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황규복 의원 발언
황규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9월 6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84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8건, 건의사항이 38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8건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용기간 연장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용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용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0월 16일 구의회 의사당과 문화예술회관을 통합청사로 건립하기로 결정한 이후 같은 해 12월 26일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05년 6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8월 6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조례는 기금의 적용기한을 3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기금의 운용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기금설치운용기간 연장안은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본 기금 조례 부칙으로 기금의 적용기한을 3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2006년 9월 1일자로 적용기간이 만료됨으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여 2007년 8월 6일로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운용기간을 공사가 완료되어 제반 준비기간의 완료가 예상되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건립기금 운영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철위원
연장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발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공기 조성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으시죠? 뒤에 다발적으로 주민들이 조그만 민원이 있는데 연장 사유에 대해서 민원인지 예산인지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을 해 주어야 기간을 늘려 주어야 될 그것 때문에 오늘 조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글쎄 민원 관계는 제가 모르고 중간 설계변경이 되었거든요. 설계변경 때문에 준공기한이 1차 연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공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윤주철위원
과장님, 예산 총액 알고 계세요?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256억원입니다.
연장
연장윤주철위원
사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연히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사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2004년도 9월달에 설계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연기함에 따라서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주철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이 조례는 당연히 의사당건립 추진이 3년이 만료시기인데 연장해야 되는 불가피함에 있어서 연장에 동의합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9월 1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연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아, 연장이 자동적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연장안이 9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공포가 되어 가지고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찬
정우찬총무과장
지금 조례가 아니라 기간만······
황규복위원장
기간연장안이기 때문에······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기금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원래 3년에 한번씩 하면 뒤에 보면 공포한 날이 2003년 9월 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도 3년씩 연장하는 그것도 같이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조례는 아니고 기금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기금 운용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창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창안제도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순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7년 1월 8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구로구 제안규칙에 의해서 그간 공무원과 구민에 대한 제안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구민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31일 정부에서 구민제안 규정을 신설해서 조례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창의적인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라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창안채택심사를 위해 창안심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창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또한 창안채택 등급을 정하고 채택된 자에 대한 시상 및 부상 기준을 정했습니다.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창안제도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서울특별시구로구 제안규칙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창안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채택된 제안이 직무에 직접 활용됨으로써 역무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채택된 제안자에게 정당한 대가로 상장과 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있어 대다수의 구청이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으로 2006년 5월 30일자로 신규 제정된 국민 제안규정을 참고하고 1999년부터 본 창안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민창안제도 운영조례를 인용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직무상 활용 가치가 있어 채택된 제안건에 대하여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가능토록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창안의 종류는 자유창안과 추천 창안으로 구분하고 안 제4조 제안내용은 창안의 제안내용을 예시하고 안 제7조 창안의 제출방법 등은 자유창안과 추천창안으로 구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민창안 심의회의 설치를 정하고 안 제10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안 제11조 심의사항에는 심의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시상시기는 연 2회로 하되 시상대상이 없으면 1회만 수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 부상 등에서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하여 시상과 시상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구민의 창안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구민창안제도가 현재까지 운영되어서 한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였었나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2003년도 예를 들어 보면 3건이 창안이 채택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항동철길을 이용한 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입구를 밀봉하자라는 것과 또 구로공단역명을 변경하자는 이런 안이 제출되어서 채택이 되었었습니다.
채택
채택박용민위원
되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의 회칙이나 조례안에 보면 연 2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주민창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수상하는 부분에 선거법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죠.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그러한 제도로 해서 운영된 실적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네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구민제안이 들어 온 것을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큰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주로 건의사항이 대부분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정말 특이하고 정말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될 사항 그런 것을 심사해서 채택을 하는 거죠. 채택된 안은 저의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 제도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직원들 우수 사례는 선거법하고 이런 제도하고는 관계 없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직원들은 구로구 제안규칙이 있기 때문에 제안규칙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이 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10인 이내에 여성위원을 몇%로 생각하십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 10인 이내는 심사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님들과 또한 전문가를 몇 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문가는 주로 관계 대학교수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여성이 될지 남성이 될지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최미자위원
그 구성하는데 대해서 물론 교수는 학식이 있죠. 경험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는 여성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심의를 하시면서 외부 위원도 위촉을 하실 것 같은데 여성들을 한 30% 같이 접목시켜서 위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주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3건이 채택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3건 채택될 때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 가지고 채택을 한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채택된 분한테 시상금을 주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2003년도의 경우에는 세 사람이 채택이 되었는데 장려상으로 10만원, 또 참가상으로 5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나간 경우가 있고, 2004년도에는 동상이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현금으로 시상금을 준 바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를 계속 이것을 적용해서 같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거라는 얘기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종전에는 구로구제안심사 규칙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범위를 넓히고 확정시키는 의미에서 창안제도 조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제안심사는 공무원들도 같이 그 사람들이 같이 심의를 합니까? 공무원들 제안하는 것도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종전에는 구로구제안규칙에 의해서 공무원과 주민을 같이 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런데 이번에는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번에는 창안제도 조례가 확정이 된다면 구민들을 따로 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뒤에 보면 예산이 260만원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시상금만 소요된 거지 또 위원회 구성하면 수당이나 이런 것은 안 줄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수당도 일부 들어 갑니다. 외부위촉 위원에 대해서 수당이 들어 갑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여기 소요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예산만 시상금만 편성을 해 놓았길래 지금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신댔으니까 공무원들하는 제안 위원회하고 같이 하면 괜찮은데 따로 할 것이냐 같이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 심의위원들이.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한 8인 이내의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구성을 하든지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보면 구로구 제안 제도 운영회의를 활용······
황규복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그것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별도로 구성을 할 것인지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같이 활용을 하시죠. 똑 같은 제안이나 창안이나 거의 똑 같은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은 제안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주세요.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제도든지 간에 이게 법도 마찬가지이고 만들면 특히 조례안 같은 경우는 구로구민들이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도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 주관하에 여기서 통과가 되면 홍보하는데 좀 역점을 두셔 가지고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구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윤주철님!
