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 구에 교부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교부금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세입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구로구 규격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2006년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위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원인자부담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6년 1월 11일 법률 제7848호로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기정예산액 6억 1,805만 3,000원중에서 국내여비 1,482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민간이전에서 1억 2,0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중 전기료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인 연가보상비 인상분하고 국내여비 인상분의 배경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 인상분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10일분을 반영토록 지침이 통보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변경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가보상 일수를 조정하였으나 우리구는 10일에서 13일로 조정하여 3일 분에 대한 인상분이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금액이 1만원씩 13일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공무원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됨에 따른 인상분이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02%인 1억 518만원이 감액된 5억 1,287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안 337쪽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1,482만원이 증액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감편성 1억 2,0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박용순위원입니다. 출장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했듯이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일률적으로 다 2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구 공통사항입니다. 집행은 부서에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시간 미만은 1만원을 줄 수도 있고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 대비성이기 때문에 숫자대로 증액편성된 겁니다.

과장님께서 시간을 조정해서 지급하겠네요?

예.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 2억 5,000만원이 예산안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 민간경상보조비는 공동주택단지나 공공성을 띤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 지원액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기준이 계량기를 설치하고 나서 받은 영수증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집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정도가 불용이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감편성한 것입니다.

관리를 안 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집행합니다.

직접이요?

예.

집행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2/4분기까지 전기료를 분기별로 집행을 했거든요. 2/4분기까지 4,000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억 2,000만원을 감편성해서 지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은 올해 계획을 보고 잘 해야 되겠네요?

예, 그런 면도 있고요. 내년에는 기준을 조금 달리해서 영세단지에서는 별도의 계량기 설치작업을 안 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의 방법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보려고 합니다.

잘 잡아서 해야 되겠어요.

예.

우권석위원!

우권석위원입니다. 방금 김창범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남았는데 주택이 자꾸 늘어나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도 하고 있지요?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까?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으로 20세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9쪽 세입과 341쪽의 세출사항입니다. 우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341쪽에 있는 세출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이 2억 6,778만 9,000원중에서 2,476만 3,000원이 증액돼서 2억 9,2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당초 3,900만원에서 1,872만원이 증액된 5,772만원입니다.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의 반환금 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5년도 광고물 인센티브예산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604만 3,000원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검토의견 전에 공무원 여비규정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근무지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1항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여기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은 제2항에서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1%인 604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2,887만 4,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25%인 2,47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9,25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세입예산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604만 3,000원 세출예산안은 34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출장여비 인상분 1,872만원 증액, 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0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덕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기정예산이 1,220만원입니다. 추경으로 23만 7,000원이 포함돼서 총 예산액 1,243만 7,000원입니다. 23만 7,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시·도비보조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를 배정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23만 6,000원과 정부의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이륜차 2대를 구입하도록 시비와 국비가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2대를 사고 나머지 수수료까지 제외하고 1,000원이 남아서 23만 7,000원으로 2005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2006년도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해서 서울시로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4억 7,152만 1,000원에서 1,583만 7,000원이 증액돼서 44억 8,735만 8,000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국내여비 출장여비 인상분 1,560만원, 2만원 곱하기 13일, 보통 20명으로 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음에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목을 심어놓고 사후관리비를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2005년도에 6,957만 3,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6,933만 7,11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23만 5,890원입니다. 그래서 23만 6,000원이 계상됐고 환경부 전기이륜차 구매에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483만 9,000원을 2005년도 10월 17일에 배정을 받아서 2대를 사고 나머지 잔액이 483만 8,400원을 집행하고 600원이 남았는데 회계원칙에 의해서 1,000원으로 계상돼서 총 23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0%인 23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889만 5,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5%인 1,583만 7,000원이 증액된 44억 8,735만 8,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 및 전기 이륜차 구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3만 7,000원, 세출예산안은 35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1,562만원 증액, 수목식재 사후관리 및 전기이륜차 구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발전기획단 소속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담당관 문대열입니다. 개발사업담당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 7,274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가 1억 7,174만 7,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내여비 증액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총 2억 6,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증액분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 노후·불량주택지역 정비를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며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중에 있어 10월중에 공포예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노후·불량주택지역 정비를 위해서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2동지역 일대 약 210,000평, 개봉본동, 고척1동, 고척2동 일대 약 200,000평, 오류1동, 개봉1동, 궁동 일대 약 160,000평 3개 지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향후 단계별 추진에 따른 부족예산은 2007년 본예산으로 단계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담당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담당관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3.30%인 2억 6,482만원이 증액된 4억 3,756만 7,000원이며 주요 내용은 세출예산안 35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1,482만원 증액되었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불량 주택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용역비 1, 2, 3지구로 해서 대충 용역비를 얼마 잡았습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법적 용어는 아니고요. 일단 3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미약하고 어려운 재정상태인데 2억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신청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 및 다음단계인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수립까지는 물량적으로 총 2억 5,000만원 포함해서 5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용역비가요?

