견인사무소 자리가 당장 없으면 한성운수 가면 거기는 지금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1, 2단지가 4년 후에나 입주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생각하고 지금은 거기에 어떤 시설할 것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견인사무소가 가는 것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빨리 마음만 갖지 말고 액션을 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선은 사업비를 지원 받을 때 목적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주차장을 한다고 사업비 지원이 나오는 부분에서 점검도 계속 있으니까 일단 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나서 변경하는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마음같이 급한대로 되지 않고 시일이 요하는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광명7동에 있는 견인사무소를 외곽지대나 한성운수 부지를 이용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p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역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서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광명YWCA에 외주를 주는 것이지요. 2천5백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전봇대에 스티커 떼고 벽에 붙은 것 떼는 것이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도비지원 사업으로 2천5백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유해광고물인데 주로 청소년에게 안 좋은 광고물 제거에 중점을 두고 불법광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저희가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YWCA 이렇게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느냐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주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구역을 맡아서 YWCA같은 경우에는 하안동, 바르게는 철산동, 새마을은 광명동 이렇게 주어서 스스로 책임을 맡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을 전봇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고 다니는 것도 다 수거해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실적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시에서 필요하면 운동장에서 작년 같은 경우 2회에 걸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3개 단체에 나누어서 주는데 전부 지원이 별도로 나가지요.

네.

이것 말고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다 주지 말고 광명시에 노인정에 가면 아침 먹고 오셔서 저녁 때까지 60∼70대 멀쩡한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운동도 할 겸 이분들을 활용해서 주면 좋지 않겠나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운동도 되고 노인정에 20∼30명 앉아서 10원 짜리 치는 것 보다 운동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했으면 하는데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우선 금년도에는 노인들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금년도에는 각 단체에다 공문을 다 보내서 참여하고 싶은 단체는 참여하라고 신청을 받겠다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안 오고 3군데에서 와서 그냥 했는데 내년도에는 노인회지회에도 보내서 이렇게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가지고 적당하게 배분해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이지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철위원님.

네, 가능합니다.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합니까?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것이 70m니까 양쪽으로 140m까지 카바 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이 카메라가 지금 우리가 설치한 것은 1CCD 카메라입니까?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카메라는 디지털카메라입니다.

1CCD라고 하는 것은 입체형인데 흑백 칼라 두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희는 완전히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비가 얼마나 됩니까? 1개당.

1천5백50만원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은 인식카메라가 5백만 원, 단속카메라가 1천만 원, 거기에 달려있는 스피커가 50만원 그래서 1천5백50만원 정도 지금 카메라를 부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보통신과 길두식계장님 얘기로는 카메라를 그 보다 기능이 훨씬 좋은 3CCD 카메라로 설치해도 1천5백만 원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 더 있지요.

재정상 여건이 안 좋아서 내년도는 지금 운영하는 것을 계속 해보고 차후에 검토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1CCD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음에 설치할 곳에 3CCD를 설치해도 호환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당초에 이 카메라를 신호등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 카메라는 고정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움직이지도 말고 유격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신호등은 바람만 불어도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찍었다가 차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움직여도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앞과 뒤, 대각선을 모두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이고 지금 교통정보 같은 카메라는 사실은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라고 제가 판단되는데 저희 카메라는 볼대에 단독으로 설치되어야만 카메라 촬영이 가능하지 다른 데 의존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 얘기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가 1CCD카메라라면 다음에 3CCD카메라를 다른 곳에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했을 때 병행해서 같이 설치가 가능한지 묻는 것입니다.

저희 카메라 기종 자체가 350도 이상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카메라 가격이 기능이 월등히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은 길두식계장이 얘기한 업체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면 그 카메라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350 정도 돌아가는 카메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카메라는 아마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일 것이고 우리는 카메라는 계속 좌우로 앞뒤로 돌아가고 밑으로 가기 때문에

어제 길두식계장 얘기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보다 기능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더 좋지요. 이것은 디지털 카레라고 그 카메라는 움직이는 형태만 체크하지 우리는 카메라가 줌으로 당겨서 번호판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이 카메라 성능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어제 얘기한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는지 다른 카메라 광명시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하는 감시카메라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얘기한 카메라가 이것입니까? 나상성위원님.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주·정차 카메라로 1CCD 4백5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면 호환해서 같이 사용할 수 없다면 다음에 3CCD카메라를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볼 때 1CCD카메라를 철거해서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차후에 검토해 볼 문제지만 저희는 설계상에 용역의뢰를 회계과에 해서 거기에서 설계해서 나온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사항에 대한 자료를 보고 뽑았는데 설치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상성 위원님 어제 52억 금액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52억이라는 금액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시설물이 틀립니다. 이것은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카메라이고, 52억은 광역교통정보망이라고 해서 앞으로 설치할 사업이고 아직 그 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도 틀리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모니터에 연결해서 보고, 그것은 광통신망에 깔아놓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주위원님.

