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임기태 의원 발언
임기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방법은 종전과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쪽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실과소별 페이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예산안 133쪽부터 시작합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홍춘기위원
위원장 님 사회복지 과 소관이 국도비 보조사업 이 많은데, 질문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서 심의 를 하면 시간을 좀 절약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설명을 생략하고,
임기태위원장
지금 홍춘기 위원 으로부터 이미 자료가 미리 나와서 사회복지 과 소관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설명없이 질의 로 바로 들어가자는 동의 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님들은 133쪽에서 1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133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시설종사자 특별 수당 으로 해서 14명 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홍춘기위원
신규사업으로 주는데 14명 채용할 때, 부안에 거주 했던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5명이고요. 일단은 주민 등록 이 부안에 둔 사람으로 한해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어요. 주민 등록 이 지금 다 오고, 주민 등록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1달 내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춘기위원
질문 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14명을 당초 채용할 때, 부안에 거주자로 응시를 하면 부안사람이 전부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객지 사람을 채용을 했느냐, 우리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주민 등록 을 둔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천호위원
응시를 하고 주민 등록 이 왔어요? 아니면 먼저 오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먼저 주민 등록 이 오고 난 후에,
하기
응시하기박천호위원
위해서 주민 등록 을 옮겨 왔겠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 놓고 한달 내에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기준을 주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지금 특별 수당 이 지금 12개월분이거든,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서서 집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동안 지금 8월까지는 어떻게 그 사람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급을 안했죠.
급을
지급을장공현위원
안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한꺼번에,
해서
소급해서장공현위원
주는 거예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소급해서 드려야죠.
러면
그러면장공현위원
그 사람들이 불만 안하는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불편안죠.
그럼
그럼장공현위원
1월부터 8월 달까지는 보수 없이 우선,
머슴
공머슴박천호위원
산거네,
해서
소급해서장공현위원
보전해 주는 그런 돈이고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134쪽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해 주세 요. 없으시면 135쪽.
애인
장애인장공현위원
도민 체육대회 행사 끝났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10월 25일날 합니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저희가 지금 올렸습니다. 예산 을,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사 끝난 줄 알았더니,
세준
오세준위원
자원봉사자 보험 공제료 지원이 여기 보면 4천명이거든 4천명, 어디에 무슨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게 잘못 되었거든요. 2,000명이고 4천원입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2,000명에 4천원씩?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진작 검토를 하셔서 말씀 해주셔야죠.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재가봉사나 추억의 나들이 행사나 목욕봉사 그 대상들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예.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자 한 4,000명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단체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기태위원장
136쪽을 봐 주세 요. 137까지 보시고 질문 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네요. 없으면 140쪽에서 141페이지.
세준
오세준위원
140쪽에 긴급복지 시행 에 따른 워크숍 참가자들 10만원, 20만원 올라왔는데, 지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들인데요. 긴급복지가 3월 24일날 시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교육이 자주 옵니다. 저희가 예산 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다.
에는
위에는오세준위원
1십만원, 밑에는 20만원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요. 지역복지평가 관련 워크숍 20만원 한 것은 대게 2박 3박 그런 교육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정이
일정이오세준위원
다르다 그런 말이고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138페이지에서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이 삭감이 돼버렸는데, 이거 뭔 이유가 있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이 당초에 1백8십만원 이였는데, 30명이 감소가 되고, 읍면이 50명이 또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2억을 집행하려고 자활훈견기관 그 예산 은 삭감을 시키고 읍면에다가 자활사업비를...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자체가 깎어지는게 아니라 일부 과목변경 해 가지고 읍면에 세워주는거고만, 군에치 깎어 가지고,
예산
예산박천호위원
이 읍면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또 나와요.
세준
오세준위원
자활후견기관에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1년에 몇 번이나 가서 사무 감사 내지는 행정감사 를 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가 딱 한명 있어 가지고 수시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또 평가를 하고 또 도 단체 내에서도 자활후견 단체에서도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에
신문에오세준위원
보면 보통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임기태위원장
142쪽, 143쪽.
옥경
채옥경위원
141쪽 한번 여쭤볼게요. 141쪽 경로당 지원금요. 경로당이 그 한마을에 회관이 2개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한마을에 경로당 2개 있는데 한마을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한마을은 그냥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노인들이 분산되어 가지고 마을이 크다 보니까, 옛날에 지은 거라 마을이 크다보니까 회관을 2개 지워 줬는데, 하나는 경로당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지원금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쪽 회관은 노인어른들이 분산되어서 그렇게 계시는데 한쪽의 경로당에만 지원금이 나간다 해 가지고 이쪽 회관 쪽에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산해 가지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원칙이 경로당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는데, 지금 몇 군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507개 마을인데, 지금 현재 360개정도 그렇게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가 다 긴데, 2개 마을까지 준다는 것은 예산 지원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채옥경위원
해서 형평성에 맞게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난방비에서요. 과장님, 지금 대부분 들어보면 노인어른들이 난방비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아쉬운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추경에 이 돈 가지면 어른들이 난방비 걱정을 안할 충분한 돈인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원래 1/4분기 30만원, 4/4분기에 30만원 6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에 검토 해 볼게요.
가는
유가는박천호위원
계속 오르고 있잖습니까? 이 예산 은 한번 책정되어 몇 년 가버리면 유가도 인상된 부분을 반 영해 야 될 것 같아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내년에 본예산 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박천호위원
잘 좀 해 주세 요.
임기태위원장
142쪽 143쪽.
김병효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요. 아까 502개 마을에서 문화회관에 지어져 있는 마을이 300개가 넘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만,
로당
경로당김병효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해서 난방비 지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이 10명 기준 방15평방미터 있어야 하고 수도, 화장실 그런 등등 있어야...
러면
그러면김병효위원
마을회관은 거의 경로당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원을 받겠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면에
읍면에김병효위원
보면 노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규모가 좀 큰 노인당, 마을 회관도 노인당, 그러면 유료지원은 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간식비만 틀립니다. 간식비만, 간식비만 30명이하일 때는 5만원, 50명 미만일 때는 6만5천원, 50명 이상일 때는 7만5천원, 또 100명 있을 때는 10만원, 그 간식비만 좀 차이가 나고 왜냐면 운영하는 데는 똑같잖아요. 기름값이 좀 많이 들을까요. 그런 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기준이 딱 그렇게 정해져서,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거 넣어주는 것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넣어 줬거든요.
옥경
채옥경위원
예.
지금
지금하인호위원
현재 경로당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안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폐쇄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에다가 폐소 신청 을 하면 되죠.
