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먼저 제133회 임시회 기간 중에 서정순 의원 외 7인의 의원께서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중에 있었던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주민청구 및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주민 청구에 의해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9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에 유정오 의원을 선출하였고 이어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홍은 제12 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의견 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숲 공원 설치 청원안은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9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열 의원입니다. 너른 논에서 농부들이 넉넉한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간은 의안번호 제11호로 2006년 9월 1일 이기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12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2호로 2006년 9월 1일 이기돈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강령 및 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의원 8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정수 의원입니다. 청명한 하늘의 들녘에 풍요의 결실이 넘치는 계절을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을 하고 계시는 정혜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해돈 부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8월 3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호인 주민청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내용 일부와 WTO적용 등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와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의안번호 제8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2006년 8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의 이상 1/20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50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이는 주민의 입법 참여활동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위원회에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의안번호 제9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2006년 8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정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관련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납세 증명 외 4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800원으로 개정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은 삭제하는 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10호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본 안건은 2006년 8월 25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 조정 및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써 주요내용은 과년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재 1년차 및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에서 1년차, 2년차 및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세분화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저희 위원회에는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보고를 마치며 본 안건의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길식 의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도 지리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대문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3회 임시회 기간중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의견청취안과 청원안, 각 한 건씩으로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호, 홍은 제12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24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1동 450번지 일대 2만 6,400㎡ 용도지역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인구의 집중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동 지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으며, 다만 보육시설의 위치를 보다 심도있게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번호 제1호 숲공원 설치 청원으로서 2006년 9월 4일 전종범 외 218인이 제출하고 동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5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어린이놀이터나 마을마당이 하나도 없는 홍제4동에도 마을마당이 건립되어 홍제4동 주민들도 삶의 질 향상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으로서 홍제4동 주민들에게 풍요로운 여가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순 의원입니다.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는 2003년 12월 30일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서대문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3년 6억, 2004년 7억, 2005년 13억, 2006년에는 14억을 지원하였고 서대문구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도 지원을 확대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몇몇 학교의 복합화 사업에는 별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는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3% 범위내에서 지원되는 것이니 만큼 특별히 서대문구 지역 주민의 욕구 및 기대에 부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급식,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것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학교 담장 및 교문을 없애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 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 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인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의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학교 건물 도색이나 보수공사 등에 치중되어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각 학교를 돌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나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집행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 의식이 공유됨에 따라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발의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구의회에 올라옴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함께 연구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이 서대문구의 학부모 및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다루는 일인만큼 하나의 특위에서 함께 다루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학부모, 시민단체, 학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타 자치구와의 비교 검토 등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 및 자라나는 아이들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위활동 기간은 5개월로 하고 위원은 7인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열 의원입니다.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 보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시고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는 발언을 하게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정보를. 일부분만,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지금 학교지원사업이 4대 때도 가장 뜨거운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예산 다룰 때마다 언제든지 문제가 많았고 정말 자라나는 우리 학교 어린이들을 지원하고, 교육사업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입니다. 마치 그것이 집행부의 수장이신 분의 치적인 줄 알고 선심성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우리 서대문구가 다시 발전되려면 교육에 재투자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인데 사실 강남같은 경우 보면 학교지원사업 같은 것은 6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14억 되고 그러는 것은 정말 구청장님의 의지가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도 저희들도 또 열심히 검토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사실 미흡한 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경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모두에 우리 행정관리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이 우리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보류된 안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검토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사실은 시의적절한지 또 시행도 되지 않은 부분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항목을 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지 이런 부분에서는 의원님들 각자의 심도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간이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지금 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이런 안을 본회의석상에서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물론 운영위원장의 미흡한 점이 있지만 미리 섭렵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장이 책임을 누구보다도 통감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심도있는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반대를 하는, 토론 이전에 지금 안건이 상정됐지만 정회를 요청해서 다시 반대토론안에 대한 공감대 또 찬성하는 안에 대해서 공감대를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의견을 반대 개진하면서 의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