예, 단계적으로요. 그러나 금년에 추경에 편성요구한 것은 3개 지구가 우리관내에서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고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을 전제로 한 지역개발 민원이 많았고 우리구의 지역개발민원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재정비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염두에 두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에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이 되면 2단계로 촉진지구 지정신청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각 지구별로 시작단계인데 용역비 2억 5,000만원 한다고 해서 각 지역별로 난리가 났습니다. 500만원정도도 거래가 안 되던 것이 700~800만원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땅값만 올려놓고 앞으로 50억원을 들여서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방식에 있어서는 중심지형은 60,000평 이상인데 그 대상이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도시기능을 기본적으로 회복한 사업이 중심지역인데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예정지역은 주거지역으로서 법적기준이 150,000평 이상입니다. 그 동안 소단위로 10,000~30,000평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 그 결과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고 난개발이 되는 나홀로 아파트단지 형식이 되어서 그것을 광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특별법의 취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염려되는 사항이 초등단계에서 추진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문제입니다. 이미 투기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몇 가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수립해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 부서하고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예방지도를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하셔야지 우리구청에서 개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대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계획사항이라든가 추후 계획이라든가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각 위원들한테 돌려줘서 동네에서 홍보를 해야지 관에서 주도로 해서 개발해주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연다고 해서 일부 부동산업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법의 입법취지하고 단계적 추진내용하고 법적사항 등 상당한 물량을 넣어서 홍보물을 작성해서 이미 시달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해줘야 저희들도 동에 가서 그렇지 않다고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와 개발사업담당관이 힘을 합해서 우리지역의 재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9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93만 5,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이며 내용은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6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로 구청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이며 우리 건설관리과는 직원 22명으로 1,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으로 99만 5,000원, 명시이월되었던 전년도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사업비 반환금으로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593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942만 5,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4%인 2,309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9,501만 5,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9만 5,000원,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분 494만원과 세출예산안 36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1,716만원 증액,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9만 5,000원, 가로환경정비 인센티브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전년도분입니다. 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가로환경정비가 거의 500만원정도 되는데요. 열심히 해서 받은 금액인데 소모를 해야지 500만원정도를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조금씩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총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 받은 사업비는 4,125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3억원, 2005년도에 7,500만원으로 연도별로 다릅니다.

2004년도에 우수상을 받았던데 그 때 내용을 압니까?

그 때는 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생겼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목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정호입니다. 토목과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9만 3,000원으로 제설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20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2,447만 3,000원으로서 설명서 369~370쪽입니다. 경상예산은 국내여비 인상에 따른 여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액하다 보니까 2,418만원을 증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 4억원중에 금번 추경에 2억원, 관내 소파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02%인 29만 3,000원 증액된 17억 3,084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31%인 3억 2,447만 3,000원이 증액된 78억 5,792만 4,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 203쪽입니다. 제설대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9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69쪽입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2,418만원 증액, 신도림 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2억원 증액, 관내 도로소파 보수공사 1억원 증액, 제설대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9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4억원인데 보상비입니까? 공사비입니까?

