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는 점차 물러가고 농촌은 수확을 위한 일손이 바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폐회기간에도 의견수렴회 개최 등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력과 결실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는 더욱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앞으로 제5대 광진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업무수행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께서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서울특별시광진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께서는 이번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구정업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는 9월 22일 금요일에는 서울특별시광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9월 25일 월요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이기석입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담당관 역할이 상당이 중요하고 기대가 되는, 다시 말하면 내용대로라면 구정업무가 제대로 능률적으로 투명하고 주민만족을 위한 구정이 될 수 있도록 감독 안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과장급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소신이나 감사담당관으로서 업무를 적용하기에는 상급자의 눈치도 봐야 되고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의 애로사항이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의견을 하나 말해 주시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그런 격려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구정발전이 되는데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는 감사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감사담당관이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민선자치 시대로 들면서 내부통제가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정부에서도 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특별법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감사 분야를 독립적인 위치에서 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직 계류중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면 감사관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한 4급으로 전문직화 하고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일정한 간격을 둬서 의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입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회에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감사기능은 사실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독립적인 기능이 있어야 제대로 감사업무가 집행이 되고 효율성이 발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과가 조그마한 하나의 부서기 때문에 과연 감사과로써 지금 말씀하신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업무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 감사팀, 조사팀, 민원처리팀, 빨리처리팀 해서 팀이 4개가 있는데 빨리처리팀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업무가 분담이 되는 걸로 압니다. 현재 직무감사를 통해서 정확한 조직 대비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마는 현재 감사담당관으로 보실 때 빨리처리팀이라는 게 과연 팀이 존속할 수 있을 만큼 업무에 대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 대한 군살빼기 차원에서 빨리처리팀을 다른 팀으로 흡수해서 활용해도 되는지? 꼭 빨리처리팀이 유지돼야 되는지? 빨리처리팀에 대한 기능과 효과를 먼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감사의 종류, 감사사항 중에서 감사 역할을 많이 하시고 또 감사의 효과를 많이 발휘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제로 감사를 했을 경우에 많은 동료 직원이나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감사를 하기 때문에 과연 비리나 치명적인, 결정적인 미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보고를 하고 시정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런 점에서는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7페이지 감사대상에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감사대상으로 삼고 계시는데 그 수의계약은 어떠한 것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지 그 수의계약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처음에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감사과에 꼭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감사과가 사실상 내부통제를 제대로 엄격하게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수의계약 3,000만원 대상에 대해서는 무언지 그것을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반은 96년도부터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감사과에 둔 이유는 그래도 감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해야 여러 기능별 부서를 종합 총괄 조정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감사과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한테도 호응도가 높고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판도 받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우수사례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처리반은 각 기능별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조정 통제해 가지고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현장처리를 하고 그래도 도로과나 하수과,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정비가 필요한 것은 그쪽에다 이첩시켜 조속히 해가지고 그쪽에서 미처, 기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 못하는 것도 저희들이 개입해 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하고 주민들한테 뭔가 신고를 하니까 즉각 반응이 있구나, 구청에서 그런 것을 주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그래도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분산하는 것보다는 조정 통괄하는 의미에서 감사과에다 둬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필요하고 지금까지 평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내부 감사과가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데 상호 하나의 한 과에 있으면서 내부통제를 엄정하게 할 수가 있겠느냐? 다만 너무 온정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는 감사과의 기능이 사실은 적발, 처벌 위주로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강도 잡고 조직도 통제하고 단체장들이 그렇게 운영했는데요 지금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적발, 처벌 위주 보다는 제도개선, 시정, 보완하고 구청장님의 주요 철학이나 시책사업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 부서간에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러한 시스템 감사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의 자정노력도 있고 많이 정신적으로도 교육도 많이 해서 그렇게 비리, 위원님 걱정하시는 금품수수나 이런 비리 관계는 원천적으로 많이 시정이 됐고, 그래서 제도적으로 업무추진하는 것, 개선하고 시정하는데 그런 데로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지금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구에서는 모든 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 입찰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래도 용역이나 계속 연차적으로 물려있는 것, 지난번에 했던 거기 때문에 꼭 거기 아니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용역 같은 거,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그 업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혹시 적법성이나 합목적성에 제대로 모든 것이 짚어졌는지 저희 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챙겨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삼성그룹이 대기업으로써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의 비서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비서실의 주요기능은 감사기능입니다. 제가 알기로 직원이 한 200명 되는데 삼성그룹이 저렇게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연구 개발실적도 뛰어나지만 소위 말하는 비서실의 주 업무인 감사기능이 훌륭하고 나름대로 독특한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오늘날 삼성그룹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비서실 기능은 방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리 적발도 있지만 어떤 업무개선과 효율성에 대해서 상당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모든 기업들이 그렇지만 소위 말해서 삼성그룹의 하청업체, 쉽게 말해서 LG도 있고 대우전자도 있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는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거는 삼성 비서실에서 하청업체 업무 관련까지 감사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능률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감사역할, 사실 말해서 직원의 체벌 보다는 업무개선과 효율성에 사후 예방 차원에서 감사기능을 잘 해주셔야 전반적인 구정업무가 깨끗하게 되고 또 업무수준이 레벨 업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업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업 경영마인드는 결국은 효율성과 투명성입니다. 효율성과 투명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감사업무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한다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더 분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은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저는 추상적인 거 질의 안 드리고 6쪽에 보면 2005년도 자체 감사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쭉 보면 사회복지, 세무, 보건, 위생 분야 해가지고 취득세, 과세 부과 등 31건, 추징 11건에 4,464만 3,000원 이렇게 적발을 하셨다고 추징실적에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세무과에서 그 동안 그런 일로 감사를 하셔서 적발하시고 또 세무과에서 퇴직을 한 공무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감사 추진실적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추진실적은 어떤 구조적이거나 어떤 비리의, 그 사람이 어떤 대가성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조금 개연성이 없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은 아니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일단 질의를 하신 것 같으니까 저도 순서를 얻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인력현황에 보면 5쪽입니다. 행정직 7급 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 국별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그런데 그건 나중에 기획재정국이나 행정관리국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인력현황에 감사 부서에서 정원과 현원이 제일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다른 부서가 그러면 지적을 해야 될 부서인데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원은 23명 정원은 맞는데 지금 직급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7급이 근속승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8급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급으로 자동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급별로 현원이 안 맞습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이걸 질의할 것에서 뺄 텐데 감사담당관이니까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이니까 정원을 무시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걸 여쭤봤고 그 다음에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전개라는 게 있습니다. 상당히 감사업무에 처벌도 좋고 제도적인 개선도 좋고 다 좋은데 사전예방적 감사활동 전개라는 게 저는 감사과 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감사담당관에서 나와서 뭘 조사하는 이런 건 여러 차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현장에 할 때, 1억원이 됐든 수의계약이 됐든 할 적에 감사담당관에서 이거 하는 데 사전예방을 해서 감사활동을 나왔다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주요업무 계획보고에는 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실 업무에서 소홀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은 규정에 딱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눈에 안 띄였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가시적인 효과가,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에서 현장에 나오면 그 지역 의원들한테 일부러 와서 눈에 띄게 하고 다니세요. 이거 나온다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빨리처리반이 아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다른 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많은 사례로도 많이 이용됐고 우리 의회에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빨리처리반은 늘 칭찬받는 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좋은 차 하나 샀죠? 좋은 차 돈을 좀 들여서 특별히, 타구에 없는 광진구에만 그런 걸 샀는데 전의 행정차량, 그런 걸 타고 다닐 때는 부르면 잘 보이더니 지금은 차가 좋아서 그런지 넓어져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차사고 나서 빨리처리반 업무가 그 전만 못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모바일 차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다 장비같은 것도 구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전광판이 있어 가지고 구정홍보도 실시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폭이 높다 보니까 뒷골목 같은 데 다니면 전선줄에 걸린다든지 커브길을 돌지 못해서 남의 집 대문이나 기왓장을 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총무과에 협조해서 다른 용도로 좀 돌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는 건 더블캡이 훨씬 낫습니다. 현장 뛰기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내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에 더 개선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행착오적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빨리처리반 업무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은 괜찮은데 뒷골목 4m 이하 도로 그런 데는 진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빨리처리반 민원이라는 게 대로변에는 별로 없습니다. 좁은 이면도로에서 생기는 건데 사전에 이런 게 계산이 되고 계획이 됐어야지 너무 쉽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지금 늦게라도 잘못된 점을 파악하셔서 다른 방향을 찾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빨리처리반이 외부의 전시효과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와닿는 빨리처리반 업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면 사이버 옴부즈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옴부즈맨이 한 번 하면 계속, 본인이 그만 두기 전까지는 계속하는 겁니까? 임기가 그것도 있습니까?

