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박성만 의원 발언

제9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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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가. 지역경제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환경위생과 소관 라. 환경미화과 소관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경제사회국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석준 건설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경제사회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총괄보고를 제가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김석준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오늘 최일식 지역경제과장이 지역혁신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로 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장주원전문위원

건설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사회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페이지 농촌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비가 당초예산에 2,048만원을 편성하여 91만8,000원만 집행하고 1,941만원을 삭감하고 15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이 사업은 G·B구역 내에 거주하는 농어민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당초예산편성당시에는 대상자가 19명이었는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2004년도 12월 31일부로 G·B구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18명 중에 8명이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삭감한 부분은 제외된 18명에 대한 지원비이고, 91만8,000원은 한 사람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서 86페이지 농정관리 행사실비보상금 264만원은 전액 삼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특화행사를 통해서 실제 보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방 4대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울산광역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결산서 90페이지입니다. 상공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548만3,000원을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자활을 돕기 위해 기술 습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용업이나 중장비, 간호조무 등 직종별로 4개월에서 10개월 과정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추어서 당초에 총24명을 선발해서 훈련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의 기업체 취업과 개인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를 하여, 12명이 포기를 함에 따서 남은 한 사람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을 가시고 국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부분입니다. 식육점 같은 곳의 축산물, 예를 들어서 한우냐 수입고기냐 젖소냐 이런 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지역경제과 산업계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기적인 단속계획은 추석과 설날 2회를 하고,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는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1년에 4회를 하고 특별단속을 할 때는 농가에서 주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수거비로 해서 올해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박성만위원

그런데 농수산물, 특히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는 안 그렇겠지만 상당히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소문을 듣고 있는데, 연 예산 10만원 가지고 이것이 됩니까? 10만원으로 몇 차례 할 수 있습니까? 소고기 한 근 요즘 얼마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1만8,000원입니다.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가구를 표본조사를 하려고 해도 반근 정도라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중구에 축산물 판매하는 곳이 몇 개소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260개소됩니다.

박성만위원

거기에 10%만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26개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아니면 분기별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국장님 예산을 많이 올려서, 올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에 많이 올려서, 앞으로 수입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하니까 단속이라든가 계몽, 홍보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단속이 있어야 합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시료를 구입해서 검사 1건하는데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거기에는 돈이 안 들고, 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라든지 유제품이라든지, 유제품은 우유와 버터종류입니다. 우유 같은 경우는 우유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발생이 없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우와 젖소 같은 것을 하려면 DNA 분석을 해야 합니다. DNA 검사를 하는데 1건당 분류 구에 5건이 들어가는데 24시간이 걸립니다. 처리기한은 18일 정도 듭니다.

박홍규위원

DNA 검사하는데도 돈이 안 듭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DNA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들고, 다만 시료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삽니다.

박홍규위원

24시간 걸린다고요?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예.

박홍규위원

실질적으로 DNA검사를 해서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보건환경연구원에 DNA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식육점에서 고기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중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식약청이라든지 그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런 문제도 있네요? 자기 것을 구입해서 갔는데도 ‘내 고기가 아니다.’ 그러면 주로 DNA 분석을 하는 것은 젖소고기와 한우, 수입고기를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젖소, 한우, 수입고기입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수입고기와 한우는 구분이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예, DNA검사를 합니다.

박홍규위원

DNA검사로 가능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예.

박홍규위원

지금 물론 수입육을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부분도 있겠지만 젖소를 가지고 한우로 판매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죠?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홍규위원

도살장에서는 젖소를 엄청나게 많이 도살하는 데도 젖소고기라고 내놓고 파는 곳은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요즘은 젖소라고 붙입니다. 붙이는데 일부 상설시장이라든지 태화장 이런데서 민원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젖소라고 안 적고 젖‘유’자를 써서 ‘유우’라고 써서 시정을 해서 ‘젖소’라고 한글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박홍규위원

젖 짜는 소라고 ‘유우’라고 했네요?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지난주에도 금요일 검사를 했는데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홍규위원

젖소고기를 아주 싼 값에 판매를 하니까 주변 식육점이 다른 집에는 아예 손님이 없고 젖소고기 쪽으로 다 몰린다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젖소라고 알고 사는 경우는 괜찮겠지만 젖소인줄 모르고 비싼 값에 사먹는 그런 폐단은 막아야 될 텐데, 장사가 잘되는 집을 중심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박성만 부의장님이 예산관계를 지적하셨는데 10만원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단속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요구해서 정기점검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추석이나 설 때 특별단속을 운영하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속지 않도록...

박홍규위원

국장님 운영한다고 해도 아직 한번도 DNA 분석한 결과도 없는데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정기검사는 하는데 실제 DNA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그럼 정기검사는 뭐 했습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정기검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우와 젖소와 수입산을 섞어 놓고 표시를 안 했다든지 하는 것을 표기를 하도록...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수입산 미 표시로 인해서...