차피
어차피윤주철위원
선거법 위반 때문에 여러가지로 주민들 사기 문제도 있고 청장님 영역을 넓혀준다고 판단이 되는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도 의장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들도 통제를 받는 것 같아요. 구의회도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면 되는지 그것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 주게 되면 구청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행사를 함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그래도 무언가 시상품을 주어서 사기를 좀 북돋아 주기 위한 일환인 것 같은데 의회도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윤주철위원
국장님! 의회도 가능해요? 그것과는 별개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집행기관하고는······
선기
이선기행정관리국장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역무의 제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단할 때 그냥 부상을 줄 수는 없고 역무에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윤주철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 구민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구로구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직제순에 따라 각 과장으로부터 직접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인 연가보상비 인상분과 국내 여비 인상분만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각 부서별 공통적으로 증액된 사항으로 타 부서 예비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청소행정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동욱입니다. 산적한 구로의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8억 8,379만원으로써 세입 증감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고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637억 8,372만 7,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32억 4,388만 1,000원 대비 0.85%가 증액된 5억 3,984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예산은 468억 7,08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66억 7,912만 5,000원에 0.41%인 1억 9,17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연가보상비는 소속직원이 법정연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는 예산으로서 2006년도 본 예산 편성당시에는 최대 10일까지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예산편성 이후 최대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구 재정 형편과 직원 사기를 고려하여 3일분만 추가로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100억 9,581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97억 4,767만 5,000원의 3.57%인 3억 4,8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증액내역을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직원의 당직비 부족분은 당초 당직 1회당 3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5만원으로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예산과목 변경은 행정자치부 지침이 예산편성 이후인 2006년 2월에 변경됨에 따라 과목을 포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 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는 예산 편성 이후인 2006년 1월 공무원 여비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의 32.71%에 해당하는 5,3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1,09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기 공로연수와 퇴직자 증가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공무원 및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용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7.34%인 7,501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험요율이 4.31%에서 4.48%로 인상됨에 따른 것입니다. 전산개발비는 인사자료의 전산화와 표준화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기존 인사자료를 인사정보데이터로 변환하고 시·군·구 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82.35%를 절감하여 2,800만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총무과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증액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내실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 중 각 부서별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가보상비 인상분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편성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연가보상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10일분을 반영토록 지침이 통보되었으나 해당 규정이 변경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가보상일수를 조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10일에서 13일로 조정하여 3일분에 대한 인상분에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되었으며, 두 번째 국내여비 인상분은 2006년도 예산편성 당시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금액이 1만원씩 13일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토록 규정됨에 따른 인상분에 각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두 가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3억 3,129만 4,000원은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으며 증액 편성분은 일반운영비 중 당직비를 각종 시간외 수당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상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4,115만원, 포상금 중 퇴직공로연수자 공로시찰 경비 1,094만 6,000원,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부담금 부족분 1억 9,521만원,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7,50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분은 사업예산 중 인사정보 시스템 개발 전산개발 예산절감분 2,8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선택적 복지제도 과목이 포상금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이 왜 바뀌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행자부 지침이 2006년도 본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행자부 예산 지침이 2006년도 2월달에 변경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정년퇴직자 공로연수비가 두 명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할 때 몇 명을 예상해서 뽑은 것입니까?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당초 14명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당직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일수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83일 25일 적용하는 기준 날짜가 다른 이유요.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4,115만원에 대한 것이요?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산출근거인데 산출근거가 4,100만원인 것은 알겠는데 거기 보면 숙직은 83일 일직은 25일, 보강 25일.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이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 부족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숙직을 따지면 83일이 되는 것이고 일직은 25일, 일직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것만 따지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구 본청은 83일이고 숙직이 구민회관은 숙직이 95일로 잡혀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똑 같이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추경 4,115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일수를 우리가······
황규복위원장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금액을 맞추는 거지 총계를 맞추어 놓고 이렇게 맞추는 것이 어디 있어요?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이것은 끝나고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천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0.068%가 증액된 3,157만 9,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개웅중학교 체육관시설 복합화사업 외 3건 집행잔액으로서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환하기 위해 편성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89%가 증액된 7억 9,072만 9,000원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 보면 주민생활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동행정운영 세항에서 7억 70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하였는데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방범 CCTV설치사업이 5억원, 동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9,500만원, 동사무소 근무직원 출장여비 인상지급분 1억 9,812만원과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58만 4,000원을 증액편성 요청한 반면 신도림동 청사부지 교환을 위해 2006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한 예산 중 감정평가 결과 잔액분 9,500만원을 신도림동과 구로3동 청사이전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경정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및 교육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자치행정 세항에 9,002만 5, 000원을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이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2007학년도 정시입시설명회 736만원, 두 번째 보조사업으로 추진예정인 구로구 통합도서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우리 구 부담금 30%인 4,119만원, 세 번째 자치행정과 직원출장여비 인상분 1,248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2,899만 5,000원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편성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징수 및 세출집행 추계 대비 2005년도 결산결과 차액 발생분 1억 1,044만 1,000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51만 9,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편성 분은 동 행정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설치 주민설명회 2,000만원, 자산취득비 중 방범용 CCTV 설치비 4억 8,000만원, 신도림동, 구로3동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 9,500만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8만 4,000원, 자치행정비 중 일반운영비 중 2007학년도 정시대학 입시설명회 1회 추가비 736만원, 사업예산 중 구로구 통합 도서관리 상호대차 전산시스템구축비 411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899만 5,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분은 동행정 운영 사업예산 중 신도림동 청사부지 교환 매입비 9,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1억 1,044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중 민간융자금 1억 1,044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설명윤주철위원
잘 들었습니다. 신도림청사부지 9,500만원 절감 사유에서 항목을 다른 데로 변형해서 못 쓰는 것입니까? 그 돈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경정사항인데요, 경정해서 다른 데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인 신도림동 청사를 지었을 때 비품구입비하고 구로3동이 지금 짓고 있는데 그곳에 일부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경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돈을윤주철위원
그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토지를 서로 교환하는 가운데 차액이 생긴 금액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감정평가결과 당초예산보다 남은 것입니다.