주·정차 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주·정차 카메라로 단속을 함으로써 영세상인들 아픔이 있다는 것 압니까?

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몇 군데 갔더니 주·정차 카메라 때문에 매출액이 20%이상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단속보다는 여유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세상인들이 매출액이 20%이상 감소되었다고 잠깐 세우고 뭐 좀 하려고 해도 카메라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이 확실하게 있는 업체에 볼일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위주도 좋지만 주변상인들이 다 우리 광명시민들인데 그것을 고려해서 단속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려가 어디까지인가요.

금방 느꼈는데 중앙관리실에서 보고 체크하는데 어떨 때 보면 아는 사람 차가 있으면 빨리 가세요. 그렇게 까지 하던데 그것은 농담이고 그렇게 해서 단지 몇 분이라고 하기 보다 카메라로 보면 알잖아요. 오래 있을 차인지 금방 갈 차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몇 분 정도 있으면 단속을 합니까?

도로교통법에는 정차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5분 이내가 정차입니다. 도로마다 정차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아니다 를 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5분까지는 여유를 주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화면에서 보면 상·하차를 하는데 카메라 단속원들이 보면 저것은 오래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광명동 시장 같은 데 정육점 같은데 중앙에 있는 분들 무거운 짐들 내릴 때 오래 걸리겠다는 것은 10분 20분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단속원들이 화면을 보고 촬영을 하는데 하여튼 5분이 초과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조금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영세상인들이 불이익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 괜히 서울 차라고 해서 세우자마자 찍지 말고 우리 지역에 와서 무엇을 사면 광명시에 세금을 내는데 같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윤배위원님.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일운수 현 버스종점 앞에 실질적으로 버스보다 기사들 차들이 많아서 하천도로나 이쪽 부분에 차를 주차해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농번기에 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로하고 제방 뚝방에 차를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가지고 논으로 들어가야 하고 조금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되어서 싣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쪽 단속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방법이 없잖아요.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큰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안쪽은 광명 바깥쪽은 사실 시흥시인데

다 광명이지요. 다리 안쪽으로

제방 조그만 다리 쪽은 시흥인데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만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가에 자동차가 본인들이 얘기할 때에는 불법주차라고 얘기하지만 저희가 견인할 수 없고 과태료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온신학교부터 범일운수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같은 데 하천 뚝방만 주·정차 단속이 가능합니까? 범일운수까지는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지역인데 그쪽 라인에도 전부 농로 옆으로 화물차 주차장이 되어 버렸는데.

저희가 오늘 다녀와 보고 위원님께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뚝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무슨 방법을 취해야지 기사들 차도 안 가지고 다닐 수 없고 일을 늦게까지 하는데 큰 문제입니다.

체크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중식위원님.

수도과에서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안 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저희들이 다 하도록 만들어서 준 것입니다.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라도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해서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수도과에서 협조하실 사항은 있으신 것이죠?

이철의 과장님, 왜 우리가 17억이라는 예산까지 설정해서, 분명히 그때도 하안배수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조인기과장님 시절부터 하안배수지는 법적 검토를 해봤지만 이상이 없고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쓰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억의 예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우리가 줬고 거기서 2,700만원 주어서 설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배수지는 그린벨트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도시설로 결정돼있습니다. '86년 11월6일날 하안배수지는 돼있고 노온배수지는 '91년 12월30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해서 수서 시설 및 실외 체육시설로 변경지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2005년8월 하안배수지 환기구 재설치 및 저수조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도과에서 준공했어요. 2005년 9월 달에 하수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도서와 이것을 전면 저희한테 인수 인계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저희는 특별회계라 돈을 쓰지 못하니 저는 이때 그전의 내용은 몰라요.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공사 일체가 우리한테 인계돼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시점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업무 파악도 안돼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첫째는 국궁협회에서 엄청난 반발 때문에 5차례 이상을 간담회를 하면서 설득했고 두 번째 이것을 하려면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기 승인된 시설은 수도시설로서 실외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복되는 시설로 당초와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이라고 답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터득했어도 징계 먹을 각오하고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궁협회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하고 업자선정해서 공사하려고 하니까 바리게이트를 치고 분신자살을 시도하겠다고 해서 도저히 들어 갈 수 없어서 잠시 중단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국궁협회의 반발 그리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한 건교부에 2~3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이것을 몰랐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수도과에서 했다니까요.

조인기과장님, 이런 배수지 같은 것을 운동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거든요.

기 한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내에 관리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셨습니까? 안 해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에 공문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는데 가능하다,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철의 과장님은 이것을 어디다가 물었습니까?