지난 번까지는 구청장 방침사항으로 운영됐었는데요, 별도 임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칙이나 조례 같은 게 없고 방침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없는데 너무 임기가 없고 그러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임기제를 실시했습니다. 2년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겁니다.

사이버 옴부즈맨은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업무 외에 자기가 받는 대가는 어떤 겁니까?

대가는 없고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일절 주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봉사입니다. 봉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활동이 우수한 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표창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드립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옴부즈맨을 너무 오래 하다보니까 구정업무에 대해서 좀 알고 그러니까 아주 훌륭하게 구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개중에 어떤 분은 그것도 무슨 자신이 여론을 구청에 전달할 수 있는 권력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 잘, 사이버 옴부즈맨의 역할이 우리구의 좋은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십니까? 보충질의십니까? 우선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범 위원님이나 곽근수위원님께서 빨리처리반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구 공무원 전체 1,120명 중에서 빨리처리반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빨리처리반에 저희 감사과에 있는 직원들은 4명이고요 다만 기능별로 연계가 돼있는 분야들을 총 하면 상당히 많겠지요. 몇 백명 되는데 다만 감사과에 소속돼 있는 사람은,

그걸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상반기 실적이 1,010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반기까지 하면 평균 2,000건 되는데 광진구 전체 공무원 1,122명 중에 4명이 처리하는 게 빨리처리반이 한 2,000건 되고 다른 민원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비례해서 그 내용이 아니고 빨리처리반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같은 민원이라도 빨리 된다. 또 우선해서 된다. 하다 보니까 그럼 일반 민원은 뒷전으로 밀리거나 처리가 안 되거나 또 빨리처리반에서 요구하는 걸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된 민원은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김수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군살이거나 옥상옥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지적해 드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혁신위원회 제도개편을 하고 있는데 아예 민원처리반에 그런 부서를 하나 더 두는 게,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마는 그게 어떨까 해서 지적을 한번 해드립니다.

김찬경 위원님께서 빨리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빨리처리반에 들어오는 민원은 생활민원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적으로 처리하는 민원이 아니고 청소를 해달라, 어디 가로등 불이 안 들어 온다. 이런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선순위 보다는 빨리 가서 조치를 해드려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적에 그냥 빨리 이렇게 응답을 해주는 것이 스피드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빨리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오히려 기능부서의 어떤 것을 침해 한다는 것보다는 그 기능부서에서 미처 챙기지 못하고 손이 못 가는 부분을, 잃어버린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보완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감사담당관실 소속인데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서 한 부서로 잘라서 그쪽에 빨리처리반을 두면 기능상에 조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립니다.

민원부서라면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원실이나 뭐

민원실이요. 물론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겠지마는 그래도 구에도 모든 기능별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와 보니까 그래도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민원처리가 원활하고 빨리 되더라.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하시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연계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찬경 위원이 하신 얘기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옥상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민원 내는 순서가 동사무소에다 할 수 있고 구청의 민원실에 와서 하는 방법, 구청의 소관 과에다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감사담당관의 빨리처리반에 하는 방법도 있고 제일 빠른 방법이 주민들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압니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인식의 차이인데 그런 게 있어요. 주민들이 빨리처리반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결국은 빨리처리반으로 가겠습니다만.

구청장실?

그것도 있고

의원님한테 말씀하시는 것도

순서가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바로 가야 됩니다. 어떠냐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걸 다 떠나서 구의원한테 옵니다. 그냥 구청 민원실에 낼 수 있는 것도 구의원한테 가면 빨리 된다. 이게 언젠가는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구청 민원실에 와서 순서대로 정확히 민원 넣은 사람은 언제 해결이 됩니까? 다 뒷전으로 밀리니까. 그래서 빨리처리반에 대한 문제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없이 묵묵히 순서대로 와서 민원 넣는 사람은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제고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게 이상적인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원활히 가면 그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과도기라고 이해해 주시고, 만약 그렇다고 그래서 구청에서 구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서 각 민원부서별로 있으면서 거기서 각기 자기 일을 다 원만히 해주면 사실은 감사실이라는 것이 필요도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터치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좀 원활하게 가고 막혔던 걸 뚫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더 행정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인식이 높아지면 결론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그렇게 제대로 순서에 의해서 관에서 시키는 대로 민원을 내는 사람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종철 위원님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문종철 위원입니다. 발언을 조금 기다렸다 하니까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종합감사의 해당 동의 선정이 어떻게 되는가? 또 1년에 몇 회 시행하는가? 그렇다면 해당 동들은 한 번 감사를 받는데 얼마 걸리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주기는 저희들이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2년으로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데요 그래서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1개 동에 가서 하루 정도 저희들이 감사요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 사실 민원실과 시스템 서비스의 차이, 저는 지금 현재 일반 민원실에서 민원에 대한 결과가, 일단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3-Step에서 민원 음성메시지 변환 설문까지를 민원인한테 알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가서 내가 오늘 무슨 어디 음식점을 내겠다 그래서 서류를 접수를 하면 이것은 개인 정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전부다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이런 제도가 있는데 나중에 민원인이 만족하신지 여부를 저희들이 전화설문을 드릴 겁니다.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동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민원인들의 인적사항 뭘 했는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각 민원부서에서 감사담당관실로 통보를, 매일 17시까지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엑셀 작업을 해가지고 KT에다 보내면 KT에서 크로셧이라고 대용량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민원이 뜹니다. 여기는 광진구청 감사담당관실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우리 구청에 오셔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민원을 처리하는데 친절했느냐? 공정했느냐? 불편한 사항은 없느냐? 이런 간단하게 음성메시지로 해가지고 친절했다 그러면 1번, 그렇지 않다면 2번. 이렇게 예, 아니오 로만 누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저희들한테 뜹니다. 뜨면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아직도 미진하구나,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을 했으면,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에 대한 만족인데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과 여기 지금 크린광진의 한 부분에서 지금 설문을 하고 나서 일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즘은 메시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답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현재의 계획은, 추진경위를 좀 알려주세요.

9월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조금 늦어져 가지고. 여기는 시기가 7월부터 되어 있는데 KT하고 협조관계를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분석을 못 했습니다, 결과를. 그래 가지고 그게 분석이 되면 나름대로 주민만족도도 거기서 체킹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편하게, 우리 담당관님께 질의가 너무 많아서 편하게 그냥 웃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데가 구의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 주민들이 선출한 구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빠르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은 어디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양자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제일 편하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이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의원님이 구청에다 얘기해야 뭐가 이루어지더라, 과거에 성향으로 봐서는. 구청에는 아직도 공무원이 좀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조금 그렇다, 편치가 않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도기적이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은 어떤 동의 민원보다는 구정 전체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답이 됐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고 구의원인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좀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로 생각해 주십시오. 7페이지 보니까 중간에 일시감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직 보강이 필요하다 이게 있고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앞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행정직은 상당히 수가 많은데 토목직, 소위 말해서 기술직, 토목직에는 9급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사 관련이라든가 또는 건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술의 검토를 요하는 감사업무 일이 많을 텐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토목직에 9급 한 명 가지고 그런 감사를 하기에는 불충분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써있는 대로 기술직 보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는 기술직은 있는 직원만 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감사 일시적으로 보강해서 해왔는지 또 앞으로 이런 전문적으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에 감사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채용한 외부인력을 투입하는 그런 감사의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또 그럴 계획은 있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녹지라든가 상하수도, 도로 시설보수 이런 경우에 부실로 인해서 필요없는 재공사, 재보수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로 그런 부실공사를 예방한 사실이 있는지,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구청장님께서도 취임하셔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문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청장님께서 토목직 한 명을 보강을 해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효율성이 제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감사, 예를 들면 100억이나 이러한 감사는 아무래도 내부인력으로는 미흡하지 않느냐,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실제 필드에서 뛰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방침사항으로써 외부의 전문 인력한테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어떤 부실공사에 대한 중복 처리비용에 대해서 비용누출이 많은 경우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시설, 도로, 녹지 같은데. 그런 데 감사로 예방을 했거나 그런 사례로 적발해서 그 업무에 효율을 기한 사례가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대형적인 부실공사 재시공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다만 준공검사는 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소한 것은 많이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공사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하고 완공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생기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이 된 것으로 알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공무원은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질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 아파트 연합회 회원 7명이 방청 중에 있습니다. 방청의 절차도 확인할 겸 또 한 가지는 점심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좋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 했다가 방청하신 분들의 절차도 확인해 볼 겸, 원래 방청은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의 확인에 의해서 방청허락을 받아야만이 방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다 모르고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고요, 아울러서 이후의 진행을 식사 후에 할 것인지 이어서 할 것인지도 같이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주경입니다. 오늘 제5대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출범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고 질의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우선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은 구청의 살림살이를 맡는 부서기 때문에 온갖 잡다한 일을 다 처리해서 항상 애로사항도 많고 고충도 많으시리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운동 추진 해서 바르게살기운동 광진협의회에서 했다 이건데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바르게 살기가 김장담그기가 바르게 살기입니까?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당초 취지의 목적이 있을 텐데 김장이나 담그는 것이 바르게 살기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에 원 취지의 목적과 사업명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바르게 살기 광진구 협의회 회장이 선거에서 낙선된 분이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낙선됐다는 것은 주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인데 더 나쁘게 말하면 바르게 사는 모범이 되는 사람이 바르게 살기 협의회 회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체라든가 회장을 다른 분으로 선출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몇가지 모아서 하겠습니다. 41페이지 CCTV 총 38대로 구의1동, 2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이 여러 개인데 왜 구의1,2동에 19대를 했는지, 동별로 원칙이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차산 해맞이 축제, 77페이지 그 행사가 약 6,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만 민간위탁 운영 시 민간위탁 업체를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선정기준하고, 민간업체의 선정시기는 언제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2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에 보면 사업규모에 구청장기가 9종목, 연합회장기가 9종목,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서울시 대회가 많습니다만 동일한 종목에 중복되지는 않는지, 중복된다면 절감을 위해서 하나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를 여러 개 하셨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질의하고 답을 할까요, 아니면 쭉 모아서 할까요? 어떤 게 편하시겠습니까?