하는
교환하는윤주철위원
가운데 차액분이 9,500만원이 남아서 구재정에 들어 오는 것이네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주철위원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지난 번에 대학입시 설명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여기 730만원 추가경정을 했는데 이것을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서 할 때도 오랫동안 못 했고 잠깐 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구로구 내에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동욱
최동욱총무과장
고등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11개 고등학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구민회관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행사는 실질적으로 학부모들한테는 도움은 그렇게 크게 안 되거든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한 것은 2차 수시거든요. 2차수시인데 사실 정시가 많고 2차수시는 조금 입시지원이 정시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규모는 작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 입시설명회는 구민회관이 아니고 좀 더 큰 장소에서 전 고등학교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할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한번에 사람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강사비가 1인에 100만원인데 학교자체적으로 외부에서 강사 초빙하면 최고 한도가 50만원이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하면. 그런데 구청에서 물론 외부 강사 초빙하시는데 많은 고려를 하시겠지만 각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구청에서 주관해서 이 입시설명회를 한다면 그 학교 전체적으로 참석을 하거든요. 3학년 2학년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11개 학교를 다 돌아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것인지?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인근에 접해 있는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 묶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구민회관이라는 장소는 학부모들이 그만한 관심 없이 자녀를 양육시키냐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한 군데에서 이렇게 11개를 상대로 한번에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정시 설명회때 연세중앙교회에서 했는데 한 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고 이번에 2차 수시 입학설명회 때도 한 400명 정도가 반응이 굉장했습니다. 책자하고 별도로 몇 장 짜리 교재가 있는데 각 학교별로 정말 중요한 것만 요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책이 저희들이 800권 정도 만들었는데 전부 나갈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전문강사분들이 오시겠죠. 그런데 각 학교에서 입시설명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특성에 맞추어서 그 학교 아이들에 맞추어서 대입설명 후 대입 준비하는데 학부모들이 해야 할 일, 자녀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행사가 굉장히 귀중해요. 귀중한데 목표가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 학부모들이 이 행사를 함으로써 그 대입설명회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행사인지 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했고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그래도 각 학교에서 그것은 그냥 구청에서 하는 행사다.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세밀하게 하자. 그것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한 것은 잊혀 진다고요. 그래서 이 행사를 더 밀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근학교 2~3개를 묶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그 방향은 좋으신 의견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행정하고 맞물려서 우리 구청이 협조가 안 된다고 간혹 불만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저도 공감해서 이번에 범죄예방 CCTV설치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 가지고 예산을 달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추경에 올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만큼 경찰지구대를 통해서 각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편익을 제공해 달라고 의회에 정말 예산심의하는 만큼 구청과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경찰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협조가 안 되고 구청과 동떨어진 행정에 그냥 매일 기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만큼 경찰서에 협조의뢰를 하는 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창구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주는 것도 각 지구대에서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예산을 주는 것을 굉장히 유효적절하게 쓰게끔 예산책정해 달라고 많은 건의를 받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과 밀접한 범죄예방에는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데 해 준 것에 따라서 경찰서에 의뢰를 못 하고 저희들이 끌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아쉬움을 토로하고 우리 국장님들 계신데 간부회의 때 심도 있게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용민원님!
방금
방금박용민위원
우리 윤주철위원님 질문하신 방범용CCTV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설치비해 가지고 5억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사후관리나 어떤 소모품비 이런 조사를 하신 건가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사후관리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는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설치된 후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박용민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는 필요 없습니다. 설치기간이 길기 때문에 금년도 내에 설치해서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모니터 통제요원이나 모니터를 하는 그런 사람은 경찰서에서 인력을 해 주는 것이고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경찰서에서 운영을 합니다. 지구대에서 운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다른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민위원
여기에 보면 없잖아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여기 금년도 추경에는 운영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현재는 설치비만 갖고······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설치를 하면 관리자가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급량비가 있어야 운영이 되죠?
황규복위원장
설치만 하면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예산은 추경에 필요가 없어요. 설치가 내년 2월달까지인데 내년에 편성을 하면 되고 추경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경을
추경을박용민위원
하면 바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금년 말이 목표이고요, 정 안 되면 내년 2월까지 갈 예정입니다. 추경안 36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깁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박용민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설치를 해 주는 것까지는 추경으로 사용을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경찰서에서 모니터 보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해야지 그것까지 저희가 내 줍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서하고 협약을 맺어야 돼요. 협약 맺는 과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민위원
왜 물어 보느냐면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범죄예방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사전 협약이나 세부 운영 이런 협약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설치하는 것은 거기에서 요구가 들어 와서······
치만
설치만박용민위원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것을 한 거잖아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아직 운영에 관한 협약은 아직 안 맺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민위원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방범용 CCTV하는데 사후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서로 경찰서하고 서로 협약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설치에 들어 가고 이런 단계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협약시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이것 케이블신설했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통통제시스템처럼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용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홍춘표위원님!
홍춘표위원
홍춘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용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추경요구예산은 틀림없고요, 여기에 보면 쭉 사업이라든가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그냥 우리 구청에 이렇게 이렇게 설치할 것이니 이런 예산을 달라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구청하고 경찰서하고 행정적인 그런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됐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그대로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CCTV는 아까 윤주철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랑하고 성동구, 구로구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방범용 CCTV는 전 구가 다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미 서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요구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요구를 했고 설치를 하게 된 사업인데 다만 지금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협약시에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협의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경찰서에서 이런 이런 CCTV를 설치하겠으니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나온 안이 경찰서 안이다 제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안을 잡아서 절충해서 한 안이 아니잖아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협의된 안입니다.
언제
언제홍춘표위원
협의했어요? 협의일자가 언제예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다만 지금 박용민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 운영에 대한 협약만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춘표위원
, 본 위원 말을 못 알아 들으시네요.
황규복위원장
홍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경찰서하고 세부적인 얘기를 했었고 경찰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해 달라는 아마 세부적인 그런 자료가 있을 텐데 그럼 그 자료를 나중에 복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춘표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 5억원이라는 돈을 경찰서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이 돈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소홀했다 이 얘기이고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협약사항은 여기에 없어요. 단 본위원이 볼 때 경찰서에서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런 돈이 들어 가니 이런 돈을 주시오. 이런 내용에 불가한 것이지 지금 집행부에 경찰서에서 5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구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충안은 제시를 안 했잖아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5억원을 요구했지만 5억원에 대한 협의는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고 어디다 관제센터를 두고 이런 내용은 협의가 됐습니다.
