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희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6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2005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 의 승인의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05년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3,310억9,204만1천원, 세출결산액 2,604억2,866만2천원, 잉여금 706억4,337만9천원, 2006년도 이월금 509억34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억757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193억3,237만9천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은 미수납액 59억6,244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7,031만2천원 증액, 결손처분액중 무재산금액 3억2,954만3천원,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이며, 이월액중 66.8%는 고질체납자이며, 소송계류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은 집행잔액 212억9,881만원으로 원인은 예산집행잔액 26억2,722만4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38억6,978만8천원, 예산절감 10억7,306만5천원, 계획변경 취소, 예비비, 보조금 순입니다. 세부사항은 3쪽부터 7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쪽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 계 총괄은 세입결산액 169억2,023만2천원, 세출결산액 100억8,019만2천원, 잉여금 68억4,004만원, 2005년도 이월액 6억5,382만원, 순세계잉여금 61억8,622만원이며, 세입으로 기타특별회 계 11개 사업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6개 사업으로 미수납액 101억7,594만3천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93.4%이며, 이월액은 토지구획, 온천지구, 농공지구, 치수사업으로 경영악화와 담세능력부족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액은 141억8,700만원, 지출액은 68억8,151만6천원으로 예산현액의 48.5%이며, 지출을 제외한 2.2%인 3억1,610만6천원은 이월되었고, 나머지 49.3%인 69억8,937만8천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 이체사용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7건에 6억5,382만원으로 공기 미도래분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으로 2005년말 채권액은 53억6,645만1천원이며, 종류별 채권은 보증금, 융자금 미수금과 기타 채권입니다. 다음 13쪽으로 채무현황중 회 계별 총괄은 2005년도말 채무액은 390억2,621만3천원으로 전년보다 27억5,99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액을 상환재원별로 분류하면 국고부담 31%, 지방비부담 66%, 기업수입 0%, 실수요자부담 2.4%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149억6,488만3천원입니다. 다음 14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105종 62억1,600만7천원으로 신규취득 등으로 8억7,677만6천원이 증액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5,419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금고의 결산은 2005년도 문경시금고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대구은행 문경지점으로 금고검사결산 총수입액 3,317억4,713만6천원 중 과오납반납액 16억5,509만5천원을 제외한 실세입액은 3,310억9,204만1천원이며, 세출액은 현금총지급액 2,608억6,940만8천원중에서 반납액 4억2,074만5천원을 제외한 실세출액 2,604억4,866만3천원 세입대 세출잔액은 706억4,337만9천원입니다. 결산검사는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정동건 전 시의원과 채희경, 김병학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운용분야로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가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며, 특히 21세기 문화관광, 웰빙도시 건설을 위해 2005년도에는 보다 다양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개발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있어서 자주재원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미미한 수치이나 재정자립도가 2002년도 14.96%에서 2005년도에는 17%로 해마다 재정력의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건전재정을 유지하려는 상당한 노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현황의 주민공개를 확대하고 재정운용면에서도 농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의 회 생,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다각적인 분야에 세심한 관심을 쏟아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세입분야로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점차적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려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실정으로 재정형편이 이에 따라 주지 못하는 현실로 향후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에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세입 중 자체세입은 34.2%인데 비해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65.8%를 차지하고 있어 활기찬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수익행정 등 자체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이 전년도에 비해 1억58만6천원이 증가하고 일반회 계 세입의 익년도 이월에 있어 70.4%가 고질체납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와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세출분야에 있어 2005년도 일반회 계 세출부문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일반행정비는 0.2%로 감소되고, 사회 개발비가 0.6%로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역개발 투자를 높이려는 의도로 받아 들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일반회 계 불용액도 총 지출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4%로서, 전년도에 비해 0.6%정도 감소하고 있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려는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15.2%로서 이월사유는 보상금협의 및 부지확보 지연, 사업계획 변경, 공기부족 등인바 예산편성 된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과 집행에 특별한 관심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회 계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분야는 미수납액이 7억1,588만원으로서 그 사유를 분석해 보면 환지청산금 미수납, 업체의 경영악화, 담세능력 저하 등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 이월액은 2.2%, 불용액이 49.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를 분석해 보면 체비지 매각 일반회 계 차입금 관련, 지방산업단지 지정지연, 예비비 과다계상 등의 사유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되는 세입과 세출예산은 특정 부분에 편중됨이 없이 상호 균형 있게 짜여지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소기의 시정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으로 보며, 결산심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2007년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여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중 기금조성 현황은 문경시의 전체 기금은 모두 7종으로 2005년도말 잔액은 65억9,796만원이며, 이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의 2종이었으나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억3,880만원으로 당해연도 적립금 1억2,000만원에 이자수입 2,198만원을 합해 2005년도 수납액은 총 1억4,198만원으로서 연도말 현재액은 7억8,079만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05년도 기금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재해예방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해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이 없어 관리 운용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등이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기금의 적절한 사용 등 집행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본 건의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액 92억1,700만원, 결산액 93억1,005만8천원, 수입액 90억9,796만3천원, 미수납액 2억1,209만5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액 92억1,700만원, 결산액 73억9,174만5천원, 지출액 73억9,174만5천원, 집행잔액 18억2,525만5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이 90억9,796만3천원, 지출이 73억9,174만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621만8천원이며,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문경시의 2005년도말 현재 총 인구는 78,357명이며, 급수인구는 62,936명, 1일 평균생산량은 29,440㎥, 시설용량은 50,800㎥로 톤당 생산원가는 1,258원이나 판매단가는 667원이며,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254ℓ, 유수율은 54.2%, 총시설 이용률은 80.3%입니다. 문경시의 급수수익은 38억9,000만원으로서 총괄원가 계산에 따라 산정한 총원가 73억3,400만원과 비교하면 연간 결손액이 34억4,400만원이 발생하여 급수수익이 총괄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전기에 비해 영업수익은 8,900만원 감소한데 반하여 영업비용은 6,0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1억900만원 증가하고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영업수익의 신장 없이는 손익구조의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88.5%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연도말 집행잔액인 불용액이 18억2,525만원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