우선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각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수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미령입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르게살기 운동 광진구협의회에서 김장 담가주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르게 살기는 관계 법령이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립 목적으로는 바르게 살기 운동은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건설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여기에 보조금 신청이 바르게 살기면 바르게 살기, 새마을이면 새마을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초질서 실천 캠페인 및 학교 폭력 및 청소년 탈선 예방 선도사업, 또한 문화시민 국토 대청결 운동, 아차산 및 한강 쪽에 있고, 거기에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사업이니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를 했습니다. 물론 새마을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사업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회장의 문제는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CCTV에 대해서 구의1동과 2동에 대해서 38대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설치하게 된 동기가 25개 구가 강남구에서 재원이 풍부하니까 CCTV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 가지고 각 구에 2억 5,000만원씩을 강남구에서 재원을 주게 되면 자치구에서 2억 5,000만원을 해서 5억을 해서 그때 당시에 CCTV를 설치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에 광진경찰서에 가장 많은 범죄발생률이 어디냐 하니까 먹자골목 쪽 구의1동, 구의2동이 선정돼 가지고 38대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200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달에 어린이대공원 개방 때문에 능동 쪽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각 동에 민원 관계로, 왜 능동에만 하느냐 해서 각 동에 3개씩 해서 42대를 설치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바르게살기란 역시 정직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물론 주 사회운동으로 되는데 바르게살기 운동본부는 다른 지역에도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본부가 유흥업소 같은 데서 선도활동도 하고 청소년 비행 같은 데도 봉사활동도 해서 진짜 바르게살기 위해서 선도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순수한 바르게살기 운동을 하는 순수한 봉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순수한 봉사보다는 이름 알리기라든가 선심 쪽으로 많이 했다 그런 비판을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새로운 구청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바르게살기가 선심이나 행사 쪽보다는 순수한 봉사로써 진짜 바르게살기 위한 정직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순수한 봉사의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앞에서 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미령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은혜입니다. 김수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아차산 해맞이 축제는 저희가 소요예산이 6,00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 4,000만원이고 시 예산이 2,000만원이 내려와서 6,0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은 공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겠고 선정 시기는 10월 말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82페이지에 생활체육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관계를 질의 하셨는데요, 저희가 구청장기가 9개 종목, 연합회장기가 9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희 생활체육협의회 연합회가 광진구에 24개의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청장기는 동호인 15개 팀이 넘어야만 구청장기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를 개최하는 9개 종목은 지원을 400만원 정도 하고요 연합회장기를 하는 건 200만원에서 2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종목이 또,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비절감을 위해서 어떻게 안 될까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데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이런 것은 조금 정리를 해서 구청장기가 있다면 연합회장기는 안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지역협의회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대상시상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추천자 접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직접 접수로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터넷 접수도 가능한지?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시상 부문 중에 사회봉사 부문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제가 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 전화번호를 확인을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건데 어떻게 알았느냐고 질의를 드렸더니 이건 공적인 일이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노출된 게 휴대폰 전화가 있고 그 전화가 있는데 집 전화번호까지 알아낸 게 공적인 업무인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제 집 전화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집 전화지만 그걸 알아내기 위한 그런 업무가 공적인 업무인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의원님 전화 그 문제는 과장님들이 답할 분이 없으니까, 사실은 기획재정국에서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집 전화하고 휴대폰 전화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노출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장 책상에 가면, 제 책상에도 집 전화, 사무실 전화, 휴대폰 전화가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집 전화번호가요 제가 이사하기 전 전화번호로 전화번호가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된 번호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 의하면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그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분하고 전화를 할 때 이사하기 전 전화번호로 사용하지 않는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밖에서 노출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명함 상으로 노출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지 않는 한 알아낼 수 없는 전화번호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노출하지 않은 전화번호이고 일단 휴대폰 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 전화가 맞냐? 개인전화번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전화번호가 맞냐 라는 질문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화를 걸어서 ‘의원님 댁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제가 기분이 상하지 않는데 예전 전화번호를 대면서 ‘이 전화번호 맞습니까?’ 물어봐서 ‘어떻게 개인적인 정보를 알아냈습니까?’ 그랬더니 공적인 업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물어본 사람이 직원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무슨 과인지, 제가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제 생각으로는 프로필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한 거여서 저도 처음 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엔 그랬어요.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의도가 좋은 의도였지만 일단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이라면 그냥 저한테 물어봐서 아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업무는 공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저나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개인에 대한 전화번호 알아낸 자체는 공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구의 어느 부서에서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관리국장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걸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의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간행물이라든지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님하고 가장 가까운 부서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여기서, 오전에 질의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송구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의원님들에 대한 신상을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보호해야 되고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이나 의회사무국에서도 위원님이 제시하시는, 주시는 전화번호만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무슨 나쁜 의도로 드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당선된 초창기였기 때문에 업무상의 프로필 만들기 위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원들은 모든 것이 공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럼없이 알아볼 수 있다고 그 분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 입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가장 보호해 주실 분들은 구청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질의를 국장님께 드린 이유가 뒤쪽에 보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이라는 게 있어서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사무소 측과 같이 연계해서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대상 시상은 저희가 95년부터 지금까지 총 11회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상은 시상계획 수립을 보통 2월달에 해가지고 추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합니다. 추천자 접수는 각 동과 인터넷이나 각 신문매체에 보내 가지고 보통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이분을 추천한다고 그러면 연명을 이, 삼십 분 해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수합을 해가지고 감사담당관과 저희과 직원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사실인가 아닌가 공적조사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보통 4월말에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학계 쪽이나 문화계 쪽 이런 여러 가지 방면, 지금 저희가 7개 부문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발전 쪽도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7개 부문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부문별로 목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봉사 부문은 어떤 평가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시상 기준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이런 것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봉사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쪽이나 바르게살기 쪽이나 이런 쪽의 분들의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부문 부문,

그러면 이런 평가목록은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익근무자들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네.