그냥
그냥하인호위원
간단합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간단하죠.
인호
하인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42, 143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42쪽에서요. 노인경강 대축제는 어떤 축제에요? 어떤 축제를 하는 겁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오늘 가셨거든요. 전주에서 마라톤 대회에서 2박3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들이
어른들이박천호위원
마라톤을 하신다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20일에서 22일 3일간 지금 현재 120명 3차가 전주에서 전국대회가 오늘 전주에서 있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오늘 12시에 예술회관에서 출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비 가 5백1십만원이라는 경비 가 어디에 소요되는 돈인지, 그 행사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교통비하고 식 대가 주어집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승인 도 안되었는데, 행사는 오늘 하는고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해요.
세준
오세준위원
143쪽 제일 밑에요.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 같은데, 설명한번 해 줘 보세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미신고 시설한테는 기준을 언제까지, 기준을 줬어요. 그래서 기준에 맞게 하면 지원을 주겠다. 해서 백산에 은총의 집이 상서 유정자에 지금 현재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미신고복지시설 등 지원사업 9천만원, 상서 유정자에 지원되는 거여?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전에는 미신고였는데, 기준에 맞게 기간 을 주었어요. 언제까지 기간 내에 해라, 그래서 9천만원이 지원되어 상서 유정자에...
임기태위원장
144쪽, 1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백합노인대학 시설기능 보강사업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제가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해깔리더라고요. 똑같이 2천만원이라, 작년에는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하고 비품, 뭐 냉장고, 온수기, 뭐 그런 것을 의장 , 식탁, 온풍기 그것을 구입하니라고 김선곤 의원 도 의원 님께 부탁해 가지고 따온 것이고, 금년에는 폭설피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해깔렸어요. 똑같이 2천만원이라, 그래서 폭설피해로 또 식당이 무너져 가지고 개보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선곤 의원 님이 도비로 2천만원 따온 것입니다.
에서
군에서김병효위원
지원한 것은 없어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왜 여기서 김선곤도 의원 님 얘기하십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해요.
옥경
채옥경위원
145페이지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지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 7명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제 5명으로 2명을 감소한 상태인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한 사람 치료비료 1명을 지원을 했고, 현재까지, 그리고 원스톱지원센터라고 전북대학교 병원에 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데 2사람을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46쪽에 농어촌차량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농어촌 차량 운영이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정부 에서 지원이 보육시설한테 4군데를 지원을 했는데, 인제 금년도에 1, 2개 증원이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6명으로 해 가지고 2개소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건 또 이게 3월달에 변경내시가 온 사항이에요. 그런데 또, 5월달에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농촌에 있는 보육시설한테는 무조건 다 주어라. 그래서 17개소가 앞으로 줄 계획이에요. 그러나 도에서 온 내용이기 때문에 17개소는 또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온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옥경
채옥경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48쪽, 149쪽 봐 주세 요.
자꾸
자꾸채옥경위원
저만 물어보는 거 같아서 제가...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괜찮아요.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제가채옥경위원
사회복지 에 관심이 있어가지고요. 149쪽에 시설비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군립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어디에 신축할 것이고, 입소할 대상자는 누구이며, 아동은 영세민인가 아니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달에 저희 군만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무조건 시.군에 국공립을 설치하라 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왔습니다. 국.공립이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신축을 하고 나중에 위탁을 받아야 돼요. 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종합 사회복지 관 그쪽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아직 군수 님께서 현재 여기 안계시고 또 이것을 반납할, 이미 신축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부지도 확보를 못해버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50%, 50% 신축비가 오는데, 내년부터는 국비가 80%오고 군비가 20%온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어차피 지금 현재 안지었으니까 다른데에서 지으려니까 반납을 해라 그리고 내년에 지어라. 그런 거라 이것은 온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러면
그러면채옥경위원
신축은 어디에다 하실 것인가,
임기태위원장
군비 1천4백 들었는데, 1천4백 안세워도, 어차피 반납할 것이니까 안세워도 되겠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온 것이라, 내시가 된 것이라,
아니
아니홍춘기위원
, 사업을 안할 거면 예산 편성이 안섰어야지,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은 편성해도 반납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시행 을 안한다면 군비는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깎아도 된다는 얘기지,
홍춘기위원
1천4백 이것을 깎아도 된다는 얘기죠?
공현
장공현위원
아, 그러지, 예산 에 계상했다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국.도비는 우리가 삭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관
상관박천호위원
, 관여할 것이 없어,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반납한지는 며칠 안돼요. 이미 이것은 계획은 세워놓고,
사업
사업장공현위원
시행 을 안 할 계획이고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80%로,
공현
장공현위원
예. 뭔 얘기인지 알겠네요.
인호
하인호위원
151쪽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해 가지고 약속의땅 희망을 찾아서 행사 추진 여기 일천2백만원 1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북청소년연구원 소장으로 신대철 교수님이 우리 부안군에다가 사무실을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개인이 이 돈을 따온 것 같아요.
인이
개인이하인호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개인이 단체로 해서 도비를 따온 거예요. 전북청소년연구원이라, 전북이라,
하는
하는홍춘기위원
일이 무엇인데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하는 일이 청소년 바다사랑, 고향사랑 해 가지고 대회도 새만금에서 금년에 하셨더라고요. 5월달엔가,
세준
오세준위원
149페이지 셋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요. 출산하면 주는 것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세준
오세준위원
149페이지 셋째 자녀 40만원씩 46명 예산 이 섰는데,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이거 신규사업으로 셋째 자녀한테는 보육료를 4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하면
출산하면오세준위원
줍니까? 보육비로?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보육비로.
애기
애기장공현위원
많이 낳으라고,
일부
일부오세준위원
민가차원에 있는 애들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세준위원
출산하면,
임기태위원장
서계장님이 담당하시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출산이 아니고 보육료.
김병효위원
출산장려금 따로 지급...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임기태위원장
아까 보육시설은 금년에 반납하고 내년에 80%짜리 갔다가 지은다고 했죠?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14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거기에 들어 있어요. 거기도 군비가 6천4백 들어있고, 지금 이것도,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는 안들어 가죠.
임기태위원장
아니 146페이지 보세요.
지금
지금장공현위원
보육시설은 안지었어도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간만,
임기태위원장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임기태위원장
이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고 만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4군데,
임기태위원장
그러면 149페이지는 군비가 8천7백6십6만9천원이 이거 없어져도 상관없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여성복지계장님 맞아요?