공사비입니다.

4억원인데 2억원가지고 무슨 공사를 합니까?

그 내용은 공사를 하게 되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학교가 내년 5월에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현황도로가 있는데 현황도로에 지하 매설물이 매설돼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포함돼서 학교가 건축이 돼 버리고 그래서 학교를 착공하려면 지하 매설물을 이설을 해야 학교 착공이 되는데 할 수 없이 착공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4억원이지만 2억원을 가지고 편법이지만 공사를 발주해놓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에 꼭 필요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남은 2억원을 추가해 주실 것으로 믿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할래요?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주셔야지요.

4억원을 꼭 해서 하든가 2억원을 나누어서 원만하게 공사가 됩니까?

원만하게 공사가 안 됩니다만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뒤에 있는 소파보수공사 등 해야 될 것이 엄청 많은데 구 전체 예산이 워낙 없고 이것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짜 낸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로소파공사가 1억원이지요? 작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25억원을 썼습니다.

더 써야 되는데 15억원밖에 예산편성이 안되는 바람에 1억원가지고 되겠습니까?

1억원가지고 당연히 안 됩니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하다 보면 1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각 동에서 올라온 민원을 소화하려면 10억원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구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겨우 1억원 올렸습니다. 이것도 혹시 남는 것이 있으면 여기에 주시면······

상당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추경에 안 들어가도 돼요?

추경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할 것이 많아서 엄청 많이 요구했는데 편성할 때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다 잘리고 이것만 겨우 살아서 왔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주변 도로공사를 내년에 하고 2억원을 이쪽으로 돌리는 것이 어때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내년 5월에 이 공사를 착공해서 2009년 1월에 학교 개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소파공사 이런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편성해서 잘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도림고등학교 진입로 4억원인데 2억원 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고 원래 공사규모가 큰 공사거나 아니면 그 공사를 하는데 두 번 입찰할 수 없는 공사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도 400억원 공사를 하면 그 중에 계약이 100억원이면 돈이 되는 대로 할 수 있는 예산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4억원 공사지만 급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하 매설물을 옮기는 문제가 해결만 되면 나머지는 돈만 주고 바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한 불을 먼저 꺼놓고 그래야 개교를 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오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사실 금년도 추경이 엄청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무행정위원회에서라도 돈이 남으면 김창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파보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발노릇을 하는 겁니다. 뺏어오지는 마십시오. 이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뺏을 데도 없을 거예요. 혹시 남으면 이쪽으로 돌려주십시오. 조명관계는 시비예산을 조금 받아서 있어서요.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해야 될 겁니다.

우권석위원!

신도림고등학교는 저희 관할 의원이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 3월에 개교를 해야 됩니다. 공사착공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한 사정입니다.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보류가 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선기입니다. 치수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3~374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 8,3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을 경상사업비와 투자사업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는 총 1억 3,354만원으로 이중 1억원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이는 매년 동기간 대비 강우량 및 가동횟수의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출장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3,354만원을 국내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년에 다른 해에 비하여 많은 비가 내려 노후·불량한 하수관의 보수불량이 급증하여 민원해소와 긴급보수를 위한 보수공사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79%인 2억 8,354만원이 증액된 51억 8,131만 5,000원이며 주요내용은 세출예산안 37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료 1억원 증액,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3,354만원 증액,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빗물펌프장 전기료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기이 전기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납부한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당초에 확보된 예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는데 원칙은 전기료 같은 것은 1년에 계획을 잡아서 해주셔야지 1억원씩 전기료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은 맞나, 안 맞나 하는 접근이 아니고요. 전기료는 가동 일수하고 가동 횟수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요.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보통 1년에 1,350㎜정도 예년 평균 강우량을 계산해서 전기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같이 1일 비가 300㎜가 올 때는 가동률이 최고 절정기까지 올라갑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한번 절정기가 형성되면 그 다음달부터 계속 그 절정기로 요금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정기까지 한번도 도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충분했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절정기에 도달했습니다.