그런데 16페이지에 직원친절 서비스 기타 교육에도 공익이라든지 행정서포터즈 아르바이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도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각 부서별로 공익근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전화받는 사람이 공익근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등등도 각 부서에서 직원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겠지만 우선 재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근무를 하는 과정에 근무태도가 전화응대부터 너무 우리 구청에서 주민을 상대한 그런 분야에서 불친절하고 아주 응대하는 것이 정말 지탄을 받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해서 전화를 받아도 되는지, 우선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공익근무요원들의 태도라든지 만약에 전화를 받는다면 정말 친절하게 해야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든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하고 총무과하고 양쪽에 걸친 질의를 추윤구 위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제가 종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사실 2002년도 공무원들이 20%가 정리가 돼가지고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국토방위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익근무 요원들도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총무과에서는 공익근무 요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고 또 재난관리과에서는 공익근무 요원으로서의 소양교육이라든지 복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해당 과에서는 파견되어 있는 해당 과에서도 그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익근무 요원들이 행정 공무원들의 보조요원들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민원을 상대,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다든지 할 때에는 민원을 상대로 해야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전화를 안 받게, 우리 직원들이 있는 한은 직원이 전화를 받게 그렇게 하고, 또 실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직원이 없을 경우라든지, 공익근무 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때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질을 못 이겨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친절한 사례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더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동사무소에 보면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 자치위원회 유관단체 조직들이 많은데, 물론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유사단체 통폐합 차원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3개씩 단체에 가입돼 있어서 결국 단체는 3개지만 사람은 똑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존속에 대한 필요성이 의문시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재정비를 하신다고 물론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또 그럴 필요를 느끼시는지, 그건 확실히 제가 보기에도 소속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세 군데씩 가기가 바쁘고 지원자가 없다, 없으면 폐지해야지 굳이 놔두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사단체 통폐합 문제하고 각 단체별 위원회하고 사회단체하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게 각 과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 총무과 쭉 있는데 그걸 옛날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정송학 청장님이 취임하시고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 단체가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아까 바르게살기 같은 것도 법령에 의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고 또 역사가 오래 되다 보니까 통폐합에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걸 하려고 각 과에 지시가 내려가 있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속원들, 위원들이라든지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지금 지시사항으로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 2개까지만 허용을 하고 2개 이상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 저희가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가 존속되어야 되는데, 여자도 30% 이상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칼로 자르듯이 안 되고 시일이 오래 걸리고 힘든 것이 그 위원회나 단체로서는 일단 소속 인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동에서는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실지로 어떤 분을 교체를 시키려고 하면 기 소속된 분들의, 자기네들이 열심히는 안 했어도 거기서 뭐라고 그럴까, 탈퇴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탈퇴당하는 그런 기분 때문에도 민원이 생길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탈퇴를 하면서 거기 보충할 만한 새로운 인원이 없다는데 가장 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구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현재는 보니까 본인들도 여기저기 3군데 가니까 본인도 피곤하다고 그러고 한 군데는 성원이 안 되니까 이름만 허울뿐이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소위 말해서 비효율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이 많아서 옆에서 보기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새로 바뀌셨고 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경영마인드로 구정을 하신다면 그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 같아요.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동장한테 지시해서 유사단체 통폐합해서 인원을 정비하라고 하면 될 것도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내려가 있고 정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느 단체고 탈퇴를 하겠다고 그러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그렇게 탈퇴하겠다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말씀만 그렇지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진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가장 큰 문제가 새로운 인물 발굴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고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추가적인 질의가 많으면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주경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에 대해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질의내용도 너무나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오후에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점심식사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간 30분 후, 2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구자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창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6년도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짧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추후에 서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함을 위하여 이점 양해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우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우선 앞쪽에 있는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아차산메아리 소식지 발행지로 1억 3,438만 8,000원이 소요되고 24쪽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 운영비로 3억 2,4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지방신문, 서울신문에 대한 예산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4억에서 5억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 방송국이 생기고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아주 잘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여러 가지 예산 중에 지방신문, 서울신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아차산메아리를 없애든지 인터넷방송국을 축소하든지 지금 광진구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데 이것을 앞으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쓰이더라도 내년도 예산이 제출될 때 이것을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추세가 홍보를 상당히 극대화하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예전 관선시대와는 틀린 지방의 행정을 특색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아차산메아리가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한 일반 소식지로 사용되고 있고 인터넷방송국은 구마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은 설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앞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 아나운서하고 PD 봉급 정도 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초 설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들어갈 돈이 많이 없고 신문 관계는, 서울신문 관계는 매번 저희가 정기 예산심사 때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서울신문도 전체 주식의 50%가 정부 소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국가나 시정을 홍보하는 홍보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하십시오.

올해 갑자기 재산세가 올라 가지고 주민들이 아우성이고 또 우리 본회의장이나 조금 전 오전에도 업무보고 받는 데 주민들이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사업예산이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구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홍보야 지금의 두배, 세 배로 확대돼도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의장께서 밝혔듯이 이번에 탄력세율이 적용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말씀은 저희가 참고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어렵다고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찬경 위원 질의에 하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지금 현재 아차산메아리, 인터넷 방송, 지방신문도 예산이 약 4, 5억 정도 되는 모양인데 사실 지방신문에 대한 지원이 4, 5억 수준이면 우리 재정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지역신문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일반 서울신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지역신문은 그렇지 않고, 지역신문 자료 가지고 와요. 제가 현황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한데 빨리 하시니까 제대로 파악해서 전반적인 보고 말씀 중에서 19페이지 재정투융자 사업 투자 심사 건, 현재 심사 기구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실제로 심사해서 결정한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추진 검토하는 사업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 세부적인 것은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우리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지금 실적을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보시게 되면 총 사업비가 10억 이상 전액 자체재원사업이나 사업비가 10억 이상 30억 미만의 시비가 포함된 신규 투·융자 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내년 예산 작업할 때 이런 거는 심사를 해야 될 단계고요, 2005년도에 한 것은 3건이 있습니다. 자체심사가 2건이고 서울시 심사가 1건 또 2004년도는 10건. 각종 투·융자 대규모 사업이 많은 해가, 착수되는 시점에. 2004년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사업입니까?

2005년도에는 용곡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 여기는 자체심사 했고요. 2004년도에는 군자동, 중곡4동, 노유2동에 문화복지관 건립한 거, 또 시비가 포함된 거는 지금 중곡동에 하고 있는 다목적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거 이게 2005년도 투자심사가 된 거고요. 2004년도에는 행정차량 차고지 광진광장 조성공사 대단위 사업 같은 것이 시투자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자양초등학교 서관인가를 증설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말씀이신데 지하에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를 건립을 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 주민들의 문화체육시설을 인근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지하에 해서 주민편의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것이 있는데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정보를 주시더라고요. 땅은 자기가 제공할 테니까 수영장이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지으면 좋을 텐데 한번 검토해봐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지금 생각이 나요. 혹시 그런 것도 여기 해당이 되는 건지?

해당이 됩니다. 바로 그게 시설 복합화사업의일종입니다.학교시설에 체육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자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내용은 모르고 있고요 용곡이나 구의초등학교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요.

교장선생님이 직접 저하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알아보셔 가지고 시설 복합화사업을 해서 주민편의에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연차별로 시비나 교육청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구비가 일부 들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기가 되고 하면 절차를 밟을 겁니다.

학교에서 그런 땅을 제공한다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김수범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질의를 안 하려고 좀 늦추고 있었는데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하려고 했더니 또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의정수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원검찰청이 이전하게 됐는데 구청에서 처음에 이전하는 시기를 들은 시기와 이전이 결정된 시기, 그 기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법원 문제는요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고요 도시관리국장이 담당 소관인데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알지를 못해서 제가 답변을

제가 여쭤본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기간을 분명히 모르시겠지요, 모르시겠지마는 구의정수장과 법원검찰청 이전에 관해서 하나는 이전이고 하나는 유치인데 둘 다 원하지 않는 것이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법원검찰청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행정에서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마는 법원검찰청을 가져갈 때 막말로 정신병원도 같이 떠넘기는 방안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지금 구의정수장 관련해 가지고 동대문 아마추어 야구장을 우리 광진구의 정수장에다 유치를 한다. 이건 서울시 계획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의 이런 반대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법원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것처럼 우리가 안심하거나 방어를 잘 못해서 유치가 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주신 자료에 보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시의원 주관 의견수렴회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서울시의원이 의견 수렴회를 했을까? 왜 구청에서는 구청장 주관으로 이걸 못 했는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8일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서울시에서 추경예산심의가 있는데 도시관리 상임위원회에 우리구 출신 김귀환 의원이 소속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추어 야구장 설계비로 9억 8,000만원이란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오니까 김귀환 의원께서 생각해 보니까 시의원들하고 아무 상의도 없고 광진구하고 상의도 없이 갑자기 9억 8,000만원을 통과해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김귀환 의원이 주도를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자초지종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구청에서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신속하게 할 시간적인,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9월 8일날이 금요일인데 9월 9일 토요일날 시 간부들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시의원 네 분한테 이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이니까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9일 토요일 날. 토요일 밤 10시에 시의원들이 그걸 한다고 해서 저희 구청으로는 일언반구도 연락도 없고 중곡1동장한테 이재용 시의원이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테니까 중곡1, 2, 3, 4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한강으로 데리고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왔는데 동장이 구청에 아무 연락이 없이 오니까 우리 기획공보과장한테 거꾸로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아냐? 우리 기획공보과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기획공보과장은 저한테 밤 10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거 전혀 듣도 못한 거고. 그래서 제가 밤 10시 반에 청창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내용도 모르고 주민자치위원들 모인다고 합디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구청 간부들 소집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그것을 시의원이 하더라도 구청에 협조를 구해서 구청에서 동장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회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날 우리 청창님한테도 청장님이 그때 친구 분하고 약주를 한 잔 하고 계시는데 김귀환 시의원이 전화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자치위원장들 모이니까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이 정도만 얘기가 되셨는가봐요. 그래서 저희가 일요일 날 구청 특별간부회의를 하면서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회의 가서도, 청장님은 선약이 있어서 못 갔고, 그때 시의원님들한테 제가 반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다 했더니 그때 현장에서 김귀환 의원이 마이크를 뺐더니 우리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면 어떻고 동장을 만나면 어떻고 유지를 만나면 어떠냐? 구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무슨 월요일 날 해가지고 화요일 날 했다든지 무슨 행정적인 타임이 있으면 의원님하고 상의를 할 텐데 전혀 그런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가 하루 이틀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상황은 안 나왔을 겁니다. 사실 저희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그때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저희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원들하고 상의하기 이전에 구청장님 주관 하에 회의가 이루어지고 이런 의견수렴회가 이루어졌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RND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구의정수장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하도록 예산을 일부 삭감을 했지만 2억 5,000만원 가지고 정수장 전체 개발계획 용역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 입장을 얘기하지 지금 아무런 기본계획도 안 나온 상태에서 우리가 사업주체도 아닌데 이건 된다 이거는, 그러면 사실 안 되고요. 야구장이 온다니까 우리도 일단은 야구장 오는 건 반대다 그래 가지고 반대논리를 펴서 나중에 시장하고 담판을 지으면서도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한 거지 사실 지금 단계에서 거기다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할 단계는 사실 아닙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잘 알았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 검찰청이 이전할 거 아닙니까?