박홍규위원

단속을 해도 결국은 그것밖에 안하네요?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수입고기 미 표시...

박홍규위원

그런데 수입고기를 계장님이 직접 눈으로 봐서 수입고기인지 압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수입고기는 내역에 보면 식육점에 들어오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대장을 보고 수입고기가 들어왔는데 수입고기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박홍규위원

한우고기 한 근 사다가 갖다 놓고, 그 자료를 두고 수입고기 계속 들여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정밀조사를 한다면 DNA 분석을 하고 아니면 수입고기가 들어왔는데 아예 수입고기라고 표시를 안 해놨을 때는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합니다.

박홍규위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식육점이나 진열장에 수입산이라고 아예 표시를 안 해놓고 대장에만...

박홍규위원

표시 안한 사람한테는 처벌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1주일 영업정지와 고발을 합니다.

박홍규위원

영업정지 사례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올해 3건 정도 됩니다. 돼지고기 수입산을 미 표시해서...

박홍규위원

단속을 제대로 안 했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정위원

담당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120만원 잡혀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되었거든요. 농지관리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201-01 일반운영비는 590만원 중에 농정심의위원회 수당과 특근직원 급식비와 한해대책 굴삭기 임차료, 양수기 정비, 브루셀라병 살 처분 장비 임차 및 표지판 제작비 등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16만2,100원입니다.

권순정위원

그것 말고 86페이지 201-01 집행 잔액이 120만원 정도 남았는데 혹시 그것이, 여기 보니까 농지관리위원 수당으로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사유와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지급은 농지취득자격증이나 처분명령 시에 하는데 그 비용이 발생 안 되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정위원

농지관리위원은 어떻게 몇 명이나 구성되고 역할은 무엇입니까? 계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신태만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법에 근거를 두고 농지관리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은 17명인데 농촌동과 유관기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품질관련, 자연농업학교해서 참석을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합니다. 구·군의 경우에는 G·B지역이 아니면 처분명령을 안 시킵니다. G·B지역 안에 증여와 법원의 경매에 대해서만 농지취득자격정리를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토지거래조합을 민원지적과에서 합니다. 토지거래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다보니까 증여농지에 대해서는 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처분발생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심의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12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농정관리 301-11에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교환사업과 폐영농자재수거자 시상금과 재설피해농가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폐영농자재수거자 시상금이 시비 32만원과 구비 68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의 시상금이 있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이것이 아마 단체시상금을 주는데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2명이 중도포기해서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수요라든가 조건에 맞추어야 되는데 2명이 중도포기 했다는 자체도 문제점을 느끼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계시는지...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앞으로 선발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당초에 숫자를 채우려고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응모를 해서 들어 왔는데 막상해보니까 취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앞으로 선발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사업내용이라든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서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위원

국장님, 우리 중구의 농업인구는 남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면적도 남구보다 많고. 지금 우리 구에서 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아주 미미합니다. 농업인의 날 지원행사에 지원되는 것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남구 같은 경우도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5,200～5,300만원을 요구 해놓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농업면적도 남구보다 훨씬 많고 농업인구도 많은데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싶은데, 앞으로 FTA체결로 인한 농업기반의 붕괴는 불 보듯 뻔한데 앞으로 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밀을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밀 재배는 전무하다시피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 쌀 전쟁이 오지 않을까 볼 수도 있는데, 농업기반이 붕괴되기 전에 농업인들의 선진지 견학도 필요하고 농업인을 위한 예산이 좀 더, 아무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지만 남구만큼은 못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 구와 맞추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북구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보다 많고 농업인구도 많고 면적도 많고 하다보니까 북구나 울주군에는 견주지도 못합니다. 남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같은 시에 살면서 농업인에 대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그 행사는 농업센터에서 지원합니다. 행사들이 전체적으로 지원센터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 갈 때 차량지원이라든지 사기진작 측면에서 100만원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남구와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돈이 들어갈 것은 아닌데 형편에 맞추어서 농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 주관은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참석하는 타 구의 농민들은 모자와 티셔츠 정도라도 통일을 해서 오는데 중구만 전혀 그런 것 없이 참석자들한테 실비로 1만원 지급하는 그것으로서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행사 날짜가 언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쓸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런 부분정도라도 맞추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청의 형편에 맞추어서 농업인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위원

뒤에 계시는 계장님도 아시다시피 청장님께도 이미 보고된 줄로 알고 있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보고가 되었습니다.