경기도 지역정책과

우리 시에 도시계획과는 안 물어봤습니까?

거기다가 안 물어봤습니다.

국궁협회의 반발은 이미 예상했던 문제구요. 처음에 이 사업을 수립단계부터 국궁협회는 정을 안 지어주면 절대 나가지 않겠다는 것이 이미 이 사업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국궁협회 반발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철의 과장님은 자꾸 국궁협회 반발 때문에 이 사업을 그만뒀다는데 아니잖아요.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국궁협회의 반발도 있었고 국궁협회에 반발만 가지고 사실 공사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선행해야 될게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절차가 선행이 안 돼있고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됨으로

선행이 안 돼있다는 것은 이미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시가 이미 부서에서 공문으로 가능하냐 안 하느냐 하는 법적 검토를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아서 자료가 다 인계됐잖아요?

그것은 그린벨트에서 체육시설 설치 가능여부는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경기도에다가 공문으로 주고받았습니까? 전화로 주고받았습니까?

전화로 주고받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면 되지요.

공문으로 받아야지

6월1일 10시에 한 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안 왔다고 그러면요?

말이 안되지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진짜 이유를 말씀하면 여기서 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를 말씀 안 하니까 말꼬리를 물어서 수도과, 전 수도과 전부다 피곤한 것 아닙니까? 국궁협회 반발도 있었고 물론 관리절차 이행 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안 하는 이유는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것을 언제부터 과장님이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내가 광명시의회 8년을 했습니다. 그런 과장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공문을 수도과에 다시 보내서 의견을 묻는다고 그러세요?

수도과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줘보세요.

이것은 뭐냐 하면 광명시 국궁협회에서 민간협력과로, 복지환경국장 민간협력과장 와서 이 내용은 뭐냐하면 노온 배수지에 궁도장 기본설계 및 시공시 본 협회와 임원과 회원들 입회 하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의견임, 콘테이너 3동 체육시설로 인가해줄 것, 전기, 수도시설, 에어컨, 화장실, 주방시설, 과녁 3개 기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왔는데 이 내용을 이게 가능하냐 저희 과에 물어왔습니다. 또 한가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이 시 예산으로 2,700만 원인가 들여서 한다고 하길래 시 예산을 들인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 예산이

국궁협회가 거기 체육시설로 못 들어가면 어차피 다른 시설도 다 못 들어가는 것 알잖아요. 서로 핑퐁하지 말고 과장님, 노온배수지 하안배수지 2개가 있는데 두 개 다 훼손하기는 힘들고 하나는 수도과에서 허용을 하겠다, 이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수도과도 노온배수지, 하안배수지가 있지만 어느 한쪽은 우리가 어느 정도 훼손해서 체육시설을 쓸 수 있지만 2군데는 어렵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이철의 과장님이 유사한 공문을 가져다가 마치 다른 시설처럼 한 것은 이철의 과장님이 너무 앞서서 그것을 인용해서 답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철의 과장님은 또 나름대로 철회한 분명히 다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철의 과장님이 말해서는 안 될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그것말고 하나 있잖아요?

그린벨트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린벨트 관리 이행절차를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한 담당공무원이 경기도에 누구였습니까?

6월1일날 저희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조인기 과장님 처음에 이 시설물 용역발주를 했으니까 이때 당시에 용역발주를 했을 당시에 여기에 이러한 시설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지요?

그 후에 들어올 시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초 수도과에서 이 사업 추진할 때 사업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하안배수지 환기구 재설치 및 저수조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이 업무가 민간협력과로 오니까 하안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과에서 하안배수지 환기구 재설치 및 저수조 보강공사 실시설계는 단일 사업으로서 그린벨트 관리 이행절차를 안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민간협력과로 오니까 수도과하고 체육시설하고 중복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이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초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배수지에 체육시설을 두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이행 절차를 안 밟아도 되는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2004년 5월2일날 도시계획과로부터 설치에 관한 의견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안배수지 및 노온배수지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통보 도시계획과에서 받은 의견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체육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로서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형질변경의 증감이 없는 경우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함은 공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토지 등의 형질변경면적이 1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계획을 받아가지 아니해도 된다는 게 도시계획과 의견이고, 제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도시계획 시설이라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안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시계획인가는 수도과에서 해주면 됩니다. 도시계획과로 공문이 오면 저희가 시장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계획자체는 형질변경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경우는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그런데 인근 시. 군에는 안 받고 했어요. 한다고 하면 건설부에 받으면 기 국. 공유지가 다 매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간소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시장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다 가능한 시설입니다.

이철의과장님, 하안배수지 체육시설 설치공사는 중복시설로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시설로서 그린벨트 내에 관리이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게 어떤 법적 근거인지 말씀해 보세요?