이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야구장이 2만 3,000평 부지에 들어서면 광진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2만 3,000평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광진구에서 구의 정수장 부지에 하나씩 하나씩의 계획이 아니라 전체적인 테마를 가진,

그렇습니다.

꼭 이루어지도록 구청에서 많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전에 문종철 위원께서 구의정수장 문제에 대해서 아까 회의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사적으로 조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조금 더 다 같이 알아야 될,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끝난 다음에 이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는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9월 11일날 한강호텔에서 있었던 모임을 갔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내가 거기에서도 그런 발언도 했고 ‘내가 광진구의회 의원이 맞는지 모르겠다’. 광진구에 정말 아까 우리 문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마지막 남아있는 중요한 그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민도 아닌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그 자리에 와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들을 때 순간적으로 상당히 주민에 대한 미안한 감도 가졌고 의원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문제도 제가 반성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청에서 그 반응을 보인 내용은 구의원이 몇 명 어떻게 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이걸 알고 왔을까 모르고 왔을까 이런 걱정보다는 주민자치위원이 구청의 어떤 입장 없이 몇 명이 참석했는지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는 것 같은 분위기가 저는 당황스러워서. 야, 우리 이런 문제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생겼어도 일요일 날 오후쯤에 담당 기획공보과장이 됐든 기획재정국장이 되셨든 의원들 열네 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사항이 생겨서 구청에서는 참석을 못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습니다하고 설명을 누군가 한번쯤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유선으로라도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을 텐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시의원들의 입장에 대한 반응이나 주민자치위원들 몇 명 참석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구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그 자리에 참석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갑작스럽게 토요일 날 얘기를 해가지고 일요일 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원님이, 저도 나중에 월요일 날 아침에서야 시의원님이 구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오도록 했다는 것을 알았지, 사전에 그런 정보가 없었고 저희한테 단 한번이라도 시의원 쪽에서 ‘이러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구청에서 알고 있어라’ 이런 통보라도 제가 받았다고 하면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더라도 전화상으로 양해를 구하든지 메시지를 보내서 죄송한 마음을 표현할 텐데 전혀 저희도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아니었고,

물론 이 내용이 시의원들이 광진구에 해코지 하려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압니다.

거기에 생각지 않은 게 들어오니까 그걸 구청이나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삭감을 한 것이지 그 양반이,

그럼요. 구를 위해서 한 겁니다.

순서가 이게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서 걱정하는 것이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구의원들을 통해서 누구를 소집했다고 했는데 어떤 구의원이 누구를 소집시켰습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구의원을 통하여 그랬다는데 나는 아무도 누구 소집시켜 준 사람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참석을 하면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했냐? 동장을 통해서 했냐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확인한 결과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받아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시의원님이 어떤 동장님한테 전화를 했다는 얘기도 간접적으로 저는 그것만 들었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주민자치위원장이 구의정수장 근처의 서너 분 정도 참석하신 것을 봤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많이 오시지는 않았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유지들이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꾸로 전체 16개동 주민자치위원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모르는 위원장님들도 계셨고 연락을 받았다.

기획재정국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그 중에 구의정수장 얘기를 여기서 추가로 보고를 해주셔서 얘기를 하는데 구의원들을 통해서, 구의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민자치위원장들을 모을 수 있어요? 내용을 알아야,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장 회의를 소집하니까 우리가 16개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자치행정과 직원을 통해 다 수배를 해가지고 확인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은 전혀 연락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몇 개 동은 받았는데 의원님들을 통해서 알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무슨 동이라고 확인을 못 했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구의원들 전체가 내용을 모르는 일을 거꾸로 그 자리에 가서 알게 돼서 서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서운해 하는데 거꾸로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소집해 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우리 일요일 날 간부회의 까지 소집을 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그분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16개 위원장님들께 16개동 전화를 다 했습니다. 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구청에서 일요일 날 오후 4시에 구청 간부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중요하면 구의회 의원 전체에게는 그 얘기를 전하지 못하면 의장님이나 최소한도 의장단에는 그 얘기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멋모르고 참석해서 거기서 아주 서먹서먹한 분위기속에 앉아서 듣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조금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말씀 참고하고요,

결과적으로 구의정수장 부지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메아리 얘기 아까 나왔는데 아차산메아리를 어디서 보니까 제호를 바꿀 의향이 있어서 아차산메아리 제호에 대한 공모가 나온 것을 어디서 봤어요. 아차산메아리 제호를 바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거는 아차산메아리를 수년 간 우리가 써왔는데 혹시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검토해 보려고 공모를 했는데요, 지금 결과는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직원들 공모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아차산메아리보다 더 좋은 말이 없다고 그러고 아직 구민들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심사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지 뭐 특별히 아차산메아리가 나빠서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어떤 경우에든 신문의 제호를 바꿀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이 있었다든지 이럴 때 바꾸는 건데 아차산메아리 저희가 특별하게 잘 못 느끼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감이 좋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한번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한 것 같은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을 잘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좋은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국이 이제까지는 시설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제부터는 아나운서하고 PD 급여 외에는 특별하게 많이 안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니까 장비 얘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인터넷방송국이 동사무소에 가면 대형으로 걸려있고 구청 부서마다 걸려있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동 순회를 하면서 구청장님 업무보고를 받을 때 가보니까 꺼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 걸 틀어놓지 껐느냐고 그랬더니 어느 동이라고 특정 동을 얘기하면 동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한 10분마다 똑같은 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홍보니까 동사무소 민원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쪽으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좀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 편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국가에서 만든 거라든지 시에서 만든 거라든지 얼마든지 거기에 가미해 가면서 방송을 틀어놓으면 20분마다 30분마다 똑같은 게 계속 나와서 소리를 듣자니 너무 지겹고 또 쳐다보지는 않지만 가끔 쳐다보면 그게 또 나오고 그러니까 전기세만 낭비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왕 만들었으면 구정 홍보하니까 우리 구청 행사 모든 내용을 하던데 어느 정도는 편성이 좀 볼 수 있는 편성을 해야지 그냥 기계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 방송하는 것은 그게 유명무실한 방송국을 만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인터넷방송국이라고 해서 사실 저희가 개국한 지가 6개월도 채 못 됐는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 일반 공영TV나 일반 TV같이 종류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가 컨텐츠를 많이 연구하고 고구려 역사관 같은 것도 고구려 역사에 대한 강의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아마 그게 반복적으로 방송 나온 거, 저도 구청 입구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까 본 거고 오전에 본 거 오후에 또 나오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전 오후 같으면 그런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한 시간에도 똑같은 게 서너 번씩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중요한 거는 반복해서 방송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걱정 안 가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소속 위원회도 아닌데 자꾸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지금 각종 위원회 통폐합을 하고 있지요?

네.