박홍규위원

보고가 되어 금년에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그것은 청장님께서 민원인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박홍규위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안 되더라도 남구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연수부분도 남구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남구에 비해 너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예비비로 소 브루셀라병 살 처분 했잖아요. 소 브루셀라 같은 경우는 해마다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왜 따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브루셀라병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소 성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안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했죠? 해마다 되면 아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어야 되는데...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저희가 예비비로 하는 것은 전에는 사실상 이 병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고, 저희 관내에는 소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예방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안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이것이 전염병이죠?

승열

박승열경제사회국장

예, 전염병입니다.

김석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경욱입니다. 평소 2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민의 가운데도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김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김석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장주원전문위원

건설환경전문위원 장주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석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결산내역 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회 추경 시 3,200만원을 확보하였음에도 불용액이 851만4,000원이나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과 2-2페이지 시설비 202만원은 참전유공자 문패제작사업비 750만원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서 이에 대한 설명 요구된다는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려환자발생시 응급구호비 및 행려자 귀가비와 행려사망자 발생 시 영안실 안치료, 장제비, 가매장비 및 납골 안치료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988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각 부기별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행려사망자 발생에 따르는 가매장 임대료는 304만원의 매장비가 편성되었습니다만 6월 4일 사망자가 지출하게 됨으로 인해 이후 발생될 경우를 대비하여 추경에 32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행히 행려사망자가 발생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본 예산의 성질상 시기적으로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예측불허의 사안으로 연말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시설비는 6.25참전용사 유공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한 유공자 문패제작사업으로 당초예산에 300명을 대상으로 개당 2만5,000원씩 75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시행 시 290명에 개당 1만9,000원 정도로 총548만원을 집행하고 202만원의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절감된 사업예산을 추경에 삭감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용처리한 것은 잘못된 예안운용으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석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정위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으로 7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과 저소득자녀장학금 선발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저소득장학금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2억1,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수급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금을 통합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통합이 되면 내년부터는 실제 중·고등학생들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2년제 이상 대학생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지난해 700만원이 지출되었잖아요.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지난해 700만원, 장학금이 나간 것은 대상자가 30명이었습니다.

권순정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선발기준은 기초수급권자와 동장이 조례에 의해 추천을 하는데 재학 중에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이내인 자를 해당학기 개시 1월 후에, 30일 이내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동장이 추천해서 추천자 선정은, 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혹시 위원회라든지 여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담당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권순정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의료급여기금에 민간융자금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실제로 민간융자금 지원대상자도 수급자입니까?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기금융자금 600만원 책정되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실제 의료급여 지급하는 대상자는 수급자 중에서 2종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서 융자를 해 줍니다. 실제 저희들이 병원진료를 받으면 수급자들은 거의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본인부담 20만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2002년도에 법이 신설되어서 50%에 한해서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주고, 또 2004년도에 법이 또 신설되어서 본인부담금 진료비가 60일 이내에 12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그 부분에서도 진료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의료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전액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권순정위원

2종의 경우도 그렇습니까?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예. 2종이 보통 자기부담금이 15%인데 발생사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 현재의 법으로 보면 이 기금 자체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1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저희 재원이 아닌 시비로서 전액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워낙 복지혜택을 많이 베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국가에서 부담이 다되고 병원비는 실제로 많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차상위계층은 신청을 못합니까?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수급자에 해당되니까 그렇습니다.

권순정위원

대충 설명은 하셨는데 대부분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불용이 많이 남았잖아요. 충분히 예상되는 독거노인 우유공급비라든가 노인교통비 지급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 같은 경우는 노인숫자에 대해서 매년 통계로서 책정을 합니다만 전출이라든지 사망으로 인한 감소분이 조금 있었고, 실제 전액 국비 또는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내려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 차원에서는 많이 내려오면 그 이자수입을 구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좋은 현상인데, 실제 저희 재원이 아니고 국비와 시비로서 된 재원이기 때문에 조금 넉넉하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정위원

불용액이 많이 남았으면, 예를 들어 다음 예산을 또 이렇게 충분히 잡으면 거기에서...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합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은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그리고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실제로 대부분이 전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1억원을 편성해놓고 2,000만원만 지출되었거든요.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정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자금 이것도 실제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1건당 1,000만원씩 10명을 대상으로 1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실제 1건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업무를 저희들이 해 오다가 2003년도부터 농협 옥교동지점으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융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인적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융자대상 인적보증 구하기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의 경우는 건축허가과에서는 전세자금 융자를 많이 이용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융자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건축허가과처럼 저소득층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 말고 수급자가 들어가는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직접 맺는 것으로 해서 실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권순정위원

융자조건 완화는, 해마다 계속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종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인적보증인을 데리고 와야 융자를 해 주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융자금을 해 주면 나중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면 전출을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고 전세금을 떼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을 집주인과 저희들이 계약서를 작성해서 입주인한테 전세자금으로 주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급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우리한테 반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제도화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순정위원

그것은 사실 인적보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잖아요.

경욱

이경욱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증을 선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