시면
그러시면홍춘표위원
협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자료로 주세요.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경찰서 CCTV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2,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각 동별로······
황규복위원장
설명회 하는데 음료수 값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지금 설치를 하기 전에 설명을 할 것입니까, 설치를 하고나서 설명을 할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설치하기 전에 설명회를 할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제가 참고를 하고요, 아까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8월달에 한 대학입시 설명회는 경비가 얼마나 소요가 되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자치행정과장
그때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홍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김재순입니다. 기획홍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1회 기획예산과 세입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6%가 증가한 906억 9,119만 6,000원으로서 39억 9,66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35억 1,866만 6,000원이 결손되어 이를 감한 146억 8,1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잔여금 6억 6,412만 4,000원과 서울시 2005년도 결산결과 취득세, 등록세 징수분에 대한 추가조정교부금 68억 5,11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7,085만원을 증액한 107억 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항목에 국내 출장여비 인상분, 2,418만원과 사이버 정책 토론방 우수 토론자에 대한 기타 보상금, 제안제도 입상 공무원 포상금 등에 2,8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산통계예산으로 구민과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비 부족분 4,700만원과 정보통신회선 및 SMS문자발송 수수료 부족분 8,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류디지털구로실현을 위해서 디지털구로 추진사업의 일환인 휴대폰 여론조사 시스템과 관내 기업의 경쟁력 향상지원체계인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으로 1,05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4,2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세입예산 중 증액편성분은 지방교부세 중 2005년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잔여금 6억 6,412만 4,000원, 조정교부금 중 서울시 2005년도 결산결과 추가교부금 68억 5,115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분은 순세계잉여금 중 2005년 결산결과 조정금 35억 1,866만 6,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 중 증액편성분은 기획예산 일반보상금 중 사이버 정책토론방 우수토론자 시상금 117만원, 전산통계 일반운영비 중 주민 및직원정보교육 4,700만원, 정보통신회선 및 SMS 문자사용료 8,400만원, 일반보상금 중 디지털구로추진사업비 1,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구민박용민위원
및 직원정보화교육 운영해 가지고 보면 소요예산에 연간 우리 구민정보화 교육으로 3,600만원, 직원교육으로 120만원 그러면 강사료가 3,720만원 정도가 나가는 거죠?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간박용민위원
우리가 계획에 의하면. 지난 번 감사 때 시정 및 건의 사항, 우수 사례 해 가지고 관심 있게 제가 감사를 한 내용인데 이 정도 강사료가 든다고 하면 우리가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로 대체해도 강사료가 이만큼 안 나오고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교육 이외에는 전산실 직원 인력도 부족한데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직원채용 문제는 일단 정원······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정원 말고 우리가 정원 외에 쉽게 말하면 이번에 산업경제과에서 추경 요구 올라 온 것처럼 내년 행사로 인해서 통역사 몇 개월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인건비도 올라 왔거든요. 그러면 상용이 아닌 정원을 늘리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직이나 예를 들자면 임시적으로 해서 10개월 계약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도 이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요?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 갑니다. 또 교육장이 분산되어 있어서요, 한꺼번에 1명의 직원이 분산해서 교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에 박상민위원님!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용어 사용문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공무원 제안 활성화 사업에 구민이 제안하는 것을 창안이라고 하고 공무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안이라고 하고 통일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원래 창안과 제안을 주로 많이 혼용해서 쓰는데요, 금번 조례안으로 올린 구민창안조례안은 일단 정부에서 명칭을 지칭을 하기를 구민제안을 창안이라고 하는 명칭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안의 의미하고 창안의 의미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새로운 용어로 하도록 구민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제안을 창안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구민창안제도해 가지고 제안을 창안으로 하기로 하고 해서 맞추어 가지고 공무원 제안도 창안이라고 했으면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 및 SMS문자발송사용료 이게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할 거죠?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SMS문자서비스는 작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월 평균 1만건 정도 문자 메시지를 했고 금년도에는 증가가 되어서 월 평균 1만 5,000건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부족분을 하는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부족분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금년도 본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 편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운영비 15% 절감 때문에 감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과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여기 구민 및 정보화 교육, 아까 박용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9,500만원 기정예산 했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을 때 충분하다고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출장여비 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4시간 이상 출장 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4시간 미만 출장시 5,000원에서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그냥 일괄적으로 2만원 주는 것 아닙니까?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맞게 각 과 과별 출장시간에 맞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확실한 것입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니, 각 과별로 대부분 4시간 미만은 아예 여비로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각 과별로.
황규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출장여비가 4시간 이상 출장시에는 인상분에 대한 것을 다 주는지? 출장만 나가면 다 주는 것 아니냐고 지금 물어 보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기획홍보과에서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출장여비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이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리고 끝에 보면 인상에 따른 부족분 예비비 지출이 7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재순
김재순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이 금년 1월 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만원에서 2만원 인상분에 대해서 전혀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었죠. 그래서 금년도 6월달까지는 본 예산으로 쓰고 부족분을 예비비로 9월달까지 쓰고 이번에 또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추경예산에 하는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럼 다 예비비가 없어서 예비비로 못 씁니까?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아니, 추경편성분을 놓아 두고 9월까지 우선해서 쓴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여기 출장여비 인상분 8억 6,800만원에 대한 근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이게 8억 6,800만원이 왜 나왔는지 그 근거자료를 우리 구청인원수하고 대비해서 뽑았을 것 같은데 그 근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김재순기획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홍보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4년, 2005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사용잔액 157만 3,000원을 시비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2006년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73억 9,125만 4,000원보다 7억 9,919만 2,000원이 증가한 181억 9,04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59%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대행업체 규격봉투제작비 5,147만 7,000원, 기름값 인상분 5,706만 7,000원, 직원출장여비 부족분 5,538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6,392만 4,000원을 추경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쓰레기 반입 처리부담금 5억 5,369만 5,000원, 내구연수가 3년 경과한 압축천연가스차량 대체 구입비로 8,000만원 등 총 6억 3,369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반환금으로 2004년, 2005년 깨끗한 서울가꾸기 인센티브 집행잔액 158만 3,000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7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일반운영비 중 대행업체규격봉투제작비 증가분 5,147만 7,000원, 유류비 인상에 따른 청소차유류비 5,706만 7,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쓰레기 반입처리 부담금 5억 5,369만 5,000원, 청소차량 CNG암롤트럭 구매비 8,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7만 3,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설명서 40페이지 보면 유가인상에 따른 청소차량 유류비가 나오는데 유류비 연간 단가 계약 안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을 계속할 수는 없고 기름값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고시된 금액하고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럼 여기 1,364원이 제일 비싼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8월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최고가격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가격이라 할 수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제가 현재 8월달이나 9월달의 가격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면 ℓ당 한 125원 정도가 제가 아는 주유소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 경유 따지면 3,0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비싼 쪽에다가 기준을 맞추어서 한 것 같습니다.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당초 우리가 시장조사를 할 때 8월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황규복위원장
이번에 단가 계약을 그러면 1,364원으로 한 것입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황규복위원장
1,364원에 단가계약을 했고 그 단가계약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을 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중에 제일 싼 데 합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지난 번에 모 지역지 신문 보셨습니까? 지역신문에 보면 싼 주유소 쭉 나오는데 우리가 계약한 주유소가 거기에 나옵니까?
