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도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계만 입니다. 지난 9월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짧은 일정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과 특히 늦은 밤까지 계수조정에 임해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또한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내용에 따라서는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성기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몇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김종희 간사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간사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로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먼저 감액부분으로 장 사회개발비 관 교육 및 문화비 항 문화체육 세항 문화체육 목 일반보상금 사업명 독서토론회 지도교사 사례비 350만원 등 8건으로 총 1억 1,6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1억 1,649만원은 예비비로 두기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보건소 증축 추경예산안과 관련 위원님들의 거듭된 심도있는 심의결과 원안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은 연내에 증축계획을 철저히 진행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 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김종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위원장님 발언좀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특위
예결특위심우열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소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세 분이 심도있는 논의를 하신 것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셔서 본위원도 제가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예결특위 위원 위원 한분들의 의견에 있어서 100% 합의도출이 되지않은 것같아서 의회는 합의 도출이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이 안될시에는 부득이 표결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무기명 표결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그동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5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명, 10분들이 그동안에 상당한 심사를 잘 해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일단은 소위원회에 일임을 하는 겁니다. 일임을 했기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꼭 이것을 가지고 표결에 부친다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않다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열 위원님께서는 지금 표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덕위원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한 사항 하나가 정식적인 의견조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시에는 주로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전문위원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좌하고 있는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방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비목 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소위원회에 계수조정에 관한 권한을 일체 위임한다 라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부분이 당 위원회의 의결 부분에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의견 조율이 맞춰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은 최소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합의가 된 의견일치를 본 사항인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견일치가 안 이루어졌다는 부분은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이 아니신 다른 위원님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결과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부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재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계만위원장
2006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표결로 하자는 위원님도 계셨고 하니까 상당히 쟁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김종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김종희 간사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차질없이 집행하여 불필요하게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