한번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이 없으면 이것은 예비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합니다. 이것은 천재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료 같은 것은 1년 계획을 잡으셔야지요.

금년 본예산에도 8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1억 4,000만원이 깎여서 7억원만 편성됐던 겁니다.

판단하기에는 본예산에 돼야지······

예, 내년도에 예산만 허락된다면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설동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책자 2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억 2,161만 9,000원 대비 0.19% 증가한 4억 2,245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은 교통유발부담금 사용잔액 57만 8,000원과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 사용잔액 25만 6,000원으로 총 8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책자 377~37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3,860만 1,000원 대비 5.88% 증가한 4억 6,4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국내여비가 2,496만원 증액으로 직원 국내여비 인상분이 되겠으며 반환금 및 기타가 83만 4,000원으로 시비보조금인 교통유발 부담금 사용잔액 반납분 57만 8,000원,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 사용잔액 반납분 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4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억 2,885만 4,000원으로 녹색주차마을 추진사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으로 책자는 445~446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5억 6,090만원 대비 38.14%가 감소한 34억 3,9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시설비가 22억 5,000만원 감액으로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사업비 20억원과 Green Parking 2006 프로젝트사업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반환금 기타는 녹색주차마을 추진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1억 2,88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14%인 83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9,741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8%인 2,57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6,439만 5,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5%인 1억 2,885만 4,000원이 증액된 20억 9,385만 4,000원이며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8.14%인 21억 2,114만 6,000원이 감액된 34억 3,975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7쪽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83만 4,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2,496만원 증액, 교통유발부담금 및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35쪽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추진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885만 4,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5쪽이 되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20억원 감액, "Green Parking" 프로젝트 2억 5,000만원 감액, 녹색주차마을 추진사업 시·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1억 2,8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고척근린공원 지하주차장사업에 20억원이 감액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까?

그것은 이따가 교통지도반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특별회계 세입 감소가 상당 부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차장건설사업비를 삭감하고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Green Parking사업하고 녹색주차마을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Green Parking사업하고 녹색주차마을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 아닙니까?

계속사업인데 연도별로 목표액이 다르고 예산이 새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금이 생길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계속사업이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별로 사용기준이 다르니까 집행을 못 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시 지원받고요?