경표
정경표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청소차량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황규복위원장
당연히 그거 나온 싼 다섯 개 주유소는 저희 관내에 있는 주유소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까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이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유재철입니다. 재난관리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시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4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공익근무요원 격려금 추가분 525만원, 출장여비 인상분 부족분 936만원, 그 다음에 시보조금 잔여금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공익근무요원 증원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업무추진비 525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이 부분도 우리 세수 감소로 인한 감편성으로 해 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1,000원이요?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본 예산 편성할 때 편성부족분으로 해서 올라온 거죠?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예.
우리
우리박용민위원
현재 공익요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총 283명입니다. 8월 31일 현재는 285명인데 최근에 2명이 줄어 가지고 283명입니다.
박용민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몇 명으로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작년에 208명으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 240명 정도로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208명으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작년에는 몇 명이었는데 208명으로 한 것입니까?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황규복위원장
아니 예산편성할 때 감 편성을 해도 인원이 그 정도 고정이 되면 그 인원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인원을 줄여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작년 예산편성했을 때는 208명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편성 당시에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재철
유재철재난관리과장
280명 정도 있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280명이 있었으면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을 하면 그 인원은 유동이 있어도 1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한 80명을 줄여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섭
이재섭재난관리과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예비심사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재인입니다. 주민속에서 늘 구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8월 2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로 주민생활팀, 복지행정팀, 통합조사팀, 자원봉사팀 4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고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없기 때문에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 예산안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2006년 잔여기간인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분의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적경비 2,802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필요한 복사기수리와 소모품비, 우편요금 등 홍보책자 인쇄비로 일반수용비 420만원과 기정예산의 경비기준에 따라 4개월분의 직원 19명의 급량비 760만원을 합쳐 1,180만원을 일반운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직원 19명의 부족여비 3개월분 1,482만원을 인상된 경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부서인 저희 과 운영에 필요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 경비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4개월분 14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세입예산은 신설부서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일반운영비 1,1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만원이 무었인데 35만원 곱하기 4를 했습니까?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 21명 같은 경우는 경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경비기준액을 계산해서 4개월 계상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1명일 때는 부서운영비가 35만원으로 계산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과마다 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숫자가 21명이 넘어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19명이잖아요?
재인
최재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정원을 기준해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숫자는 보충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이광석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광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6억 677만 5,000원 대비 4,955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총 8건에 2,177만 3,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총 17건, 2,778만원을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199억 2,302만 7,000원 대비 4억 1,1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은 직원출장여비 인상분 1,404만원을 경상적경비인 여비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구비부담금 3억 1,996만 6,000원과 경로연금 구비부담금 2,822만 4,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사용잔액 173만 6,000원 등 전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8건에 2,177만 3,000원과 공공근로사업 사용잔액 19만원 등 전년도 결손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7건에 2,778만원을 반환금 기타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만 1,000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만 4,000원 세입예산에 증액편성하였고 동 금액을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177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77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보조사업비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3억 1,996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177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770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2005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2만 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만 7,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만 7,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만 7,000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 2만 1,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심의이나 지금 서울시에서 현장검증이 와서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현장에 참석을 하시느라고 여기 참석을 못 하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하고 혹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주무팀장이 보고를 하고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에
끝에박상민위원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우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5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금해 추가경정예산으로 949만 6,000원이 증액된 41억 6,910만 6,000원입니다. 증액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년 풋살교실 운영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41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50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억 9,975만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억 7,903만 3,000원이 증액된 65억 7,878만 3,0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인 국내여비를 1,4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레슬링 운영비,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 소요예산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7,707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국고보조사업비로 기타보상금 1,421만 9,000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및 안양천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구비부담금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500만원, 시설비 4,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0만원을 신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세외수입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417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502만 4,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경상적경비 중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7,707만 4,000원, 보조사업비 중 생활체육국고보조 사업비 1,421만 9,000원, 우신고등학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비 2,500만원, 자체사업비 중 안양천 체육시설 보강사업비 4,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도서관 예산 지원해 주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로구 관내 학교 수준이 예년과 달리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신고등학교 옛날보다 선호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지역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살던 중학교 학부모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떠나는 추세를 볼 때 학교 지원 같은 것을 해 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병행해서 구청에서도 어떤 현안을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예산 지원해 주는만큼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못 한다. 또 장기적으로 구로구의 학교들 수준이 점점 저하된다고 주민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구 현안에 대해서 구로구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학교 문제도 병행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국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하고 예산안하고는 큰 관계는 없지만 늘상 생각했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다음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립합창단 단복 제작이 있는데 지금 신규회원이 19명이 보충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합창단들은 단복을 언제 맞추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합창단의 단복제작은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단복을 제작을 했고 2005년도에 단복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제작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원들이 19명이 증원이 되면서 그분들에 대한 단복을 별도로 하느니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하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예산절약도 될 것 같고 해서 이번에 1,250만원을 올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것이 예산이 절약되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내년에 할 것을 당겨서 하는 거니까.