그리고 150페이지 군립 보육시설 신축,
것도
그것도장공현위원
다 따라서 해야지,
임기태위원장
2백5십8만1천원 그것도 없어져도 상관없네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군비만,
긍게
긍게장공현위원
군비만,
옥경
채옥경위원
149페이지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저는 이렇게 예산 이 세워져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아직 부지도 확보 안되었고, 좀 확실하지 않고 날짜는 얼마 안되었는데, 또 어차피 반납해야 되고 이월사업으로,
옥경
채옥경위원
예.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또 80%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옥경
채옥경위원
예.
임기태위원장
152쪽 153쪽 봐주시고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152쪽 자산비 및 물품 취득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을 가보니까, 집기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불이 나서,
는데
없는데채옥경위원
, 다른 것은 미리 예산 을 세워가지고 구입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여기는 정말 청소년들이 활용해야 할 장소인데, 청소년들이 매일 그냥 왔다 가가지고 컴퓨터도 없고 뭣도 없다고 불편을 하고 간데요. 하면 이것도 미리 예산 을 세워 가지고, 세우셨으면 다른 거 구입하시는 것처럼 정말 청소년들한테 필요한 것이니까, 여기에도 미리 예산 을 세워 가지고 구입을 하셔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한가지 지적해 드릴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를 저희가 보고 그 컴퓨터 구입비가 3십5만6천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태보니까, 한 5백만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세출 예산안 을 보니까 여기에는 1백3십5만6천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점은 그냥 했는데, 이것도 확인을 자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이 물품 이 시방 대체취득이에요. 신규취득이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지금 여기 들어가는 물품 자체가 그전에 있는데 타서 다시 사냐? 아니면 새로 사냐?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다시 사야돼요.
옥경
채옥경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체 취득 같으면 정수 승인 이 필요 없을 것이고, 신규취득 같으면 정수 승인 이 있어야 하는데,
토를
검토를장공현위원
해보라는 얘기지,
임기태위원장
텔레비전 5백2십만원짜리 벽거리 텔레비전은 아무래도 지난번에 정수 승인 을 안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벽거리 안나와 가지고
당이
담당이홍춘기위원
답변하세요.
임기태위원장
정수 승인 났어요?
323쪽 의료기금 특별회계 ?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332페이지
임기태위원장
3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34쪽, 335쪽, 336쪽까지 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
의료장공현위원
급여 업무추진은 우리 공무원들 여비 에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 에서 좀 남길래, 여비 가 없고 그래서 의료비 여비 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에는
위에는장공현위원
일시사역인부임 이라고 해서 밑에도 공무원 여비 인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사회복지 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담당자는 끝나고 대체취득한 서류한번 갔다 줘 보세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114에서 125쪽입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14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소
보건소홍춘기위원
도 그냥 질의 답변으로 다 들어가죠? 위원장 님.
임기태위원장
보건소 도 아까 우리가 다 본 사항이니까, 쪽별로 넘기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115쪽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여비 가 144만원이 깎여지는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당초에 저희가 40명이거든요. 그런데 41명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보건행정업무추진비는 36명인데, 35명이 계상되었어요. 그래서 바꿔지는 겁니다.
임기태위원장
116, 117쪽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17페이지에서 신축부지 농지조성비는 어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당초에 감액 예산 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예산 을 편성할 때는 감액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감액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2백9십9만3천원 감미해도 불입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감면 대상이다. 농지조성법에 의해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118, 119쪽.
세준
오세준위원
119쪽 한번 물어볼게요.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혜성병원 거기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현재 덕촌마을에 지으려다가 그리 옮겨간 것 같은데, 거기가 오히려 땅값이 싸고 그럴텐데 어째서 이렇게 돈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 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당초 취지부터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가 65,300명 인구에 노인인구가 13,471명으로 20.7%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인구가 1,100명정도 보건소 에 등록 한 환자만 해도 7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부안군에 특히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 전문 , 이게 당초에 치매병원이거든요. 그런데 용어만 전문 병원으로 바꿨으니까, 노인 전문 병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지금 국가에서 2003년도부터 지금 신축을 하려다가 당초에는 혜성병원 뒤에다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세준 위원 님께서 질문 하신 왜 증액되었냐고 한다면 이게 지금 그 현재 복지회관 사이 복지시설지구로 지정된 장소에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2억2천2백이 증액된 이유는 땅을 성토하든지, 파일을 하던지 그 다음에 교량공사 등등 해 가지고 2억2천2백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공현위원
노인 전문 요양병원 사업이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 이 아닌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국도비장공현위원
보조사업 에 따라서 군비 보장해서 하는 사항이면, 군비가 늘어나면 위에 복지부에 보고 해 가지고 국도비도 증액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오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저희들도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한테 보조금 줄때 9억2천4백 준거에요. 그래서 당초에 지방비 부담을,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부담이 없었는데,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3억2천 때문에 1년간 늦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지원이 없는 걸로 그래서 군비가 지원이 가는 걸로,
세준
오세준위원
말씀하시는 중에 복지시설지구라 어려움도 있다고 그랬고, 기반시설이 어려운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그쪽으로 갔느냐, 그렇지 않아도 방금 기반공사를 그렇게 안하고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을텐데,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위원 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노인들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님들께서 적극적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경은
변경은장공현위원
나중에 사무 감사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인데 군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국도비도 병행해서 증액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무 감사 때 사무 감사 를 하셔도 좋은 사항인데, 당초에 이게 국비와 지방비 가 사업이 12억8천5백으로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장공현위원
방역소독 인부임 지금 앞으로 쓸 돈이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이것은 방역소독 인부임은 저희가 지금 요새는 날씨의 변화 있어 가지고 사시사철 하고 있어요. 보면 겨울 동절기에는 아파트라든지 개인, 아파트 하수구라든지 계속 소독하고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부가 아파트 맨홀도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저수지라든지 살포도 해야 기 때문에 절대 필요한 사항이고 이건 보건복지와 저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있어요. 내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이 방약소독은 정말 1년 12달 해야겠더라고요. 지금은 모기들도 면역력이 강해서 그러는지 겨울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방역하는데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골목 소독할 때, 골목은 대체적으로 잘 안들어 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 고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있으면 전부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대문 앞에 차를 주차해 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심정, 그 점을 위원 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옥경
채옥경위원
제 얘기가 아니라 주민 들의 얘기입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20쪽 121쪽 봐 주세 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2쪽, 123쪽 봐 주세 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4쪽, 125쪽.