저도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너무 많기만 하고 그 위원회가 그 위원회고 그래서 잘 아시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모든 위원회를 임의로 통폐합 할 수 있나요? 조례에 묶여서 조례를 변경해야만 하는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5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50개 위원회가 거의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려면 조례, 규칙을 개편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유사한 것 같으면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지금 소관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중에서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위원회가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우리 기획공보과나 소관 부서별로 의회 의원님들 참석하는 거를 의회에서 안분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을 위원회에 위촉하면 되고 또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획행정위원장 같으면 무슨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이런 경우는 변동이 안 되고 그렇지 않고 위원회별로 의원님 위촉할 수 있는 게 2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검토를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변경을 해야만 통폐합을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논이 없었는데 벌써 위원회가 변경된 것처럼, 아 남아있는 것만 하는 건가요?

지금 50개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통폐합이라는 거는 사실 기능이 없어 가지고 없애는 거니까 그런 거는 많이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그런 거 없었고요. 지금 위원들 정비를 예를 들어서 장기간 위촉했는데 위원이 실제 활동을 안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위원은 위원회 네 군데, 다섯 군데 중복돼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지침을 줘서 각 부서별로 정비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갔고 각 부서별로 정비를 하고 저희가 통합적으로는 기획공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될 걸로 예상되고,

제가 오늘 너무 길어서 그만하고 통폐합된 내용이나 자료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기획공보과장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획공보과장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만 하겠습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세금에 관련해서 좀 장황하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39쪽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39, 40쪽하고 그 다음에 46쪽에 서민주택 재산세부담 완화조치하고 다음에 47쪽에 부동산 취·등록 거래세 세율인하 조치에 대한 거 이게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탄력세율을 작년도에 10%를 적용을 해서 예산이 다 잡혀있는데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탄력세율을 얼마를 적용할 것이냐? 또 주민들은 30%를 더 추가로 해줘서 결국 40%를 탄력세율을 적용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10%를 더 삭감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면 24억, 또 20%를 적용하면 48억,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30%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세입예산에서 72억의 마이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지금 우리 예산에서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46쪽에 서민주택 재산세부담 완화조치라든지 부동산 취·등록 거래세를 2% 적용한다든지 이게 정부에서 해가지고 입법해서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결국은 세입예산이 주는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46쪽과 47쪽에 나와 있는 이걸 적용해서 우리 지방세도 부족분을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어떤 부족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취·등록 거래세 세율을 인하 했잖아요?

취·등록세는 저희 지방세가 아니고 서울시세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금을 받는 거는 징수교부금이라고 해가지고 징수액의 9% 받는 거 외에는 없고요, 직접 보조받는 건 없습니다.

9% 정도는 받는데 그것도 결국 서울시세가 줄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해서 집단적으로 그거는 서울시에 요청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요,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10%, 20%, 30%가 탄력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가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에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세입으로 이걸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산세가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감소를 한다는 거는 2006년도 금년도 예산을 작년도 의회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 탄력세율 적용해 가지고 24억이 빠진 거에 대해선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20% 때 예를 들어서 48억, 30% 72억 이렇게 나가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2006년도 세출예산서를 갖다 놓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굳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작은도서관 건립하는 것도 늦춰야 되고 노유2동청사 작은도서관도 포기를 해야 되고 광나루 주변 도로확장이라든지 중곡동에 긴고랑길공원 확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미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안 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구민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설득력도 떨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대안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특별 매각수입이 있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다든지 하면 그게 어느 정도 검토가 되겠지만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한 2, 3억, 3, 4억 같다면 어떤 특별사업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내년도에 연기를 한다든지 방안이 나오지만 지금 몇 십억을 가지고 예산운영을 하려면 제가 속된 표현으로 구청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국장으로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그런 구청의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호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왜 구청에서 탄력세율을 인하하지 못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아니면,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이번 회기중에 탄력세율 문제를 의회에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일정을 하루 연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이 미리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먼저 다루고 추경을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다 해놓고 만약에 10%, 20% 탄력세율을 적용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또 재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연말에 가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산운영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추경도 위원님이 나중에 예산서를 보시면 알지만 필수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이 되고 사업비는 몇 개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건데 그 사업비를 거기서 삭감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구정의 행정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발언기회를 안 주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탄력세율 문제는 저희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18쪽하고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합해서 지금 우리구가 갖고 있는 재정자립도가 44.9%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여건이 지방재정 자립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세목을 꽉 틀어잡고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세목을 안 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데는 공동재산세로 해서 50%, 50% 자기네 구에서 쓰고 25개 구에서 나눠 가지고 세수를 한번 정해보자. 담배세를 교환하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구가 갖고 있는 그런 열악한 재정과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대공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큰 땅을 갖고 있으면서 결국 우리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단체가 우리구 내에는 많거든요. 결국 그것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여러 가지 감면 조치에 의해서 그런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에도 여러 가지 국회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이런 세목교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구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우리구의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라든지 또 세무 아주 밝으신 분들로 특별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결국에 우리 재정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부서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문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저희구의 자립도에 대해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립도라는 것은 일반 전체 자본 중에서 자기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자립도라는 게 상당히 미미한 게 서울시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안 타오면 자립도가 올라가고 많이 타오면 타올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립도라는 잣대가 사실 일반적으로 아무 교부금이 없는 상태 같으면 자립도가 높으면 자기 재원이 많은 거고 아니면 없는 건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 이런 걸 타오는데요. 그리고 아까 보고 드렸지만 인센티브 사업에서 시상금으로 타오고 그래서 많이 타오면 타올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립도 문제가 약간 아이러니한데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세와 구세, 아니면 국세와 지방세의 교환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하고 바꾸자는 안이 우리 국회에서 올라가서 검토중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산세 공동세 방안. 그것은 뭐냐하면 재산세가 강남의 일부 3개 구청이 강북에 있는 20개 구청보다 세금이 많습니다, 재산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안 걷어도 돈이 남아넘치고 이쪽에서는 서울시나 국가에서 좀 돈을 안 타오면 행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예 맞바꿔버리면 저희 같은 경우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바꾸면 주먹구구로 한 200억 정도 이득이 나옵니다. 당장 금년 같은 경우, 내년 같은 경우. 그러나 이게 4, 5년이 지나면 다시 역전이 됩니다. 다시 재산세가 계속 부동산 보유세 강화로 올라가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먹는 게 곶감이 달다고 받지만은 몇 년 지나봐야 오히려 재산세 갖고 있는 것보다 못하니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구청장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재산세 공동화 방안을 하겠다 해가지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재산세를 많이 내는 구청 적게 내는 구청이 있는데 받아서 절반은 서울시에서 통괄로 받아 가지고 그걸 갖고 자립도가 빈약한 구에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간이라는 것은 주민하고 자치권하고 토지 이 세 개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의 세금을 시세나 국가로 준다는 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은 지방세 세목교환은 아니고 재산세 공동화 방안으로 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걸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 지는 저희도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구가 자립도가 낮은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개발이 상당히 더디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업지역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능동로 주변 개발을 하고 또 화양동이나 중곡동에 뉴타운이나 이게 되고 자양동, 구의동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활발이 이루어져서 개발이 되면 점진적으로 들어서는 건물의 규모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는 자주재원이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하는데 상당기간 동안 소요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세목교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을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 주세 같은 거의 대부분이 옛날에는 지방세였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구세로 갖고 올 수 있게 로비를 할 수 있는, 우리 광진구가 주도할 수 있는 팀을 만들 의향이 없으시냐 하는,

