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결산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액 3,310억9,204만1천원, 세출결산액 2,604억4,866만2천원, 잉여금 706억4,337만9천원, 2006년도 이월금 509억34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757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 193억3,237만9천원입니다, 전부 세입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59억6,24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7,03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결손 처분액 중 무재산금액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며 이월액 중 66.8%는 고질체납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 불명 등입니다. 다음 세출총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의 집행잔액은 212억9,881만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잔액 26억2,722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38억6,978만8천원, 예산절감 10억7,306만5천원, 계획변경, 취소, 예비비, 보조금 순입니다. 세세항별 결산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수납액 1,075억788만원으로 2004년도의 1,026억2,141만9천원에 비하여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순세계 잉여금의 증가로 48억8,646만인 4.8%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1,075억787만9천원은 2005년도 세입결산 일반회 계 기준으로 3,141억7,180만9천원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4년도의 33.3%보다 0.9%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료는 4페이지 도표자료를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6억6,751만4천원으로 이중에서 결손 처분액은 4억665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3억607만3천원보다 1억58만6천원이 증가한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2,506만2천원, 시효완성 2,695만2천원, 기타 2,510만2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2억6,085만5천원으로 이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거소불명 2,113만3천원, 무재산 2억7,669만8천원, 고질적 체납 30억214만9천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8억3,250만3천원, 기타 1억2,837만2천원 순입니다. 다음은 밑에 나항 세출입니다. 세출은 표를 참고하시고 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 계 불용액은 111억2,440만1천원으로 총 지출액 2,503억6,847만원의 4.4%로서 전년도대비 0.6%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일반회 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7.4%, 사회 개발비 52.6%, 경제개발비 28.5%,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1.3%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0.2% 감소, 사회 개발비 0.6%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 1% 감소, 민방위비는 동일하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0.45% 증가로 효율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소별로 일반회 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3건에 132억3,042만2천원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5억6,561만2천원, 문경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에 22억3,23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에 64억3,248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지출결정액 6,921만4천원중 6,920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른 과납벌과금 170만원과 흑명나방 긴급방제비 6,7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 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전체 190건에 502억4,96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60건에 148억1,917만원, 사고이월비 126건에 257억3,561만9천원, 계속비이월 4건에 96억9,481만1천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2004년도 143건, 659억6,247만1천원에서 건수는 47건이 증가되었고 금액은 157억1,28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채무부담 행위는 2건에 28억원으로 노인전문 요양병원 신축사업에 23억원,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미 부담분 확보에 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 계입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은 169억2,023만2천원이며 세출결산액 100억8,019만2천원, 잉여금 68억4,004만원, 2005년도 이월액이 6억5,382만원, 순세계 잉여금 61억8,622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 특별회 계 중에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 계는 5종이며,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 등 기타 특별회 계 수납액 67억4,428만원은 예산현액의 94.6%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2.1로서 낮은 편이며 미수납액은 하수도 사용료 미납액과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기금사업의 민간융자금 회 수수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인하여 징수율이 낮은데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예산액은 71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31억9,867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4.8%가 되며 나머지 55.2%인 3억3,771만4천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0.5%인 35억9,260만9천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예상치 못한 대형 건축물이 시설됨에 따라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및 하수도 사용료 세입과 긴급보수 사항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과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민간융자금의 예산집행 잔액에 기인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권액은 53억6,6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과 기타 채권입니다. 그 밑의 채무현황입니다. 2005년도말 채무액은 390억2,62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7억5,99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 계는 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은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국고부담이 31%, 지방비 부담이 66%, 기업수입은 없습니다. 실수요자 부담 2.4%입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149억6,488만3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에 62억1,600만7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억7,677만6천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5,41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2005년도 문경시 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 결과 총수입액 3,327억4,713만6천원중 과오납 반납액 16억5,509만5천원을 제외한 실 세입액은 3,310억9,204만1천원이며, 세출액은 현금 총 지급액 2,608억6,490만8천원중에서 반납액 4억2,074만5천원을 제외한 실 세출액은 2,604억4,866만3천원으로 세입대 세출잔액은 706억4,337만9천원입니다. 8번 결산검사 결과는 2006년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동안 문경시의회 전 의원인 정동건의원님과 결산검사위원 채희경, 김병학 위원님께서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별첨 결산검사 의견서와 조치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유인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다양한 시민욕구와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하는 21세기 문화관광·웰빙도시건설을 위하여 재정운영의 자율성·투명성을 확대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와 예산편성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결과와 연계된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여 농민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운용을 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개발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입의 증가 추세는 미미하므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에 따른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수납액이 1,075억788만원으로 2004년도의 1,026억2,141만9천원에 비하여 48억8,646만원이 4.8%가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액은 4억665만9천원으로 전년도 3억607만3천원보다 1억58만6천원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의 다음 연도 이월사유를 살펴보면 고질적 체납사유에 의한 것이 일반회 계 수입의 경우는 70.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고질체납자에 대한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번 세출분야는 2005년도 일반회 계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일반행정비가 0.2% 감소, 사회 개발비가 0.6% 증가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반회 계 불용액은 111억2,440만원으로 총 지출액 2,503억6,847만원의 4.4%로서 전년도 대비 0.6% 정도의 불용액이 감소하여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월사업은 전년도 대비 건수는 47건 증가되었으나 금액은 157억1,28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사업 부분의 사유가 대부분 보상금 협의지연, 부지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공기부족 등의 사유인 바 이해 당사자에 대한 설득력 미흡과 추진의지 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특단의 행정력을 강구하여 반드시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시행 또는 완료함으로써 소기의 성과거양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 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 수납액이 15억7,904만원으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재력부족과 고질적 체납으로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분야는 이월액이 4.7%, 불용액이 50.5%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하수도사업의 경우 평년 세입예산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대형 건축물 신축에 따른 배수설비 원인자 부담금 징수 때문이며, 앞으로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은 경제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두 사업 모두 융자실적과 융자금 회 수가 극히 부진하여 결산검사시 지적하여 왔는 바 관련 조례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의 심의는 의회 가 승인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여 합법성과 적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례에 대하여 시정·보완토록 하여 2006년도 추경예산 심사와 2007년도 당초 예산 심사시 반영할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임을 참고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문경시의회 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결산내용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으로 2005년도 수납액은 73억8,902만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60만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5종으로 수납액은 66억823만3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식품진흥기금 36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문경시 전체기금은 7종에 2005년도말 잔액은 65억9,796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51억209만원에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15억614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7억9,105만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58억1,717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경시 발전기금 32억9,716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277만원, 노인복지기금 5억1,333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18억281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미수납액은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