세준
오세준위원
거동불능환자 진료약품 구입해 가지고 5백만원인데, 이게 왜 증액을 했습니까? 인원이 증원되었습니까? 약값이,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정방문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우리 계획이 6,188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약 9,000명 정도로,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방금 몇 명?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6,188명. 그런데 약 9,000명 정도로 방문사 늘어날 계획입니다.
값이
약값이오세준위원
인상된 건 없고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약값 인상된 건 아니고 사람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추경 예산 질문 마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금운용변경은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실천사업 전라북도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금번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으므로 인해서 포상금으로 5백만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5백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지출 도 5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3쪽에서 포상금 5백만원 중에서 국내 여비 로 3백만원하고 각종 교육에 따른 노트 북 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예산안 188쪽부터 시작합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화입니다. 농어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제1회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은 재무과 보고 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 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억5천9백7십7만9천원을 증액 요구하여서 총액 22억7천백9십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기술실증 연구활동 지원 인부임 일부를 감액해서 성분분석비로 1백1십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시상금중에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으로 편성한 꽃차개발관련 인건비 , 다음 장에 있는 재료비, 연구비, 또 그 다음장에 있는 시설비 는 농촌진흥청에 예산 편성 규정지침에 의거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출채소양액지원 사업으로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기술센터도 보건소 와 같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이니까 넘기면서,
임기태위원장
전체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8쪽에서 195쪽까지이니까 188쪽, 189쪽 보시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
꽃차개발장공현위원
실험기구구입비는 어떻게 해서 감액되었네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그것은 시상금으로 받았는데요. 국비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지역특화작목육성으로 해서 저희가 꽃차개발을 센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농가에 주는 사업으로 해라. 그렇게 해서 조정지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차 관련한 예산 이 모두 이번에 전액 삭감해서 저 뒤에 있는 수출채소양액재배 지원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과목변경했고만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없으면 190쪽, 191쪽.
세준
오세준위원
191쪽에 농어민 피로회복실 주민 편익사업 했는데, 어디 인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피로회복실을 그동안에는 저희가 읍면별로 공정하게 1개나 2개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게 부안읍이 상당히 마을 수가 많은데, 지금까지 너무 조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 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부안읍에 금액도 좀 적습니다만, 주민 들이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부안읍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이게 운동기구 들어가는 거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디
어디오세준위원
어디에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은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했습니다.
에만
추경에만오세준위원
세워서,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번에 예산 이 서면 저희가 마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3개소가 다 부안으로 들어가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이 워낙 적어서,
센터
기술센터장공현위원
소장님 말씀은 저희 위원 님들이 공감은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진이 되었든, 상서가 되었든, 부안 지역 주민 들이 내용을 알면 왜 부안읍은 주는데 안주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로 들어주시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에
부안에홍춘기위원
시내권을 빼면 동진이나 백산이나 똑같아요.
안에
그동안에오세준위원
부안에 지원이 적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거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동안에 부안읍이 아무래도 숫자도 많고 한데 적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동은
농촌동은홍춘기위원
똑같다니까, 백산, 동진보다 적어 농촌마을은, 이거 농업인 아녀?
서는
읍에서는박천호위원
농어민 피로회복실이 과연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예산
본예산장공현위원
은 넓게 생각해서 다른 면도 좀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옥경
채옥경위원
위원 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본예산 하고 국비지원사업은 읍면별로 계속 한군데씩 이렇게 해서 순회해서 돌아가는데 그 숫자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큰 읍면에 작년에 저희가 백산이라든가는 했습니다. 동진이라든가 이런데는 한두군데 더 이렇게 해줬는데, 부안읍이 조금 빠졌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때오세준위원
똑같이 해줘버렸으면 말이 없는데, 그때 부안읍 안해줬다가 이번에 하니까 부안에 특혜준 것 같잖아요. 마치,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예산 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임기태위원장
여기에서 한가지 부탁드릴게요. 아까 위원 들이 잠깐 한 얘기인데, 피로회복실에 있는 운동기구가 젊은 사람 하는 운동기구가 들어가다 보니까, 농촌에 노인들만 있는데 안쓰고 먼지만 뿌연히 낀 곳이 많더라, 아까 여기 올라오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게 행정기관에서 하면 설치만 하고 사후 점검은 안하는데, 과연 이것이 잘 쓰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는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에 들어가는 운동기구는 농촌 아니면 수용가들이 자주 쓰는 운동기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까, 기양에 들어간 것은 금년 하반기에 싹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92쪽, 193쪽 질의 하실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192쪽 총액 예산 3백만원을 세운 사업이 뭐예요? 총액 예산 으로 해 놓으니까, 무엇인가 잘 모르겠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벤처농업대학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대학에 재료비를 조금 줄여가지고 교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재대로 이쪽으로 재료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없습니까?
옥경
채옥경위원
191쪽 한번만 더 반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옥경
채옥경위원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그 농업인 피로회복실 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각 마을에 경로당이 다 있어 가지고 운동기구가 다 있는데, 사실은 농민들이 또 피로회복실에 가서 운동기구를 활용할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활용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인지, 이렇게 구입을 해서 시설을 하게끔 활용가치가 그렇게 높은 것인지 한번 반문,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있는 곳에는 저희 지원 안합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피로회복실 별도로 있는 회관에...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피로회복실 기구가 있는 곳에는 저희가 지원 안해요.
예.
세준
오세준위원
농한기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옥경
채옥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92, 193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4, 195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양액재배시범사업은 몇평 규모에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첨단하우스에서 하는 것입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이 세워지면 저희가 결정 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
예산장공현위원
서보니까 기술센터는 99%가 국도비 보조사업 인데, 우리 군비사업도 좀 계획 세워서 해보십시오. 군비가 너무 없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임기태위원장
195쪽에 고아미2호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 했는데, 부안군에 고아미 재배하는 곳 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고아미2호를 우리 부안군에서 고아미2호가 당뇨나 체중감소에 좋다고 해서 진흥청에서 이것을 개발한 품종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부안군에 상품개발하고 또한 벼재배가 너무 저희가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양을 나눠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아미2호를 작년에 심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고아미2호로 식품을 개발한다 했는데, 부안군에 고아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냐고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주산하고요.
임기태위원장
주산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좀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도청에 이 예산 이 있어서 고아미2호를 식품개발로 해서 우리 부안군에 새로운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신청 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이게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2천5백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의 군비 보조 부담금 이 되겠습니다.
긍게
긍게오세준위원
이것을 해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더 권장사업으로 해서해야 할 것 같은데,
임기태위원장
고아미 수량이 적어서 안 갈려고 하는 거 같던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량이 적은 것보다도 가격이 괜찮을 걸로 예산 을 해서 저희가 작년에 많이 했었거든요.