년에
내년에박상민위원
할 것을 1년 당겨서 하니까 더 추가되는 거지 자꾸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죠. 1년 당기는 게 어떻게 절약되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19벌을 지금 하고 내년에 다시 하게 되면······
황규복위원장
내년에는 19벌을 안 해야죠. 내년에도 또 19벌을 또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단복이 드레스하고요 한복이 있는데 이번에 드레스로 다시 10월 12일날 서울시 합창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은
합창단은최미자위원
단체이기 때문에 19개만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로 똑같이 하고 19벌을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가 됩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계획없이 합창단 모집도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예산 세우거나 이럴 때는 계획을 갖고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레슬링부 운영에 관한 것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항상 부족하게 서울시에서도 주고 우리도 계속 추경에 편성이 되고 또 작년 2005년에 레슬링부 숙소이전 했죠?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예.
황규복위원장
어디로 이전 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이화우성아파트로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관리비하고 운영비로 우리 여기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죠? 소요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예산안 책자 50페이지에 보면.
황규복위원장
서울시 공통기준으로 들어 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아니, 합숙 및 차량운영 보조금 등 거기에 보면 들어 있고요,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5,700만원 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에 5,700만원이고 지금 2,400만원인데 처음에 5,700만원할 때 감 편성한 내용이 있죠? 그 자료를 주세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설명하지 말고 자료를 주세요. 어차피 세부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할께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1억 2,157만 4,000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황규복위원장
그러니까 그 편성한 자료를 세밀하게 나왔을 테니까 그 편성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최미자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신고로 한 군데로 지정해 놓고 한 군데만 해 주시는 뜻이 있습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개방도서관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도서관이 개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우신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을 해서 보고를 했더니 금년에 2,500만원 시비가 나와서 거기에 구비도 2,500만원 얹어서 같이 운영비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고에
우신고에최미자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입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아니죠, 도서관 운영비로 주는 거죠. 학교에 주는 것이지만 도서관 운영비로 주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각 학교마다 도서실이 있는 데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한 곳에만 해다마 해 주는 거예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개방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주는 것입니다.
하는
신청하는최미자위원
곳에만 주는 거군요?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금년에 다른 학교도 학교복합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서관 건립을 하게 되면 개방을 하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 운영비는 계속 증액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신고등학교 도서관을 자치행정과에서 통합도서관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우찬
정우찬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문고관리라 해 가지고 도서대출에 대한 것만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도서관 개방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정두만입니다. 민원여권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9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1,77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3,53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5,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구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출장여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3,432만원을 국내 여비에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으로 사용하던 일회용 인부임 집행잔액 34만 9,000원과 국비보조금으로 항원, 항습기와 공기청정기를 사고 남은 64만 5,000원을 각각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06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4만 9,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64만 5,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만 9,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입니다. 대개 민원여권과에서 출장은 어디를 그렇게 나갑니까?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사실 출장은 별로 많이는 나가지 않습니다.
해서
해서박상민위원
이 출장이라는 어떤 명칭보다 다른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면 싶어서 출장을 한번도 안 나가면서 다른 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나간단 말이에요.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이게 다른 명목으로 나갔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을 대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여비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또 민원실 수당규정에 보면 그게 예산지침상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같은
같은윤주철위원
것인데 왜 본예산에 예산을 안 세워놓고 44명이나 그렇게 인원이 많이······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이것은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 1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2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버리니까 만원이 곱으로 증가된 거죠. 각 과 공통 부족분으로 추경예산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다른 목으로 민원수당으로 해야지 왜냐 하면 민원을 자꾸 접대하니까 출장나간 것에 버금간단 말이에요. 노력하는 것은.
두만
정두만민원여권과장
아마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민원여권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설명드리면 기정예산 149억 2,996만 3,000원보다 3억 9,911만 5,000원을 증액한 153억 2,90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05년도 결식아동 급식비 등 국고보조금 총 20억 9,866만 3,000원중 20억 1,968만 7,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7,897만 6,000원과 보육시설 운영등 시비보조금 총 70억 6,556만 1,000원 중 67억 4,542만 2,000원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3억 2,013만 9,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이월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의 2006년도 총 세출예산은 283억 1,996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 271억 669만 7,000원 대비하여 4.48%가 증가된 12억 1,32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원출장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단가 상승으로 인한 1,40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아동급식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부담금 1억 3,011만 6,000원 증액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구비부족분 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따른 운영경비 등 구비부담금 7,000만원 및 구로구 항동에 소재한 항동어린이집 증축비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7,897만 6,000원과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3억 2,013만 9,000원 등 총 3억 9,911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가정복지과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897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2,013만 9,000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중 아동급식비 1억 3,011만 6,000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4억원, 건강가정센터 설치운영비 7,000만원, 자체사업비중 항동 어린이집 증축 시설비 2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897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2,013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주철위원
보육시설 운영 관리 감독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데 구민회관어린이집이 7세가 되면 7세를 받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왜 6세까지는 받는데 시설부족한 곳에 애시당초에 시작한 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보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7세반이 없어서 못 보내요. 이 주변에 가까운 이웃에서 구민회관어린이집 이용자들 7세 때는 갈 데가 없다고 이게 수용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애당초 계획세울 때부터 주민들한테 불만이 아주 심하거든요.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지금 윤주철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내에 있는 구민어린이집의 경우에 지금 7세반이 없어 가지고 주변에서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여러 차례 문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민회관 어린이집을 증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향후 문화원이 건축중에 있는데 문화원이 건축이 되어 가지고 이전 후에······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그러니까 제가 대안을 제시하면 문화원은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니까 그전에 지하에다가 7세반을 만들어서, 6세까지 보내다가 별안간 안 되니까 부모들은 인터넷 띄운다 어떻다 많은 건의들을 하는데 아무튼 어린이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주민들한테 각 어린이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추스려서 돈 크게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민회관 지하에 다른 시설에 조그맣게라도 7세반을 해 주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이용했다가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십사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규정상에 지하에는 보육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용하는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보육하는 교실로 사용하기는 현재 규정상에 부적합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및 그 부분을 사용하게 될 때 보육교실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윤주철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구립항동어린이집 증축에 대해서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2층만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현재는 1층을 증축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증축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은 1층 짓는 부분에 2층을 추경안으로 한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몇 평 정도를 2층에 증축을 합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40평 정도할 계획입니다.