당해연도 것을 보조받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지도반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장 허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지도반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구에 대한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출장여비 인상으로 교통지도반의 일반회계로 편성된 인원의 출장여비로 2,028만원의 예산을 편성요구합니다. 다음 교통지도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44억 5,415만 8,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하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차요금 수입으로 5억 2,676만 4,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그 사유로 오류동의 텃골 공영주차장이 2개월 지연개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상공영주차장 면수가 41면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5년도 결산결과 세출예산 불용액의 감소로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518만 8,000원의 감액 예산을 편성요구합니다. 세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9억 9,177만 7,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그 이유로는 CCTV 단속시기가 금년초에서 추석연휴가 지난 10월 9일부터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단속이 연기됨에 따라서 수익금이 감소되었고 주차요금제에 대한 질서위반규제법, 가산금제가 2005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되려고 했었는데 금년말정도로 예상되어서 수입금의 대폭적인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감소되어서 6억 5,042만 9,000원의 예산이 감액 편성요구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반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3억 4,960만 8,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하며 1억 4,545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요구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 항목으로 1억 8,611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연가지급일수가 최초 10일에서 13일로, 이것은 구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그 부족액으로 709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요구합니다. 기타직보수에서 현재 주차불만 080 요원들의 세입예산 부족으로 9월말까지만 근무하게 돼서 1억 5,611만 6,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주차단속원 보조인부임 1명의 예산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차수요 실태조사요원 1명의 3개월 분 임금인 3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합니다. 두 번째 경상적경비항목에서 7,141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비전임계약직 피복비 및 급량비, 공공요금 및 심사위원수당으로 6,381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하며 출장여비 인상분으로 3,536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요구하고 주민자율주차계도 간담회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항목에서 760만원 예산을 감액 요구합니다. 세 번째 자체사업비로 18억 2,590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주차수요실태조사 항목으로 1억원을 편성요구하고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비시스템 구축사업비로 책정된 2,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견인대행비에서 2억 7,590만 5,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서 무인단속카메라 구매비로 14억 6,000만원과 공영주차장 통합주차정보안내 시스템 구축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네 번째 기타항목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2억 2,372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 편성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반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교통지도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94%인 2,028만원이 증액된 2억 550만 1,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53%인 44억 5,415만 8,000원이 감액된 74억 1,356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64%인 22억 415만 8,000원이 감액된 60억 6,766만 3,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2,028만원 증액,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43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3억 8,236만 4,000원 감액,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수입 1억 4,440만원 감액,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억 8,518만 8,000원 감액,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18억 7,077만 7,000원 감액, 불법 주차 차량 견인료 1억 2,100만원 감액,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분입니다. 6억 5,042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9쪽입니다. 연가일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709만원 증액, 비전임계약직 보수 1억 5,611만 6,000원 감액, 주차단속원 보조인부임 3,000만원 감액, 주차수요 조사원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증액, 우편·통신·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590만원 감액, 무인단속시스템 심사위원 수당 440만원 감액, 비전임계약직 피복비 488만원 감액, 비전임계약직 급량비 863만 5,000원 감액, 출장여비 인상분 3,536만원 증액, 주민 자율주차 계도 간담회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60만원 감액, 주차 수요실태 조사 공영주차장 통합주차 정비시스템 구축 등 전산개발비 8,000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2억 7,590만 5,000원 감액, 공영주차장 통합주차 정보안내시스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구매 등 15억 3,000만원 감액,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공단 경상전출금 2억 2,372만 2,000원 감액, 출장여비 및 여비 부족분 충당 4,245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잘 들었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기타직보수 비전임계약직이 080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5,611만 6,000원인데 인원이 몇 명이에요?

34명입니다.

남·녀 합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던건데 삭감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2월말까지 잡혀 있는 예산중에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 의원님들 전체 관심사이기도 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인원이 우리구민이었기 때문에 080을 창설하면서 열심히 근무해준 분들에게 9월말에 계약을 더 연장하지 못하는 사항이 되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1억 5,000만원정도면 12월까지 근무할 수 있을텐데 갑자기 1억 5,000만원 때문에 그만 두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편성됐던 것이 감액이 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김남광위원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44억원씩 감액을 하면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행자부의 정원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비전임계약직은 예산이 있을 때 정원에 관계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내년에 또 이 예산편성을 할 겁니까?

예, 해야 됩니다.

3개월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3개월이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고 저희가 예산을 회계연도마다 합니다. 관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마다 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에 직원 전체 팀장까지 전부 비상근무체제로 해서 080을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다.

애초에 080 직원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오늘도 뭔가 결성이 되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훈위원!