임기태위원장
작년에 몇 헥터 했어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한 40헥터 정도.
많이
많이오세준위원
했네요.
하고
주산하고하인호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하고 동진, 백산 좀 이렇게 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2군데요?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기태위원장
부안에 이거 하려다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갈았다고 하니까 간 거겠죠. 실질적으로 고아미 재배를 권장하니까 일반 나락보다 반절밖에 안나오도만, 가격은 비싼데,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
기도
거기도오세준위원
우리 방앗간 사장님 잘 아시겠고만요.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은 예산안 131쪽부터 시작합니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양현욱입니다.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입니다. 저희 하수도관리 세출 예산 은 14억8천7백5십만원이 감액된 174억5천9백5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부안하수처리장 시설안전진단비가 8백만원이상 되는데, 이는 본예산 에 시설비 에 편성되었던 그런 예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 입니다. 2006년 8월 23일 환경부로부터 하수도 예산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예산 을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서하수처리장인 2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된 31억1천2백9십4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격포하수처리장은 23억6백4십2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계화하수처리장은 18억2천9백1십8만7천원이 지금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격포하수처리장이 1억4천2백7십6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계화하수관거 정비사업도 1억1천3백2십2만7천원이 지금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 도 격포하수처리장이 8백3십만4천원, 계화하수관거정비사업이 6백5십8만6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임기태위원장
다 할 거 아니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계화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8억4천만원이 증액된 16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인데, 부안 워터파크 시설물 안전진단비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 웰빙라이프라인 조성사업이 당초 2억원이 본예산 에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이 큰 사업으로서 국 가예산 이 확보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 하고자 해서 2억원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일반회계 질의 하고 넘어갑시다. 131쪽 132쪽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오세준위원
웰빙라이프라인 조성사업이 재정 부담 때문에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애당초 예상을 못하고 예산 을 세웠습니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지금 방폐장 관련 해 가지고 32개 사업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 현재 확정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2억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라서 일단 삭감을 하고 그 사업이 확정되면 같이 추진해 볼까 하고 지금 일단 삭감을 한 것입니다.
업이
사업이장공현위원
확정될 것으로 보고 우선 2억 세워서 한번 시행 해 보자. 그렇게 본예산 에 세웠고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렇게
그렇게장공현위원
생각이 드는고만,
으로
앞으로오세준위원
확보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겠네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뭐라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격포하수처리장하고 계화하수관거 이렇게 31억인가 변경된 이유가 뭐 있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격포하수처리장은 작년도 7월달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사업중지가 현재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 리장님, 격상마을에서 가장 많이 반대를 하는데, 지금 리장님들 설득을 해서 지금 주민 들이 부안하수처리장하고 진안하수처리장을 방문하고 있는 단계라서 저희들이 추석명절 지난 후에 한번 재착공을 하려고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격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시이월 이라든지 사고이월 이 약 26억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있고 감액은 되었지만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확보해주는 그런 사업비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세준
오세준위원
계화하수처리장 수치가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셔 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계화하수처리장은 8억4천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계화하수처리장이 지금 건물 있고 지금 증축해 있는데, 사업추진이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금 잘 되는 사업부분에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태위원장
국비가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인호
하인호위원
다 국비니까 신경쓰지 마십시오. 위원 님.
임기태위원장
다음은 131쪽에서 132쪽까지 특별회계 .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 298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는 5천6백6십2만7천원이 증액된 97억8천4백8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예산 중 재료비 부안댐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3억4천5백1십4만4천원이 증액된 42억7천4백8십2만4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상수도 사용량이 월 73,000톤 정도가 현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공에서 지금 정수를 사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수대금을 주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본예산 에 사실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시설물무인 경비 위탁 수수료 로써 3백5십만원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299쪽 자체사업 시설비 긴급누수복구사업 공사인데, 현재 저희들이 1억을 감액을 시켜놨는데, 8월말 집행액 1억5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삭감을 했고요.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부안댐상수원보호 구역 관리비용 부담금 입니다. 이것은 9백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부안댐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상수원보호 구역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안댐광역상수도를 사용하는 부안, 고창 수공에서 전전년도 정수대금 공급량을 비교해서 관리비용을 비율을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 56.88%가 저희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억8천9백2십2만5천원을 지금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 부족분 9백2만5천원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예비비 가 지금 2억1백4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수대금이라든지 증액된 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당히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 로 삭감을 해서 정수대금하고 부담금 지금 해서 충당을 한 부분입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방금 설명한 부분 질문 하실 위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08페이지는 아닌가?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308페이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부안댐 특별회계 는 2억4천7백7십4만7천원이 증액된 49억3천7백6십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으로써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부안댐 상수원보호 구역 이 관리인력이 지금 있는데, 청경이 당초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순찰하고 또 사무실을 지키고 하기 위해서는 청경이 3명, 3인 2조로 운영을 부득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2명을 증원했습니다. 청경 2명을, 그러다 보니까 그 2명분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게 311쪽 국민건강보험까지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311쪽 사업 예산 보조사업 은 시설비 에서 부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안댐을 건설하면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6년도부터 2012년 동안 12년까지 7개년 동안 매년 30억씩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사업 30억에 대해서 시설비 하고 시설부대비 를 편성해 놨는데, 그 대상은 5개면 61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주민 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다 받아 가지고 2006년 6월 9일 건설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면 사업성격별 시설비 로 쓸 수 있는 사업비하고 민간자본보조비로 써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격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업별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322쪽 상단까지 신촌마을 회관 신축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지금 상수도보호 구역 보조금 주는 마을 있죠?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주민 지원사업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바운다리가 몇 킬로에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5킬로입니다. 홍수선으로부터 5킬로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5개면 61개마을로 딱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308페이지 상수원보호 구역 청원 경찰이 아까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 가지고 늘어난 2명에 대한 부족분 인건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 증원된 청원 경찰 이미 인사발령 했어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몇 차례 보고 를 드리고 하다보니까 아직 인사가 늦어지니까 단기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곧 할 것으로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 지역사람들 5개 마을이 상수원보호 구역 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5개 마을에 청원 경찰을 각자 마을별로 1명씩 임용 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 2명만 청경으로 되어 있고 3명은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직을 청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2명을 증원했고 실질적으로 필요도 하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안댐
부안댐김병효위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시설비 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농기계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비료도 사주고 저희들이 다 법적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가
액수가김병효위원
적어가지고요. 시설비 보다는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해주길 많이 바라더라고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하수도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자치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계까지 다 해주고, 농기계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거 다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현재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
일반김병효위원
수리 라든가, 구조물,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세준
오세준위원
자기네들이 원하는대로 해줘버리면 말이 없지 뭐,
런데
그런데장공현위원
마을 주민 들이 원해서 요구한 사업을 제출 하면 수도사업소 그 사업이 타당한가, 적정한가, 검토는 안해 보십니까?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만 안되면 저희들이 지금,
예를
예를장공현위원
들어서 어느 마을이라고 지적은 안하는데, 그 어느 마을에 세대수가 15, 6세대밖에 안되는데, 2억원을 들여서 회관을 진다고 그런 사업이 들어 있고 했을 때는, 그것이 과연 그 마을에서 큰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기술직에서 수도사업소에서 검토해서 인구도 아까 얘기대로 몇 안되고 세대수도 적고 그러니까, 회관은 그 마을에 필요하게 만큼 짓고 나머지 돈을 어떤 소득사업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부분 조정을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주민 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요구를 하면 왜냐면 어떤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오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그 전에 부안댐 지원사업 40억 청림리 지원해 줘 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주민 들이 원하는 것을 해준다고 하다보니까, 그게 아까 얘기해서 타당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어 시끄러워서 나도 이런 부분은 조금 그 분들을 이해를 해서 조정을 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한번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회관 1천만원짜리는 1천만원 가지고는 회관 못 지을 것이고,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리 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신축으로 들어가서 하는 얘기인데... 1천만원여?