황규복위원장
40평 증축하는데 한층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2,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따지면 평당 500만원씩 들어 가는데 거기다가 특별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특별하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너무 많이 펀성된 것 아닙니까?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편성자체가 너무 많이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혹시 부족할지 몰라서 넉넉하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항동
항동박용민위원
어린이집 부지 매입할 때 예산이 원래 3억원이 되어 있었죠?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부지
부지박용민위원
매입비로 얼마가 사용이 되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이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유권
소유권박용민위원
이전까지 전부 완료하고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민위원
한 3,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2,800만원 정도가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동어린이집 증축하는 증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민위원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홍춘표위원님!
간이
시간이홍춘표위원
늦으서 죄송합니다. 지금 구민회관어린이집 아까 우리 윤주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7세반을 신설해 달라는 학부모들 여론이 사실 많고 지금 시설면에서 도저히 확충할 자리가 없어 가지고 못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내부 배관도 하고 있고 자체에서 쓰는 사무실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개편을 하면 7세반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지금 7세반을 운영하고 있는 구립 어린이집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몇 군데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춘표위원
7세 어린이집은 규정상 신설할 수 없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규정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면적이 좁아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홍춘표위원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항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7세 반은 신설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얘기한다면 잘못 된 얘기이고 지금과 같이 시설이 확충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관계 공무원들도 잘 이해하셔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규정이 안 된다 된다 한다면 지금 학부모 주민들은 이 규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만 요구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를 해 주세요. 여론이 상당히 구로5동에서는 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박종협가정복지과장
잘 알았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정복지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 예비심사는 지역경제과, 환경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희
이윤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입은 7,5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362만 3,000원 대비 1.9%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입니다. 지역경제과 2006년 세출예산액은 6억 2,08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억 4,480만 5,000원 대비 39.5%가 증가된 1억 6,017만 9,000원을 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용은 2007전자참여국제포럼 행사개최에 따른 영어능통자 선발비전임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662만 6,000원, 그리고 직원 출장여비 인상분과 비전임계약직 단기 채용에 따른 급량비 등 경상적경비 2,400만원, 디지털구로행정센터 체험관 운영 관련 사업예산 1억 4,400만원과 2005년도 사용하고 남은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1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3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인건비중 해외 자매 및 우호도시간 교류사업을 위한 국제교류 비전임계약직 채용에 따른 공무원 보수비 3개월분 662만 6,000원 및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여비 156만원, 사업예산 중 디지털 구로행정센터운영에 따른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4,4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3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장
묻고만 넘어 갈께요. 국제교류 비전임계약직은 계약직 채용인데 이게 지금 급량비 여비 다 포함해서 140만원인데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 외국어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윤희
이윤희지역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해
이철해환경과장
환경과장닙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 7억 5,642만 8,000원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2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5,695만 6,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은 4억 7,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예산은 출장여비 인상분 1,404만원이 되겠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 반환금 기타 52만 8,000원으로서 1,51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8,63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2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편성분으로 경상적경비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족분 6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2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유재철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0.8%가 증가된 5,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유재산 관리 및 회계 관리에서 집행잔액을 5,826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16.99%가 증가된 7,3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공유지 유지관리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824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각 부서 공통 관련 사항으로 국내여비 인상분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집행잔액 1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24만 6,000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1만 4,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824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재산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기준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총 세입은 271억 1,62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61억 9,158만 3,000원 대비 3.5%인 9억 2,469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추가징수예상액인 재산세 8억원과 과년도 수입 2억원 및 재 배정된 국고보조금 감소분 7,5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무1과 2006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57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7,686만 7,000원 대비 3.7%가 감소된 2,113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편성 내용은 주택시가조사사업 인건비 감소분 862만원, 구 공통사항인 직원출장여비 인상분 2,886만원, 보조사업 중 주택시가 조사사업과 관련된 일반 운영비, 여비 및 자산취득비 감소분 4,1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입예산은 재산세 추가징수 예상금 8억원과 과년도 수입 추가징수액 2억원이 증액된 반면 국보조금중 주택시가조사 재배정 사업으로 인한 변경 감 편성분 7,530만 7,000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증액 편성분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인 국내여비 인상분 2,886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감액편성분은 주택시가 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862만원, 일반운영비 2,845만 2,000원, 국내여비 31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2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세출에 조사요원 노임이 860만원 잡혀 있는데 조사요원은 세무1과 직원이 아닙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조사요원은 우리 1과도 있지만 우리 직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일용인부인 일시적인 사역입니다.
박상민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하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사기간동안만 며칠간 사용하고 한 달에 8~9명 정도해서 사용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일용인부를 채용하느냐고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채용이라기보다는 사역을 시키는 거죠. 정상적으로 일용인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인부
일용인부박상민위원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지금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만 사용하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상민위원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이번에 투입될 것입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한 달에 8~9명 정도였습니다. 과거에 시가조사할 때 보면.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이 사람들 교육도 시키고 이래야 될 것인데 얼마 주는 거예요? 9명이면 돈 100만원도 안 되겠는데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1일 식비 포함해서 1인당 3만 5,000원 정도 주는 것입니다. 식비 3,000원, 노임 1일 3만 2,000원해서 3만 5,000원을 1인당 1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비가
국비가박상민위원
1,260만원 이것이 무엇 입니까? 구비 398만원. 그 밑 조사요원 노임에 증감 사유란 2쪽에.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주택시가 조사요원이 국비 1,260만원이었는데 국비 1,260만원을 감하고 398만원을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무슨
무슨박상민위원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자세한 내용은 주무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1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설명자료 2쪽에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예요.
성용
이성용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추경에 대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상민위원
1,260만원이 삭감이 됐다는 것입니까?
기준
김기준세무1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줄 알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다가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본 사업이 재배정된 예산이다. 그래서 재배정으로 돌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국비보조사업을 삭감시키고 전액 국비 재배정이기 때문에 국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비도 같이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보조사업에서 예산 과목이 예산 분류가 보조사업에서 재배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비 내려온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 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그게박상민위원
7,500만원이라는 거예요?