위원님 그거는 구 단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로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중앙정부로 로비가 되지 25개 구청 중 일개 구청에서 중앙정부를 상대해서 세목교환을 해달라 등 이런 걸 하기는, 발상은 상당히 참신한 발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적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국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어찌됐든 재산세 관련된 탄력세율 부분을 다루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회 일정을 약간 변경해서라도 이번에 결론을 내든 아니면 다음 임시회를 열어서 처리하든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겠는데요 비율은 대충 보니까 50 대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 탄력세율 10%, 20%, 30% 했을 때 재산세의 세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를, 아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일반적으로 밖으로 공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런 가운데서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말로 구청 입장처럼 탄력세율 인하를 도저히 할 수 없다 라면 우리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아니면 인하율이 필요하다면 어느 선이 적정한지도 위원들 의견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조만간 기획재정국장께서 해당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인데요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을 드리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사항이니까. 구청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조례개정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요 제가 소관 국장으로 간단히 한 2, 3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가 탄력세율 민원은 광진구 아파트연합회를 주축으로 해서 41개 아파트 단지에서 구의회나 저희 구청에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연합회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의원님들을 만나서 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상당히 의원님 입장이 안타깝고 어렵다는 걸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재산세 인상의 부담을 느끼고 서민주택 세부담 완화조치라는 그런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어느 구에서는 탄력세율을 써서 많이 감했지만 어느 구에서는 못 감했으니까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 재산세를 역사적인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됩니다.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재산세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2004년에서 2005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4억 짜리 주택하고 아파트가 있으면 주택은 세금을 35만원, 40만원을 내고 아파트는 10만원도 안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잠실 13평짜리 아파트가 토지지분이 13평이 되고 건물은 13평입니다. 그러면 평당 면적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빼보면 거기는 시가표준액이 1억도 안 되고 주택은 3억, 4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세 배, 네 배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세금의 과세체계를 면적기준인 시가표준에 의해서 시가기준은 공시가격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바꾸다 보니까 이제까지 주택은 세금을 많이 냈으니까 주택은 묶어놓고 아파트를 맞추기 위해서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처음에 상승할 때는 300%, 400% 오르고 막 상승하다 보니까 무슨 세금이 지난해 보다 300%, 400% 말이 되냐 그래 가지고 정부에서 상향을 시키되 상한제라는 것을 둬서 50% 이상은 못 올리도록 150% 상한제를 묶었습니다. 묶었는데도 이번에 탄력세율 문제로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형평성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3억 미만은 5%만 되고, 만약 올라도. 3억에서 6억까지는 10% 미만만 올려라. 그래서 150% 상한제가 5% 또 150% 상한제가 110%로 다운이 돼가지고 하되 다만 6억 이상의 주택은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종전같이 150% 유지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아파트가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이런 세액상한제를 적용해 보니까 실지 전년도 보다 5% 올리고, 예를 들어서 10만원 내면 5,000원 올립니다. 그리고 막말로 6억 미만으로 해서 30만원 낸 건 10% 하면 33만원 내면 3만원만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세율을 적용한 거하고 세액상한제하고 비교를 하니까 아파트의 경우는 고가아파트 일부를 빼고 나머지 아파트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파트연합회 주축으로 이것이 민원이 제기됐는데, 아파트는 못 보는데 거꾸로 일반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예전에 아파트보다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세금을 안 올리고 그냥 평상으로 유지했습니다. 유지한데다가 갑자기 탄력세를 넣어 가지고 세금을 30%, 20% 깎아주다 보면 이게 세금 조세정책이 혼란이 오고 또 조그만한 거는 1,000원도 깎아주고, 어떤 거는 3,000원 깎아주고, 5,000원 깎아주고 그럼 수천 가구가 이거에 의해서 막 사방팔방 전화가 오고 이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원을 낸 데가 문제가 있어서 그게 전체적인 혜택을 본다고 하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렇게 역전현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내년도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재정수요나 아니면 제도의 발생시에만 탄력세율을 적용토록 법이 개정되었고, 특별한 재정수요는 뭐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세금을 더 걷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 20% 올려도 된다는 얘기고 또 재해 등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10%, 20% 감할 수 있다는데 다만, 그렇게 하되 그거는 당해연도만 적용한다. 다음연도 못 쓴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깎았다 내년에 그런 탄력세율 없으면 세금이 갑자기 올라가고, 왜 작년에 깎았다 갑자기 또 올라갔냐? 그럼 내년도 가서 또 역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종합적인 거,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탄력세율을 적용을 하나도 안 했다가 금년에 50% 했습니다. 저희는 2004년도 10%, 2005년도 10%, 2006년 10%. 사실 따지고 보면 30%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하고 우리구하고 단순 비교하는 건 사실은 위원님, 민간 입장에서는 충분히 얘기가 됩니다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뿌리가 같은 성동구가 저희하고 똑같이 10%로 했고 또 5개 구청은 전혀 탄력세율을 단 1%도 적용을 안 했고 또 25개 구청 중에서 탄력세율 민원이 있는 건 오직 광진구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탄력세율을 인상했다고 만약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 타 구청 시도에 다 파급이 돼가지고 전체 조세행정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합리적으로 전부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도 참 어느 면에서는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어느 사업을 줄이고 어느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점을 헤아리셔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라고 사실은 제가 했는데 의장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구정의 예산 운영에 위기를 느껴 가지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하십사하고 보고를 드린 거 외에 티끌만큼도 의회에 도전하거나 뭐 위원님들한테 하는 그건 추호도 없다는 건 제가 사실입니다. 그런 저의 충정어린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점심식사 이후 속개한 뒤로 약 1시간 10분여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잠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상임이사인 오홍균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시설관리공단 오홍균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자체 수지를 맞추어서 이익을 내야 되는 단체죠?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의 지원에 의존을 해야 되는 단체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서 이익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건지? 원래 기본 취지가.

상임이사 오홍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구청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 100% 출자한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100% 구청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필요한 모든 업무라든가 이런 모든 지원금이 구청으로부터 다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상으로 따지면 수입, 지출일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에 아무런 손해랄까 이런 것이 없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 보면 수입이 61억이고 다음에 지출이 80억이다 위원님이 이런 걸 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업무 중에는 광진정보도서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전 같으면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 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여기 도표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8페이지 밑에 보시면 광진정보도서관이 세출이 2005년도에는 16억 7,000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14억 5,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약 2억 1,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바로 지금 어떻게 보면 공단의 효율성입니다. 저희들이 맡아 가지고 정보도서관이 16억을 지출하던 것을 14억을, 2억을 오히려 들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저희들이 수익을 내야 되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가서 보면 시설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팀제 운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을 넓혀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그것도 위탁경영이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시설을 홍보를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또 일부 유료도 많던데 유료시설 같은 걸 많이 늘려서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을 많이 소개도 하면서 동시에 구정의 수입도 올릴 수 있는, 자립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계획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위원님 말씀은 청소년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상임이사 오홍균 그런데 거기 같이 있는 광진구민체육센터와 청소년회관이 같은 마당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부사람들이 볼 때는 청소년회관도 우리 광진구에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청소년회관은 저희들 시설기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그건 시에서 직접 해서 별도로 어떠한 단체를 둬가지고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는 사람을 받는 거 하고, 또 좋은 시설을 많이 홍보하고 유료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실도 좋고 문화공간도 좋은데 많이 알아서 이용을 많이 하면 우리가 유료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늘면 수익도 올리고 이용객도 늘리는 쉽게 말하면 마케팅이라고 할까 세일즈인데 그런 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운영을 극대화 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수익성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면 학교, 협회면 협회에다 통보를 해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 많이 이용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용률도 늘리고 더불어서 수입도 늘리면 우리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걸 계획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받는 거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도를 많이 해서 수입을 늘리는 거하고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적극적인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위탁경영을 하겠지만 그런 시설은 마케팅이 필요없는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30페이지 보면 저희들 구민체육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수영 26개 반, 헬스 2개 반, 문화강좌 23개 강좌에 62개 반, 유아 3개 반, 에어로빅 4개 반 쭉 해가지고 우리가 총 8월달에 2,656명, 9월 달에 3,900명 해서 구민체육센터를 지어 가지고 총 약 6,600명이라는 광진구민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이용을 한 적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보면 수익도 지난달에 1억 2,800만원에 이번 달에 2억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 3억 3,000만원 정도가 우리 광진구민체육센터에서 저희들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그냥 앉아서 한 것이 아니고 각종 매체에 홍보도 하고 우리 지역신문에도 냈고 여러 가지 플래카드도 걸고 각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6,6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더 나가서 거의 시설이 포화상태가 돼 있습니다. 헬스를 예를 들면 헬스가 한 달에 회원이 700명이 넘습니다. 헬스장이 13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700명이라는 많은 사람이 현재 이용하고 있고 또 수영장도 보통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아스포츠단이라든가 문화강좌에 250명, 댄스스포츠 244명, 스포츠교실 180명 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수익도 갖다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회관은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별도로 운영 단체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구정이 자립도가 낮다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이용을 극대화해서 효율도 높이고 또 수익도 있으면 높여서 구정자립도에 다만 얼마라도 구정의 예산지원을 덜 받고 오히려 기여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기왕에 팀제로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는 팀제니까 적극적인 마케팅 관리를 해서 수익도 올리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경영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페이지 박삼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사외 이사가 전문성과 민감하게 경영마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정했습니다마는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며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면 끝나게 되어있고,

절차는?