공현
장공현위원
1천만원 있고만, 고사마을 회관도 신축이라고 해 가지고,
임기태위원장
대항마을도 1천만원.
마을
고사마을장공현위원
회관 보수라고 하면 모르는데,
임기태위원장
중계마을만 3억2천을 주는데, 가까울수록 보조금 더 줘요?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지금 조립식으로 다 마을에서 부지 확보한 상태에서 조립식으로 간단히 지어서 그렇게,
임기태위원장
이것은 물어보는 의도가 따로 있어요? 본예산 에 회관신축 한다고 들어왔는데, 여기 또 여기 1천만원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이런장공현위원
경우도 있도만, 마을이 뜸으로 있다 보니까, 중심에다 하나 짓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아까 얘기하듯이 조립식으로 별도로 지어주는 그런 마을 있어요. 맞아, 그렇게 해서 회관 신축해서 올라온 곳이 있더라고요. 큰 동네는 뜸이 많다 보니까,
마을
청림마을오세준위원
하면 주민 지원 사업 해 가지고 뭐 2억8천5백, 또 창고신축 1천만원, 농기계 구입 2백5십만원 또 유정마을에 3억2천, 노적마을 2억, 거석마을 2억2천 이렇게 집중적으로 상서 청림지역에 되거든요. 이 돈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인데, 과연 이분들이 2억8천5백, 3억씩 같다가 어디 회관이라고 해서 2억2천짜리를 짓는데, 얼마나 회관을 이렇게 잘 짓는지는 모르지만, 2억2천이라면 큰 돈인데,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부지매입비까지 다 있어 가지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61개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당초 법이 개정이 되어서 5킬로인데, 처음 댐법이 있을 때는 2킬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처음
처음김병효위원
시행 하는 거죠?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처음 시행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2킬로였을 때 7개 마을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댐법이 변경이 되엇 61개 마을로 증액되었는데 7개 마을에는 3억2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천만원씩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차별이 있습니다.
독을
감독을장공현위원
잘 좀 하셔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어떤 분쟁이라든가 말썽이 없도록 지도감독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은 111쪽에서 113쪽입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111쪽에 예술회관 건물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단기별로 1번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 에 한번 할 수 있는 예산 만 성립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한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의뢰를 한 것입니다. 다음 112쪽은 일반운영비에서 4백7십8만원을 더 증액하는 건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문화교실을 3기만 운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운영을 안했었는데, 금년에는 그 여성수강생들의 한결같은 그런 건의 로 4기 운영을 합니다. 3개월 동절기에 더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유료 대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13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이 오 수정 화조 위탁용역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법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걸 저희들이 하지 못했는데, 9월부터라도 오 수정 화조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시설자체에서 세균처리라든가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할 예산 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파크 주차장 설치는 사실 설계 중에 지금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실내체육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일단락이 되면 주차장을 마무리 하려고 잠깐 지체한 사이에 추경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예산 이 깎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책임자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삭감 예산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본예산 보면 용역비 가 9억8천 얼마인가 들고 있도만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용역비 가요?
임기태위원장
예. 운동장 용역비 가 9억8천 얼마인가 있던데,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거 농지전용비를 안내가지고 그것 인가요?
임기태위원장
지금 용역 안들어갔죠? 실내체육관으로 뭐로 용역이도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수 영장 문제는 지금 접근성이 불량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그건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우선 부지선 정부 터 결정 을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고 특히, 여기엔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지원이 되어야 대략 그 30억지원금하고 군비 한 10억 정도를 보태면 6래인 25미터 수 영장 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싼 값에 지어서 이용료를 아주 저렴하게 일반대중들한테 이용하게끔 하는 시책인데, 금년 계획이 지금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켄슬이 된 거 같습니다. 아주 확정은 안되어 있는데, 예년 같으면 5월중에 확정이 되었어야 맞아야 할 사업이 여지껏 완전히 없다는 말도 없고 아직 계획이 없다 그렇거든요. 그것이 확정이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지금 전체 예산 이 얼마 들어가요? 실내체육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실내체육관은 약 140억정도 소요됩니다.
임기태위원장
투융자 심사 대상은 아닌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런건 다 끝났습니다. 도에서 다 끝났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호
박천호위원
스포츠파크에요. 우리가 체육시설을 할 때 보니까 배구코트장이 6인조 배구코트로 만들어 졌도만요. 그런데 지금 6인조 배구하는 아마추어 배구가 없어요. 다들 9인조 배구를 하는데, 시설할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9인조 배구 코트를 만들어 놓으면 6인조 배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6인조 코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9인조 배구를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배구장도 지금 부적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를 치르기엔 부적정해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저는 개인적으로 잔디광장 거기에 코트를 만들어서 하면 관중들 보기에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배구협회에서, 지금 있는 것은 어떤 경기를 의식하고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생활스포츠로 주민 들 와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식 않고 라인을 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린다든가 여백을 이용해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박천호위원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옥경
채옥경위원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스포츠파크장에 가서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녀오신 엄마들이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어린이 놀이터 운동기구가 망가져 가지고 활용이 잘 안되고 또 주변에 통나무들이 쌓여 있어 가지고 애들한테 위험을 초래한다고 그것 좀 보수를 하시고 또 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통나무 관계는 게이트볼 휴식관이 23일날 준공행사를 갖습니다. 게이트볼 군수 배 대회를 겸해서 간단한 준공행사를 할 예정인데,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 것 들은 치워졌고, 놀이시설이 파손된 것은 오늘 중으로 점검해서 즉각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경
채옥경위원
예.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임기태위원장
여기 오 수정 화조 위탁용역 있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오 수정 화조가 지금,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저희가 스포츠파크 내에 화장실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수처리, 샤워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스포츠파크 뒤쪽에 가면 큰 관을 통해서 일반 흘러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떨어트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균처리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해야만이 법적으로 지적이 없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위탁용역이라고 해서 퍼내는 가격인가, 아니면 거기에다 시설하는 가격인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거기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늘 하도록 그렇게,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은 67쪽, 68쪽입니다.