수도과에서 자체검토한 보고서를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에서 체육시설설치가능여부 여기에 행위허가 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측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우선 선행조건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이것은 2순위라는 것입니다. 행위허가 대상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경기도 지역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나온 답이고 아까 말씀하신 행위허가 대상은 2순위라는 것입니다. 1번을 한 다음에 2번을 밟아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수도과에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안 밟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는 아니다. 중복시설 당초에 우리 시가 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냥 체육시설로 등재하지 않고 불법으로 그냥 체육시설만 하지만 불법으로 가면 단일 사업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과하고 민간협력과하고 가면 이것이 중복사업인데 이 중복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지역정책과에서 개발제한구역내에 관리이행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해 갑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과 와서 얘기 들으면 누구 말이 맞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도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불법을 하는데 불법을 하는 이유가 중복사업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일사업으로 한군데서 끌고 갑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등재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칙입니다. 조인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해 갑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안양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행정절차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민간협력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냐 아니냐 이것은 법적 검토를 해야 합니다. 민간협력과에서 이것을 하면 체육시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이행절차를 밟아야 했고

어느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주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어떻게 검토해야 합니까?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현재 조인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이행절차 이후에 일이지 그 이전 일이라고 상관이 없다.

의견사항이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이쪽하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것만 서로 헷갈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체육시설이면 라커도 있어야 하고 건축물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설계 자체도 그렇고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고 훼손이 된데서 사용용도만 달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답변은 다시 중복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체육시설로 지정하면 거기에는 건축물이고 다 수반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도에서 답변은 그것이고 이쪽에서 추진한 것은 설계 자체도 지금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35조에 규정에 보면 체육시설은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통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도시 기반시설은 아닙니다. 법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실내에 체육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안 해도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설결정은 안 받아도, 부지내 체육시설하고 수도시설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그것은 시장의 권한사항입니다. 다음에 개발제한구역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토지형질변경의 증감이 없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수도과장 했을 때 도시과장의 의견이었습니다. 과연 형질변경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했을 때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 그 표토를 그대로 까내고 잔디 거둬내고 다지고 거기에 게이트볼장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계획변경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건설부에 엊그제 물었더니 이 사항은 기존에 형질변경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요식행위만해서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노온배수지에 체육시설을 한다면 일단 받기는 받아야 하나 건교부와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해줄 수 있도록

네, 이것은 도시과장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해결은 간단하네요.

지금 답변은 현 도시계획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민간협력과장님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님은 제한구역내에 관리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이지요.

네.

지금 현재 노온정수장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민간협력과에서 도시과와 수도과에 똑같이 공문을 보내는 것입니다. 노온배수지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허락해 주겠느냐 그리고 도시과에는 관리이행절차를 해야 되는데 생략해도 되느냐 아니면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문을 보내서 양쪽이 다 허락한다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바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그 사업을 그렇게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OK 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면 이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요 예측에서 제안자측에서 2010년 9만8천 10만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2010년 정도 갔을 때 KTX 이용객은 어느 정도로 봅니까?

그것은 철산역이나 광명역사입니다.

물론 염려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광명동쪽에 사시는 분들이 만약 적자가 났을 때 적자보존을 광명시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모든 면에서 미관이나 소음, 이용의 편리성에서 다 좋은데 그러면 거기에다 손해만 안 난다고 보면 무조건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 수요 예측은 지금 우리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것을 했을 때 손해난다 이익이 난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많은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미관도 좋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아니고

좋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고가를 놓아야 합니다. 고가가 지나가면

지금은 옛날과 달라 건설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건설쪽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지 않을 것입니다.

고가가 나쁘다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이 많이 발달하더라도 가다 보면 고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좁게 되어서 레일이 지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병주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을 건설하면 좋지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역세권이 60만평과 소하택지 30만평이 개발이 되면 철산역에서부터 광명역까지 가는 도로가 어마어마하게 정체현상이 올 수 있습니다.

증설이 된다 하더라도 고속철 이용객에다가 자체 시민숫자가 증가하죠. 그러다 보면 그 도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지원하여 지하철을 뚫어놓으면 좋죠. 현실적으로 현재는 불가능하고

사업결정도 안 났지 않습니까? 노선 지질검사인가를 하고 있죠?

중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중단도 아니고 중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했다는 이야기이고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코하고 우리 시하고는 협약을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전철 사업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반대도 많고 찬성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전철사업이 우리 시민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죠?

광명역활성화 차원에서 길게 봐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래도 광명은 축복 받은 도시가 아닌가 KTX역이라는 우리에게 주는 앞으로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KTX 고속전철역이 활성화됨으로서 광명시민에게 주는 많은 여러 가지 나중에 고려해 봤을 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도 자꾸 동네 사람이 다 타도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시발역이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전철사업단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006년 9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