상임이사 오홍균 절차는 나름대로 각 분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추천되신 분, 그런 분들로 돼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선 위원님은 어떤 체육회에서 추천된 위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전지명 위원님과 김인옥 위원님은 우리 관내에서 유수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결정하느냐, 이겁니다. 객관적인 절차. 왜냐하면 어떤 큰 홍보기관인데 선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누가 추천하고 어떤 절차로 정한 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인지 구청장이 통보를 하는 것인지 그 절차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결정하느냐, 그거죠? 누가 추천하며 결정은 누가 하느냐?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이것이 2004년도에 최초에 설립되었을 적에 그 당시에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을 특별히 누가 추천했다기 보다 제일 처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 때 그때에 관여하신 분들이 추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히 무슨 내용 규정이 있다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채방법을 통해서 상당히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외 이사입니다만 사외 이사가 전문적인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이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 선임도 어떤 합리적인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 전반에서 중요한 심의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사님께서 그거를 파악을 못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절차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구청장이 추천한 것인지 이사장이나, 그걸 알고 싶어 그러는데 모르시면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기왕에 하신 김에 사외 이사 인적사항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알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이 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공단에서 이사 명단 당연직이든 네 분 이사님 명단 가져오신 거 있죠? 그것을 복사해서,

상임이사 오홍균 네, 있습니다.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김수범 위원님이나 박삼례 위원님 추가질의도 하고 하셨는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사라면 어떤 정치인이 이사회에 해도 적합한지 이런 문제가 아마 질의의 요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해주십시오.

상임이사 오홍균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하나씩 질의 드리고 답변 듣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해서 정원이 74명에 현원이 70명이 돼있는데, 이것은 정규직이고, 엄밀하게 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가 됐든 일용직이 됐든 전체 소속 인원은 얼마인지 하고요, 이번에 구민체육센터 근무직원으로 한 20여명 정도 공개채용을 했는데 정보도서관과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에 있는 인력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직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도 활용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서 그런 인원을 빼고 채용한 건지, 아니면 중복해서 채용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요인이 아닌가 해서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정규직만 나와 있습니다. 정규직 74명이 돼있고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70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작성한 후에 구민체육센터 직원을 뽑았더니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사실 현재는 이 70명도 안 되고 65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비정규직은 상용직과 일용직, 아니면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희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다섯 명이 있고 상용직이 32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53명, 해서 총 비정규직이 9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좀 골치 아픈 부서도 떠맡기고 해가지고 결국 2006년도에 수익과 2006년도의 지출 예상액을 보면 한 22억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지출이 더 많은 거죠. 그 대부분이 문화예술회관과 정보도서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많이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김수범 위원님과 박삼례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22쪽에 보시면 나루아트센터 주식회사 파홀로에서 운영하는 게 올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나루아트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광진구의 문화예술 수준이라든지 전문화된 예술경영으로 굉장히 광진구의 문화를 올려준 측면은 있는데 지금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고 특별히 또 여기를 이용하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꼭 광진구민만은 아니에요. 서울시 전역에서 오기 때문에 광진구민은 어떻게 보면 2, 30%도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번 계약에서 오히려 나루아트센터를 이용해서 예산을 1년에 6억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도 증액을 해서 광진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하고 이것을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위원님이 여러 가지 걱정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나루아트센터에 6억을 저희가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6억 뿐이 아니고 시설지원금만 6억이고 그 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기료라든가 기타 청소료라든가 수도, 이런 일반적인 제세공과금도 하나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더하면 실질적으로 한 2억 정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얘기드렸지만 실제 지원하는 것이 나루아트센터에 연 8억 정도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서 나가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공감하고 있고 또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결정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홀로를 올 연말에 내보내고 다른 데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원금을 깎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이사께서 나루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는 못 하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심도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단답식으로 하나씩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그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시설관리공단 이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는 각 분야의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공단의 재정적인 면이나 운영의 많은 도움이 될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는 저도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사님께서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명단을 나눠달라고, 혹시 오해가 있어서 특정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이 위원으로 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단을 저도 관심있게 받아서 봤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두 분 정도는 정당에 관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정당에 소속이 되어 있다거나 그런데. 2004년 몇월달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작될 때 그때는 아마 그 분들의 관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명단을 보니까. 그랬더니 이 분들이 금년도에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아마 다른 뜻도 있으셔 가지고 정당에 갑자기 가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지 처음부터 정당에 관여해서 또 특정정당 한 군데만 관여했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앞으로도 이 문제로 오해받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공단문제는 정당에 관여된 분 보다는 정당이 아니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명단을 받아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님 그거 참고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나름대로 참고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개채용에 대해서 인사 관련해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시설공단의 이사장님이나 상임이사님 잘 알면 한 자리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법도 있습니까? 그냥 간략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다 얘기하시려면 오래 걸리 것 같고.

상임이사 오홍균 그렇게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정규직원이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리쿠르트라는 전문 취업사이트에다가 띄워 가지고 했고 나머지 기타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직을 뽑을 때도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기타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것을 퍼다가 날라주고 또 취업사이트 이런 데 전부 뿌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들 누가 봐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또 채용 시 면접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또 민간인이라든가 구청 관계 과의 과장이라든가 또 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추천해 가지고 이렇게,

요즘 아주 취업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말만 공개채용이지 서류 넣고 나면 아는 사람들 뽑아준다, 저는 우리 광진구는 그런 일이 없을 걸로 믿고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의 직원들이 유니폼이나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공단 직원들이?

상임이사 오홍균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있습니다.

공단 본부 내에 근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본부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겨울 점퍼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다.

명찰 패용은 합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명찰은 우리 공단의 신분증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느냐 하면 특히 이 시설관리공단은 의회하고 같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속에서라든지 자주 만나는데 이 분이 시설공단 직원인지, 민간인이 들어왔는지, 또 뭘 물어보려니 공단직원인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저희들 교육할 때도 그런 말씀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고 또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특히 의원님들을, 배지만 달면 딱 아니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교육을 잘 하겠습니다.

의원을 떠나서 이왕이면 공단직원들이 ‘아, 이 사람들이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구나’ 알 수 있게 좀 차별화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면 20쪽에 나와있는 골프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평수가 91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1평인데 타석이 11타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사설 골프연습장하고 다르겠지만 91평에 11타석이면 상당히 좀 운영이 방만한 거 아닙니까?

이게 체육진흥법에 따라서 타석간 거리가 3미터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나름대로 12타석을 하려고 하다가 딱 12타석이 안 나와 가지고 11타석으로 줄였습니다.

물론 사설 골프연습장하고 같을 수는 없는데 91평에 11타석이면 완전히 너무 편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어요. 구민체육센터에 셔틀버스 운행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구민체육센터는 정보도서관에 비해서는 근접성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광나루 지하철역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수없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몇천명씩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데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어느 특정인들만 내지는 지역만 거론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정보도서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정보도서관은 정말 가고 싶은 다른 동에서 특정 일부 동을 빼놓고는 가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간다는 게 큰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 쪽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구민체육센터에 먼저 셔틀버스 얘기가 나왔을까 해서 여쭤보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일반 구민들을 위해서 도입한 게 아닙니다. 단지 거기에 유아 스포츠 다니는 어린이들, 5세 내지 6세 어린이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운행을, 유아스포츠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는데 또 이걸 갖다가 셔틀버스를 1일 3회 정도만 운행하고 세워놓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서 일반 회원들도 탈 수 있도록 해서 유아 스포츠단이 한 4회 정도 또 일반 회원이 6～7회 정도 해서 우리 광진구 특히, 중곡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비롯해서 우리 전역을 운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도입된 것은 유아 스포츠단, 어린이들을 호송하기 위한 35인승 작은 차입니다. 그래서 일반 회원들은 사실상 그 분들을 태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니 거기 한 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정보도서관도 좀 연계시켜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 그랬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도 다시 연장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앞에는 현재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간격이 있을 걸요?

상임이사 오홍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했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있으신 분은 간단히 하십시오. 질의하실 기회는 특위에서 예산심사할 때 있으니까 그때 부족한 것은 하시고,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임이사님께 건의드리고 싶은 점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의 근무형태에 공익근무 요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 좀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을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매점 등에서 문화, 예술, 복지 이 쪽은 경제성을 논할 수 없다, 이 책자를 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위탁을 했을 때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보니까 월평균 월세가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월세에 충분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도 너무 판매단가가 비싸다 이런 걸 느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은 저희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감정평가원에 2곳 이상을 감정을 해서 평균 나오는 금액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거라든가 해서 장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개입되지 않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어차피 이거 최고가 아닙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구민체육센터나 예술회관이나 이런 데들이 주민들의 편의와 이것을 우선으로 하는 데인데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편의점이 있고 상점이 있다고 치면 편의점은 정가를 받지만, 제가 봤을 때 음료수 한 병이라도 편의점 수준 이상으로 판매를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물론 안 알아보셨겠지만 나중에 조치나 상황파악을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상임이사 오홍균 네.

그리고 곽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버스를 현재 두 대를 운영할 것 같으면 정보도서관이나 구민체육센터, 여성발전센터, 문화예술회관 이쪽을 연계한 버스운영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이사 오홍균 방금 팀장님한테 자료 받았습니다만 10월, 11월달부터는 정보도서관하고 여기 있는 문화예술 회관 앞으로 통행이 되도록 노선이 돼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하십시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