해신
오해신사무과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소관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총 예산 액은 14억6천9백2십5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 액 보다 2천3백3십4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안 이 되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공직선거 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정수 조정으로 우리 의회는 13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67쪽입니다. 의정자료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원 의정활동비 2천6백4십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월정 수당 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령 개정으로 회의 참석 수당 이 금년부터 폐지되어 1억4백만원 전액이 감액되겠으며, 2006년 1월부터 지방의회 의원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 수당 이 신설되어 1억2천7십8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국내 여비 또한 의원 정수 조정으로 의정활동 여비 1백6십8만원과 위도출신 의원 에 한하여 지급하는 원격지 회의출석 여비 지급 규정이 폐지되어 원격지 회의 출석 여비 3백2십만원 등 총 4백8십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쪽에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지방의회 또는 위원 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 가 되겠습니다. 역시 의원 정수 조정으로 의정운영 공통 경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각 9백6십만원과 2백만원 등 총 1천1백6십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에게 지급되는 회기 수당 이 월정 수당 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부터 국민 연금 부담금 과 국민건강 보험료 납부 방법이 변경되어 소속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경비 에 대하여 예산 편성 과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연금 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가 부담하는 지방 의원 에 대한 연금부담금 1백5십2만2천원, 의원 고용보험 부담금 1십2만4천원, 의원 산재보험 부담금 1십9만3천원 등 총 1백8십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 9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3월분은 추가 경정예산 안이 성립되기 전이므로 예비비 에서 이미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 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었으므로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기획 감사 실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 규모는 11억3천5백4십7만1천원이 증가한 2,654억7천4백7십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 에서 11억3천5백4십7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 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부안댐 상수원 특별회계 전입금 11억5천2백만원, 재정 보전금 9십9만원, 국고보조금 이 4천3십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은 5천7백9십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에서는 보조사업 예산 에 12억2천4백3십만9천원, 자체사업에 9십9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는 8천9백8십2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내용은 이미 중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4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정업무 추진 여비 2백2십4만4천원, 7월9일부터 7월29일까지 태풍피해 복구비로 4천6백3십2만5천원을, 진서하수처리장 설치 4억2천1백만원, 부안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8억2천5백7십만원은 재원이 부족하여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에서 예비비 11억5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군비 부담금 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 6백9십6만원, 이것은 생산두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 6천4백만원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및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6쪽 자체사업입니다. 행정자치 부의 살기좋은 생태마을 조성 공모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1천5백만원을 편성하고 주민 불편해소 사업 및 주민 편익사업에서 1천5백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물의거리 옥외광고물 시범 정비사업 3천8백만원은 시설비 에서 자본보조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비 로 하면 3천8백만원 하는데, 민간보조로 한다면 그 주변에서 더 출연 을 해서 더 좋은 광고물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재래 시장 위조상품권 감식기 지원비는 도 시책추진비 9십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8천9백8십2만8천원은 부족한 재원충당을 위해서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페이지입니다.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설명 드린바와 같이 진서 하수처리장 설치 및 부안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군비 부담금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11억5천2백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 라면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별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실과소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수정예산안 을 보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살기좋은 생태마을 조성 그게 주민 지원과죠?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임기태위원장
새로 생긴 거예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내년부터 행자부가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를 대상으로 1년에 30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해당되는 사업 외에 인센티브로 20억 정도를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 사업에 행정자치부 공모계획에 따라서 응모하기 위해서 대책위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파주에 있는 해이마을 그 예술인 촌입니다. 그다음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은퇴자마을 여기도 지금 벤치마킹을 했고, 10월중에 행정자치부 공모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공모하기장공현위원
위한 조건으로 이런 생태마을 조성해야 인센티브가 좀 더 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하는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도로 개설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은 걷고 싶은 거리 만드는 사업, 그 다음에 농림부 소관으로 하는 사업은 생활속에 산림생태공원 조성하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이 대상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선정이 되면 각부처별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인센티브로 추가로 20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치
지방자치김병효위원
정부 에서 하나씩만, 두개는 안되는 가요?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는 지금 각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연생태마을하고 건강형마을 그 다음에 8개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별로 응모를 받아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분야별로 2개 정도를 행자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복수
복수장공현위원
추천하는 고만?
문찬기주민지원과장
예.
공현
장공현위원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잘 해 가지고 인센티브 좀 받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주민 지원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을
사업을장공현위원
잘하기 위해서 과목변경해서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것이
이것이오세준위원
사연들이 요청이 와서 이렇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아니 당초 저희가 시설비 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요. 그 형평성에 안맞겠더라고요. 시설비 로 저희가 전액 100% 해준다면 형평성에 안맞을 거 같아 가지고 주민 들도 일정 부담을 한다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리하려면 저희가 자본적 보전으로 과목변경을 해야 만이 주민 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준
오세준위원
아, 주민 들 부담이 있다. 어떤 광고물입니까? 옥외광고물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일반간판인데요. 저희가 옥외광고물법 이라든가 그걸 보면 아름다운 거리라든가, 광고물들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도시미관이라든가 그런 거 살리기 위한 지금 법률 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물의거리에다 하나 선정을 했었는데, 주민 들과 협의를 했었어요. 주민 들은 전액 100%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꼭 물의거리만이 아니고 다른 거리들도 간판정비 사업을 한다면 그게 인제 정례화 되어서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정 부분은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일 정부 분은 민간인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자 .
판을
간판을오세준위원
일제 정비한다. 이런 계획이에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가가
상가가오세준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때 저희가 조사할 때는 44개였거든요.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상가가 비고 늘어나고 해 가지고 평균 45개정도 상가로 잡고 있습니다.