박용민위원
분, 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국, 시, 분, 구 오타난 건가요?
아니
아니박상민위원
,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상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국고보조금으로 당초에 없다가 우리 자체에서 예산사업으로 할 것 같아서 편성도 안 했는데 7,500만원이 보조금이 내려온 거예요?
성용
이성용세입총괄팀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 예산 편성을 하면 전년도 9월 경에 기초작업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해 연말에 확정을 지어서 그 이듬해 예산이 확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2005년 9월 경에 이 사업 부동산 시가 업무가 2005년도 초에 저희한테 넘어 왔거든요. 2004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 넘어 왔는데 이 사업 예산이 국고보조금인지 재배정사업인지 처음에 건교부에서 시행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주었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작년 9월달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이게 국고보조금인줄 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해 1월에 2006년 1월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저희한테 준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주었어요. 그러면 시에서 그 돈을 전부 딱 움켜쥐고 그것을 각 구청에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시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편성을 2005년 9월에 편성할 당시는 이게 보조금을 주겠구나 그래 가지고 보조금으로 편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 하면 서울시에서 예산 전체를 다 움켜쥐고 저희한테 7, 500만원을 재배정사업으로 내려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면 저희한테 잘못 잡혀 있는 것 보조금은 전액 줄이고 재배정사업은 그대로 저희 예산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7,500만원 돈이 내려와요. 내려 온 것의 50%를 지금 주택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재배정사업이나 국고보조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50%를 부담을 안 하면 내년에 예산을 줄인다는 거예요. 어제 회의 때도 그 얘기가 지시가 되었는데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줄인다니까 저희는 50%로 이것을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 구비가 적게 들고 심지어 조금 늦게 말씀드리면 과에서 쓰는 일을 재배정사업에 있는 예산까지를 쓰고 저희 과 예산을 아끼는 한이 있어도 그 시비 재배정사업이나 국고보조금에 맞추어서 50%를 저희가 더 잡아 놓아야 되거든요. 이번에 부족한 금액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생각했던 서울시 재배정사업이 7,500만원인데 저희한테는 부족하게 잡혀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증액해서 맞추어 놓자 이것입니다. 크게는 그것이고 속으로 들어 가서 세세항목을 살펴 보면 조금은 혼돈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미리 큰 것을 보아 주셔야 됩니다. 왜 혼돈스러우냐면 이 보조금 사업을 쓴 금액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어요. 쓴 금액은 그냥 그래서 저희는 구세는 보조금으로 잡아 놓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그렇게 보아 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러면
그러면박상민위원
구에 390만원 이것은 뭐예요? 39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설명자료.
것은
그것은박용민위원
처음에 1,658만원을 잡아서 국고보조금 1,260만원, 우리 구에 398만원 하면 1,658만원이에요. 그런데 소요예산을 보니까 2,520만원이 들어 가기 때문에 추경에 862만원을 넣은 거예요.
성용
이성용세입총괄팀장
제가 박상민원님께 그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를 인건비도 50:50으로 잡아 놓았었어요. 저희가 50:50으로 잡아 놓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인건비가 국비는 전부 이번에 추경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상민위원
됐든간에 860만원 가지고 지금 8~9명이 조사요원을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10명이면 80만원 정도네요. 80만원 정도 가지고 조사요원들이 조사를 합니까? 80만원이면 3만원꼴도 안 되는데 누가 하겠어요?
성용
이성용세입총괄팀장
3만 2,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식비 3,000원해서 3만 5,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박상민위원
3만 2,000원을 받고도 하루종일 조사를 합니까?
성용
이성용세입총괄팀장
그렇죠.
중에
나중에박상민위원
팀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황규복위원장
팀장님이 미진한 부분은 박상민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세입총괄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1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근규입니다. 2006년도 세무2과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액은 105억 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만 6,000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이월금으로 2004년도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장려금에 대한 시상금 2,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 받아 이중 1,995만 4,270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4만 5,73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578만 6,000원이 증가한 4억 8,379만 2,000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출장여비 부족분 2,574만원과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5,73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상
임익상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세입예산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만 6,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용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여지껏 추경에 요구들어 온 것을 보면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 반환금인데 인센티브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인센티브기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 꼭 반납사유가 발생하는 거죠?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그 돈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에서 다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 구의 수입이 아니고 시수입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니까
시비니까박용민위원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겠죠. 잔액이 남으면. 그런데 반납 안 하게 사유발생 안 하게 다 써도 되잖아요? 사유가 발생을 안 한 거예요?
근규
조근규세무2과장
이것은 집행하고 잔액이 조금 남은 것입니다. 4만 5,000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민위원
, 금액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센티브사업 아니면 교부금 사업, 이런 것을 반납하는 사례가 여지껏 추경 보니까 계속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주는 돈을 왜 반납을 해요? 돈도 없는데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황규복위원장
국시비를 보조를 받으면 일단은 국시비를 다 쓴 다음에 구비를 쓰자는 취지로 이왕이면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주철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 다룰 때면 하는 얘기지만 1년 전반에 걸친 예산을 세울 때 아무래도 구청의 살림 전반에 대해서 징수도 잘 해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해서 애시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때 이런 애로를 겪는데 보니까 세무2과는 그래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처음부터 잘해서 그것은 다행이고, 이번에 선거에 준해서 예산을 많이 안 썼는데도 왜 처음에 계획했던 예산안하고 차이가 나는지 여부도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구 살림의 전반적인 것을 애당초 계획 세울 때 추경에 분명히 올릴 것이다 해서 예산을 많이 올린 것 같아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꼭 추경 다룰 때면 이렇게 시비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구 살림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신경 많이 쓰시겠지만 전반적인 사업의 징수현황도 좋고 우리 재원확보도 좋은데 1년 계획할 때 기획예산과장님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 세울 때 각 과에서 취합할 때 더 심도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장
설명 들으셔야 됩니까? 답변 필요 없으시죠?
아니
아니윤주철위원
, 설명 필요 없습니다.
황규복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용민 간사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위원
내무행정위원회 간사 박용민위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조정하였기에 이상으로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황규복위원장
박용민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박용민간사님이 보고 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1일 내일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위원님들별로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