안녕하세요? 김병훈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항에 보면 조금 전에 김남광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건으로 감소된 것이 40억원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한 두 푼도 아니고 40억원씩 감액시킨다는 것은 처음에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계획성이 잘못됐던 것 아닌가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으로 080 비전임계약직 분들도 그만 둬야 될 것 같고 증감사유내용이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요인 등으로 징수율 감소, 경기침체로 CCTV 단속 연기했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세하게 잘못을 따지려면 끝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잡아서 나중에 증감사유가 많지 않게끔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지도반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억 8,814만 3,000원에서 기정예산 3억 7,817만 3,000원 대비 2.64%인 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53억 9,13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3억 3,517만 7,000원 대비 1.05%인 5,6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예산과목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책자 213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005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한 사용잔액으로 에이즈환자 예방관리사업에서 467만 4,000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에서 3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예산 과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책자 387쪽부터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3일로 증가됨에 따라서 1,875만 7,000원이 증가한 7,29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당직비가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어 16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4,87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직원출장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어서 2,574만원을 증액한 8,19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환금기타 2005회계연도 국고 및 시·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에이즈 환자 예방관리사업비 467만 4,000원,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내용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4%인 997만원이 증액된 3억 8,814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5%인 5,616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9,133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환자 예방관리 사업비,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8만 5,000원과 에이즈 환자 예방관리 사업비,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9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387쪽이 되겠습니다. 연가지급일수 증가에 따른 연가보상비 부족분 1,875만 7,000원 증액, 당직비 부족분 169만 5,000원 증액,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2,574만원 증액, 에이즈 환자 예방관리사업비,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98만 5,000원, 에이즈 환자 예방관리사업비,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등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498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약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약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217쪽입니다. 의약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5,95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6억 4,893만 1,000원이며 추경예산액은 1,0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경 세입예산 증가사유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200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과 2006년도 보조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397쪽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33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은 10억 996만원이며 추경예산액은 342만 9,000원입니다. 주요 추경 세출예산 증가사유로는 첫째 직원 출장여비 지급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794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200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8,616만 4,000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에 2006년도 보조사업 국·시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조정분 1억 6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4%인 1,06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5,959만 3,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34%인 342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1,338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 성병관리사업,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암검진 사업, 암예방 관리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741만원과 노인 의치 보철 사업, 불소도포사업, 성병관리 사업, 소아암 의료비 지원사업, 암검진 사업, 암 예방관리사업 및 암 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875만 4,000원, 저소득 암 검진사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5,033만 8,000원 감액, 저소득 암 검진사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2,516만 4,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39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1,794만원 증액, 저소득 암 검진사업,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및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감편성 1억 67만 5,000원 감액,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 7개 단위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741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 등 7개 단위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875만 4,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박용순위원입니다. 매번 얘기하지만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을 안 시키고 사용내역서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반환하는 것이 아까운 것 같은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지난 번 2005년도 예산결산 심사할 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침도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지급대상자도 그렇고 지급금액도 지침에 정해져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다 보니까 지원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필히 1원 한장 안 남기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다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양지해 주시고 2006년 올해는 현재 사용내역을 보면 홍보가 메스컴을 통해서 많이 됐고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이런 좋은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보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돼서 올해는 지원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액을 많이 늘려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해주는 것이 보건소의 할 일인데 이 사업이 아까 너무 까다롭다고 하는데 암치료 지원사업에 보면 암치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조건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넓혀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침상 기준을 많이 완화시켜주시면 저희가 사업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장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복철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보건과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추경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합계로는 14억 9,3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526만 1,000원이며 주요예산 및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연클리닉사업비, 방문간호사업비, 임시예방접종사업비, 저소득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사업비의 사용잔액이며 증감사유로는 만성질환 대상자 및 하반기에 신규 환자 증가로 인하여 가정간호 지원사업 의료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03쪽과 지역보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세출예산액은 25억 1,74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은 24억 7,054만 9,000원이며 추경예산은 4,692만 3,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증감사유는 경상적경비로 국내 출장여비의 지급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부족분 1,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중 만성질환대상자 및 하반기 신규환자 증가로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비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회계연도 사업추진후 국고보조금 반한금은 2,065만 1,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645만 2,000원입니다. 지역보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반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적 이해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체위임사무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수시로 예산의 내시변경에 따라 지역보건사업의 예산은 변경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0%인 2,790만 3,000원 증액된 14억 9,316만 4,000원이며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0%인 4,692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1,747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입예산안 223쪽이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방문간호사업, 선천성 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 임시 예방접종 및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65만 1,000원과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방문간호 사업, 선천성 이상 검사비 지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사업, 임시 예방접종 및 저소득 희귀·난치성 질환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45만 2,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시·도비 보조금 등 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403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출장여비 인상분 1,872만원 증액, 가정 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110만원 증액,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등 8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65만 1,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 등 8개 단위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45만 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당뇨 관리사업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남광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 관리사업은 보건소에 찾아오셔서 내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고혈압·당뇨로 판명되신 분, 방문진료·순회진료를 다니면서 발견되신 분들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 다음에 처방전을 주어서 계속해서 약물투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