임기태위원장
3천8백을 주면 한 50:50는 돼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내적인 것은 아직 주민 들과 협의를 할 때 주민 들은 더 보조를 많이 해줬으면 좋다. 라고 하고 제가 내적으로 잡고 있는 마지노선이 한 50%정도는 보조를 해주겠다. 간판 하나에 100만원씩 되었을 때, 50만원 정도는 우리가 보조노선을 잡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적인 것은,
임기태위원장
40개라고 하면 지금 3천8백이면 거의 1백만원 꼴이네, 간판 하나에?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임기태위원장
간판 하나에 2, 3백정도 들 거예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상가들은 간판을 될 수 있으면 크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주민 들 생리이고 저희들은 조그마하게 아담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게 저희가 추구하는 바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도 저희가 시도는 해보지만 그렇게 평탄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들을 최대 설득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크게오세준위원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이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크게 한다고 하는게, 제가 볼 때는 사업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금 얘기지, 한 1백만원 정도는 다 되거든요. 거의, 그런데 1백만원 주면 그 안에 등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가들이 큰데는 없거든 적지 않습니까? 지금 대게 보면 창문 4개정도 얼핏 되기 때문에 1백만원 정도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간판 자체가 한집에 하나씩이 아니거든요. 세로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고 최소 적은 집이 2개, 많은 집은 3, 4개까지도 간판이 있는데, 저희는 그걸 하나씩으로 줄이자.
세준
오세준위원
전면간판하고 세우는 입간판 한다고 하면 완전 간판만 보이지 딴 것은 안보일 것 같아요.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것들을 축소시켜 가지고 하나씩으로 정비를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세준
오세준위원
깨끗해야지 집집마다 전부다 입간판 세우고 앞에 전면간판 세우면 간판 걸려 못 다니지,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렇게
그렇게오세준위원
하면 지금 거기도 차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입간판 세워 가지고 철재간판까지 해 놓으면 더더군다나 복잡할 거 같아요. 그것은 좀 도시과장이 신경쓰셔가지고 글쎄 간판대금 1백만원 되면 자기들 안보태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주민 들과 협의해서
전문
전문오세준위원
업자는 아니지만 저도 간판을 맡겨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환경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 5쪽입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
아지
송아지장공현위원
생산 안정사업 숫자가 줄여가지고 감소된다는 국도비 보조...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6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
재래오세준위원
시장 상품권이 지금 얼마나 판매가 되었습니까?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일부터 전라북도 재래 시장 연합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20억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을 했어요. 발행하는 부분은 국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도에서 집행을 했는데, 상품권 관리는 그 새마을금고 도 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부안군은 부령 새마을금고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배정된 금액이 1천만원어치가 배정이 되었는데, 1만원권으로 700장, 5천원권으로 600장이 지금 저희 부령 새마을금고에 배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1만원권이 700장 수령해 다가 현재 252장이 팔렸는데, 참고로 농민회에서 한 200매를 사줬답니다. 그리고 5천원권은 600장을 수령해 왔는데, 현재까지 별로 소득없이 2매만 판매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산 에 요청한 재래 시장 위조상품권 감식기 지원은 화폐도 지금 위조화폐가 나오고 그러는데 상품권도 위조상품권이 지금 나올 것이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감식하는 기계입니다.
에서
어디에서장공현위원
관리해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상품권 견본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1만원권 상품권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고무인이 찍혔는데, 부안군이라고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권은 부안 재래 시장 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안군이 써져가지고 다른 곳은 사용을 못합니다. 5천원권도 마찬가지로 부안군이 찍혀 가지고 여기에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 부분 감식기를 저희 시장 에서 상인회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재래 시장 에 점포수가 130개가 있는데, 2차에 걸쳐서 신청 을 받았는데, 신청 한 점포가 90개밖에 신청 을 안했어요. 나머지는 안하겠다. 그런데는 제외된 부분은 주로 어떤 데냐 하면 곱창을 판다든지, 팥죽을 판다든지, 조그만한 옷 수선을 한다든지, 이런 데는 신청 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신청 한 부분은 전량 저희가 다 반영을 했는데, 90개 점포만 지금 신청 이 들어와서 지금 이 위조감식기 이 부분도 시책추진 보조금 이 지원되어 가지고 전액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로 1개만 1만1천원입니다. 그래서 99개를 사 가지고 이 가맹 신청 한 업체에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에서
업소에서장공현위원
관리를 하는고만요?
광문
이광문경제산림과장
그렇죠. 바로 업소에다 주는 것입니다.
임기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 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태풍피해장공현위원
복구비가 좀 변경되어서 내려 왔고만, 아, 추가내시고만,
임기태위원장
하천은 지난번에 예산 설명할 때 감액된 부분 다 설명한 사항이죠?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쪽과 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양현욱수도사업소장
잠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서하수처리장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 부안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70%, 군비가 30% 이렇게 더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도비가 없고요. 그동안 본예산 에서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 이 지금 부담을 못해 가지고 12억4천6백7십만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일반회계 에서 상당히 재정 이 어렵다. 라고 해서 못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부안댐 특별회계 에 예비비 를 삭감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 라는게 단순한 예비비 가 아니고 이게 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40억 기채 를 받을 때 20억8천7백만원을 기채 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주민 지원사업비 댐법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비에서 2억5천, 그 다음에 수도법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비에서 2억9천6백만원이 예산 이 지금 거기에서 해서 주민 들과 합의 를 해서 합쳐서 5억4천6백만원입니다. 매년, 그래서 기채 상환을 2억8천4백하고 나머지 2억6천2백만원씩 저희들이 정립을 해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래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 로 그동안 정립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 가면 약 기채 가 14억6천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하고 정립된 예산 으로 내년도 해서 싹 갚는 걸로 이렇게 주민 들과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득불 뭐냐면 군비부담을 확보를 못했을 때, 국비가 삭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 예비비 를 사용하고 내년 본예산 에 꼭 이 부분은 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공현
장공현위원
알았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위원 회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위원 회 수정안 이 작성되었으므로 간사 이신 박천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간사 박천호 위원 입니다. 지난 9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 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재원배분의 형평성을 통한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를 추구해야 함은 물론 특히, 추경 목적에 적합하도록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효과가 적은 사업에 필요 이상으로 예산 이 계상되어 이러한 예산 을 삭감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하여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 일반행정 부분 중 3천9백4십2만8천원 사회 개발 부분 중 2천2백4십4만원 경제개발 부분 중 3천3백9십3만9천원 등 총9천5백8십만7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지원 및 기타 경비 부분 중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중 2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 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수정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49분 산회